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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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국정감사 - 대구광역시 교육청/ 06.10.19>

기초지자체간 교육여건 격차

펜티엄 4급이상 pc1대당 사용 학생수, 평균 7.7명 사용

- 서구․북구(8.5명) : 달성군(6.5명)

체육관 설치율,평균설치율(4.6%),전국평균(12.2%)에 절반에도 못미쳐

- 중구․서구는 체육관 설치율 0%

학교식당 설치율(47%), 최하위,

- 최고 달성군(71.1%), 전국평균설치율(76%)에도 못미쳐

25년이상 학교건물, 중구 앞도적으로 많아

○ 일선 학부모의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은 PC현황, 체육관 설치현황, 학교식당설치 현황, 학교건물 노후도를 교육격차 지수로 하여 파악함.

□ PC보급 및 펜티엄4급 이상 PC 보급 격차

○ 대구광역시 기초자치단체별 PC보급 및 펜티엄4 이상 PC 보급 실태를 살펴보면, 대구광역시 전체적으로 펜티엄4 이상 PC 1대당 7.7명의 학생이 사용하고 있으며, 펜티엄 4이상 PC 1대당 가장 많은 학생이 사용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서구․북구(8.5명)이며, 가장 적은 학생이 사용하는 기초자치단체는 달성군(6.5명)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PC 현황(2006. 6월 현재)>

구 분	총학생수	PC 총계			PC총계 중 펜티엄Ⅳ급이상 PC수(D)	PC 1대당 학생수	펜티엄4급 이상 1대당 학생수
		단순 실습실용 (A)	교육. 행정용 (B)	소계 (C=A+B)
서 구	32,154	1,070	5,423	6,493	3,770	5.0	8.5
북 구	78,855	2,655	11,279	13,934	9,279	5.7	8.5
수성구	83,411	3,157	12,481	15,638	10,031	5.3	8.3
달서구	114,008	4,201	17,677	21,878	14,569	5.2	7.8
남 구	27,941	1,212	5,425	6,637	4,066	4.2	6.9
동 구	45,448	1,792	8,512	10,304	6,704	4.4	6.8
중 구	13,428	718	2,730	3,448	1,971	3.9	6.8
달성군	26,087	1,249	5,234	6,483	4,019	4.0	6.5
계	421,332	16,054	68,761	84,815	54,409	5.0	7.7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초․중․고등학교의 체육관 설치 현황

○ 대구광역시 410개 학교 중 정규체육관, 강당겸용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등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19개로, 전체 학교의 5%임.

○ 체육관 설치율이 가장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남구(11%)이며, 가장 낮은 기초자치단체는 중구와 서구로 0%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체육관 설치 현황(2006. 9월 현재>

구 분	학교수(A)	체육관 수(B)	B/A
남 구	27	3	11%
북 구	69	5	7%
달서구	98	6	6%
수성구	71	3	4%
달성군	45	1	2%
동 구	49	1	2%
중 구	20	0	0%
서 구	31	0	0%
계	410	19	4.6%

※ 체육관 조사대상 범위 : 정규 체육관, 강당겸용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등을 모두 포함.

- 핸드볼경기(40m*20m=800㎡)가 가능한 체육관 내부의 바닥면적이 800㎡ 이상 정규체육관에 한하여 조사함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초․중․고등학교의 식당 설치 현황

○ 대구광역시 410개 학교 중 학교 식당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192개로서 전체 학교의 46.8%임. 학교식당 설치율이 가장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달성군(71.1%)이며,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달서구(33.7%)임. 따라서 달성군과 달서구간 2.3배의 격차가 나타남. 전국평균 설치율 76%에 훨씬 못미치는 설치율임. 또한 가장 높은 달성군(71.1%)이 전국 평균(76%)에도 못 미치는 결과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식당 설치 현황(2006. 9월 현재>

구 분	총학교수 (A)	학교식당수 (B)	학교식당비율 (B/A)
달성군	45	32	71.1%
서 구	31	20	64.5%
수성구	71	38	53.5%
남 구	27	13	48.1%
중 구	20	9	45.0%
북 구	69	29	42.0%
동 구	49	18	36.7%
달서구	98	33	33.7%
계	410	192	46.8%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학교건물 25년 이상 노후 건물 비중

○ 대구광역시 기초자치단체별 25년 이상 노후한 학교건물 비중을 살펴보면,

- 초등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중구로 24개 학교건물 중 14개로서 58%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달서구로 81개 학교건물 중 10개로서 12%임.

- 중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중구으로 12개 학교건물 중 5개로서 42%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달서구로 71개 학교건물 중 2개로서 3%임.

- 고등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중구로 25개 학교건물 중 14개로서 56%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달서구로 75개 학교건물 중 3개로서 4%임.

⇒ 대구광역시 내 학교 중 중구지역 학교건물의 노후도가 앞도적으로 높음.

<학교 건물 건축년도 및 노후도 (2005. 12월 현재)>

초등 학교	학교 건물총수 (동)	노후	비중(%)	연도별 현황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중구	24	14	58	2	8.3	11	45.8	1	4.2
달성군	52	24	46			6	11.5	18	34.6
서구	38	16	42			6	15.8	10	26.3
남구	29	9	31			4	13.8	5	17.2
동구	59	16	27			5	8.5	11	18.6
북구	70	14	20			4	5.7	10	14.3
수성구	62	10	16	1	1.6	1	1.6	8	12.9
달서구	81	10	12			6	7.4	4	4.9
계	415	113	27.2	3	0.7	43	10.4	67	16.1

중학교	학교 건물총수 (A)	노후 (B)	비중 (B/A, %)	연도별 현황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중 구	12	5	42	2	16.7	3	25
달성군	15	5	33			1	6.7	4	26.7
남 구	27	8	30	1	3.7	2	7.4	5	18.5
서 구	21	5	24			2	9.5	3	14.3
동 구	30	7	23			2	6.7	5	16.7
북 구	29	4	14			2	6.9	2	6.9
수성구	49	6	12			2	4.1	4	8.2
달서구	71	2	3			1	1.4	1	1.4
계	254	42	16.5%	3	1.2%	15	5.9%	24	9.4%

고등 학교	학교 건물총수 (A)	노후 (B)	비중 (B/A, %)	연도별 현황
				59년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중구	25	14	56	6	24	5	20	3	12
남구	39	17	44			9	23.1	8	20.5
달성군	38	12	32					12	31.6
북구	34	8	24			1	2.9	7	20.6
동구	34	7	21			3	8.8	4	11.8
서구	20	3	15			1	5	2	10
수성구	86	12	14			5	5.8	7	8.1
달서구	75	3	4			1	1.3	2	2.7
계	351	76	21.7	6	1.7	25	7.1	45	12.8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학교발전기금 최대 7.2배 격차

학교발전기금 접수 총액, 기초지자체간 7.2배 격차

- 달서구(2,161,592천원) : 중구(300,236천원),

달서구, 송파구(6,398,108천원)의 34%에 불과

○ 학교발전기금은 학교 재정 확충을 도와주기 위해 학부모․동문 등이 내는 돈임. 그러나 현재는 학부모들에게 사부담 공교육비용으로 부담이 되고 있으며, 지역간․학교간 교육격차의 원인이 되고 있음.

○ 대구광역시 초․중․고(특수학교 제외)의 학교발전기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달서구(2,161,592천원)이며,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중구(300,236천원)임. 따라서 달서구와 중구가 7.2배의 격차를 보임.

<2005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발전기금 총액 현황>

구 분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				학교1교당 학교발전기금 접수금액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달서구	1,917,161	56,437	187,994	2,161,592	41,677	1,946	8,545	22,284
북 구	1,789,241	50,930	32,511	1,872,682	51,121	2,425	2,709	27,539
수성구	1,593,783	75,288	177,287	1,846,358	53,126	3,273	11,080	26,759
동 구	749,246	26,703	100,207	876,156	26,759	2,428	10,021	17,881
서 구	389,673	24,684	33,601	447,958	22,922	2,743	6,720	14,450
남 구	544,032	86,032	127,526	757,590	49,457	10,754	15,941	28,059
서 구	389,673	24,684	33,601	447,958	22,922	2,743	6,720	14,450
달성군	296,007	11,938	11,727	319,672	10,963	995	1,466	6,802
중 구	139,746	18,180	142,310	300,236	13,975	3,636	28,462	15,012
계	7,418,889	350,192	813,163	8,582,244	36,367	2,968	9,455	21,035

(단위 : 천원)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기초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교육경비보조금 총액, 21.4배 격차

- 수성구(10억 2361만원) : 남구(4천 783만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설치율, 100%

<2005년 기초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시,군,구 총 예산액 (A)	학교수 (B)	학생수 (C)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 대비 보조 비율 (D/A)	학교당 금액(D/B)	학생당 금액(D/C)	관련 조례 유무
수성구	175,169,543	70	83,741	1,023,614	0.6	14,623.1	12.2	유
북구	172,900,000	69	78,247	828,095	0.5	12,001.4	10.6	유
중구	89,500,000	20	16,441	347,001	0.4	17,350.1	21.1	유
달서구	188,482,474	96	116,682	348,387	0.2	3,629.0	3.0	유
서구	108,200,000	31	33,617	161,998	0.1	5,225.7	4.8	유
달성군	197,600,000	44	25,208	253,888	0.1	5,770.2	10.1	유
동구	180,400,000	50	46,110	195,488	0.1	3,909.8	4.2	유
남구	94,400,000	32	28,513	47,835	0.1	1,494.8	1.7	유
계	1,206,652,017	412	428,559	3,206,306	0.3	7,782.3	7.5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기초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설치 유무 현황>

(2005. 12월현재 까지)

구 분	조례유무			조례가 있는 기초자치구
	계	유	무
대 구	8	8		수성구, 북구, 중구, 달서구, 서구, 달성군, 동구, 남구
전 국	234	108	126	46% 제정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