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14

참여정부의‘혁신’사업관련,

정부 각 부처에 할당된 혁신관련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의 문제점

국 회 의 원  신 학 용

(정무위 열린우리당 간사, 인천 계양갑)

목 차
	Ⅰ. 참여정부 이후 정부혁신의 추진	-- 2
	Ⅱ. 정부혁신관련 예산현황	-- 7
	Ⅲ. 정부혁신관련재정지출 현황분석	--14
	Ⅳ. 혁신관련 예산집행 및 사업 추진의 문제점, 예산낭비사례	--16

본 자료집은 출총제 폐지 논의와 그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각종 방안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제작한 것입니다.

자료집 발간취지...

참여정부 들어 강조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공무원의 ‘혁신’이었습니다. 국무조정실 정책상황실에서도 한동안 ‘혁신’을 모토로 공직 사회의 변화를 추구한 바 있습니다.

‘혁신’사업을 위해 정부부처마다 상당액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한지도 벌써 수년이 지난 만큼, 이제는 혁신 사업을 냉철히 평가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현 정부 공무원들 중 다수가 혁신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무엇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해나가야 진정한 혁신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혁신 사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국회 예산정책처에 참여정부의 혁신사업을 분석을 의뢰했는데 워낙 규모가 방대하여 그 결과가 좀 늦었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하고, 본위원의 생각을 첨부해서 이렇게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으며 본 자료집의 평가 결과를 통해 진정한 혁신정부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0월  신  학  용...

Ⅰ. 참여정부 이후 정부혁신의 추진

1. 참여정부가 표방하는 혁신

일반적으로 정부혁신은 더 나은 행정을 위한 정부의 일하는 방식 및 문화, 구성원의 사고 틀 등을 개선해 나가는 것을 의미함.

정부혁신은 행정을 개혁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전에도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던 것이었으나 참여정부에서 특히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것임.

2003년도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통령의 혁신에 대한 의지로 정부혁신이 추진되어 오고 있음.

참여정부는 혁신의 비전을 ‘일 잘하는 정부’,‘대화 잘하는 정부’로 설정하고, 나아가 신뢰받는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고 밝힘.

행정자치부,「대한민국 정부가 변하고 있다」, 2005.

일 잘하는 정부의 경우 능력정부, 가치정부, 지식정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화 잘하는 정부는 열린 정부, 고객중심정부, 책임정부를 목표로 하고 있음.

행정부가 소개하는 정부혁신의 진화단계를 살펴보면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년도 점화기, 2004년도 도입기, 2005년도 실행 ․ 확산기, 2006년도는 정부혁신의 내재화기임.

정부는 2005년도에 지금까지의 정부혁신을 엮은「국민과 함께한 정부혁신 3년」이라는 성과보고서를 발간함.

[그림 1] 연도별 정부혁신의 진화단계

2003년 ｜점화기	혁신의 철학과 비전, 당위성에 대하여 대통령이 먼저 강조하고, 공무원과 토론을 통하여 혁신의 자발적 참여를 점화시켰다. 이러한 국정 최고 책임자의 직접 점화로 참여정부 5년의 혁신방향과 과제를 제시한 정부혁신 5대 로드맵이 수립되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기반 구축 중심으로 활동이 전개되었다.
2004년 ｜도입기	점화기에 사람, 관행, 조직문화 중심의 변화관리가 미흡하여 혁신관리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대통령비서실을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정부혁신의 포괄적 변화관리를 추진했다. 동시에 행정자치부 정부혁신본부가 주도적으로 정부 혁신의 실천적 업무를 총괄, 그 아래 각 부처의 혁신기획관실이 자체 혁신과제를 해결하는 추진체계를 만들었다. 부처 혁신활동을 진단 ․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공무원의 2/3이상이 혁신에 동참하는 혁신의 공감대 형성, 부처간 경쟁여건 조성 등 혁신 추진의 기반조성 □혁신의 체질화 ․ 내재화로 나아가는 상태에 있으며,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혁신성과의 창출과 제시로 방향 정립
2005년 ｜실행․확산기	정부혁신 3년차인 2005년은 이제까지의 혁신 추동력을 바탕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결실기로, 일과 혁신의 융합, 정책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이 현장에서 가속화 되는 시기이다. □‘혁신을 실행 ․ 확산시켜 정책과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끌어올린다.’ 혁신 과제의 전략적 추진으로 성공사례와 매뉴얼을 창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17개 공통 혁신과제, 부처별 고유 혁신과제의 매뉴얼을 제작한다. 부처의 경험과 지식을 정부 전체는 물론 소속기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2006년이후｜내재화기	그간의 혁신성과를 기초로 지속적인 정부혁신을 제도화하기 위한 혁신목표를 수립하고 시스템 내실화에 중점을 둔다. □‘체질화된 혁신문화를 정착시키고 신뢰를 높인다.’ 분야별 매뉴얼을 통해 타 부처의 경험을 공유하고, 부처 스스로의 방식으로 발전시켜 혁신활동 및 방법을 제도화 한다. 부처의 고유 정책과 행정서비스 분야에서도 다양한 프로세스 혁신을 이루어 궁극적으로 국민 만족도를 높이는 정부로 전환시킨다.

자료: 행정자치부,「대한민국 정부가 변하고 있다」, 2005.

2. 정부혁신의 범위 및 추진체계

가. 조직체계상의 포괄범위

참여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혁신은 중앙부처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청·공공기관 등을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를 포괄하여 추진되고 있음.

정부혁신 ․ 지방분권위원회와 대통령비서실에서 큰 틀을 짜고 각 부처 및 기관과 연계되는 시스템임.

중앙부처의 경우 행정자치부가 주관부처로 각 부처의 혁신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역시 행정자치부에서 혁신교육 및 지방행정혁신지원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지방교육기관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로 이를 담당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혁신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에서 공공기관 혁신지원을 주관하고 있음.

이 보고서에서는 이중 교육 및 공공기관 혁신을 제외한 중앙정부행정혁신 및 지방자치단체행정혁신만을 대상으로 함.

정부혁신과 관련된 조직 및 역할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통령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행정자치부 정부혁신본부, 각 부처 혁신기획관(혁신인사담당관), 지방의 경우 혁신담당관 등임.

[그림 2] 혁신 추진기관의 역할 및 협조체계

기관	역할	기관간 관계
대통령비서실	정부혁신의 포괄적 변화관리 정부업무의 통합적 성과관리	정부혁신본부가 실무지원 정부혁신위와 업무협조
정부혁신위원회	주요 혁신활동사항 심의 혁신 동력창출, 혁신기법 전파	정부혁신본부와 업무협조 대통령비서실 협조
행정자치부 정부혁신본부 (혁신관리위원회)	중장기 혁신전략 수립 각 기관 혁신추진 지원 혁신활동 진단 ․ 평가, 성과관리 혁신교육 ․ 연구 ․ 홍보, 지방확산	대통령비서실 업무지원 정부혁신위와 업무협조 민간전문기관, 시민단체, 국제기구 ․ 외국과 협력
중앙부처 자치단체	자체 혁신계획 수립 ․ 시행 공통혁신과제의 수행	정부혁신본부, 정부혁신위와 업무협조 전문 교육 ․ 연구 기관과 협력
중앙공무원교육원 자치인력개발원	혁신역량 교육 프로그램 지방공무원 혁신역량 개발	정부혁신본부의 혁신교육지원 민간 ․ 국제기구 등과 협력
전문 연구기관	정부혁신의 실천전략 연구 현장중심의 체계적 혁신연구	정부혁신본부의 혁신연구지원 각급 교육기관과 교류 ․ 연계

자료: 행정자치부,「대한민국 정부가 변하고 있다」, 2005.

[그림 3] 혁신네트워크의 구성요소(Node)와 관계(Link)

	대통령 비서실			↔		행정자치부 정부혁신본부		←―→		교육 ․ 전문연구 기관
	혁신활동 조정									혁신교육, 기법 ․ 사례연구
						중앙 ․ 지방 혁신지원 중장기 혁신전략 혁신기법 개발 혁신 성과관리, 평가 국제협력
	정부혁신위원회			↔				협력 ←―→ 지원		지방자치단체
	주요사항 심의									국민과 접점행정 혁신
	각 부처			↔				←―→		외국 ․ 국제기구
										글로벌 혁신네트워크
	혁신의 실천
	↑ ↓					홍보 ․ 지지획득, 참여확대				↑ ↓
	국민 ․ 시민단체
	국민(시민단체)의 지지 확보, 혁신성과 홍보, 국민참여 확대

자료: 행정자치부,「대한민국 정부가 변하고 있다」, 2005.

이들 조직 간의 관계는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조직간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강조하고 있음.

나. 내용상 포괄범위

여기서는 행정개혁과 관련된 기존의 계속사업을 제외하고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새롭게 도입되는 행정혁신만을 조사의 대상으로 함.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정부혁신을 위한 예산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며 기존에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던 기본운영사업들이 있음.

행정자치부의 정부혁신본부 역시 기존의 계속사업인 정보공개제도운영 및 행정서비스헌장제도운영 등의 사업을 계속 수행하고 있음.

기존에 기본운영사업으로 계속 추진되어 오던 행정개혁과 관련된 사업은 이를 여타의 기본운영사업과 분류해내기 어렵기 때문에 분석의 범위에서 제외함.

또한, 참여정부가 정부혁신을 강조함에 따라 각 부처에 혁신인사담당관이 신설되었으나 그 인력 및 혁신인사담당관실의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으며 혁신관련 기본운영사업 및 주요사업만을 포함함.

혁신인사담당관은 기존의 행정관리담당관이 재편된 것으로 기존의 인력 및 기본경비의 연장으로 보아 제외함. 다만, 행정자치부는 각 부처에 혁신인사담당관으로 5급 공무원 1인씩을 증원한 것으로 설명함.

- 참여정부 출범이후 혁신담당인력의 증원은 48개 기관에 각 1명(5급)을 증원하였으며 이중 25개 기관의 직제를 일괄로 개정하여 각 1명씩 반영, 기타 기관은 개별직제 개정

II. 정부혁신관련 예산현황

이 보고서에서는 참여정부출범 이후 행정혁신관련 예산배분현황을 분석하고자 하는바 중앙정부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혁신을 지원하는 부분을 분석의 대상으로 함.

정부혁신 ․ 지방분권위원회의 예산과 행정자치부의 정부혁신본부 및 지방행정의 일부 혁신관련예산(기획, 지원, 평가 관련), 국가기록관리혁신관련예산 및 각 부처의 혁신인사담당관의 예산, 그리고 공통적인 혁신교육과 관련된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자치인력개발원의 혁신교육관련 예산을 포함함.

2003년도에는 정부혁신 ․ 지방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되고 2004년도부터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정부는 참여정부의 행정혁신관련 예산을 2004년도까지는 명시적으로 책정되지 않았으며, 예산의 이 ․ 전용을 통하여 집행하였던 것으로 설명함.

혁신관련 예산은 2005년도부터 계상되어 그 규모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지원을 합하여 2005년도 358억 300만원, 2006년도 421억 5,800만원임.

준비단계인 2004년도에는 정부혁신 ․ 지방분권위원회에 29억 8,900만원이 계상됨.

2004년도에는 정부혁신 ․ 지방분권위원회의 예산만이 편성되었으며, 이후 본격적인 사업예산이 편성됨.

지방자치단체행정혁신지원의 경우 2006년도부터 예산서에 계상됨.

[표 1] 2004년도~2006년도 정부혁신관련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2004	2005	2006
행정자치부 혁신관련 예산	2,989	14,921	17,030
국무조정실 성과관리 중 공통혁신과제관리	-	57	55
중앙공무원교육원 혁신관리교육지원	-	1,950	2,438
각 부처 혁신과제추진	-	5,968	7,489
각 부처 행정서비스혁신능력개발	-	12,907	15,146
합 계	2,989	35,803	42,158

자료: 기획예산처 예산정보관리시스템(FIMSYS).

1. 행정자치부 등

행정자치부는 정부혁신을 총괄한다고 할 수 있으며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혁신본부와 조직혁신단, 지방혁신전략팀에 혁신관련예산이 분산되어 있고 혁신관련 소속위원회로 정부혁신 ․ 지방분권위원회, 정부혁신세계포럼준비위원회가 있으며, 국가기록원의 국가기록관리혁신관련예산이 있음.

국가기록물관리와 관련하여서는 2005년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기록연구사직렬을 신설, 현재, 각 부처당 1인의 기록관리인력을 두고 있으나 여기서는 제외함.

정부혁신본부의 범정부적 혁신지원 및 평가, 정부혁신국제협력체제 구축지원, 정부혁신전략기법개발, OECD부담금, OECD정부혁신아시아센터운영예산 등이 이에 해당함.

조직혁신단의 자율혁신지원을 위한 진단관리예산이나 지방행정본부의 지방행정혁신지원 및 관리예산이 이에 해당함.

또한 국가기록관리와 관련하여 혁신을 단행, 기록관리혁신단운영, 기록정보통합관리체계혁신사업 예산이 있음.

공무원들의 행정혁신능력배양을 위해서는 [표 2]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에 중앙인사위원회의 중앙공무원교육원의 혁신관리교육지원 및 행정자치부 산하 자치인력개발원의 혁신교육운영예산이 있음.

[표 2] 2004년도~2006년도 행정자치부 혁신관련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2004	2005	2006
정부혁신본부 및 조직혁신단의 혁신관련 예산		-	4,357	5,955
국가기록관리혁신관련 예산		-	985	2,299
정부혁신 ․ 지방분권위원회		2,989	4,008	4,448
정부혁신세계포럼준비위원회		-	5,071	-
지방	지방행정혁신지원및관리	-	-	3,829
	지치인력개발원 혁신교육운영	-	500	499
합 계		2,989	14,921	17,030

자료: 기획예산처 예산정보관리시스템(FIMSYS).

[표 3] 2004년도~2006년도 국무총리실 및 중앙인사위원회의 정부혁신관련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2004	2005	2006
국무조정실 성과관리 중 공통혁신과제관리	-	57	55
중앙공무원교육원 혁신관리교육지원	-	1,950	2,438
합 계	-	2,007	2,493

자료: 기획예산처 예산정보관리시스템(FIMSYS).

2. 각 부처 혁신관련 예산

가. 혁신과제추진사업 예산

각 부처의 혁신과제추진사업예산은 기본운영비(200)로 편성되어 집행됨.

혁신과제추진 예산은 전 부처가 공통으로 추진하는 공통과제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브랜드과제 및 자체과제 등으로 나누어 혁신과제를 추진하는데 사용되는 예산임.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도 예산에 처음 59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고, 2006년도에는 전년대비 25.5% 증가된 74억 8,900만원이 편성됨.

[표 4] 2005년도~2006년도 각 부처 혁신과제(175세세항)추진 예산현황

	2005	2006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대통령비서실	118	121	3	2.5
대통령경호실	130	90	-40	-30.8
국회	0	190	190	순증
국가안전보장회의	50	50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0	30	-	-
국민경제자문회의	33	33	-	-
국무총리실	400	257	-143	-35.8
재정경제부	127	127	-	-
교육인적자원부	180	0	-180	-100.0
통일부	110	202	92	83.6
외교통상부	122	119	-3	-2.5
법무부	170	166	-4	-2.4
국방부	135	135	-	-
행정자치부	101	96	-5	-5.0
과학기술부	95	95	-	-
문화관광부	160	159	-1	-0.6
농림부	137	254	117	85.4
산업자원부	140	145	5	3.6
정보통신부	180	542	362	201.1
보건복지부	145	108	-37	-25.5
환경부	140	154	14	10
노동부	145	145	-	-
여성가족부	80	78	-2	-2.5
건설교통부	140	576	436	311.4
해양수산부	150	396	246	164
기획예산처	125	125	-	-
법제처	59	58	-1	-1.7
국가보훈처	125	110	-15	-12.0
중앙인사위원회	105	100	-5	-4.8
공정거래위원회	95	90	-5	-5.3
국정홍보처	95	103	8	8.4
국세청	224	228	4	1.8
관세청	180	250	70	38.9
조달청	78	78	-	-
통계청	144	102	-42	-29.2
병무청	135	227	92	68.1
경찰청	210	205	-5	-2.4
소방방재청	125	157	32	25.6
기상청	85	91	6	7.1
문화재청	115	140	25	21.7
농촌진흥청	127	145	18	14.2
산림청	135	169	34	25.2
중소기업청	99	149	50	50.5
특허청	130	130	-	-
식품의약품안전청	130	150	20	15.4
해양경찰청	145	182	37	25.5
국가청렴위원회	84	81	-3	-3.6
청소년위원회	0	107	107	순증
국민고충처리위원회	0	45	45	순증
합 계	5,968	7,489	1,521	25.5

(단위: 백만원, %)

주: 교육인적자원부는 기본경비(151세세항)에 혁신과제관련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설명함.

자료: 기획예산처 예산정보관리시스템(FIMSYS).

나. 행정서비스 혁신능력개발예산

각 부처에 편성된 행정서비스 혁신능력개발 예산은 주요사업비(300)로 편성되고 있음.

행정서비스혁신능력개발 예산은 각 부처 공무원들의 혁신역량 강화를 목표로 체계적인 혁신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임.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도 129억 7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2006년도 전년대비 17.3% 증가된 151억 4,600만원이 편성됨.

[표 5] 2005년도~2006년도 행정서비스혁신능력개발(275세세항)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2005	2006	전년대비
			증가액	증가율
대통령비서실	195	195	-	-
대통령경호실	196	196	-	-
국회	0	444	444	순증
국가안전보장회의	24	24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5	25	-	-
감사원	405	0	-405	-100.0
국무총리실	378	316	-62	-16.4
재정경제부	313	313	-	-
교육인적자원부	435	435	-	-
통일부	148	275	127	85.8
외교통상부	250	199	-51	-20.4
법무부	1,315	1,249	-66	-5.0
국방부	549	549	-	-
행정자치부	304	303	-1	-0.3
과학기술부	162	167	5	3.1
문화관광부	382	1,710	1,328	347.6
농림부	323	638	315	97.5
산업자원부	362	362	-	-
정보통신부	466	466	-	-
보건복지부	354	365	11	3.1
환경부	272	272	-	-
노동부	288	288	-	-
여성가족부	50	66	16	32
건설교통부	430	400	-30	-7.0
해양수산부	388	388	-	-
기획예산처	187	187	-	-
법제처	90	90	-	-
국가보훈처	115	208	93	80.9
중앙인사위원회	358	358	-	-
공정거래위원회	165	154	-11	-6.7
국정홍보처	78	80	2	2.6
국세청	555	555	-	-
관세청	156	156	-	-
조달청	157	403	246	156.7
통계청	118	118	-	-
병무청	92	85	-7	-7.6
경찰청	784	784	-	-
소방방재청	99	99	-	-
기상청	145	225	80	55.2
문화재청	83	104	21	25.3
농촌진흥청	369	369	-	-
산림청	146	146	-	-
중소기업청	126	120	-6	-4.8
특허청	700	600	-100	-14.3
식품의약품안전청	181	248	67	37
해양경찰청	130	222	92	70.8
국가청렴위원회	58	34	-24	-41.4
청소년위원회	0	115	115	순증
국민고충처리위원회	0	38	38	순증
합 계	12,907	15,146	2,239	17.3

주: 감사원의 경우, 본 예산이 감사운영혁신사업과 중복된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감사운영혁신사업에 통합한 것임.

자료: 기획예산처 예산정보관리시스템(FIMSYS).

III. 정부혁신관련재정지출 현황분석

정부혁신과 관련해서는 인력의 증원(본 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음)과 혁신과제의 추진, 혁신 지원 및 평가, 혁신담당자들의 능력배양 등에 예산이 소요되고 있음.

각 부처에 혁신예산담당관(5급)과 기록관리요원이 1인씩 증원되었음.

혁신지원 및 평가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국무총리실, 중앙인사위원회에 다른 부처보다 많은 예산이 편성됨.

각 부처에 혁신과제추진 및 행정서비스혁신능력개발사업 예산이 공통적으로 편성됨.

정부혁신관련 예산은 중앙과 지방행정혁신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지방행정혁신을 지원하는 예산과 중앙정부의 혁신관련예산은 1대 9 정도로 대부분은 중앙정부의 정부혁신을 위한 예산임.

2006년도의 경우 중앙정부혁신에 378억 3,000만원, 지방행정혁신에 43억 2,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혁신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출하는 혁신관련예산을 계산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예산만을 감안한 수치임.

혁신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해보면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째 정부혁신을 지원하고 관리, 평가하는 행정자치부 및 국무총리실의 예산

둘째, 각 부처에서 혁신과제를 추진하는 예산

셋째, 공무원들의 혁신능력을 배양하는데 사용되는 예산으로 나눌 수 있음.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혁신능력교육과 관련된 예산으로 2005년도 및 2006년도 모두 42.9%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표 6] 2004년도~2006년도 혁신관련 기능별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2004	2005	2006
혁신지원 ․ 관리 및 평가	2,989 (100.0)	14,478	16,586
		(40.4)	(39.3)
혁신과제추진	-	5,968	7,489
		(16.7)	(17.8)
혁신능력교육	-	15,357	18,083
		(42.9)	(42.9)
합 계	2,989 (100.0)	35,803 (100.0)	42,158 (100.0)

주: ( )는 각 연도별 혁신관련 기능별 예산비중임.

Ⅳ. 혁신관련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의 문제점, 예산낭비사례

1. 혁신관련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의 문제점

가. 예산상의 문제점

혁신예산은 혁신과제추진과 능력개발예산이 구분됨에도 혁신과제추진예산의 과제추진보다 혁신관련담당자들의 혁신교육을 위하여 집행되는 경우가 있음.

건설교통부의 경우 혁신과제추진예산 5억 7,600만원 중 4억원 이상이 교육훈련 예산으로 편성되었음.

통일부의 경우에도 혁신과제추진예산 2억원 중 1억원 이상이 교육훈련경비로 편성됨.

혁신과제를 추진하는 예산보다 이를 지원․관리․평가하는 예산의 비중이 2배 이상 많아 혁신과제를 추진하는데 역량이 집중되지 못하고 자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임.

혁신과제추진을 지원․관리․평가하는 예산은 2005년도 144억 7,800만원, 2006년 165억 8,6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혁신과제추진예산은 2005년 59억 6,800만원, 2006년 74억 8,9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나.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정부에서 추진하는 혁신관련 사업의 구체적인 모습은 혁신과제의 추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과제가 지나치게 많고 복잡하며 공통과제 및 부처혁신과제사이, 2005년도와 2006년도 부처혁신과제사이 중복현상이 매우 심함.

혁신과제는 모든 부처가 함께 추진하는 공통혁신과제와 부처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부처혁신과제(고유혁신과제)로 나뉨.

공통혁신과제는 2005년 17개분야 33개 세부과제, 2006년은 16개 분야 25개 세부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처혁신과제의 경우 전 부처를 통틀어 2005년 118개, 2006년 184개의 혁신과제를 추진하고 있음.

예를 들어 공통과제로 부처별 특성에 맞는 전략적  성과관리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 48개 부처의 절반이상인 26개 부처에 성과관리와 관련된 세부과제가 있으며, 2006년에는 13개 부처의 세부과제임.

공무원의 혁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혁신참여도 저조

행정자치부의 발표에 의하면 혁신활동으로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였는지와 관련된 설문에서 ‘변화 없이 혁신활동만 추가되었다’는 응답이 48%에 이르며 정말 변화하였다는 응답은 11.9%에 불과함.

행정자치부, 「정부혁신 그 간의 성과와 진단」, 2006.

부처 혁신담당관들은 혁신과제추진과 관련된 일은 혁신담당공무원에게만 집중되고 나머지 공무원들의 참여도는 거의 없어 부처 전체적인 혁신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설명함.

국민의 체감도가 낮음.

거의 모든 부처가 대국민서비스의 향상을 혁신과제로 내걸고 시민과 함께하는 000, 찾아가는 000,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000 등을 실천하고 있으나, 국민의 혁신 체감도는 매우 낮음.

2006년도 행정자치부의 발표에 의하면 2006년은 혁신의 내재화기임에도 국민의 58.3%는 정부혁신의 내용을 들어본 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 예산낭비사례

부처의 혁신과제추진과제와 예산상 불일치하는 내용이 있음.

경찰청의 경우 2006년 혁신과제의 내용은 경찰평생학습 지식관리 체계 구축, 경찰민원 프로세스 혁신,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 서비스 등 3가지인데 예산의 내용을 보면, 혁신관련 워크숍, 세미나 개최, 혁신교육 자료구입 및 제작 외에 경찰혁신홍보비 2,000만원이 포함되었음.

농림부의 경우 2005년 혁신과제가 현장농정 구현을 통한 농정신뢰 회복, 성과․고객을 중시하는 통합 성과관리체계 구축 등 2가지인데, 예산명세서를 보는 경우 대회의실 실시간 중계시스템 구축에 4,000만원을 지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