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율 감소에도 공공기관 산업재해는 오히려 증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에 버금가는 산재대책 마련해야

배일도 의원실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전국 산재 다발 사업장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공공기관산재대책의 문제점과 실태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 전체적인 산업재해율 감소에도 공공기관의 산재율은 오히려 증가

산업재해가 감소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산재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 전체 산재율 2004년 산재재해율(0.85%, 사망만인율 2.70), 2005년(0.77%, 2.25)

전국의 300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 중, 산재다발사업장 1위부터 50위 업체에서 공공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4년 9개(18.%), 05년 13개(26%)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

산재 다발 사업 공공기관 현황을 보면 전통적으로 산재 위험이 높은 석탄업(석탄공사)을 제외하고 자치단체의 구청, 시청, 대학교 병원, 마사회 경사장 조교사 협회 등이 차지해 공공기관의 산재 발생이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와 자치단체, 해당 사업장의 대책이 형식적인 임을 보여 주고 있음.

□ 전국 산재 다발 1~10위 사업장에 공공기관이 대부분을 차지

2004년 전국 산재다발사업장 160개 중, 산재 발생률이 높은 대한석탄공사 화순 광업소, 대한석탄공사 장성 광업소를 비롯 서울 경마장 조교사협회 등 세 개 사업장이 10위 이내에 포함되었음.

특히, 2005년에는 서울경마장조교사협회(산재율 12.42%)가 3위를 차지하였고, 마포구청 총무과가 전체 10위(7.54%)를 차지하였음.

□ 각 시도별 산재 다발 사업장 10대 업체 중 공공기관 비율 서울(70%), 제주 (30%)

전국의 각 시도별로 산재 다발 사업장 1위부터 10위까지의 내역을 보면, 2004년은 서울시는 종로구청(2위), 마포구청 총무과(3위), 송파구청(4위), 성북구청(5위), 서울 우편집중국(9위), 성동구청(10위)이 차지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마포구청 총무과, 성동구청, 중량구청, 한국철도유통승무본부, 주한미군 제175경리단(중앙회계사), 영등포구청(청소행정과)가 전체 1위부터 6위를 기록하여, 서울시 공공기관의 산재률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음.

서울시는 전체 10위 이내에 구청 등을 포함하여 산재 다발 사업장이 2004년 6개(60%) 2005년 7개(70%)로 차지하였으며, 제주시 역시 2004년, 05년 제주 지역에서 1위를 차지한 제주시청 등을 포함하여 2004년 2개(20%), 3개(30%)로 제주 시청의 산재 대책이 절실함을 보여 주었음.

한편, 이와는 별개로 대학병원 및 보훈 병원, 공기업 등의 일부가 전국 각 지역 별 산재 다발 사업장 10위 이내에 드는 경우도 다수 발견되어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및 공기업 등에 대한 산재 대책 역시 절실함을 보여 주었음.

각 지역별 공공기관 산재 다발 사업장 10위 이내 순위(2004년) 사례

대구: 경북대학병원(대구 지역 3위), 대구보훈병원(8위)

광주: 전남대학병원(광주 지역 10위)

대전: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대전지역 3위), 대한지적공사대전충남본부(5위)

경기도: 서울경마장조교사협회(1위), 전남: 목포시청(7위), 제주: 제주시청(1위)

경상북도: 포항시청(6위)

지역별 공공기관 산재 다발 사업장 10위 이내 순위(2005년) 사례

인천: 인천남구청(인천 지역 4위), 경북: 포항시청(포항지역 2위),

대전: 대전서구청(대전 지역 3위), 대전도시개발공사(4위)

경기: 서울경마장조교사협회(경기 지역 1위), 시흥시청(7위)

제주: 제주시청(제주지역 1위), 제주시청기획감사과(3위), 한라병원(6위)

□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에 산재 대책은 사실상 유명무실

이처럼 공공기관의 산재가 빈번하고 시정되지 않는 이유는 시청, 구청 및 병원에서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종, 사회 및 복지사업 부문에서 인력을 채용할 경우, 원가절감등을 위해 계약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임.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또는 차별의 시정 등 추상적인 구호와 문구에 머물러 있어 작업환경, 근로조건 개선, 업무 범위 등을 벗어나는 업무 수행 개선 등 근로 기준과 환경의 개선 문제에 맞추어져야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것임.

아울러 공공기관 산재 다발 사업장에 대한 노동부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도와 감독 등의 대책이 절실한 실정임.

한편, 이번 자료 분석 결과, 전국의 2005년 산재발생자 전체 85,411명 중 50대 이상산재자가 31.4%(26,778명)를 차지하고 있고, 40세 이상 중장년층이 52,155명으로 전체의 61.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재발생을 요일별로 보면, 월요일(16.7%, 14, 263명), 금요일(16.4%, 14031명), 수요일(16.0%, 13668명) 등의 순서로 발생하고 있으며, 시간대별로는 10~12시(24.3%, 20,738명), 14~16시(18.5%, 15,779명), 16~18시(14.4.5, 12,290명)로 나타났음.

□ 전국의 중증 산재장해인에 대한 실태 조사

한편 배일도 의원실은 06년 9월 전국의 중증산재장해인 1,300여 명을 직접설문조사하여 중증 산재장해인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산재장해인 현실과 직장복귀에 대한 정책대안 연구> 자료집을 발간하고, 산재장해인이 느끼는 산재 대책의 현실, 가정문제, 성문제, 산재급여 및 요양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 참고: 산업재해 발생 현황(04/05년 산업안정공단 제출)

ꏚ 총괄

○ 05년 근로자 11,059,193명 중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85,411명

○ 04년과 비교해 재해자수 △3,463명(△3.9%), 사망자수 △332명(△11.8%) 감소

-재해율은 0.77%로 △0.08%p(△9.4%), 사망만인율은2.25로 △0.45p(△16.7%) 감소

< 2005년도 산업재해 현황 >

구 분	2005	2004	증 감
				증감율(%)
○ 사업장수(개소)	1,130,094	1,039,208	90,886	8.75
○ 근로자수(명)	11,059,193	10,473,090	586,103	5.60
○ 재해자수(명)	85,411	88,874	- 3,463	- 3.90
- 사망자수	2,493	2,825	- 332	- 11.75
- 요양자수	82,918	86,049	- 3,131	- 3.64
○ 재 해 율(%)	0.77	0.85	- 0.08	- 9.41
○ 사망만인율	2.25	2.70	- 0.45	- 16.67

ꏚ 요일별 산재 발생 현황

월요일(16.7%, 14,263명), 금요일(16.4%, 14,031명), 수요일(16.0%, 13,669명)의 순서

< 요일별 산업재해 현황 >

구 분		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2005	재해자 (사망자)	85,411 (2,493)	14,263 (445)	13,649 (400)	13,669 (378)	13,600 (410)	14,031 (371)	11,011 (294)	5,188 (195)
2004	재해자 (사망자)	88,874 (2,825)	14,884 (488)	14,530 (452)	13,677 (445)	13,823 (429)	14,709 (430)	11,678 (367)	5,573 (214)
증감 (증감율)	재해자	-3,463 (-3.90)	-621 (-4.17)	-881 (-6.06)	-8 (-0.06)	-223 (-1.61)	-678 (-4.61)	-667 (-5.71)	-385 (-6.91)
	사망자	-332 (-11.75)	-43 (-8.81)	-52 (-11.50)	-67 (-15.06)	-19 (-4.43)	-59 (-13.72)	-73 (-19.89)	-19 (-8.88)

ꏚ 시간대별 산재발생현황

10～12시(24.3%, 20,738명), 14～16시(18.5%, 15,779명), 16～18시(14.4%, 12,290명)임

< 시간별 산업재해 현황 >

구 분		계	0～8시	8～10시	10～12시	12～14시	14～16시	16～18시	18～24시	분류 불능
2005	재해자 (사망자)	85,411 (2,493)	8,070 (587)	10,796 (334)	20,738 (438)	7,688 (225)	15,779 (318)	12,290 (268)	8,861 (302)	1,189 (21)
2004	재해자 (사망자)	88,874 (2,825)	8,159 (633)	11,046 (347)	22,624 (527)	7,817 (254)	16,349 (337)	12,582 (338)	8,917 (325)	1,380 (64)
증감 (증감율)	재해자	-3,463 (-3.90)	-89 (-1.09)	-250 (-2.26)	-1,886 (-8.34)	-129 (-1.65)	-570 (-3.49)	-292 (-2.32)	-56 (-0.63)	-191 (-13.84)
	사망자	-332 (-11.75)	-46 (-7.27)	-13 (-3.75)	-89 (-16.89)	-29 (-11.42)	-19 (-5.64)	-70 (-20.71)	-23 (-7.08)	-43 (-6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