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 승 환
		한나라당/부산 금정/건설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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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운 좋으면’안내도 그만?

-지역본부마다 징수권 소멸시효 제각각...형평성 잃어

[통행료 미수금 징수율 저조 및 대손상각 기준 불명]

■ 현황

Ｏ 고속도로 이용시에는 통행료를 납부해야 하나,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음.

02년 이후 06년 6월 현재까지 통행료 미납 건수는 120만건에 이르고 있으며, 요금으로는 7억 5천만원 상당임

<02 ~ 06. 6 미납 통행료 및 징수율>

(단위 : 건, 천원)

	미납발생		징 수		징 수 율
	건수	통행료	건수	통행료	건수	통행료
총계	1,276,077	755,979	999,150	486,193	78.2%	64.3%

■ 문제점 및 질의사항

Ｏ 공사 측은 적극적으로 통행료를 징수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전국 평균 징수율은 건수 대비 78.2%, 요금 대비 64.3%에 그치고 있음

Ｏ 또한 통행료를 계속해서 미납할 경우 이에 대한 압류조치가 따라야 하지만, 매년 발생하는 미징수 건수에 비해 압류 실적도 매우 저조하여 전국 평균 압류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압류대상 대비 압류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압류대상		압류실적		압류율
총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11,426	269,717	84,181	134,598	39.8%	49.9%

☞ 사장, 비싼 통행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성실하게 통행료를 내고 있다. 그러한 시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호히 압류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압류율은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렇게 압류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Ｏ 게다가 미수금 징수권 시효를 5년으로 하고 있으므로 체납이 5년을 경과하면 대손 상각해야 하는데, 이때 각 지역 본부마다 상각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이 자체감사 결과 확인되어 지역에 따른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될 상황임

강원 본부는 규정대로 5년을 경과한 체납분에 대해 대손 상각처리 했으나, 경북 본부는 4년을 기준으로, 충청․호남․경남 본부는 각 2년을 기준으로 상각 처리하였음. 중부 지역본부는 99년 이전의 통행료 미납분을 상각 처리하지 않고 장부에 그대로 남겨두고 있는 상태임

<05. 3 현재 대손상각 현황>

본 부	발생 연도	차량 대수	대손 금액 (천원)	대손 일자	사유
중 부	-	-	-	-	-
강 원	1999년 이전	193	2,481	04. 12. 31	5년 경과
충 청	2000년 이전	304	5,756	02. 1. 9	2년 경과
호 남	1999년 이전	1,455	30,028	02. 4. 12	2년 경과
경 북	1999년 이전	183	2,189	03. 12. 31	4년 경과
경 남	1999년 이전	3,405	54,242	01. 12. 31	2년 경과

☞ 대손 기준이 이렇게 다르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에컨대 충청 지역본부 관할 지역에 있는 체납자는 2년만 버티면 통행료를 안내도 되는 반면, 중부 지역본부 관할 지역에 있는 체납자는 5년이 지나도 여전히 미납자로 남게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지역 본부마다 이처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대책을 답변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