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 애 실 askim.or.kr 제3정조위원장 / 정무위원회	한 나 라 당
	피 감 기 관	금감원(위) 및 자산관리공사
	날 짜	2006.10.20

의원회관 632호 Tel.784-2162 Fax.788-3632 E-mail askim@na.go.kr

<담당자 : 양성준 비서관 019-308-2770>

□ 금융감독원 및 금융감독위원회

(생보사 상장 및 자동차보험 정상화 관련 증인·참고인 심문 포함)

① 보험사는 매년 1천억원씩 사업비 늘리고, 나이론 환자·수리비 뻥튀기 근절위한 대책에는 부처간 목소리 달라, 자동차보험 정상화 가능할지 의문··············2p

② 생보사 상장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해결해야, 재평가유보액 공익재단 출연 및 일정규모 공모주 계약자에게 우선 배분 고려할 만······················11p

□ 자산관리공사(KAMCO)

① 비상장 물납주식 예정가 대비 58.5% 매각 실적, 제3자 매각은 12%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기존주주, 발행회사 등 특수관계인···············································16p

② 국유재산 체납대부료 44억원, 채권보전조치와 이에 따른 회수실적은 갈수록

저조························································································19p

③ 활용 곤란한 공공용재산 여의도 면적의 3배, 매각 뿐 아니라 적극적인 관리환

(관리권 이관) 조치 필요······································································22p

④ 압류재산 매각 후 취소 95건 108억원, “눈 감고 매각관리”하는 자산관리공사··25p

⑤ 무담보채권 소송액 8조7,750억원에 회수는 고작 3,947억원, 소송비용만 887억원에 행정낭비까지 고려하면 회수가능성 고려해야··································27p

□ 금융감독원 및 금융감독위원회

① 보험사는 매년 1천억원씩 사업비 늘리고, ‘나이론 환자’·수리비 뻥튀기 근절위한 대책에는 부처간 목소리 달라, 자동차보험 정상화 가능할지 의문

❒ 자동차보험사 관련

▢ 현황 및 문제점

o 국내 자동차보험 시장은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한 보험사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등 내적 요인과 보험금 누수, 교통사고 증가 등 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 자동차보험 업계는 지난 2000년 이후 누적적자가 2조원을 상회하는 등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시현

※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4월 18일 국무회의시 자동차보험 누적적자 해소를 위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음

<표> 자동차보험 손익추이 (단위: 억원)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5년 총계
△4,227	24	△293	△5,481	△3,568	△6,577	△20,122

o 자동차보험 만성적자는 특히 높은 교통사고 사망률과 주5일제 시행 등으로 보험금지급이 늘어나고 일부 의료기관·정비업체·피해자 등의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도 심각한 실정

※ 교통사고사망률 OECD국가중 2위(1만대당 4.1명) 수준

(미국) 1만대당 1.8명, (일본) 1만대당 1.1명, (영국) 1만대당 1.1명

※ 교통사고입원율도 73.9%(03년)로 일본의 9.1%에 비해 매우 높은 실정

- 지난해 고의 보험사고 등 보험사기로 적발된 건수가 2만3천여 건이 넘고 규모로는 1천8백억원을 상회하는 등 2002년 이후 금년상반기까지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5천억원이 넘는 실정임

<표> 유형별 보험사기 적발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상반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고의보험사고	486	11,298	1,271	10,649	2,203	32,277	2,231	29,849	1,047	13,972
보험사고 가공	302	3,638	619	8,019	849	15,894	3,686	29,337	1,500	11,186
피해과장 (과다청구)	410	3,773	884	10,462	2,789	29,254	4,742	41,186	2,787	26,461
보험계약 조작	818	2,824	1,156	4,872	1,449	12,294	2,018	18,285	1,201	8,412
운전자 바꿔치기	2,637	11,363	3,091	13,593	5,029	20,432	6,240	28,224	3,429	21,510
사고차량 바꿔치기	559	2,938	737	3,674	979	5,080	1,256	6,344	748	2,917
기타	545	5,253	1,557	9,336	3,215	13,808	3,434	26,973	1,481	13,097
총계	5,757	41,132	9,315	60,605	16,513	129,039	23,607	180,198	12,193	97,555

- 만성적인 적자구조 하에서 보험사들은 지난해와 금년에 걸쳐 대부분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음

<표> 자동차보험사의 보험료 인상 현황

구 분	2005년	2006년
메리츠	1월 0.6%, 11월 3.6%	4월 3.6%
신동아	1월 0.6%, 3월 -1.0%, 11월 3.4%	4월 5.7%
대한	1월 -2.05%, 11월 3.0%	4월 6.0%, 8월 0.1%
그린	1월 4.2%, 11월 3.3%	4월 5.87%, 5월 -0.4%
쌍용	1월 0.75%, 11월 3.2%	4월 5.3%, 7월 2.0%
제일	11월 4.1%	4월 3.4%, 4월 -0.4%
삼성	11월 3.7%	4월 4.0%
현대	11월 3.6%	4월 3.6%
LIG	1월 3.0%, 5월 -1.4%, 11월 3.8%	4월 4.3%
동부	1월 0.2%, 11월 3.8%	4월 4.4%
교보자동차	1월 0.3%, 4월 -1.6%, 7월 0.06%, 11월 3.8%	4월 4.1%
교원	1월 -0.7%, 7월 -4.7%, 11월 4.0%	4월 5.2%, 5월 -0.3%
하이카다이렉트		5월 -0.31%
다음이다이렉트	1월 1.4%, 8월 -2.5%, 11월 0.4%	4월 4.2%, 5월 -0.4%

o 국내 13개 자동차보험사들의 사업비 총액은 지난 2003년 2조2,257억원, 2004년 2조3,210억원, 2005년 2조4,396억원, 금년 1/4분기 6,128억원으로 해마다 1,000억원 안팎의 증가를 보이고 있음

- 경과보험료 중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인 사업비율 역시 지난해 31.2%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표> 13개 자동차보험사의 사업비 현황 (단위: 억원)

	2003	2004	2005	‘06.1/4분기
총액	22,257	23,210	24,396	6,128
사업비율	31.0%	30.6%	31.2%	-

- 특히, 지난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5년간 누적적자가 2조원을 상회하는 만성적 적자구조 하에서도 인건비, 일반관리비, 판매비 등 주요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음

<표> 주요 자동차보험사들의 사업비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03			2004			2005
	인건비	일반 관리비	직접 판매비	인건비	일반 관리비	직접 판매비	인건비	일반 관리비	직접 판매비
삼성화재	1,405	1,786	2,758	1,836	1,768	2,890	1,817	1,701	2,925
현대해상	926	1,019	1,334	871	855	1,480	829	944	1,617
LIG화재	741	890	1,197	774	758	1,283	843	845	1,408
동부화재	639	854	1,157	629	814	1,289	675	875	1,351
쌍용화재	316	320	678	373	292	633	367	279	646
메리츠	505	422	793	554	472	852	606	513	799
13개자동차보험사	5,830	6,660	9,319	6,585	6,517	9,770	6,980	6,895	10,023

- 직접판매비 중 ‘설계사 수당’ 및 ‘대리점 지원비’의 경우 만성적자 구조하에서도 자동차보험사간 출혈적 경쟁으로 지난해 이들(온라인 보험제외 10개사) 사업비 총액이 1조원을 넘어섰음

<표> 10개 자동차보험사의 직접판매비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설계사	대리점	설계사	대리점	설계사	대리점
메리츠	205	588	201	651	199	599
신동아	140	387	135	357	134	310
대한	83	160	76	156	78	160
그린	66	181	47	179	52	173
쌍용	136	542	132	501	125	521
제일	150	236	165	228	159	209
삼성	1,065	1,693	1,124	1,766	1,088	1,837
현대	274	1,060	288	1,191	325	1,291
LIG	297	900	321	963	360	1,048
동부	482	675	474	815	496	855
합계	2,898	6,422	2,963	6,807	3,017	7,005

o 자동차 보험사의 비합리적인 할인·할증률 적용으로 보험료 수입과 보험금 지급간 비정상적 시스템 작동

- 7년 이상 무사고시 적용되는 60% 보험료 할인계층의 손해율은 86.2%로 전체 평균 76.3%에 비해 훨씬 높음(‘05년 기준)

<표> 2005년 자동차보험 할인·할증계층별 손해율 및 구성비 현황(단위: %)

구분	할 인							기본	할증	계
할인·할증률	60	55	50	40	30	20	10	0	0~100
손해율	86.2	89.9	86.3	79.5	73.7	71.5	69.7	69.7	67.6	76.3
구성비	26.7	8.9	9.3	9.1	8.4	8.9	9.3	14.3	5.1	100.0

o 또한, 외제차의 손해율이 국산차에 비해 높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보험료 산정방식도 보험사 적자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국산차 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요인이 됨

<표> 자동차보험(자차보험) 국산차·외제차 손해율 현황(단위: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국산차	외제차	국산차	외제차	국산차	외제차
메리츠	83.5	105.0	69.5	81.8	74.6	89.8
신동아	79.2	135.7	66.4	112.8	76.6	116.4
대한	-	-	-	-	74.2	95.9
그린	87.3	120.7	66.7	75.1	75.6	86.4
쌍용	-	-	-	-	79.1	83.2
제일	79.4	96.4	64.3	85.8	75.8	98.1
삼성	73.6	87.7	64.1	72.3	73.7	83.2
현대	73.2	97.7	62.8	70.0	70.4	76.0
LIG	79.6	115.9	67.1	98.0	78.0	96.9
동부	72.7	111.6	62.1	84.8	74.7	92.1
교보	83.2	123.8	71.9	94.1	79.9	104.1
교원	-	-	-	-	108.3	112.6
다음	-	-	-	-	84.7	141.7
평균	79.1	110.5	66.1	86.1	78.9	98.2

o 또한,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에 대해 보험사가 합의하면 심사 없이 종결되어 합의조정을 전제로 한 과잉청구 등 구조적인 문제점

<표> ‘0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유형 분류

구 분		심 사 분 류*
		합계	자체단독	자체심사	외부심사	소송확정
합계	진료인원(건)	1,154,880	779,322	56.363	418	42
	구성비(%)	100.0	67.5	4.9	0.0	0.0

* ①자체단독: 회사내 보상담당직원이 단독으로 진료비 결정 ②자체심사: 회사내 의료심사파트에서 심사 후 진료비 결정 ③외부심사: 회사외의 의료심사파트에 심사의뢰 후 진료비 결정 ④소송확정: 진료비 청구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어 화해를 포함한 소송판결에 의해 진료비 결정

- 연구결과에 의하면, 동일한 상해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에 비해 진료비나 입원일수에서 최대 7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비교(‘01년)

	환자당 입원진료비			환자당 입원일수			환자당 입원율
	A.건보	B.자보	B/A(배)	A.건보	B.자보	B/A(배)	A.건보	B.자보	B/A(배)
두안부 골절	1,090.425	5,909,962	5.42	9.61	74.5	7.7	6.3	91.8	14.6
대퇴골 골절	3,216,261	5,807,745	1.81	22.91	97.0	4.2	39.0	95.4	2.5
경추 염좌	551,503	649,957	1.18	9.52	11.4	1.2	1.8	75.0	41.7
무릎 염좌	1,298,179	2,178,138	1.68	13.15	40.3	3.1	4.1	74.4	18.2
뇌진탕	1,436,654	1,536,574	1.07	11.99	20.4	1.7	18.3	84.9	4.6

* “의료비 심사체계의 일원화방안”(인제대 보건행정학부 김진현 교수)

▢ 안공혁 참고인(대한손해보험협회 회장) 앞 질의

o 국내 13개 손해보험사가 본 위원실에 제출한 자동차보험 사업비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업비 총액이 2003년 2조2,257억원, 2004년 2조3,210억원, 지난해 2조4,396억원 그리고 금년 1/4분기(4~6월) 6,128억원으로 금년 중 다소 증가율이 감소하긴 했지만, 매년 전체적으로 1,00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증가하고 있음

- 2000년 이후 자동차보험 업계의 누적적자가 2조원이 넘는 만성적인 적자구조에서 매년 보험료의 30% 이상을 사업비로 쓴다는 것은 자동차보험사의 방만한 경영과 자구노력의 미흡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닌가?

- 또한, 만성적자 상황에서 최우선적으로 비용을 줄여야하는 복리후생비(‘03년 820억원→’05년 979억원)와 광고선전비(‘03년 866억원→’05년 950억원)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보험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o 사업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직접판매비(직판비)로, 지난해 13개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직접판매비가 1조원을 넘어섰음. 설계사 수당 및 대리점 지원비가 주된 항목인 직판비를 절감하지 않는 이상 사업비를 줄이기 어려운 상황인데,

- 최근 자동차보험사들의 영업경쟁이 도를 지나친 것이 아닌가? 결국 제살 깎아먹기가 되고 있는 보험사들의 영업경쟁 그 중에서도 대형 보험판매 법인에 대한 보험사들간 무리한 지원 경쟁이 초과사업비 지출에 따른 손보사 수지 악화의 중요한 원인이 아닌가?

o 자동차보험업계와 금감원은 내년 초부터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를 개선하고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인데, 사실상 최대 할인계층의 사고율이 더 높고 외제차의 손해율이 국산차에 비해 훨씬 높은 상황 등을 감안하면 진작에 시행되어야 했을 제도라고 생각함

- 그러나, 제도를 변경하면서 전반적인 보험료 인상의 기회로 삼아서는 곤란함. 자동차 보험사들은 회사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지난해와 금년에 걸쳐 대부분 보험료를 인상했는데, 내년에 새로운 보험료 체계가 시행되면 보험료 인하 요인이 발생하는가?

- 내년 시행계획에는 누락되었지만, 자동차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못지않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라 할 수 있음. 동 제도가 시행되면 지자체별로 자동차 사고 감소를 위한 경쟁시스템이 자연스럽게 구축될 수 있을텐데, 이에 대한 견해는?

o 자동차보험 업계는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비가 보험금 누수의 주 원인이라고 진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에 대한 동의함

- 그러나,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에 대해 보험사가 합의하면 심사 없이 종결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현재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약 70%는 회사내 보상담당직원이 단독으로 진료비를 결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o 마지막으로, 자동차보험사를 대표해 자동차보험 정상화를 위한 업계의 계획과 대정부 혹은 국회에 대한 건의사항을 밝혀 달라.

❒ 자동차보험 정상화 정부 대책 관련

▢ 현황 및 문제점

o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4.18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자동차보험 누적적자 해소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받고 지난 5월 보험업계와 민간전문가 등이 포함된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를 위한 특별대책단”(T/F)을 구성했음

- T/F는 지난 6월 8일 “자동차보험 정상화 및 보험사기 방지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 이번 달 중 정부대책을 확정할 계획임

- 그러나, “자동차보험 정상화 및 보험사기 방지 기본계획(안)”의 주요대책에 대해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등 주요 정부부처에서는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절름발이 종합대책이 될 우려가 큼

o 보건복지부의 경우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정보(진료기록) 등 관련정보 공유, 의료기관 등의 개인진료기록 열람, 부재(不在)환자에 대한 관리강화 과제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힘

-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정보(진료기록) 등 관련정보 공유는 지난해 8월 김효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법업 개정안으로 복지부는 개인의 병력이나 치료정보 누설금지 위배 가능성과 ‘혐의자’의 개념이 불분명함을 근거로 내세움

- 보험사의 개인진료기록 열람 허용과 건보공단 급여기록 제공정보 확대 등 의료기관 등의 개인진료기록 열람에 대해서도 진료기록 소유권이 환자개인에게 있는 사유로 수용 불가 입장임

- 나이론 환자를 억제할 수 있는 부재환자에 대한 관리강화에 대해서도 의학적 판단에 따라야 함을 사유로 수용 불가

- 다만, 복지부는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시 처벌(본 위원실 발의) 및 보험사기조사협의회에 재경부·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심사평가원 등을 추가하고, 참여기관 정보교류 및 공동조사 활성화 등 공보험과의 공조체제 구축은 수용함

o 건설교통부의 경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건강보험기준과 동일하게 하자는 진료수가 일원화 정책에 대해서는 장기검토 과제로 미루었음

- 또한,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기록·관리 및 보존의무 위반시 처벌수준을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상향조정하는 개정안(박찬숙의원 발의)에 대해서는 과태료만을 상향조정하는 수정수용 입장임

- 한편, 금감위는 정비업체의 차량정비요금 부당청구행위 방지 방안을 우선실행과제로 내세웠으나,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되지 못하고 있음

▢ 금감위원장 질의 사항

o 금감위는 지난 5월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를 위한 특별대책단”(T/F)을 구성해 6월 “자동차보험 정상화 및 보험사기 방지 기본계획(안)”을 마련했고, 관계부처의 의견수렴도 마쳤는데,

-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번 달 중에 최종안이 발표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최종 정부대책이 발표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o 금감위가 마련한 “자동차보험 정상화(안)” 핵심 추진과제 중 보건복지부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수용불가 입장을 밝혀 최종 정부대책이 절름발이 대책이 되지 않을까 우려됨

- 보건복지부의 경우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시 처벌에 대한 (의료법)개정안을 비롯해, 보험사기 조사협의회에 재경부·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심사평가원 등을 추가하고, 참여기관 정보교류 및 공동조사 활성화 등 공보험과의 공조체제 구축은 동의했지만,

- 소위 ‘나이론 환자’라 불리는 가짜 환자 근절대책의 핵심과제인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정보(진료기록) 등 관련정보 공유, 의료기관 등의 개인진료기록 열람, 부재환자에 대한 관리강화 과제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는데, 복지부의 입장은 변함없는가? 다시 합의된 부분은?

o 건설교통부의 경우에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건강보험기준과 동일하게 하자는 진료수가 일원화 정책에 대해서는 장기검토 과제로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이고,

-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기록·관리 및 보존의무 위반시 처벌수준을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상향조정하자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인데, 자동차보험 정상화를 위한 정부대책이 제대로 도출될 수 있겠는가?

o 또한, 자동차 부품을 재생, 위조부품으로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고가의 외제차량 수리비를 허위청구하는 등 정비업체의 차량정비요금 부당청구행위도 보험금 누수로 인한 보험료 인상 및 보험사의 수익성 악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 금감위도 정비업체의 차량정비요금 부당청구행위 방지 방안을 우선 실행과제로 삼았는데, 구체적 방안은 밝혀지지 않고 있음. 현재 (박찬숙)의원안 으로 계류되어 있는 자동차법관리법 개정안(정비업체의 기록·관리 및 보존의무 위반에 대해 등록 취소 내지 6개월이내 사업정지)이 부당청구행위 방지방안의 전부인가?

② 생보사 상장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해결해야, 재평가유보액 공익재단 출연 및 일정규모 공모주 계약자에게 우선 배분 바람직!

▢ 생보사 상장관련 과거 일자별 추진내용 및 결과

시기	내용
‘89. 4월 ‘90. 2월 ‘90. 8월 ‘90. 12월	교보생명, 기업공개를 전제로 자산재평가 실시 삼성생명, 기업공개를 전제로 자산재평가 실시 재무부, “생명보험회사의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제정 재무부, 기업공개 보류 결정
‘99. 8월 ‘99. 9월 ‘99. 12월 ‘00. 12월	금융연구원 및 보험학회는 각각 생보사 상장관련 1차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생명보험회사 상장자문위원회 구성 금융연구원 및 보험학회, 각각 2차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생명보험회사 상장논의 유보
‘03. 6월 ‘03. 10월	생명보험회사 상장자문위원회 구성 생명보험회사 상장논의 유보
‘06. 2월 ‘06. 7월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산하, 생명보험회사 상장자문위원회 구성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 공청회 개최(06.7.13일)

▢ 생보사 상장관련 금감위원장 및 금감원(위) 발언 내지 발표내용

o 99.7. 이헌재 금감위원장, “생보사 상장관련 검토” 발표

o 00.8. 이근영 금감위원장, 생보사 상장관련 “법과 원칙에 의한 검토”지시

o 00.12. 금감원, 생보사 상장방안 마련 유보 발표

o 03.5. 이정재 금감위원장, “8월말까지 생보사 상장방안”마련 발표

o 03.10. 금감위, 생보사 상장방안 마련 유보 발표

o 06.1. 금감위, 생보사 상장 추진 발표

- 현행법과 규정 체제 하에서 생보사 상장을 위해서는 개별기업 상장여부를 결정하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을 구체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35) : 거래소는 법인의 주권상장이 공익과 투자자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 여부에 대해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2) 이익배분 등에 관하여 상법상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인정될 것

▢ 2006년 상장자문위 발표자료 요약

o 보험회사는 법적 형태 측면에서 상법이나 보험업법에 의해 설립된 주식회사이며, 운용방식 측면에서 유배당보험의 판매는 설립형태를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므로 주식호사로서의 속성을 부인하기 어려움

o 내부유보액은 결손보전에 사용가능하고 지급여력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본으로서의 기능을 하였다고 보기 힘들며, 재평가처리지침 등에서 객관적으로 자기자본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한 점을 감안시 계약자몫의 미할당잉여금과 같은 부채성격에 가까움

o 과거 계약자배당이 적정하였는지를 과학적 기법(Asset Share 방식, 옵션모형 분석)을 통해 검토한 결과 회사나 업계 전체로도 과소배당하였다는 증거가 없음

▢ 나동민 박사(KDI, 상장자문위원회 위원장) 앞 질의

o 증인은 지난 1999년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지난 2003년과 금년도 상장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는가?

- 지난 7월 금년도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 초안이 발표되었는데, 결론은 국내 생보사는 주식회사이며 과거 계약자에 대한 배당은 적정했고 계약자는 단순 채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장차익을 배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

- 이와 같은 결론을 놓고 과거 참고인이 상장자문위원회에서 주장했던 내용과 다르다는 비판이 있는데, 인정하는가?

o 증인이 역시 위원장이었던 2003년도 상장자문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상장안을 공개하지 못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계약자 배당이 충분하지 않았고 현재 회계상 자본잉여금에 처리되어 있는 내부유보액은 채무적 성격과 자본적 성격을 공유하고 있어 재평가적립금의 내부유보액이 계약자에 대한 상장이익 배분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고 하는데, 인정하는가?

- 1999년도 상장안도 국내 생보사의 상호회사적 성격을 적시하고 상장시 계약자에게 일정비율을 주식으로 배분할 것을 명시했는데, 금년도 상장자문위의 상장안과 결론이 상이한 이유를 설명하라.

- 일부 알려진 2003년도 상장안은 상장이익의 배분문제는 이해당사자간의 협의롤 통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데, 생보사 상장과 관련해 현재의 입장을 밝혀 달라.

o 증인은 언론 등을 통해 이번 상장안이 ‘정치논리를 배제한 노벨상급 보고서’라고 언급(‘06.7.14 조선일보)한 바 있는데, 그렇다면 과거 두 차례 상장안은 정치논리에 영향을 받아 공개하지 못했다는 의미인가?

▢ 이상승 교수(서울대 경제학부) 앞 질의

o 우선 20년 가까이 우리나라에서 생보사 상장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근본적 이유와 외국의 생보사 상장 방식을 밝혀 달라.

o 이번 상장자문위원회 상장안과 이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질의하겠음

o 유배당계약자의 지위에 대한 논란이 있음. 유배당계약자가 주주의 성격을 갖고 있느냐, 단순히 채권자이냐 문제인데, 논리의 근거로 Joseph Belth교수의 견해가 논란의 중심에 있음

- Joseph Belth교수의 ‘유배당 계약자는 주주’라는 견해는 우리나라 상황에도 적용되는 것인가? Joseph Belth 외에 다른 주장이나 논리를 가진 연구결과는 있는가?

o 우리나라 생보사의 이익배분기준 및 배당제도는 ‘90년 이전까지 유배당손익의 계약자와 주주간 이익배분기준이 전혀 없는 등 선진국에 비해 낙후되어 있었다는 지적이 있음

- 실제로, 유배당이익을 계약자와 주주가 9:1 비율로 배분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0년 3월부터였고 그 전에는 7:3, 85:15 등으로 배분되었는데, 우리나라의 생보사 이익배분 및 배당제도가 선진국에 비해 낙후된 것으로 봐야 하나?

o 자산재평가차익의 경우, 지난 ‘83년 자본전입 및 결손보전에 사용했으며 1990년 계약자 몫을 배분한 경우에도 과소배분되었기 때문에 재평가차익의 상당부분은 실질적으로 계약자 지분에 해당하고 이를 회사손실보전에 사용한 것은 경영위험을 주주와 계약자가 공동 부담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음

- 현행 이익배분비율(9:1)을 적용하여 과거 재평가시 계약지지분을 정산하고, 이를 계약자에게 배분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는?

- 상장자문위원회 안에 따르면 자산재평가차익 중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내부유보액은 ‘90년 재무부의 처리지침에 내부유보액을 결손보전에 사용한 경우 추후에 주주가 다시 이를 보전하도록 규정했다는 근거로 ’우발채무‘를 주장하는데, 합당한가?

o 마지막으로, 상장자문위원회가 배당의 적정성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한 몇가지 모델 중 대표적으로 자산할당모델(Asset Share Model)의 경우를 보면,

- 분석기간을 ‘회사설립부터 ’05년 12월‘로 설정해 1990년대 이후 급격히 팽창한 배당전 이익 또는 배당액의 규모변수가 분석결과에 지나치게 작용하는 등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 그 외 배당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상장자문위가 사용한 ‘옵션모형’이라든지, ‘Pay-off Structure'에 대한 평가는?

o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생보사의 상장 필요성과 합리적인 상장안이 무엇인지 견해를 밝혀 달라.

▢ 금감위원장 앞 질의 및 정책제언

o 생보사 상장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가 되었음. 이는 단지 삼성차 부채해결을 위해 이건희 회장이 출연한 삼성생명 주식을 현금화하는 것이 시급하거나 일부 대기업에게 막대한 상장차익을 안겨 줄 수 있다는 국지적 관점에서 바라볼 문제가 아님

- 금융의 겸업화·대형화가 세계적 추세인 글로벌 경쟁시대에 금융권 중 유일하게 상장되지 못하고 있는 생명보험회사들이 기업을 공개하고 시장에서 자본을 확충해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임

o 생보사 상장 지난 1989년부터 무려 20년 가까이 논의되어 왔고, 금감위도 지난 1997년부터 생보사 상장을 본격 추진해 왔음. 지난 1999년도와 2003년도에 금감위가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도 공식적으로 상장안을 마련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 최근 금감위원장도 “생명보험사가 자본을 확충하고 규모를 키우지 않으면 구멍가게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고 밝혔는데, 임기 중에 생보사 상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해도 되겠는가?

- 향후 한·미 FTA 등 금융시장 개방이 확대될 전망이고 안으로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으로 금융권역별 칸막이가 획기적으로 해소될 때 금융권 중 유일하게 상장되지 못한 생보사의 경쟁력이 절대적으로 취약하지 않겠는가?

o 지난 2000년 금감원이 마련한 상장기준(안)이 시민단체를 통해 공개되었는데, 당시 금감원 상장기준(안)은 어떤 경위로 작성된 것인가?

- 당시 상장기준(안)에 따르면, 재평가유보액을 전액 과거계약자 몫으로 하여 공익재단에 주식으로 출연하고 계약자에 주식배분은 무의결권주로 배분이 가능하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o 금년도 상장자문위 상장안은 기본적으로 ‘상장차익의 계약자 환원’을 전면 부정하고 있지만, 현재 주요 대형 생보사들이 막대한 자산을 보유하게 된 배경에는 절대적으로 과거 계약자의 역할이 있었음

- 지난 17년 동안 업계와 시민단체간의 논란도 나름대로의 논리와 타당성을 갖고 있어 사실상 어느 한 쪽의 주장만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임. 이는 국가가 보험산업을 정책적인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임. 따라서 어떻게 보면 생보사 상장문제는 정치적 타협이 필요함. 즉, 서로간의 양보와 타협이 있어야만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임

- 본 위원은 생보사 상장문제와 관련해 재평가유보액은 2000년 금감원 상장(안)에서 제시했듯이 금감위원장이 지정하는 공익재단에 주식으로 출연하고, 계약자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는 방안으로 상장시 일정규모의 공모주를 유배당계약자에게 우선 할당하는 방식으로 생보사 상장 해법을 찾는다면 어떨까 제안함.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한 금감위원장의 견해는?

□ 자산관리공사(KAMCO)

① 비상장 물납주식 예정가 대비 58.5% 매각 실적, 제3자 매각은 12%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기존주주, 발행회사 등 특수관계인

- 발행회사 폐업으로 휴지조각된 비상장주식만 최근 4년간 81억원-

▢ 현황 및 문제점

o 2003년부터 2006년 7월말까지 최근 4년간 수납한 비상장주식 주식 수는 총 2천9백3십만여주, 장부가로 6,796억원에 달하며, 기간 중 74건(총 매각예정가 773억원)을 매각하여 453억원을 회수하여 매각예가 대비 58.5% 실적에 그쳤음

- 상장주식의 경우 수납한 주식을 전량 매각하여 장부가(물납가액) 대비 76.5%의 회수실적을 거두었음

<표> 2003~2006.7월말 까지 물납주식 수납 및 매각 현황(단위: 억원)

	상장	비상장
물납가액(장부가)	576.6	6,219.1
매각예정가	-	773.3
매각액	441.3	452.8
수납액 대비 매각비율	76.5%(장부가 대비)	58.5%(매각예정가 대비)

o 기간 중 매각한 비상장주식 74건을 분석한 결과,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는 9건으로 12.2%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물납자 본인 내지 배우자(기존주주), 발행회사, 관계회사 등 특수관계인이었음

- 제3자 매각의 경우 예정가 대비 매각액 비율이 71.9%에 달했으나, 기존주주 등 특수관계인 매각의 경우 평균에도 못 미치는 50%대의 매각실적을 거두었음

- 특히, 물납주식을 납부한 기존주주가 다시 매입한 경우 매각예정가 대비 55.4%의 가장 저조한 매각실적을 보였음

<표> 물납 비상장 주식 매각주체별 매각 현황(단위: 억원)

	매각예정가	매각액	예정가 대비 매각액
기존주주	309.7	171.7	55.4%
발행회사	275.6	158.1	57.4%
관계회사	82.9	46.2	55.7%
특수관계인 합계	668.2	376.0	56.3%
제3자	106.9	76.8	71.9%

o 또한, 같은 기간 중 수납한 물납주식이 부도발생 등으로 휴·폐업되어 실질적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비상장주식은 14개 종목 물납가액(장부가)으로 총 81억1,700여만원에 달함

- 일진건설(주) 비상장 주식은 수납 후 불과 1달도 안되어 해당회사가 폐업되는 등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수납사례도 적지 않음

<표> 2003년 이후 휴·폐업 비상장 물납주식 현황

법인명	물납일자	주식수	물납금액	부도발생일	휴·폐업일
(주)세양궤도	2000.04.24	29,720	76,327,550		2003.03.30
(주)명진설비	2001.06.21	4,993	78,367,580		2003.03.28
명진산업개발(주)	2002.09.25	17,500	545,317,500		2003.03.31
(주)신호기공	2002.10.28	10,000	35,702,570		2003.06.30
(주)별표형광등	2002.11.21	135,000	1,118,340,000	2006.01.23
(주)성우화학	2003.03.11	2,950	182,951,290	2004.05.10	2004.06.15
연화산업개발(주)	2003.10.30	86,300	976,291,150		2003.12.31
동일산업(주)	2003.11.26	3,550	656,178,170	2005.02.23
(주)제일서적	2004.01.29	3,699	572,363,980	2006.04.18
삼우콘크리트(주)	2004.08.13	16,964	3,092,317,370	2006.06.19
(주)새틀하우징	2004.08.27	52,000	567,945,280		2004.09.30
(주)천일섬유	2004.09.10	8,250	26,268,000		2005.03.31
(주)크레디온	2004.10.22	113,780	151,320,000		2004.12.31
일진건설(주)	2005.07.05	5,027	37,789,560	2005.08.03	2005.08.01
합계		489,733	8,117,480,630

▢ 질의 사항

o 2003년 이후 수납한 물납주식의 매각현황을 보면, 상장주식의 경우 물납가액 576억원을 441억원에 매각했고, 비상장 주식의 경우 물납가액 6,219억원어치를 매각예정가 773억원에 산정하여 453억원의 매각실적을 거두었음

- 상장주식의 경우에도 물납가액 대비 76.5%의 매각실적에 그쳤고, 특히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매각예정가 대비 58.5%의 매각실적에 불과했는데, 물납주식의 매각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이 아닌가?

o 기간 중 매각한 비상장주식 74건을 분석한 결과, 제3자 매각 건은 9건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물납자 본인 내지 친족, 발행회사, 관계회사 등으로 나타났는데,

- 2004년도부터 물납한 비상장주식 등을 상속인·증여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에 있는 자가 낮은 가격으로 공매를 받고 그 공매가격으로 해당 주식을 증여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데,

- 제3자 매각건의 경우에는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자를 내세워 해당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재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을 시가로 대량의 주식을 증여하는 편법이 우려되는데, 동의하는가?

o 자산관리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납된 비상장 물납주식 중 2003년 이후 부도 등으로 휴·폐업된 건수는 총 14건이며 물납금액은 총 81억1,700여만원에 이르는데, 이들 비상장 주식은 실질적으로 휴지조각이 된 것이 아닌가?

- 수납 후 1년도 안되는 시간에 부도 발생 등으로 휴·폐업된 발행회사가 6곳에 달하는 데, 물납주식 수납 후 해당 회사의 재무 혹은 경영상태를 먼저 파악하는 등 물납주식 매각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지 않나?

② 국유재산 체납대부료 44억원, 채권보전조치와 이에 따른 회수실적은 갈수록 저조

▢ 현황 및 문제점

o 금년 7월말 현재 국유재산 체납대부료는 43억9,800만원으로 지난해 말 39억9,200만원보다 7개월 만에 10%나 증가함

- 건수로는 총 372건이며, 특히 3년 이상 장기 체납대부료가 81건에 달하는 등 체납대부료의 장기화가 우려됨

<표> 국유재산 체납대부료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연체기간별 체납현황				대부료 수입액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계
2003년	건수	82	45	18	145	9,453
	금액	723	172	139	1,034
2004년	건수	281	112	36	429	9,855
	금액	2,617	838	197	3,653
2005년	건수	14	127	57	331	11,027
	금액	1,383	2,270	339	3,992
‘06년.7월	건수	142	149	81	372	6,772
	금액	1,336	2,409	653	4,398

- 자산관리공사는 체납이 3개월 이상 경과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해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체납 건수에 비해 실적이 저조함

<표> 3개월 이상 대부료 체납 및 계약해지 현황 (단위: 백만원, 건수)

	2003	2004	2005	2006.7월
건수	109	289	272	303
금액	888	2,984	3,620	3,816
계약해지	4	21	41	17
소송제기	1	5	4	1

o 체납대부료 회수실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채권보전조치 및 이에 따른 회수실적은 갈수록 저조한 추세를 보이고 있어 체납대부료 회수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

<표> 체납대부료 회수실적 (단위: 백만원)

	2003년	2004년	2005년	‘06년 7월말
건수	129	201	268	371
금액	2,462	3,448	3,889	2,068

<표> 채권보전조치(재산압류) 및 보전조치 후 회수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06년 7월말
보전조치	건수	91	136	126	94
	금액	278	1,013	415	204
회수실적	건수	3	18	9	5
	금액	44	148	126	35

▢ 질의 사항

o 금년 7월말 현재 국유재산 체납대부료가 43억9,800만원으로 지난해말 39억9,200만원 수준에서 불과 7개월만에 10% 이상 늘었음

- 연체기간별로는 1년 미만 규모가 가장 크지만 3년 이상 장기 체납대부료도 81건에 달하는데, 공사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 공사에서는 체납이 3개월 이상 경과되면 대부계약 해지를 (공사 규정상*)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체납 건수에 비해 계약해지 건수는 적은 편임. 계약해지 원칙을 철저히 이행하지 못하는 사유가 무엇인가? 계약해지 후 대부료 납부 가능자에게 국유재산을 대부하는 것이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아닌가?

* 수탁국유잡종재산 관리·처분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조(대부료 연체에 따른 조치) 대부료 및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아 해당 대부료의 최초 납부기한을 3월 이상 경과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공사에 불리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지를 보류하고 대부료 납부를 고지할 수 있다.

o 체납대부료에 대한 회수실적이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나, 재산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가령 2004년에는 136건에 채권보전조치 규모가 10억원 이상이었는데, 2005년에는 126건 4억원, 그리고 금년 7월말까지는 94건 2억원으로 감소하고 있음

- 지난해 부동산 관리인력도 크게 증가해 대부료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데,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인력관리의 반증이 아닌가?

- 채권보전조치가 적어지면서, 채권보전조치 후 회수실적도 감소하고 있는데, 체납대부료에 대한 적극적인 보전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 체납대부료 특히 1년 이상 장기화되는 채납대부료 회수 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공사의 계획이나 방안은 무엇인가?

③ 활용 곤란한 공공용재산 여의도 면적의 약3배, 매각 뿐 아니라 적극적인 관리환(관리권 이관) 조치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o 금년 7월말 현재 재경부 위탁으로 자산관리공사가 관리 중인 국유재산 중 임야, 도로, 하천 등 활용이 불가능(민간에게 대부가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공공용재산이 여의도 면적(8,400천m2)의 2.8배에 달함

- 공공용재산 총 면적은 23,561천m2이며, 이중 임야가 20,939천m2으로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도로(1,067천m2), 하천(346천m2), 구거(개울, 245천m2) 등임

- 공공용재산 대장가 총액은 5,261억원에 달함

<표> 공공용재산별 현황 (단위: 천m2, 백만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7월
	필지수	면적	대장가	필지수	면적	대장가	필지수	면적	대장가	필지수	면적	대장가
임야	691	17	99,655	763	18,545	103,142	1,871	23,064	171,121	8,039	20,939	276,143
도로	131	41	4,418	147	43	4,544	2,047	517	36,681	9,453	1,067	142,722
하천	37	20	887	38	21	889	169	97	3,468	776	346	12,309
구거	34	13	101	34	13	98	210	57	1,611	1,020	245	13,258
제방	-	-	-	8	2	147	108	44	1,156	419	140	10,762
기타	52	53	2,064	64	55	2,294	444	231	20,243	2,164	824	70,950
합계	945	144	107,125	1,054	18,679	111,114	4,849	24,010	234,280	21,871	23,561	526,144

※ 년도말 보유기준으로 기타는 수도용지, 공원, 유원지, 사적지, 철도용지 등임

o 공공용재산의 매각실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관리환 실적은 매우 부진하여 해당 관리청(가령 산림청)에 관리환 추진 등 관리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임

- 지난해, 공공용재산 매각실적이 100천m2에 불과했던 사례에서 보듯이 공공용재산의 실제 매각가능 범위는 극히 제한적이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리환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함

<표> 공공용재산 관리환 및 처분 현황 (단위: 천m2, 백만원)

구분	관리환			매각
	건수	면적	대장가	건수	면적	대장가	매각가
2003년	13	106	1,072	2	1	8	48
2004년	10	8	326	7	16	164	615
2005년	7	28	542	74	100	4,670	7,283
2006.7월	3	2	63	309	138	13,285	14,089

- 지난해 부동산 관리 인력이 크게 늘었으나 국유재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부동산 관리인력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3	2004	2005	2006.9월말
정 원	37	52	121	121

▢ 질의 사항

o 금년 7월말 현재 공사가 관리 중인 국유재산 중 임야, 도로, 하천 등 공공용재산의 총 면적이 23,561천m2로 여의도 면적의 약 3배에 달하는데,

- 임야, 도로, 하천 등 공공용재산은 실제적으로 민간에게 대부하여 대부료를 받는 등 활용이 거의 불가능할텐데, 매각실적도 저조하지 않나?

o 현재 부동산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인원은 얼마나 되는가? 실제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여의도 3배 면적의 공공용재산을 공사의 120여명 수준의 인원이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 관리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무단점유나 불법적인 사용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런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지 않나?

o 지난해 공공용재산의 매각실적이 100천m2에 불과했던 사례에서 보듯이, 실제로 공공용재산의 효율적 관리는 매각이 아니라 관리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 국유재산이 관리소관을 해당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처(관리청)에 이관하는 관리환 제도는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공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함께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관리환 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공사의 계획은?

④ 압류재산 매각 후 취소 95건 108억원, “눈 감고 매각관리”하는 자산관리공사

▢ 현황 및 문제점

o 현재까지 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에 대한 보전조치로 압류한 재산을 공매·낙찰한 후 알고 보니 선순위채무 과다 등의 사유로 매각 불허결정된 사례가 총95건 공매낙찰금액으로 108억4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중 22건 11억원 규모의 매각취소 건은 세무서가 당초 세금부과를 취소하여 압류자체가 취소된 것이나,

- 선순위채권 과다 등 매각 실익이 없다고 매각 후 결정되어 부과취소된 사례가 32건 59억원에 달하고, 압류오류 내지 압류재산 멸실에 의해 매각결정이 불허된 경우도 41건 39억원에 달함

<표> 사유별 압류재산 매각불허결정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세금)부과취소		실익무(선순위채권 등)		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99	1	14	-	-	2	138
2000	3	162	4	87	2	61
2001	3	121	-	-	2	217
2002	3	279	4	3,468	2	455
2003	7	252	2	65	10	352
2004	1	2	13	1,753	9	715
2005	3	231	6	201	7	1,236
2006.8	1	60	3	283	7	688
합계	22	1,121	32	5,857	41	3,862

* 기타 사유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압류말소, 압류오류, 압류재산멸실 등

▢ 질의 사항

o 지난 1999년 자산관리공사 창립 이후 현재까지 압류재산을 공매·낙찰한 후 매각이 취소된 경우가 총 95건에 공매낙찰액으로 108억원이 넘음

- 이중 22건 11억원 규모의 매각 취소 건은 세금부과 자체가 취소되어 부득이하게 압류재산 매각이 불허된 경우이나, 나머지 73건 97억원 규모의 매각취소 건은 압류재산의 선순위채권이 존재하거나 압류상 오류 등 공사의 매각 업무 부주의가 가장 큰 원인인데,

-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에는 해당 재산의 선순위채권자가 있는지, 매각의 실익이 있는지, 압류재산이 없어진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매각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정상적인 매각절차가 아니겠는가?

o 자산관리공사는 압류재산에 대한 매각절차를 진행할 때 해당 재산의 권리관계 및 재산상황을 미리 철저히 파악해 매각의 실익여부를 점검한 후 매각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임

⑤ 무담보채권 소송액 8조7,750억원에 회수는 고작 3,947억원, 소송비용만 887억원에 행정낭비까지 고려하면 회수가능성 고려해야

▢ 현황 및 문제점

o 자산관리공사는 지난 1999년부터 금년 8월말까지 무담보채권의 시효 연장을 위해 소송가액 8조7,75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회수액은 3,947억원에 그쳐 소제기액 대비 4.5%의 회수율에 불과함

- 채권액 7조3,299억원과 비교할 때 회수율은 5.4% 수준임

o 한편, 무담보채권 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회수액의 22.5%에 달하는 총 887억원에 달함

- 소송비용 뿐 아니라 소송에 따르는 행정력 소비 등을 고려하면, 회수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

<표> 무담보채권 시효소송 제기 및 회수실적 (단위: 백만원, %)

	채권액(A)	소송가액(B)	회수액(C)	소송비용	회수율 (C/A)	회수율 (B/A)
본점	3,917,824	4,053,008	177,543	49,316	4.5	4.4
부산지사	806,484	1,194,337	50,026	12,198	6.2	4.2
광주전남지사	318,436	498,569	21,247	5,332	6.7	4.3
대전충남지사	443,045	695,840	26,659	4,105	6.0	3.8
대구경북지사	880,914	1,174,136	53,516	10,900	6.1	4.6
인천지사	263,012	320,820	27,634	3,915	10.5	8.6
전북지사	80,816	98,838	5,479	198	6.8	5.5
경남지사	390,890	440,449	25,764	293	6.6	5.8
강원지사	63,342	68,576	2,281	893	3.6	3.3
충북지사	165,123	230,438	4,571	1,527	2.8	2.0
합계	7,329,886	8,775,011	394,720	88,677	5.4	4.5

▢ 질의 사항

o 자산관리공사가 지난 1999년부터 금년 8월말까지 무담보채권의 시효 연장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규모가 8조7,750억원에 달함.

- 그런데, 금년 8월말까지 소 제기 후 회수액은 887억원에 불과한데, 소송 후 회수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도 소송가액 대비 회수액 비율이 고작 4.5%라는 것은 너무 저조한 실적이 아닌가?

- 현재까지 공사는 시효가 완성되는 무담보채권에 대해서는 회수 가능성 등에 대한 분석 없이 무조건 시효연장 소송을 제기하고 있었는가?

o 무담보채권의 시효완성으로 채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인정하나, 소송비용이나 행정력 낭비 등을 고려할 때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판단됨

o 공사는 무조건적인 무담보채권 시효 연장 소송으로 비용과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채권 상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효율적인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 계획을 밝혀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