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산․청도

재정경제위원회

(10.17)

(재정경제부, 북한관련 질의요지)

1. 정부는 ‘북한모래대금 북한군부 유입’사실을 알면서도, ‘국내 모래난 빙자한 북한 군비증강’ 방조

- 무역협회보고서에 북한군부 관련 사실을 알고도, ‘06년도 북한모래 600만m3 반입계획은 북한군비 증감을 방조한 것임.

2. 유전게이트 허문석 씨의 북한모래 채취사업 승인 특혜 의혹을 조사해야

- 철도공사의 허문석씨 북한모래 반입을 위한 철도운송승인건을 통일부는 서류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신청 익일에 승인

첨부 : 질의서 원문

1. 정부는 ‘북한모래대금 북한군부 유입’사실을 알면서도, ‘국내 모래난 빙자한 북한 군비증강’ 방조

- ‘05년 9월 무역협회의 ‘북한모래 반입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ㅇ 북한군부 관련회사인 「조선신진경제연합체」가 사실상 주공급원 역할을 하고 있으며

ㅇ 2004년말 민경련 산하 「개선무역총회사」를 계약당사자로 지명, 활동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무협의 보고서는 조사 당시 통일부 ․ 산자부 관계자 면담도 하였기 때문에 정부에 보고된 것은 명확한 사실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이 사실을 묵인하고 북한 모래 반입을 더욱 확대하여 북한 군비증강용 달러를 계속  공급하고 있음

ㅇ 건교부는 ‘05.12월 「2006년도 골재수급계획」에서 북한 모래 공급 600만m3 공급계획을 추가하여, 북한모래를   처음으로 반영하였고

ㅇ 2005.11.10 국무조정실 관계부처 회의에서는 2006년도에 골재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북한모래 반입을 추가   확대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음

- 2006년 상반기 반입량은 476만톤이므로, 계획대로라면 하반기에 646만톤(2,358만달러 상당)이 추가로 반입될 예정임

☞ 질의사항

1) 정부당국이 북한모래 대금의 북한군부 유입 사실을 인지한 시점은 언제인가?

2) 정부는 모래대금의 북한군부 유입 사실을 알고도, 2006년도 골재수급계획에 북한모래 600만m3를 반영하고, 국무조정실 관계자회의에서 추가공급계획을 논의한 것인가?

3) 정부는 ‘북한모래 대금의 군부유입 사실’ 확인시까지 북한 모래 반입을 중단해야 하지 않나?

<표> 건설교통부 2006년도 골재수급계획

단위 : 천㎥

구 분		수요	공급	허가공급량					비허가	반출입
				하천	바다	산림	육상	계
계	모래	101,482	112,134	28,656	36,817	16,503	9,496	91,472	20,662	0
	자갈	119,695	120,529	2,032	0	90,395	1,986	94,413	26,116	0
	계	221,177	232,663	30,688	36,817	106,898	11,482	185,885	46,778	0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모래	37,085	45,823	1,787	16,000	13,328	1,362	32,477	7,560	5,786
	자갈	48,359	48,571	84	0	27,736	36	27,856	10,430	10,285
	계	85,444	94,394	1,871	16,000	41,064	1,398	60,333	17,990	16,071
강원권	모래	4,555	4,559	1,195	0	100	2,209	3,504	1,055	0
	자갈	5,768	5,793	909	0	3,961	910	5,780	2,013	-2,000
	계	10,323	10,352	2,104	0	4,061	3,119	9,284	3,068	-2,000
충청권 충북 대전․충남	모래	14,697	14,997	3,502	6,500	428	2,577	13,007	1,324	666
	자갈	19,040	19,191	150	0	20,181	167	20,498	5,882	-7,189
	계	33,737	34,188	3,652	6,500	20,609	2,744	33,505	7,206	-6,523
호남권 전북 광주․전남	모래	12,487	12,672	634	0	1,235	2,454	4,323	1,712	6,637
	자갈	14,847	14,993	0	0	13,453	32	13,485	2,234	-726
	계	27,334	27,665	634	0	14,688	2,486	17,808	3,946	5,911
영남권 대구․경북 부산․경남	모래	31,458	32,833	21,538	0	1,412	894	23,844	3,011	5,978
	자갈	30,118	30,261	889	0	23,354	831	25,074	5,557	-370
	계	61,576	63,094	22,427	0	24,766	1,725	48,918	8,568	5,608
제주권	모래	1,200	1,250	0	0	0	0	0	0	1,250
	자갈	1,563	1,720	0	0	1,710	10	1,720	0	0
	계	2,763	2,970	0	0	1,710	10	1,720	0	1,250
EEZ (국책+ 일반)	모래	0	0	0	14,317	0	0	14,317	0	-14,317
	자갈	0	0	0	0	0	0	0	0	0
	계	0	0	0	14,317	0	0	14,317	0	-14,317
북한 모래	모래	0	0	0	0	0	0	0	6,000	-6,000
	자갈	0	0	0	0	0	0	0	0	0
	계	0	0	0	0	0	0	0	6,000	-6,000

주 : 반출입에서 (-)는 타지역으로의 반출을 의미.

2. 유전게이트 허문석 씨의 북한모래 채취사업 승인 특혜 의혹을 조사해야

- 유전게이트에 관련된 허문석씨(전 크루드오일 대표)의 전방위 로비활동

ㅇ ‘04.9월 대한광업진흥공사(당시 사장 박양수 전의원),

ㅇ ‘04.11월 통일부(당시 정동영장관)에게 북한모래 채취사업허가를 요청

ㅇ 철도공사는 허문석씨에 북한모래 철도차량 수송권 20년 보장

※ 사업내용 : 북한모래를 철도차량으로 수송(월 50회 왕복, 20년간 사업권)

- ‘05.1월 철도공사는 허문석씨의 북한모래 반입을 위한 철도운송승인을 통일부에 신청

ㅇ 통일부는 서류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철도운송허가 승인신청 익일에 승인

- 유전게이트 관련 감사원 감사 및 특검이 실시되었으나, 북한모래 채취사업 특혜승인 부분 은제외되었음

☞ 질의사항

1) 허문석씨가 통일부에 제출한 ‘북한모래 채취계약서’ 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며, 허문석씨가 북한측에 사업권 대가로 얼마를 제공하였는지를 밝혀야 할 것임

2) 허문석씨의 북한모래 철도운송사업 특혜승인 의혹에 대해 조사를 할 의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