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2006. 10. 20(금)	국회의원 孔 星 鎭 (한나라당, 서울 강남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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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들 자기 집 거의 없다고!?

우리 군의 직업군인들은 주로 어떤 곳에서 생활하고 있을까?

한나라당 공성진(서울 강남乙)은 직업군인들의 자가보유자 중 38.4%가 직업특성상 자가에 거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표 1>

<표 1> 주거형태별 현황

국방부가 제출한 “2006 국방 주요통계연보”에 따르면, 직업군인 자가보유율이 ‘00년 이후 매년 하향 추세임이 밝혀졌다. <표 2>

<표 2> 자가 주택 보유율 추이

직업군인의 자가주택보유율은 공무원(‘05년 65.1%)과 전국평균(’05년 62.9%)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수준이다. 국방부는 대상자 전원에게 관사와 독신자 숙소를 제공한다는 방침아래 군관사는 ‘02년 이후 100% 지원 가능하게 되었으나, 노후 ․ 협소 관사 비율이 전체의 40% 내외를 차지하는 등 주거시설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토록 군 주택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주택수당’은 고작 8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과거 83년도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주택수당’은 최초 2만원으로 91년에 3만원, 92년에 6만원으로 점차 증액되었으나, 현재의 ‘주택수당’은 95년도 개정 이후 ‘8만원’으로 10년 이상 변화가 없다.

직업군인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잦은 이사로 인해 선호지역의 거주기회가 적어 내 집 마련 기회가 제한된다는 현실여건에다가 ‘8만원’에 불과한 열악한 지원금으로 인해 과연 직업군인들의 내 집 마련 의욕마저 저하시키는 것이 아닌지... 국방부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반면에 지난 94년도 근로자가구의 월 평균 주거비는 40만원으로 ‘04년도 1/4분기 66만4천원과 비교해볼 때, 약 1.65배가 늘어났다. 이와 같이 주거비부담이 늘어난 것을 감안해봤을 때, 10년동안 군인 ‘주택수당’이 8만원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군 장병의 생활보조를 위해 집행되고 있는 주택수당이 과연 물가지수의 상승에 부합하고 있는지, 또한 매년 증액되고 있는 국방예산에서 ‘주택수당’은 왜 제자리걸음인지 국방당국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성진 의원(서울 강남乙)은 “현재 국방부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비한 국방중기계획과 국방개혁 2020에 621조라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을 계획이다. 국방부는 현재 우리 군인들에게 특히, 직업군인들이 군 생활동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10년간 동일금액으로 지급되어온 ‘군인 주택수당’의 상향조정을 시작으로 군 사기증진은 물론 전체 군인 복지차원의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대책이 왜 군에는 적용되고 있지 못한지를 강하게 비판하고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시 소요되는 예산을 직업군인들의 주거실태 개선 등 군 복지예산으로 돌릴 것을 촉구했다.

<참고자료> 주택수당지급구분표[별표 6의2]

적용범위	월지급액	비고
1. 군인	80,000원
2. 재외공무원	공관소재지의 주택임차료시세를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1. 재외공관으로 부임할 때에는 2월분의 주택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 2. 재외공관주재무관의 주택수당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하사이상 중령이하의 군인(소위 ․ 중위와 하사로 복무한 기간이 3년미만인 하사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이하인 자를 제외한다. 다만,『군인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비복무자로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있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과 재외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6의2에 의한 ‘주택수당’을 지급한다.

2006. 10. 20

국회의원 孔 星 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