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17 [화], 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

국민임대 건설할수록 부채만 쌓이는 주공

- 최근 3년간 적자 6조 3천억원 발생

- 정부 무대책으로 부채비율 2003~2012년 219%p 증가

□ 국민임대주택 건설의 선봉장인 주택공사는 건설 부담뿐만 아니라 비용 부담 역시 가중되고 있는 실정

- 당초 정부는 주공 비용부담비율이 10%에 불과할 것이라고 했으나, 2003년 이후 31.6~34.8%에 달함

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에 따른 실제 총사업비 추정 단위 : 조원
구 분	연 도 별 추 정 내 역
	‘03년	‘04년	‘05년	‘06년
ㅇ 총사업비 재 정 기 금 입주자 사업자	72.1 9.5(13.2%) 21.4(29.7%) 17.2(23.9%) 24.0(33.3%)	77.3 11.3(14.7%) 22.4(29%) 16.7(21.6%) 26.9(34.8%)	87.9 12.5(14.2%) 30.1(34.2%) 15.8(18%) 29.5(33.6%)	87.9 13.0(14.8%) 31.0(35.3%) 16.1(18.3%) 27.8(31.6%)
ㅇ 실제투입단가 (만원/평)	417	447	494	494
자료 : 건교부

□ 이와 같은 비용부담에 대해 주공은 이미 국민임대주택 건설초기인 2003년부터 총 사업비가 27조원이 부족할 것이라며 주공의 재정악화를 우려해왔음

- 이는 건설평형, 건설단가에 대한 정부지원기준이 실제 사업비에 못미치기 때문임

주택공사의 실제단가와 예산단가 차이 단위 : 만원/평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실 제 단 가[A]	306	324	417	447	494
예산기준단가[B]	309	309	309	324	364
차 이[A-B]	-3	15	108	113	130
자료 : 대한주택공사

주택공사의 평형 추이 단위 : 평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실제건설평형[A]	20.0	20.9	21.3	20.7	19.7
예산기준평형[B]	20.0	19.0	17.3	17.3	17.8
차 이[A-B]	-	1.9	4.0	3.4	1.9
자료 : 대한주택공사

□ 이에 대해 2003년부터 요청한 지원에 대해 건교부와 예산처와의 협의가 무산되어 지금까지 6.3조원에 이르는 추가부담을 감수해왔음

주택공사의 재정악화 예측	건교부의 지원검토 사항
- 2005년부터 재정악화 우려 - 평당 사업비 > 평당 재정지원 - 재정비율 감소(30% → 10%) - 임대기간(30년) 중 기금 상환 - 분양주택 건설물량 급감	- 물가상승률을 적극 반영한 평당 사업비 현실화 - 평균 평형 20평형으로 재조정 - 재정지원 30% 유지 - 국민주택기금지원확대(지원비율 상향조정, 거치기간 연장, 금리 인하)

국민임대주택 건설로 인한 주택공사의 추가부담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3	2004	2005	합계
당초 계획	5,638	7,852	7,351	20,841
실제 부담	25,353	33,015	25,087	83,455
추가 부담	-19,715	-25,163	-17,736	-62,614
자료 : 주택공사

□ 결국 2004~2006.6월까지 7.3조원에 이르는 공사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하였으며, 이로 인한 이자만도 4,467억원에 달함

주택공사의 공사채 발행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발행액	상환액	잔액	이자금액
2004	40,836	3,807	40,836	933
2005	19,835	1,994	58,677	2,114
2006.6월	12,520	11	71,186	1,420
합계	73,191	5,812	-	4,467
자료 : 주택공사

□ 이와 같은 사채발행으로 결국 부채비율만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이 끝나는 2012년에는 부채비율이 무려 371%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주택공사의 재무상태 전망 단위 : 10억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8	2012
자 산	16,790	22,466	26,821	32,001	45,570	76,905
부 채	10,129	15,269	18,857	22,985	34,166	60,570
자 본	6,662	7,197	7,964	9,016	11,404	16,335
부채비율	152%	212%	237%	255%	300%	371%
주1) 2003년 실적을 기초로 한 사업비와 2004년 이후 적용될 정부지원 기준 등을 기초로 계산 ㆍ실제 사업비 : 417만원/평, 정부지원 기준단가 : 324만원/평, 임대보증금 : 2003년 기준 자료 : 주택공사

□ 결국 주택공사는 사업성 현실화는 포기한 채 사채발행을 위한 자본금 증액, 신도시 건설 등에만 골몰

- 2004년 주택공사는 재정 및 기금지원과 병행하여 신도시건설 등 확대추진, 수익을 창출하여 부족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건의

- 2005년 2차례의 자본금 증액 건의에 건교부가 법안 개정을 추진

< 질  의 >

○ 2005년 실제 건설단가가 2001년에 비해 무려 188만원(306만원 → 494만원)이나 증가하였는데,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예산에 맞출 수는 없었는가?

○ 실제 건설단가와 예산기준단가의 차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 국민임대주택의 평형 역시 실제건설평형이 예산기준평형보다 큰 데,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 이번에 자본금을 증액하려는 것은 사채의 추가발행을 위한 것 아닌가?  공사의 재정악화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