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10.27-1 국정감사 보도자료 (총 7 장)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재정경제위원회	문의 : 02) 784 - 6238 김재홍 보좌관 016-230-9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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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실 국감 보도자료 2006.10.27-1 10:00 수출입은행]

남북협력은행 설립 서둘러야

과잉 외환보유고 활용․남북관계 개선 ‘일거양득’

넘치는 외환보유고를 활용해 남북협력은행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최근 북핵사태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통일비용을 줄이고 남북간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남북경협을 지속해야 하며, 이를 지원할 남북협력은행의 설립도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왔는데, 넘치는 외환보유고를 활용해 남북협력은행을 설립함으로써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재정경제위원회)는 “과잉 외환보유고를 활용하여 남북개발은행을 설립하면 남북간 긴장완화와 함께 환율하락 압박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심의원은 수출입은행은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으로서 민족공동체 회복 등 정부의 대북정책을 뒷받침하고 있고, 향후 남북관계 진전 시 개발협력 지원 등 대북거래를 종합 지원하는 구실을 하는 기관이므로 남북협력은행 설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출입은행은 이날 국감 업무보고 자료에서 남북경협이 대규모 투자사업, 북한 내 SOC 확충, 북한기술협력사업(인력교육사업) 등 확대되면 금융수요 분야도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수출입은행도 북한 산업·경제개발사업 선도 및 개발협력 사업을 지원할 남북협력은행 모태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남북간 개발협력 지원 본격화에 대비하여 수출입은행이 개도국 지원경험, 대규모 프로젝트 금융심사 능력 및 관리경험 등을 대북 지원사업의 심사·관리에 적극 활용하여 남북협력은행 설립시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심의원은 “남북간 경제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우리 정부의 막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동북아개발은행 등 다자간 지원체제 설립이 필요하다”며, “북핵문제로 남북경협이 일시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지만 남북간 경제교류의 증대라는 큰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고 주장했다.

수출입 금융지원 중소기업 외면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16.7%에 불과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이 16.7%에 불과해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은행이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 9월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3조8,189억원으로 전체 22조9,080억원의 16.7%에 불과했다. 반면 대기업의 금융지원은 19조891억원으로 전체의 83.3%에 달했다.

대출만을 놓고 볼 때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3조4,108억원으로 전체 대출 12조4,923억원의 27.3%에 머물렀으며 대기업의 대출규모는 9조815억원으로 72.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보증규모에 있어서는 대기업의 보증이 10조76억원으로 전체 보증규모 10조4,157억원의 96.1%에 달한 반면 중소기업의 보증규모는 4,081억원으로 전체의 3.9%에 불과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체 금융지원규모 22조9,080억원을 기업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이 3조8,189억원으로 16.7%인 반면 전체의 83.3%인 19조891억원이 대기업 지원에 사용되고 있다.

심상정의원은 “바젤Ⅱ의 실시와 보증제도 축소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입 금융지원에서도 중소기업이 소외되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제도 개선을 포함한 수출입금융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심 의원은 27일 수출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금감위 상임위원이었던 양천식 행장에 대해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인정을 승인한 인사가 국책은행장으로서 자격이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심의원은 또 “재무조작에 기반한 매각 작업으로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헐값매각함에 따라 막대한 국부손실을 불러왔다”며 당시 대주주였던 수출입은행이 이 과정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주요 질의내용

1. 외환은행 매각 주역 양천식 행장, 국책은행장 자격있나?

2. 재무조작으로 인한 매각손실, 손배소송 제기할 의향없는가?

3. 남북협력은행 설립 서둘러야

4.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 확대해야

※ 문의 : 김재홍 보좌관 02-788-2084 / 016 - 230-9671

※ 참고자료 : 수출입은행 국정감사 질의서

<참고자료 1>

국정감사 질의서 - 수출입은행

2006.10.27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1. 외환은행 매각 주역 양천식 행장, 국책은행장 자격있나?

- 양천식 행장 취임 보도자료를 보면 “금융 관련 요직을 두루 거친 금융통으로 특히 국제금융에 조예가 깊다”며 “금융 전반에 식견이 뛰어나고,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하면서도 강력한 추진력을 갖추고 있어 상하간에 신망이 두텁다”고 밝히고 있음.

- 이처럼 재경부 국제금융심의관, 대통령 금융비서관, 금감위 상임위원, 금감위 부위원장 등을 거쳐 수출입은행장에 임명되는 등 금융정책관련 주요 요직을 거쳤으며 특히 외환은행 매각 문제가 발생한 2003년 당시에는 금감위 상임위원으로 론스타의 외환은행인수를 최종 승인해주는 역할을 담당했음.

- 감사원 감사결과에 보면 당시 금감위의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자격 승인 문제에 대해 “은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예외승인 규정을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게 확대 해석하여 론스타에 대해 동일인 주식보유한도(10%)를 초과 승인”해 주었고 “이 과정에서 외환은행이 부실을 과장하여 제출한 ‘03년말 BIS비율 전망치 6.16%를 적정한 검증과정 없이 예외승인 근거로 활용하는 한편 승인요건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미리 구두 확약을 하여 론스타에 대한 경영권 매각이 기정사실화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있음.

- 당신 금감위 상임위원이었던 양천식 행장은 감사원의 지적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금감위가 론스타의 외환은행수를 최종 결정한 2003년도 9월 26일 금감위 회의에 참석하셨죠? 이날 회의에는 이정재 금감위원장이 불참하면서 이동걸 부위원장 주재로 열렸으며 양천식 상임위원을 비롯해 이성태 한은부총재, 이효익 성대교수, 이태훈 병호사, 하성근씨 등이 참석했음.

- 당시 문제는 외환은행이 제출한 비관적 전망하의 ‘03년말 BIS비율 전망치를 아무런 검증 없이 예외승인의 근거로 활용했다는 점이며 이를 위해 김&장 법률사무소의 법률자문을 받아 은행법 시행령 2조 8항을 적용했다는 것임.

- 당시 금감위 상임위원이었던 양천식 행장은 6.16%로 제출된 BIS 비율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나?

- 최근 밝혀진 자료에 따르면 김&장이 은행법상 자격이 없는 론스타의 대주주자격을 승인하기 위한 법률검토를 7월 8일 재경부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법률자문이 ‘매각에 대한 법해석’이 아닌 ‘매각승인 방안’이라는 데 있다. 즉, 이미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기로 사전 공모하고, 법률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는 취지의 법률자문서를 김&장이 재경부로 보냈으며, 그 자문서는 금감위로 전달되었다는 것이다. 당시 재경부나 금감위는 내외부의 법률검토를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천식 행장께서는 김&장의 법률검토 사실을 알고 있었나?

- 이 법률검토가 있은 7월 8일 이후 금감위와 재경부 회의내용이나 자료가 김&장의 법률검토 내용과 일치하고 있는데 양천식 행장은 당시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나?

2. 재무조작으로 인한 매각손실, 손배소송 제기할 의향없는가?

- 감사원 감사결과 사실상 외환은행 경영진과 금감위, 재경부가 공모하여 불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자격도 없는 투기펀드 론스타에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외환은행 및 외환카드의 부실을 과장하는 등 재무조작이 있었다. 외환은행의 불법매각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는 별도로 감사원 감사결과만으로도 수출입은행이 입은 (더 많은 이익의 기회를 상실한데 대한)기회이익의 상실에 대하여 최소한 손배소송은 제기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소송을 제기할 의향은 없는가?

3. 남북협력은행 설립 서둘러야

- 수출입은행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으로서 민족공동체 회복 등 정부의 대북정책을 뒷받침하고 있음. 향후 남북관계 진전 시 개발협력 지원 등 대북거래를 종합 지원한다는 청사진도 제시하고 있음.

- 북핵문제로 남북경협이 일시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지만 경협은 계속 이어져야 함. 남북경협 중단에 대한 목소리가 높고 정부도 인도주의 지원 중단 등 경협 축소의 모습이 보이고 있지만 남북간 경제교류의 증대라는 큰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됨.

- 업무현황 자료에 나타나 있듯이 남북경협이 “대규모 투자사업, 북한 내 SOC 확충, 북한기술협력사업(인력교육사업) 등”으로 확대되면 금융수요 분야도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됨. 수출입은행도 “북한 산업·경제개발사업 선도 및 개발협력 사업을 지원할 남북협력은행 모태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함.

- 남북간 개발협력 지원 본격화에 대비하여 수은은 개도국 지원경험, 대규모 프로젝트 금융심사 능력 및 관리경험 등을 대북 지원사업의 심사·관리에 적극 활용하여 남북협력은행 설립시 수은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임.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함.

- 남북간 경제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우리 정부의 막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동북아개발은행 등 다자간 지원체제 설립이 필요하다고 함. 실제로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고 봄.

- 통일비용을 줄이고 남북간 긴장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남북경협이 필요함. 이를 지원할 남북협력은행의 설립도 필요함. 일각에서 일부 과잉 외환보유고를 활용하여 남북개발은행을 설립하자는 의견이 있음. 남북간 긴장완화와 함께 환율하락 압박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임. 일부 과잉 외환보유고를 활용한 남북협력은행 설립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4.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 확대해야

- 바젤 Ⅱ의 시행, 보증제도의 축소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 이에 따라 수출입 금융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함.

- 수출입은행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려 가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대출비율이 올해 9월 기준 27.3%에 달한다고 보고하고 있음.(업무보고자료 17쪽)

- 그러나 이는 대출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보증에 있어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비율이 현저하게 차이나고 있음. 2006년 9월 현재 중소기업 대출은 3조4,108억원이고 대기업 대출은 9조815억원이며 중소기업의 대출 비율은 27.3%임. 이마저도 현재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매우 저조한 비율이지만 보증금액을 고려해 본다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비중은 현저하게 낮아짐.

- 보증규모만을 놓고 보면 2006년 9월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은 4,081억원으로 전체 보증규모인 10조4,157억원의 3.9%에 불과함. 반면 대기업 보증 규모는 10조 76억원으로 전체의 96.1%에 달함.

<표 1 기업규모별 대출 및 보증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1~9월
중소 기업	대출	20,626	28,225	37,884	34,108
	보증	2,197	3,097	3,261	4,081
	합계	22,823	31,322	41,145	38,189
대 기업	대출	72,269	87,178	112,827	90,815
	보증	129,887	114,961	124,494	100,076
	합계	202,156	202,139	237,321	190,891
계	대출	92,895	115,403	150,711	124,923
	보증	132,084	118,058	127,755	104,157
	합계	224,979	233,461	278,466	229,080

- 보증과 대출을 합산해 기업규모간 전체 금융지원 비율을 계산해 보면 중소기업 지원은 16.7%에 불과하며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83.3%에 달함.

<표 2 중소기업, 대기업 간 전체 금융지원 비율>

(단위 : %)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1~9월
중소 기업	대출	9.2	12.1	13.6	14.9
	보증	1.0	1.3	1.2	1.8
	합계	10.1	13.4	14.8	16.7
대 기업	대출	32.1	37.3	40.5	39.6
	보증	57.7	49.2	44.7	43.7
	합계	89.9	86.6	85.2	83.3
계	대출	41.3	49.4	54.1	54.5
	보증	58.7	50.6	45.9	45.5
	합계	100.0	100.0	100.0	100.0

- 보증 지원이 이처럼 대기업에게만 몰리는 이유는 무엇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대책은 무엇인가? 수출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출과 보증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