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年  보   도   자   료

국정감사  (10.13, 산업자원부 소관)

한나라당 대구 북․갑  국회의원 이 명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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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규(한나라당 대구 북갑), 산자부의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 적발!

- 동조한 여당 의원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 제61조의“국정감사권”을       포기하겠다는 말인가?

“산자부 장관과 여당은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에 대해

국민과 한나라당을 포함한 야당에게 즉각 사과하라!”

지난 9월 25일 「산업자원 국정감사 대책회의」 개최함.

- 산자부는 각 피감기관에 25일 대책회의 참석을 알리고 독려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 열린우리당의 서갑원 산자위 간사와 제4정조위원실 고정식 수석전문위원, 이서령 전문위원, 산자부를 포함한 14개 피감기관이 참석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개최한 사실을 적발함.

- 산자부 최준영 정책홍보관리본부장 등 각 피감기관의 국정감사 준비부서의 책임자들이 참석함.

- 각 기관별로 국정감사 주요현안 및 문제점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했고, 이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짐.

산자부와 여당의 ‘짜고 치는 고스톱’

- 열린우리당 정조위원실에서는 이 내용을 정리하여 서갑원 간사실에 전달을 하고, 그 내용은 여당 의원과 산자부 장관과의 만찬이 예정되어 있던 10월 9일 여당 각 의원실에 전달됨.

- 동 자료를 만찬 자리에서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여당 의원실에만 배포된 「국정감사 예상쟁점 및 대응방안」이라는 자료 중 문제가 되는 표현을 살펴보면

- ‘국제사회의 대북 수출통제 강화와 대응방안'이라는 문서 중 "한나라당에서 대북 수출통제 강화방안을 적극 개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표현과

- ‘폐금속광지역 농산물 오염문제'라는 문서 중 "한나라당 측이 해당지역 명단 입수에 따라 다양한 공세가 가능"하다는 표현이 있으며,

- ‘구리지사 유류 도유 사건'이라는 문서 중 "우리당 조정식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바, 추가적인 야당의 공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표현이 있음.

명백한 실정 은폐, 국감 무력화 시도임.

여당은 국정감사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 당정협의회? 그 수준을 넘어선 것임. 문제가 되는 표현에서 보듯이 현안에 대한 문제점 진단이 아니라 한나라당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였기 때문임.

- 통상적 식사? 국감 직전에 그것도 여당 의원과만 이루어지는 만찬을 통상적 식사로 보기에는 너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 주요 현안에 대해 실정을 은폐하고, 산자부와 여당이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대책회의였음이 명백한 것임.

- 산자부 장관과 여당은 실정 은폐와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에 대해 국민과 한나라당을 포함한 야당에게 즉각 사과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