嚴 虎 聲 의원	보도자료 2006. 10. 19	재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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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주화 제조용 소전 공급처 다변화 검토 필요

- 조폐공사는 해마다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업체인 (주)풍산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음. 연도별 규모가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대략 300억 원 규모

<연도별 소전 구입 규모>

(수량 : 백만장)

구 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500원화	118	7,233	45	3,692	102	8,708
100원화	417	17,970	233	13,869	195	11,571
50원화	169	4,810	102	3,705	85	3,305
10원화	133	2,565	143	3,332	232	5,666
계	837	325억7800	523	245억9800	614	292억5000

- 풍산은 70년부터 소전 납품을 해 오고 있으며 현재 독점적 지위 확보. 조폐공사가 해외에서 주화 납품 수주하면 풍산은 가만히 앉아서 공급 물량 늘릴 수 있음 (태국 5바트 주화 1억장을 조폐공사 수주 - 풍산이 소전 납품)

- 그럼에도 조폐공사는 2002년 이후로 도입선 다변화를 위한 외국 업체로부터 납품 조건을 조사하지 않고 있음

국내업체와 해외업체간 소전 단가

<2002년도>                               (가격단위 : 원/장)

화종별	국내구입 가 격(A)	해외견적가격(B)		가격대비(%) B/A
		독 일 VDM사	칠 레 Armat S.A
500원화	56.83	61.92	70.66	109
100원화	39.89	44.37	50.50	111
50원화	26.99	28.54	31.98	106
10원화	18.54	20.17	25.40	109

- 해외 업체의 납품 단가가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독점의 폐해 교정, 건전한 경쟁 유발, 수입선 다변화 차원에서 일부 물량의 시범 도입과 외국 기업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해외 견적 가격을 받도록 해야

조폐공사 은행권 용지, 과연 세계 최고 수준인가?

필리핀 은행권 용지 납품 위한 심사에서 연속 5회 탈락

내오염용지 개발 등 일부 첨단분야 취약점 노출

1급 3명 포함 12명 징계한 것으로 드러나

차수	시제품 제출	필리핀측 테스트 결과
		접수 일자	내 용
1	2002. 9. 17	2003. 1. 14	내염도 규격 불충족
2	2003. 10.29	2003. 12.18	내세탁성 및 내염도 규격 불충족
3	2004. 4. 30	2004. 8. 24	내세탁성 및 내염도 표준에 약간 미흡
4	2004. 12.15	2005. 2. 16	내오염도 불충족
5	2006. 2. 13	2006. 3. 20	아바카 원료조성 미흡

<인사위원회 회의록 내용>

“내오염성 시험용지 제조과정에서 과거의 잘못된 관례를 무조건 답습하여 동 용지가 시험기준에 부적합하게 생산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함이 없이 시험결과를 잘못 통보한 부여조폐창, 그 다음은 시제품 제조시 현장지원 및 시제품의 적합성 검토를 소홀하게 한 기술연구원...내오염성 은행권용지 기술개발업무에 대한 관리를 소홀하게 한 기술처와 전반적인 획득업무를 미흡하게 추진한 서울사업본부가 져야할 것으로 봅니다....(인사위원회 위원장 발언)

- 이렇듯 총체적인 업무 태만이 일어나고 있는 조폐공사가 새 은행권 발행 작업을 차질없이 해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