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소중한 정치”

국회의원 진 수 희

대한민국 국회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32호

Tel (02)788-2138  Fax (02)788-3332

Home  http://www.sheechin.org  Email sheechin@assembly.go.kr

2006년 10월 23일 월요일

보 도 자 료

2006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Ⅳ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② ]

보훈병원 진료비 삭감율, 종합병원보다 두배 이상 높아 !!

진수희의원,“의료진 전문성 부족, 불합리한 심사기준 시정요구 게을리 해 발생 !”

○ 일반 종합병원에 비해 보훈병원의 보험진료비․급여 청구액의 삭감조정율이 높게 나타나는 보훈병원의 안이한 병원운영 문제점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될 예정이다.

○ 진수희 의원(한나라당)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조사․분석한 바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의료급여 청구액 가운데 5개 보훈병원 삭감조정율이 2006년 상반기 기준 1.37%로 다른 종합병원의 평균삭감율 0.64%보다 두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표1> 참조)

○ 이와 같이 보험진료비 삭감율이 높게 나타나는 원인은 진료담당의사가 보험진료 기준을 모르거나 무시하고 진료했기 때문이거나 심사평가원의 보험진료비 청구기준이 비합리적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

각 병원들의 삭감조정율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이에 비해 보훈병원이 뒤따르고 있지 못한 점, 5개 보훈병원들간도 편차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보훈병원 의료진의 전문성 부족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2> 참조)

○ 이에 대해 진수희 의원은, “보훈병원의 진료비 삭감조정율이 다른 병원보다 높게 나타나는 자체도 문제이긴 하지만, 부당하게 삭감조치된 진료비를 되찾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청구 심사기준을 보훈병원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 협의조차 하지 않는 병원운영의 안이한 자세가 매년 의료원가보다 수익이 떨어지는 영업이익 손실을 가져와 결국 보훈병원의 경영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질타하는 한편, 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및 서울보훈병원장을 상대로 진료비 삭감조정율을 낮추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표1. 주요병원 건강보험․의료급여 청구액 중 삭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3	2004	2005	2006.6
전체병원		1.28	1.04	0.77	0.54
종합병원		1.54	1.36	1.08	0.64
보건기관		0.53	0.73	0.43	0.29
보훈병원	삭감율	2.39	2.28	1.79	1.37
	삭감액	2,077	2,306	2,064	732

(자료출처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표2. 각 보훈병원 진료비 청구 및 삭감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연도별	청구건수	청구금액	삭감액	삭감율(%)
서울병원	2004	352,082	45,270	990	2.2
	2005	402,839	50,521	767	1.5
	2006.6	179,795	23,457	214	0.9
부산병원	2004	198,258	16,786	388	2.3
	2005	215,038	20,079	451	2.3
	2006.6	58,175	6,098	123	2.0
광주병원	2004	166,508	13,304	274	2.1
	2005	202,024	15,900	308	1.9
	2006.6	90,428	7,757	181	2.3
대구병원	2004	171,059	14,443	378	2.6
	2005	194,420	16,363	319	2.0
	2006.6	105,025	9,055	134	1.5
대전병원	2004	113,089	11,387	276	2.4
	2005	131,466	12,580	218	1.7
	2006.6	74,317	7,256	80	1.1

(자료출처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