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최 병 국 (울산남갑)

국회의원회관 543호    T 02-788-2833    F 02-788-3543

국가청렴위원회 (2006. 10. 13. 金)

1. 청와대의 부패친화적 문화개선 필요

◎ 출범 초기 '인사청탁 근절 및 혁신'을 강조했던 노무현정부의 □코드·정실·보은인사□ 행태가 심각함.

<노 대통령 인사 관련 발언>

- □인사 청탁하면 패가망신시키겠다□

(02. 12. 26, 당선자 시절 민주당 중앙선대위 당직자 연수)

- □인사개혁 없이는 새 정부가 성공하지 못한다. 지연·학연·밀실인사 등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인사 혁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03. 1, 언론 인터뷰)

◎ 코드인사 사례

- 노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헌재의 행정수도법 위헌결정 시 유일하게 합헌의견을 제시한 전효숙씨를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지명

- 금년 8월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정치권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 임명. 결국 논문표절 의혹으로 중도사퇴.

- 야당은 물론, 여당 일부에서도 기용을 반대했던 유시민씨를 금년 2월 보건복지부장관에 임명

- 작년 8월 노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활동한 이용훈씨를 대법원장으로 임명

- 2003년, 친북인사라는 이유로 여당까지 반대하던 고영구씨를 국정원장에 임명 등

◎ 정실인사 사례

- 2005년 6월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에 선임된 한이헌 전 청와대 경제수석, 경남 김해 출신

- 2005년 7월 취임한 김규복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경남 김해 출신.

- 2005년 11월, 정상명 검찰총장 임명, 노 대통령과 사시 17회 동기

- 2005년 11월 한국석유공사 사장에 임명한 황두열씨는 부상상고 출신으로 노 대통령 4년 선배

- 금년 3월 임명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노 대통령 부산상고 2년 선배 등

◎ 보은인사 사례

- 금년, 대구시장 여당후보 출마 위해 환경부장관직 사직한 이재용씨, 8월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김완기 前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8월 24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 노무현 대통령후보선대위 행정지원실장이었던 손주석씨, 금년 6월 환경공단 이사장 임명

- 노무현 후보 경선 특보 강영추씨, 관광공사 감사

- 노무현후보 선대위 국장 권형우씨, 공항공사 감사 등

◎ 인사청탁 사례

- 이백만 홍보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 아리랑TV 부사장직, 한국영상자료원장직 청탁 → 청탁 거부한 유진룡 前문화부차관 경질

◎ 한편 청렴위는 온정·연고주의를 부패 친화적인 문화로 규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사분야 성과주의 확산, 인사청탁이나 음성적인 로비 근절□ 활동을 2006년도 주요 업무 중 하나로 선정.

◎ 현 정권은 "지연·학연·밀실인사 등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인사 혁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출범 초기 밝혔으나, 그와 달리 □정실, 코드, 보은인사□가 극단적으로 표출되고 있음.

청렴위가 이러한 청와대의 부패친화적 인사관행을 좌시하고 있는 것은 청렴위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행위.

2. 공기업 인사문제

◎ 청렴위는 □구조적·고질적 취약분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분야 중 하나로「공기업 분야」를 선정 (2006년 중점과제)

◎ 청렴위는 작년 3월에도 □공기업 임원 선임과정이 불투명하다□며 재경부, 건교부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2005년 3월 18일 발표한 「공기업 분야 제도개선권고」중)

- 「공기업 분야 제도개선권고」에는 □공기업 사장추천위원회□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함. 그러나 정부는 현재까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

- ‘사장추천위원회’는 정부부처 위주로 구성된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에서 선임된 비상임이사와 이사회에서 선임된 민간위원으로 구성·운영됨.

문제는 ‘사장추천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비상임이사가 감독부처의 영향력하에 있다는 점임.

※ 공기업 사장추천위원회 : 노 대통령 취임 초, 공기업 산하단체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정착을 위해 만들도록 지시한 제도

◎ 현 정부 출범 이후 금년 7월까지 정부 산하기관 및 공기업 사장을 비롯한 상근직 임원 가운데 소위 □낙하산□으로 분류되는 인사는 총 325명으로 이중 정치인 출신은 162명, 관료출신은 163명에 이르며, 직책별로는 기관장이 121명, 감사가 88명에 달함.

◎ 청렴위가 지난해 3월부터 각 기관 □사장추천위원회□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 제도 개선을 권고했으나 정부는 무시하고 있음.

권고 후 그냥 방치하고 있는 청렴위는 즉각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3. 청렴위의 이중행정

◎ 청렴위, 지난 5월 □예술행정분야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

보고서에는 □사행성 오락 게임물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브로커가 개입하는 등 각종 부패가 발생하고 있음□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음.

1) 同 보고서가 지적한 문제점

- 영상물 등의 등급심의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비리 발생

- 등급심의 과정상 위원들에게 금품제공 등 조직적 부패 발생

- 업체대표 등 개발업자가 심의위원으로 선임되어 심의상 불공정 문제 발생 (당해 업체 게임물의 심의 통과율이 53%에서 71%로 높아짐)

- 브로커가 심의과정에 개입하여 급행료 등 비리 발생

- 출장심의 합격률이 월등히 높아 심의방식에 따른 불공정성 제기

2) 同 보고서가 제시한 개선방안

-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성인오락게임 관련 법안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 (□06. 4. 28. 제정/10. 29. 시행)에 의해 10월 신설 예정인 □게임물 심의기구□의 심의위원 자격요건 강화, 심의절차 강화 및 공개 등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토록 권고함.

◎ 청렴위는 위 제도개선안과는 별도로 지난 4월부터 7월 말까지 정부에서 제정 또는 개정하는 법령안 232개를 놓고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8월 22일 발표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도 조사에 포함)

※ 부패영향평가 : 법령 등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법령에 내재된 부패발생 소지를 분석하고 이를 제거·개선하는 사전적 부패방지 시스템으로, □05년 7월 □부패방지법□ 개정으로 도입돼 금년 4월 시행. (부패방지법 제20조의2)

◎ 청렴위는 8월 23일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54개 법령에서 147건의 부패유발 요인이 있어 개선권고를 냈다□고 발표.

그러나 지난 5월 □예술행정분야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다며 개선을 권고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포함시키지 아니함.

◎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성인오락게임이 주목받지 않을 때는 제도 개선안을 내고, 정작 각종 불법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한 시점에 실시한 부패영향평가에서 빠진 이유를 합리적으로 제시하지 못한다면, 청와대나 정치권의 압력에 의해 청렴위가 굴복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

그것도 아니라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도 부패영향평가에서는 제외하는, <문제점 인식 따로>, <법률 평가 따로>의 전형적인 □이중 행정□을 보여주는 청렴위의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4. 내부고발 비율 제고 필요

◎ 청렴위 출범 이후 금년 7월까지 5년간 접수된 전체 신고건수는 8,732건으로 이중 민원성 진정을 제외한, 공공기관 내 부패행위에 대한 부패신고 건수는 총 468건.

468건 중 기관 내부자 고발에 의한 부패신고는 168건(35.9%)이며 외부신고에 의한 부패신고는 300건(64.1%).

<내부고발의 신뢰도가 높아>

- 외부신고 사항 중 72%가 검찰, 감사원 등에 이첩

- 내부신고 사항 중 88%가 검찰, 감사원 등에 이첩

- 지난 5년간 전체 부패신고 468건에 대한 추징회수액 514억5,800만원 중 89%인 461억7,400만원이 내부고발에 의해 추징 및 회수

◎ 청렴위 출범이후 지금까지 신고협조자의 신분보장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내부고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돼 크게 문제화된 사례는 총 2건이며, 이들 모두 소속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함.

【사례】

- 작년 2월, □모 도서관 서고동 전기공사 감리원 부당교체□ 문제를 청렴위에 제보한 A씨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신고내용을 청렴위가 피신고자 소속기관에 보내는 과정에서 피신고자에게 유출

- 지난 5월, 1단계 사업에만 6,800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구패션조합의 불법 비자금 조성, 예산 부당 집행 그리고 관련 공무원의 비리 등에 대해 청렴위에 제보한 B씨의 신분이 청렴위 공무원에 의해 피제보자인에게 유출

◎ 작년 한국행정연구원이 □2002년과 2003년 국가청렴위원회에 공직사회 내부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공직자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부패 신고를 했던 공직자 중 43.3%는 신고한 것을 후회한다고 답변.

또 주변에서 부패행위를 보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신고하지 말라고 권하겠다는 응답이 50%.

이유는 □신고해보았자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을뿐더러 오히려 신분 노출로 신고한 사람만 불이익을 당하더라는 것□임.

특히 조사 대상자 중 66.7%는 신고 후 징계와 인사조치 등 유·무형의 보복을 받았다고 응답.

◎ □내부고발□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청렴위가 내부고발 부패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조치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외에도, □인정□을 중요시하는 우리사회의 전통 때문에 '내부고발'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점도 한 몫하고 있다고 봄.

□내부고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5. 신고사건 처리, 법정기한 문제

◎ 청렴위의 진정사건은 일반적으로 진정성 민원인 □일반신고□와 주요사건으로 분류되는 □부패신고□로 나눔.

그 중 부패신고의 경우 신고센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관 및 조사관의 확인을 거친 뒤 위원회 의결로서 검찰, 감사원 등에 이첩.

◎ 수사기관에 이첩되는 □부패신고□는 출범이후 금년 7월까지 총 459건이 접수됐는데, 그 중 법정기한(30일)을 도과해 처리한 사건이 413건(90.0%)에 이름.

◎ 신고사건의 조사기간을 30일 이내로 규정한 것은 □신고자의 불안정한 상태를 최대한 신속하게 해소□하고, □부패행위 혐의자의 증거인멸 행위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일 것임.

그러므로 법정기한을 초과해 처리하는 사건이 많다는 것은 □부패행위 신고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 □무혐의 비율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음.

◎ 청렴위에 접수되는 신고건수가 매해 줄어들고 있는 것(2002년 137건 → 2003년 113건 → 2004년 75건 → 2005년 91건)은 청렴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

□접수사건 처리 기간의 장기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간 장기화□ 등이 청렴위에 대한 신뢰도 저하 요인 중 일부.

6. 국민의 인식과 다른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

◎ 청렴위는 매년 □공직사회 부패수준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조사□ 및 □공공기관의 청렴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1) 2005년 9월 실시된 □공직사회 부패수준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조사□ 결과, 국민의 60.8%가 □우리나라 공무원이 부패하다□고 응답. (2004년 조사에서는 59%)

2) 그러나 작년 12월 발표된 □공공기관의 청렴도 조사□에서는 전체기관의 종합청렴도 지수가 전년 8.38점보다 0.3점 개선된 8.68점으로 청렴위 출범이후 매년 상승추세이며, 금품·향응 제공률 역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고 청렴위는 주장하고 있음.

<표1> 청렴위가 조사·발표한 연도별 종합청렴도 변동 추이

	2002	2003	2004	2005
종합청렴도	6.43점	7.71점	8.38점	8.68점
금품·향응 제공율	4.1%	3.5%	1.5%	0.9%

◎ 2003년 5월 공무원행동강령 시행 이후 금년 6월말까지 3년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에서 행동강령 위반으로 적발·처벌된 공무원은 총 2,463명이며, 위반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등 수수□로 인한 위반이 1,818명(73.8%)으로 전체 행동강령위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표2>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건수 및 유형별 위반 현황

위반유형별	총계	2003	2004	2005	2006. 6.
이해관계 직무회피 의무	4	-	4	-	-
예산의 목적외 사용	245	32	75	84	54
알선·청탁·이권개입	118	21	53	31	13
직무관련 정보 이용 거래 등	22	3	9	6	4
공용물 사적사용	115	29	45	26	15
금품·향응 등 수수	1,818	259	624	739	196
외부강의 등의 신고의무	19	5	4	9	1
경조사통지, 경조금품 관련	37	7	11	16	3
기타	85	11	17	26	31
계	2,463	367	842	937	317

청렴위가 실시한 □공직사회 부패수준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조사□에서 다수 국민은 공직사회의 부패관행이 여전하다고 보고 있는 반면, 청렴위가 분석한 □공공기관의 청렴도 수준□는 매년 향상되고 있음.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해 민원인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은 공무원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통계를 볼 때 국민의 판단이 옳은 것 아닌가?

이렇게 청렴위가 국민의 부패인식과 다른 결과를 내놓는 것은 □노무현 정부 홍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