	報道資料 2006. 10. 20(금) 제주특별자치도, 광주지방노동청	국회환경노동위원회 http://www.cleanjun.com ✉ masan-jun@hanmail.net Tel. (02) 788-2916 Fax. (02) 788-3603 국회의원회관 603호
국회의원 안 홍 준 (한나라당, 마산 乙)

한반도 최대상록활엽수림 지대에

들어설 묘산봉관광지구

- 희귀동식물의 보고이자 동굴까지 존재하는 지역이

개발 논리에 휩싸여 훼손될 위험에 직면 -

0 관광지구 사업 추진현황

- 1994년 6월 북구 구좌읍 서김녕리 산 1-1번지 일대를 묘산봉관광지구로 지정

- 2003년 4월 제주도가 성산포해양단지와 묘산봉관광지구 등에 대한 관광개발사업자 공모, 7개 업체 신청 중 (주)에니스가 사업자로 선정

- 2003년 8월 사업이행계획서 제출

- 2006년 7월 기공식

0 문제는 관광지구가 동백동산으로부터 이어지는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의 일부에 들어선다는 것

- 환경영향평가서상에도 도로개발 등으로 관광지구와 동백동산과는 생태축이 단절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적시

0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환경영향평가가 대단히 부실하게 작성됐다는 것

- 우선 환경영향평가는 묘봉산관광 사업지구를 녹지자연도 7등급으로 평가

- 그러나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상록활엽수림지역을 녹지자연도 8등급으로 구분

- 또한 환경영향평가서 최종보고서는 사업지구 내에서 발견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동식물로는 Ⅱ인 개가시나무, 순채, 제주고사리삼, 물부추라고 기재

- 그러나 KBS환경스페셜은 이 지역이 맹꽁이 비바리뱀, 물장군 등이 서식하고 있다고 보도

- 특히 얼마전에는 환경영향평가서상에 기재되지 않은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발견돼 이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한 실정

0 한편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방안의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는 점

- 환경영향평가에 따르면 약 40만평에 달하는 상록활엽수림지구 중 사업지구에 포함되는 17만평을 원형보전지역으로 설정, 이를 섬(패치형) 형태로 보전한다고 기술

- 또한 대규모로 흩어져 있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들을 섬 형태로 보존하겠다고 하는데, 아직껏 제주고사리삼의 생육조건에 대한 구체적 연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물론 민감한 생육조건을 갖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과연 가능할지 의문

- 전문가들에 따르면 개가시나무, 순채, 물부추 군락지를 섬처럼 만들어가며 원형보전하는 방법으로는 이들의 지속적인 생존을 보존할 수 없다는 의견

0 한편 사업지구 내에 존재하는 묘산봉굴은 만장굴, 대림굴 도틀굴 등 18개로 이루어진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의 일환으로서, 제주도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록 후보지로 추진하는 세 곳 가운데 하나

- 그런데 바로 이곳에 대규모 관광지 개발이 추진되고 있어 큰 문제

0 지난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발간한 「보호대상 식물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기법 개선방안연구」에 따르면 제주고사리삼과 물부추를 멸종위기 야생식물 Ⅰ급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여기서 Ⅰ등급은 “야생에서 멸종하였거나 멸종위기에 직면하여 긴급히 보호를 요한다”는 것으로, 결국 제주고사리삼과 물부추가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0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멸종위기 야생식물 자생지와 멸종위기 야생동물서식지는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에 해당

- 또 희귀식물과 특산식물자생지도 생태계보전지구 2등급에 해당

- 그런데 관광단지가 들어서는 사업지구는 생태계보전지구 3등급 이하로 설정돼 있는데, 어떻게 Ⅰ급의 멸종위기 야생식물이 있는 곳이 3등급 이하로 설정될 수 있나? 문제 있는 것 아닌가?

0 모든 생물은 자기가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근친교배를 하지 않고 번식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넓은 면적, 토질, 물의 유입량, 번식방법, 광량 등 그 생물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지속적인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고 보는데, 섬 형태로 과연 개가시나무, 순채, 제주고사리삼 등을 보존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 도지사의 견해는?

0 동백동산과 사업부지는 천연기념물 327호인 원앙이 집단으로 도래하고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서상에는 도래 흔적도 없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 아닌가?

0 세계자연유산으로 신청하려는 곳에 대규모 개발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큰 모순이 아닐 수 없는데, 도지사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