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조 정 식

보도자료

조정식 의원실 ☏ (02)788-2923 fax:788-3640

국정감사

(에너지관리공단,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지역난방공사)

2006. 10. 23.

①지역난방공사

▶아파트 공동주택 난방수 수질관리 허점 노출!

10군데 중 4곳이 수질불량, 난방배관 수질불량 등으로

에너지 손실 막심, 정부차원의 수질관리기준 제도개선이 필요

②에너지 관리공단

▶에너지절감 위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용도 외 사용급증

엄격한 선정기준과 철저한 사후관리 필요

▶온실가스 감축실적 검증 전문기구 인정제도 도입필요

교토의정서 2차 의무감축대상 대비 발빠른 준비 필요

실기시 해외기술에 의존, 국부유출로 이어져

▶에너지전쟁 시대의 새로운 생존법,

신재생에너지 개발투자 늘려야, 한국 투자비율 미국의 4%에 불과

③한국전기안전공사

▶다중이용시설 3,500곳 전기안전 불량, 불량률 61% 증가

호텔의 경우 30%가 불량, 목욕탕, 공연장, 영화관 20% 이상

사회적 안전불감증 팽배,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도

▶지자체 관리 가로등 ․ 신호등 ․ 보안등 전기안전 관리 허술

서울 신호등 부적합율 25%, 교통체증과 사고유발 가능성 높아

전북, 보안등 10대중 4대 불량 부적합율 1위

지자체와 공동 관리노력 절실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현황 26.4%

서울, 대전의 경우 총화재 대비 전기화재 1/3에 해당

Speed Call제도(전기안전 긴급출동처리)의 확대 필요

④한국 가스 안전공사

▶현장안전관리자 교육부실 개선과 기초생활수급자

LP가스시설개선사업활성화 필요.

▶수익성이 낮아 외면 받는 가스안전연구개발 투자

수탁연구비 제외한 자체연구사업비는 1.9%에 불과

국회의원 조 정 식

(경기 시흥을 ․ 산업자원위원회)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위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못한 채 용도외 사용!

‘04-‘06년 용도외 적발건수 급증

엄격한 선정기준과 철저한 사후관리 필요!

열린우리당 조정식의원(경기 시흥을, 산업자원위원회)은 에너지 관리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를 분석하던 중 에너지 이용합리화 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허점들을 발견했다.

에너지 이용합리화 자금 지원사업이란, 에너지 관리공단에 자금수요자가 자금을 신청하면, 이를 선정하여, 에너지 절감을 위한 초기 투자비를 장기 저리 자금으로 융자를 해주어 업체가 에너지 절감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1980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06년 말 7월 기준까지 3조 6,705억원이 지원되었으며 자금 수요자가 에너지관리공단에 자금을 신청, 공단의 자금추천을 받은 후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수령하는 제도이다.

에너지의 절감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업체들의 에너지절감시설 설치에 앞장선다는 점에서 주목받을 만 하나, 문제는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적발건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04년 2건에 지나지 않던 것이, ’05년에는 10건으로 무려 5배가 증가하더니, 심지어 ‘06년 7월말 기준에서는 17건에 해당되어 작년 한해 발생한 건수보다 반년만에 70%나 증가한 추세이다. 단순 7월말 기준이 2배가 된다라고 가정한다 해도 340%의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에너지 관리공단은 ‘05년 이전 적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조치를 완료했으며 ’06년 적발 금액은 환수 조치중이다. 그러나 기한전 상환으로 업체가 기한이 도래하기 전 미리 일시 상환을 한 후에 적발이 된다던지, 은행에 채권 자체가 없는 상황이어서 은행들이 각자의 내규에 따라 13%의 연체이자를 메기고 독촉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상환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이제 조정식의원이 용도 외 사용 현황에 대해 세밀히 분석한 결과, 한 음식점은 조명절전장치 3대를 추천받았으나 실제로 2만대를 설치한 것으로 위장하기도 하였으며,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설치비로 추천받아 비지원대상인 건축물 자재비에 쓰는 등 그 오용의 정도가 가지각색이었다.

이 중, 아직 환수가 되지 않은 6곳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위반 사실 및 자금 환수통보를 완료한 것으로 추후 관련절차에 따라 환수할 계획이라고 에너지 관리공단은 밝혔다. 그러나 조정식 의원은 ‘04년부터 ’06년까지 이들 용도외 사용업체에게 지원된 57억 6천만원의 비용이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되지 못한 채,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편법 운영 관리의 필요성과 선정시의 감독강화, 지원 후 사후관리 등을 강조했다.

에너지 절감이라는 궁극의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의 지원 사업에 있어, 앞으로는 용도 외 사용을 못하게 하고, 진정 이러한 지원의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업체들을 올바로 선정하여 지원해주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조정식 의원은 철저한 업체 선정기준과 추후 관리감독의 체계의 마련을 촉구했다.

온실가스 감축실적 검증 전문기구 인정제도 도입

교토의정서 2차 의무 감축 대상 대비-발빠른 준비 필요

실기시, 해외기술에 의존, 인정시장 빼앗겨 국부유출로 이어져

열린우리당 조정식의원(경기 시흥을, 산업자원위원회)은 에너지관리공단이 제출한 국감자료를 분석하던 중, 온실가스 감축실적 검증 전문기구 인정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1997년 12월에 채택된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교토의정서에 우리나라는 2002년 비준을 하였다. 2차 의무대상국이 될 경우 2013-2017년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이에 우리나라 역시 2005년 10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사업을 관리하는 등록소를 개소하고 감축사업 등록의 근거가 되는 산자부 고시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발표, 온실가스 배출량 인벤토리 작성, 감축실적 관리, 배출량 저감 목표 등을 설정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조정식의원은 이러한 노력의 효과적 실행을 뒷받침할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제도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제도의 완전성은 물론 산업계 조기행동 노력을 적절히 평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안타까워 했다.

또한 조정식의원은 정부의 온실가스 관련 정책의 개발속도에 비추어 볼때 당분간은 온실가스 배출량/감축량 검증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 될 것으로 예측되지는 않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등록제도의 신뢰성 확보, 국제CDM 및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 그리고 무엇보다 국내 검증서비스 시장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인정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CDM :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 2006년 6월 현재 216개 등록, 53개 사업 등록예정. 여기에서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분(크레딧)은 탄소시장의 대표적인 거래 상품 중 하나로 시장의 발전 주도 중

지금부터 온실가스 감축실적 검증 전문기구 인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훗날 해외 기술에 의존해야 하고, 이로 인한 외화낭비도 막심할 것이라고 조정식 의원은 말했다.

그러나 정부 및 관련 기관들이 검증 실시 근거인 등록제도 뿐만 아니라 검증제도를 요구하고 있는 기후변화관련 제반 정책 도입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검증제도 도입의지 표명에 한계를 띄고 있다. 에너지 관리공단의 경우 인정제도 운영 경험이 없어 등록 및 인정제도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데 있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유럽 배출권 거래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 검증기관의 국내진출로 검증서비스 산업에서의 국가 경쟁력이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정식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통한 무역 규모의 제고와 온실효과 감소등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러한 온실가스를 측정하고 검증 관리하는 전문기관의 운영을 촉구했다.

에너지 전쟁 시대의 새로운 생존법,

신․재생 에너지 개발 투자 확대해야

신․재생에너지 R&D투자, 미국의 4%, 일본의 6.5% 수준

GDP 규모를 감안한다 해도 선진국은 한국의 약 2배 수준

열린우리당 조정식의원(경기시흥을, 산업자원위원회)는 에너지 관리공단의 국감자료를 분석하던 중,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 개발 투자가 매우 저조한 것을 밝혀냈다.

계속되는 자원의 희소성과 화석연료의 고갈로 인해 본격적인 에너지 전쟁시대에 돌입한 이때에, 에너지 보유량과 아울러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가들의 관심과 R&D 투자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다.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사용량의 확대는 자원의 해외읭존도를 높이고 에너지 전쟁에서의 생존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는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각 국가들의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미국이 2002년 2월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국가비전을 발표하고 아이슬란드는 에너지의 50% 이상, 전력수요의 100%를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각국의 신재생 에너지 정부투자액을 보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4%, 일본의 6.5% 수준으로 GDP규모를 감안해도 한국은 선진국의 1/2수준에 그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정부투자액(1990～2004년, 백만US$)>

신․재생에너지원	미 국	일 본	독 일	이태리	한 국
정부투자액	3,488	2,135	1,499	673	139

※ 수소․연료전지 투자액 제외, 1US$ = 1,200원 적용,

(해외자료 출처 : IEA Energy Statistics/web data server)

OECD국가 신재생 에너지 사용비중을 볼때에도 덴마크 13%, 프랑스 6.4%등에 비해 한국은 2.2%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해 아직은 한참이나 뒤쳐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앞으로 도쿄의정서의 2차 대상국가가 되어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할때에 대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개발투자는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조정식의원은 말했다.

조정식의원은 이제 한국은 신재생에너지에 눈을 뜨기 시작한 수준이라며 앞으로 투자비율을 증대하고 전체 에너지에서의 사용비중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단기적이고 부분적인 지원과 관심보다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활성화와 적재적소의 올바른 투자를 위한 단계적인 청사진을 에너지 관리공단이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다중이용시설 3,500곳 전기안전 불량, 불량율 61% 증가

다중이용시설 중 호텔 불량율 가장 높아 10곳 중 3곳은 문제 목욕탕 ․ 공연장 ․ 영화관 20% 이상 불량, 유치원도 18% 넘어

동작불량, 시공불량, 접지불량, 기기불량 등이 불량원인    사회적 안전불감증 팽배,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도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전기설비 안전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조정식의원(산업자원위원회)가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받은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검사’ 결과에 따르면 ‘05년도 총 23,220개소를 조사한 결과 15.4%에 해당하는 3,579개소가 전기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불량률은 ‘04년도 11.7%에 비해 32% 늘어난 것으로 전기설비로 인한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문제가 되는 곳은 호텔 ․ 목욕탕 ․ 공연장 ․ 영화관 ․ 유치원 ․ 노래방 ․ 고시원 등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호텔의 경우 47곳 중 중 30%에 해당하는 14곳이 불량해 조사 대상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목욕탕(24.7%) ▲공연장(23.8%) ▲극장(21.6%)이 20%이상의 불량률을 보였으며, ▲유치원(18.1%) ▲비디오방(20%) ▲고시원(18.8%) ▲찜질방(17.5%)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불량률을 보였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의 불량유형을 살펴보면

사용전검사(건축 후 사용하기전에 받는 검사)와 정기검사(사용후 주기적 점사)로 나뉘는데, 사용전 검사에서는 ▲용량산정 불량이 전체의 26.3%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시공불량 25.1% ▲접지불량 21.3% ▲미설치 16.3% 순으로 나타났고,

정기검사에서는 ▲누전차단기 불량 46.5% ▲절연불량 34.1% ▲접지불량12.9%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같은 다중이용시설의 불량률은 04년 10.1%에서 05년 16.6%로 60.8%나 증가한 수치이며, 06년 상반기는 벌써 15.0%수준에 육박해 상대적으로 불량률이 높은 하절기를 감안하면 올해도 불량률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조의원은 “05년 전기안전 문제로 인한 화재가 무려 26.4%에 달한다는 점에서 전기안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해가 갈수록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기시설 불량률이 증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전기안전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높이고 전기관련 제품의 안전도 검사와 체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지자체 관리 가로등, 신호등, 보안등 전기안전에 노출 서울 신호등 부적합률 24.9%, 교통체증과 사고 유발 높아

전북 가로등, 보안등 부적합률 28.1%, 43%로 전국1위

열린우리당 조정식의원(경기 시흥을, 산업자원위원회)이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가로등, 신호등, 보안등의 부적합율 지역편차가 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설비별 정기점검 부적합 유형별 실적*

(‘06. 6월말)

구분	가로등			신호등			보안등
	실시 호수	부적합호수	부적합률(%)	실시 호수	부적합호수	부적합율(%)	실시 호수	부적합호수	부적합율(%)
계	24,138	2,972	12.3	28,062	3,018	10.8	215,012	37,462	17.4

구분		가로등	신호등	보안등
부적합유형	절연저항	1,511	731	85
	인입구배선	18	14	96
	누전차단기	862	1,340	31,606
	개폐기차단기	84	57	1,890
	옥내외배선	10	90	307
	접지상태	487	786	3,478
	계	2,972	3,018	37,462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점검결과에 따르면 신호등의 경우 서울의 부적합율이 24.9%로, 무려 1/4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러한 부적합 요인들이 고장으로 이어질 경우 서울은 더욱 극심한 교통체증과 교통사고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 심히 걱정스럽다고 조정식 의원은 말했다.

특히 전북의 경우 가로등의 28.1%가 불량으로 10개중 3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보안등의 경우는 43%로 1/2에 근접한 부적합율을 보였다. 전국 평균 가로등 부적합율 12.3%의 2배, 보안등 부적합율 17.4%의 2.5배의 높은 수치를 보여주어 전북이 가로등, 보안등, 신호등의 지역편차가 가장 높았다.

이러한 등의 관리는 지역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것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자체에서 국민의 안전한 귀가와 사고를 방지해주는 이러한 등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조정식의원은 비단 지자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를 점검하여 늘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지자체에게 통보하는 전기안전공사의 의무도 크다고 볼수 있으므로, 전기안전공사의 정기적인 점검과 부적합 부품 교체, 사후 관리등을 지자체와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조정식의원은 우리의 안전과 직결되는 가로등, 신호등, 보안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관심이 필요하며 전기안전공사와 지자체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기로 인한 화재 발생, 전체 화재의 26.4% 차지

서울, 대전의 경우 총화재 대비 1/3에 해당, 합선이 가장 큰 원인

열린우리당 조정식의원(경기 시흥을, 산업자원위원회)이 전기안전공사가 제출한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전체 화재 사건 중, 전기로 인한 사고는 26.4%로 서울 ․ 대전의 경우, 각각 32.9%와 29.4%로 나타났다.

조정식의원은 “전기로 인한 화재가 전체 화재의 1/3에 해당되는 만큼 전기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고 말했다. 2005년 전기화재의 경우 전체 64.2%(5,476건)에 해당하는 것이 합선에 의한 것으로 그 다음은 과부하 13.3%(1,139건), 그 뒤로 누전 5.6%(477건), 접촉불량 5.4%(464건)을 기록했다.

흔히들 사용하는 멀티탭(문어발식 전기 연결기구)의 사용, 정격용량을 무시한 과부하 등이 전기화재의 주요 원인임을 볼때 앞으로 전기 안전에 대한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에 전기공사는 전기로 인한 화재를 줄이기 위해 정기적인 안전검사시 꼼꼼하고 철저한 점검이 필요로 되어진다고 조정식의원은 말했다.

한편 전기안전공사에서는 스피드 콜 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다. 일부 가정에서 전기 관련된 문제가 발생 시 한전에 연락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 한전은 안전한 전력공급을 위한 기관으로 옥외 배전설비에 한해 수리 및 지원만을 해주고 있다. 이에, 전기공사는 공사로 전화를 걸어 전기문제에 대한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를 해결해 주던 중 요청자의 반응이 좋자 이를 제도화, Speed Call제도(전기안전 긴급출동 처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Speed Call제도는 ‘05년 1월 1일 제주를 시범운영으로 ’06년 상반기 강원 영서지역(강원지역본부, 원주지사)과 제주지역 총 3개 사업소 12개 지역에서 이를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범지역이었던 제주의 경우 ‘05년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율이 19.4%로 전국최저를 기록한 바 있다. 주민들의 고객만족도도 높고, 전기로 인한 화재율 감소에 원인으로 추측되므로 앞으로 스피드 콜 제도에 큰 관심을 두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라고 조정식 의원은 말했다.

전기문제에 대해 가벼이 지나가 화재로 재산, 인명피해를 속출하기 전에 국민 모두가 집안 곳곳 전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전기안전공사의 스피드 콜제도의 확대실시로 전기로 인한 화재 발생율을 줄이는데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조정식의원은 말했다.

현장안전관리자 교육부실개선과

기초생활수급자 LP가스시설개선사업활성화

-전체 가스 사고 중 취급부주의로 인한 가스사고 59%,

현장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 강화 필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LP가스시설개선사업 지원 시급

열린우리당 조정식의원(경기 시흥을, 산업자원위원회)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하던 중, 현장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이 부실한 것을 밝혀냈다.

가스역사는 짧지만 가스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시설불량과 안전의식 결여로 후진국형 대형가스사고 빈번히 발생하는 우리나라에서 정부는 가스안전관리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유사가스사고를 예방하고자 막대한 예산(240억원)을 투입하여 체험식 실습설비가 완비된 가스안전교육원을 2003년 건립하였다.

*교육원 건립현황 (2003. 5. 28개원)

-부지면적: 25,000평(건축연면적: 4,399평)

-건 립 비: 약 240억(실습장비 포함)

-건물규모: 본광동(강의실) 3층, 실습동 2층, 생활관(2개동) 4층

-수용인원: 강의실(14실) 550명, 생활관 숙소(100실) 400명

그리고 최근 3년간 가스사고 원인별 분석결과를 보면 인적오류에 의한 가스사고가 199건으로 전체사고의 59%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인 가스시설의 안전 관리자에 대한 교육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취급 부주의(인적오류)에 의한 가스사고현황*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계	%
취급부주의	사용자	41	47	48	136	40.2
	공급자	21	13	13	47	13.9
	타공사	4	6	6	16	4.7
	소계	66	66	67	199	58.9
시설미비		27	27	30	84	24.8
제품불량		21	10	9	40	11.8
기타		5	7	3	15	4.4
계		119	110	109	338

이에 조정식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지은 가스안전교육원이 현장 안전 관리자들의 안전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며, 체험식 실습설비의 이점을 내세워 안전관리자에 대한 부실한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급부주의로 인한 가스사고 비중이 높은 것 또한 안전교육에 대한 부실로 안전의식이 부재로 기인한 것이 아닌지 검토해보아야 하며, 추후 가스안전공사는 안전교육의 내실화와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조정식 의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LP가스시설개선사업이 부진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최근 5년간 가스사고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가스사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나 LP가스사고는 전체 가스사고의 75%로 매우 높다는 것을 알수 있다.

여기에 대한 사고 주요원인은 취급부주의가 약 50%, 시설미비 및 제품불량이 약 40%를 점유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조정식 의원은 무엇보다 경제적 자활능력이 부족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LP가스시설은 대부분이 노후된 상태로 있어 다른 시설보다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동안 공사에서는 지자체와 연계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LP가스 시설개선사업을 1995년부터 추진하여 2005년까지 총 40만가구 중 약 45% 18만여가구 시설개선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22만가구는 취약시설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며, 시설개선 투입예산 총 184억 중에 실제로 공사에서 지원한 예산은 17%인 32억에 그치고 83%인 152억을 자치단체에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공사에서 사회적 약자인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소홀히 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조정식 의원은 말했다..

이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2만가구에 대한 노후 LP가스시설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예산지원 종합대책마련이 필요함을 주장하며 가스안전공사에 미 개선된 22만가구에 대한 예산확보대책을 촉구했다.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외면받는 가스안전연구개발 투자

연평균 예산 726억중 연구개발원 연평균 예산은 3.7%인 27억원

수탁연구비 제외한 자체연구사업비는 1.9%, 13억 8천만원

열린우리당 조정식의원(경기시흥을, 산업자원위원회)은 가스안전공사가 제출한 국감 자료를 분석하던 중, 가스공사가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가스안전 연구개발 투자를 외면하고 있는 것을 밝혀냈다.

가스안전기술개발은 수익성이 떨어져 민간기업이 투자를 꺼리는 대표적인 분야로, 적정규모의 연구 인력과 안정적 재원확보가 어려운 민간기업이 기술개발 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가스안전공사의 기술개발 선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5년간(‘01-’05) 공사 전체예산과 연구개발원 예산 분석 결과, 공사 연평균 예산은 726억원으로, 이 중 연구개발원 연평균 예산은 27억(3.7%)를 차지하고 수탁연구비를 제외한 자체연구사업비는 13억 8천만원(1.9%)에 지나지 않았다.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전체연구비(a=c+d+e)	2,072	2,731	2,209	2,845	3.655
인건비(c)	840	980	945	875	1,085
자체연구(d)	170	374	391	510	730
수탁연구(e)	1,062	1,377	873	1,460	1,840
공사예산(f)	67,724	69,790	70,235	71,979	83,398
공사예산대비순수연구예산비율(%) 〔(d+e)/f*100〕	1.5	1.9	1.9	1.9	2.2
〔a/f*100〕:전체연구비	3.1	3.9	3.1	4.0	4.4

(단위:백만원)

이는 지금껏 공사가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안전기술개발분야에 대한 투자를 외면함으로써 가스안전기술개발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보여진다고 조정식 의원은 말했다.

가스공사와 달리 다른 에너지 관련 공사들의 연구개발 투자액을 보아도 가스공사가 안전기술개발분야를 외면 했음을 알수 있다.

구분	한국전력	가스공사	석탄공사	광진공사	가스안전공사
매출액(a)	61,849	15,041	1,231	515	833
R&D투자액 (b)	2,169	448	24	38	18
투자비율 (%, b/a*100)	3.51	2.98	1.95	7.38	2.16

(단위:억원)

이에 조정식의원은 가스공사는 제한된 예산 한도내에서라도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원에 대한 지원규모를 늘려 공공성에 기반한 기술개발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이에 대한 방안과 계획을 세울 것을 가스공사에 촉구했다.

아파트 공동주택 난방수 10곳 중 4곳이 수질불량

난방배관 수질불량 등으로 추가적 에너지 손실

수질관리기준 제도 개선등 제도적 뒷받침 필요

열린우리당 조정식의원(경기 시흥을, 산업자원위원회)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를 분석하던 중, 아파트 공동주택의 난방수의 수질관리가 엉망인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난방 배관의 수질불량으로 난방수의 열효율이 떨어지면서 이에 따른 에너지 손실이 막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난으로부터 열공급을 받는 아파트 10곳 중에 4곳이 난방배관의 수질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용자 기계실 안전점검의 시행결과 용인지역이 총 380개 점검 기계실 중 134개가 불량한 것으로 총 21.7%로 가장 높은 불량률을 보였다.

아파트 난방배관의 수질 불량은 난방계량기의 고장원인이 되고 배관 내 스케일 및 부식으로 난방효율을 저하시켜 연간 약 5-7%의 에너지가 손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정식의원은 노후배관으로 인한 문제점과 경제성을 비교한 보도자료를 보면 난방배관의 수질관리를 철저히 할 경우 약품비용 등으로 세대당 연간 2백원-3백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난방비는 오히려 그 100배에서 최고 250배에 달하는 3-5만원 상당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조정식의원은 “3-5만원을 적은 돈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공동주택에 문제이고 이것을 전국적으로 계산한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므로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조정식의원은 “국내에서는 배관내 부식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녹물발생과 녹, 스케일로 인한 열효율 감소, 배관수명단축으로 인한 교체 비용증가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나 아직까지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실정이 안타까울 뿐이다.”라고 말했다.

조정식의원은 현재 난방수 수질 관리의 책임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있지만, 지역난방공사의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이 결과에 따른 노후 배관의 교체 등을 현재 결과를 통보, 권고하는 수준이 아닌 적극적으로 개선․적용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수질관리기준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노후배관 사용 아파트에 대한 파악과 개선을 위한 방안들, 난방수 수질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한난 관계자들이 이끌어 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일련의 정책들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비용 절감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조정식의원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