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임종인(안산 상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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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6. 10. 25(수)

■ 피감기관 : 군사법원

군사법 집행에도 병사-장교간 양극화 심각

- 병 영장발부율 96%, 장교 85%, 병이 11% 높아

- 병 구속기소율 44%, 장교 21%, 병이 23% 높아

- 실형율도 병 10.8%로 장교 1.2%보다  9배 높아

- 군사법개혁법 통과, 군인복무기본법 제정이 해법

군사재판에서도 병사와 장교 간에 양극화가 심각하며, 병사들의 인권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사위원회 임종인의원(열린우리당, 안산상록을)은 국방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첫째, 인신구속의 척도인 구속영장 발부율을 살펴보면,

▲군내 범죄혐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율은 2004년 96%, 2005년 96%, 2006년(6월 말) 95%로 나타나 최근 3년간(평균 96%) 거의 변화가 없었다.

▲병의 경우 구속영장 발부율이 최근 3년간 평균 96%로 변화가 없었고, 영관급이상 장교 평균 85%에 비해 11%가 더 높았다.

▲민간과 비교해보면, 대법원 산하 지방법원 전체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최근 3년간 평균 86%로 군(병)이 민간에 비해 10%가량 높았다.

■ 지방법원 전체 구속영장 발부 현황       (2006.9 대법원 국정감사 자료)

2004			2005년			2006년 6월
청구	발부	기각	청구	발부	기각	청구	발부	기각
100,693	85,916 (85.3%)	14,767	74,613	65,150 (87.3%)	9,562	29,032	24,936 (85.9%)	4,076

■ 군사법원 전체 구속영장 발부 현황       (2006.9 국방부 국정감사 자료)

구분	전체		장교 (영관이상)		장교 (위관급)		부사관		병		군무원		기타
	청구	발부	청구	발부	청구	발부	청구	발부	청구	발부	청구	발부	청구	발부
2004년 (%)	2384	2289 (96)	62	52 (84)	103	97 (94)	379	351 (93)	1796	1739 (97)	6	6 (100)	38	34 (89)
2005년 (%)	1856	1784 (96)	20	16 (80)	78	76 (97)	263	251 (95)	1471	1419 (96)	2	2 (100)	22	20 (91)
2006년 6월(%)	929	882 (95)	7	8 (114)	36	30 (83)	120	109 (91)	749	718 (96)	-	-	17	16 (94)

둘째, 무죄추정원칙과 관련된 구속․불구속 기소율을 살펴보면,

▲군사법원 전체 구속기소율은 2004년 37%(불구속 63%), 2005년 31%(불구속 69%), 2006년(6월말) 32%(불구속 68%)로 나타나 최근 3년간(평균 67%) 큰 변화가 없었다.

▲병의 경우 구속기소율이 최근 3년 평균 44%(불구속율 56%)로 영관이상 장교의 평균 21%(불구속율 79%)에 비해 23%나 높았다.

▲민간과 비교해보면, 최근 3년간 일반법원의 구속율은 평균 26%(불구속율 74%)로 군사법원의 병 구속율 평균 44%에  비해 평균 18%나 낮았다.

■ 군사법원 전체 구속기소 현황            (2006.9 국방부 국정감사 자료)

	기소 (전체)		장교 (영관이상)		장교 (위관)		부사관		병		기타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2004년 (%)	1219 (37)	2112 (63)	44 (26)	124 (74)	64 (20)	260 (80)	263 (28)	690 (72)	822 (47)	944 (53)	26 (17)	128 (83)
2005년 (%)	857 (31)	1943 (69)	17 (17)	83 (83)	51 (17)	242 (83)	159 (20)	646 (80)	612 (41)	874 (59)	18 (14)	108 (86)
2006년 6월(%)	373 (32)	789 (68)	4 (11)	31 (89)	16 (17)	79 (83)	61 (19)	258 (81)	281 (43)	370 (57)	11 (18)	51 (82)

■ 일반법원 전체 구속기소 현황            (2006.9 대법원 국정감사 자료)

2004			2005년			2006년 6월
기소 인원	구속 인원	불구속 인 원	기소 인원	구속 인원	불구속 인 원	기소 인원	구속 인원	불구속 인 원
238,358	74,217 (31%)	164,141 (69%)	216,460	56,657 (26%)	159,803 (74%)	101,327	21,635 (21%)	4,076 (79%)

셋째, 2004.9.1~2005.8.31 기간의 군사법원의 계급별 재판현황을 보면,

▲병의 실형율은 10.8%로 장교의 실형율 1.2%에 비해 9배나 높았다. 부사관의 실형율 3.2%보다 3배이상 더 높았다.

▲병의 약식벌금율은 44.0%로 장교의 약식벌금율 71.4%보다 27.4%나 낮았다. 부사관의 약식벌금율도 70%에 달했다.

■ 2004.9.1~2005.8.31 계급별 재판 현황  (2006.9 국방부 국정감사 자료)

구 분	합 계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정식벌금	약식벌금	기타
합 계	2,676	184	434	91	389	1,508	70
장 교	391	5 (1.2%)	30 (7.7%)	20 (5.1%)	46 (11.8%)	279 (71.4%)	11 (2.8%)
부사관	746	24 (3.2%)	62 (8.3%)	29 (3.9%)	99 (13.3%)	522 (70.0%)	10 (1.3%)
병	1,428	154 (10.8%)	334 (23.4%)	39 (2.7%)	226 (15.8%)	628 (44.0%)	47 (3.3%)
군무원	106	1 (0.9%)	5 (4.7%)	2 (1.9%)	18 (17.0%)	79 (74.5%)	1 (0.9%)
기 타	5	-	3 (60.0%)	1 (20.0%)	-	-	1 (20.0%)

임종인의원은 “구속영장발부율, 구속기소율, 실형율 등 군사재판 통계에 양극화가 심각한 것은 사회 민주화에 비해 군내 민주화나 병사들의 인권보호에 진전이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지금 우리 국방정책의 1순위는 군대민주화와 병사인권 보호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05년 훈련소 인분사건, GP 총기난사사건 등을 계기로 군내 민주화와 병사 인권신장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크다”고 지적한 임종인의원은 대책으로 “병사들의 권리를 규정한 군인복무기본법 제정”과 “병사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군사법개혁법안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참고 : 군사법개혁 7개법안 주요내용(법사위원회 계류 중)

◦ 군사법제도 개혁입법안 4건 국회제출(‘05. 12. 26)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 “군행형법”, “군형법”

◦ 군사법제도 개혁입법안 3건 국회제출(’06. 1. 5)

“군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폐지법률”, “장병등의 군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1. 군사법원의 조직등에 관한 법률안

◦ 군사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소속하에 고등군사법원과 지역군사법원 설치

◦ 국방부장관이 행사하는 군판사에 대한 인사권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군판사인사위원회 설치

◦ 전시․사변시의 군사법원의 구성 등에 대한 특례 규정

◦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을 현행 ｢군사법원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

2. 군검찰의 조직등에 관한 법률안

◦ 군검찰의 중립성을 강화하여 군내의 사건․사고의 처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군내의 법질서를 보다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 국방부소속하에 고등검찰단과 지역검찰단 설치

◦ 국방부장관이 행사하는 군검사에 대한 인사권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군검사인사위원회 설치

◦ 군검찰의 조직에 관한 규정을 현행 ｢군사법원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

3. 군형사소송법안

◦ 군사법원 및 군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사법원법」을 폐지하게 됨에 따라, 당해 「군사법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형사 소송절차를 현행 「형사소송법」의 체계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보완․정비

◦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의 선임확대 등 피의자의 권익보호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군수사기관의 인권침해 방지와 수사절차의 적법성 보장을 위하여 군검찰의 군사법경찰관에 대한 사법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근거규정 마련

◦ 현행 군사재판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4. 군사법원법 폐지법률안

◦ 군사재판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 군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하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장병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래의 ｢군사법원법｣을 대체하여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 및 ｢군형사소송법｣이 제정됨에 따라 ｢군사법원법｣을 폐지.

5. 장병등의 군사재판에 관한 법률안

◦ 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국민의 사법참여제도가 도입되어 형사재판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장병 등이 군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사재판의 민주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

6.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고 범죄와 형벌의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관폭행치사죄 등에 대하여 평시에는 사형 삭제

◦ 군무이탈죄의 형량을 하향조정(2년이상 10년이하 ->1년이상 10년이하)

◦ 일부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제도의 도입 확대

◦ 군기문란범죄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군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가혹행위죄, 추행죄 등에 대한 구성요건을 구체화하고 법정형 강화

7. 군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

◦ 군교도소를 국방부장관 소속의 국군교도소로 개편하고 군구치소 신설

◦ 기존 미결수용실을 군유치장으로 개칭하여 군행형조직을 체계화

◦ 군수용자의 라디오 청취 및 텔레비전 시청과 집필권 등을 보장

◦ 징벌위원회 및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외부인사의 참여 보장

◦ 군행형제도의 전문성 및 군수용자의 인권을 확대․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