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우 윤 근 (전남 광양․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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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보도자료

2006. 10. 23 (월)

경쟁력 있는 원예작물 신품종, 농가 보급실적 미미

연구성과 실효성 없어

- 작물재배 종자도 대부분 외국종

□ 23일(월) 농진청 국정감사에서 우윤근 의원(열린우리당 광양․구      례)은 농진청이 지난 UR협상 타결 이후 외국산 농산물과 경쟁력      을 강화하기 위해 10년동안 개발해온 1,154개 신품종의 연구 성과     의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음.

□ 지난 1993년 12월 UR협상이 타결된 이후, 농산물수입개방자유화로       국내농산물의 피해가 가중되자 농진청이 국내작목에 대한 국제 경쟁     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96년～2005년까지 10년동안 식량작물 265      종, 특용작물 65종, 원예작물 692종 등 총 1,154종을 개발해 왔음.

□ 그러나 이런 연구 실적에도 불구하고 원예작물의 경우 농진청이 개      발한 신품종이 농가 보급이 미약하고, 일부 품종은 외국산 종자들의      점유율이 70～80%에 달해 농진청의 신품종 연구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임.

- 화훼류 중 지난 10년동안 약 70종이 개발된 장미의 경우, ’05년 농가     에 보급되어 재배된 면적은 7.4ha로 전체 재배면적 678ha의 1.9% 수     준임. ’04년과 ’03년에는 각각 1.4ha와 0.7ha에 불과했음. 역시 65종이     개발된 국화의 경우 ’05년 농가보급 면적은 1.6ha로 전체 재배면적       560ha의 0.28% 수준에 머물렀음.

- 채소 품목인 딸기의 경우 7종이 개발 되었지만 ’05년과 ’04년 농가보     급 면적은 0.7ha와 0.6ha로 전체 재배면적 7,329ha에 대비하면 통계조     차 잡기가 어려웠음. 15개 품종이 개발된 수박의 경우도 농가보급 면     적은 ’05년 0.4ha와 ’04년도 1.5ha에 불과해 전체 재배면적의 21,654ha     에 비하면 딸기와 별반 다르지 않았음.

- 과수 품종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임. 포도의 경우는 총 6종이 개발된     포도의 경우 농가보급은 지난해 700ha 수준으로 전체 재배면적          22,900ha의 3% 수준에 불과 하였음.

배의 경우 10종이 개발되었지만 ’05년과 ’04년 농가보급 면적은 각각     5,500ha와 5,300ha로 전체 재배면적의 23,000ha중 23.9%를 차지하여      그나마 조금 나은 편이었음.

□ 특히 이들 원예작물의 경우 국내 재배면적 중 수입종자의 비중을 보     면 딸기의 경우 85%가 육보, 장희 등 외국 종자였음. 과수종류인 배     의 경우 80%, 사과의 경우 70%가 외국 종자였음. 화훼류인 장미는      비탈, 사피아, 로즈유미 등 외국종이 99%를 차지하였으며 국화 역시     신마, 아르거스, 모나리자 등 100% 외국 종자였음.

□ 농진청이 의욕을 가지고 추진해온 작목들이지만 실제 국내에서 농가     보급실적이 미미한 실정이며 재배되는 종자들도 대부분 외국 품종들     로 결국 농진청의 10년 연구결과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임.

□ WTO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에 따라 WTO 가입국      들은 육종가의 권리와 식물 품종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     내산 품종의 재배 면적을 확대하지 않으면 우리 농업인들은 매년     엄청난 로얄티를 지불해야 하므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함.

유전자 작물과 가공식품 규제, 몬트리올 ‘생명공학안정성의정서’ 적극 이용해야

□ 23일(월) 농진청 국정감사에서 우윤근 의원(열린우리당 광양․구      례)은 매년 유전자 가공식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몬트리올 생     명공학안정성의정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 우리나라의 GMO 가공식품 수입 현황을 보면, 대구가 매년 1백만     톤에 달하고, GMO 가공식품의 경우 지난 2001년 476건에 2,012      톤이 수입되었으나 지난해는 1,734건으로 2.6배가 증가 하였으며      물량도 4,368톤으로 두배나 됨.

- 이런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GMO 검사실적을 보면 2003년

87건, 2004년에는 131건, 2005년 54건에 불과함.

※ 국내 GMO 농산물, 연도별 수입현황(단위 : 건, 톤)

구분	대 두		옥수수		가공식품		총계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01	52	476,849	148	501,657	476	2,012	676	980,518
’02	62	1,152,253	6	49,332	994	2,817	1,062	1,204,402
’03	62	1,233,762	-	-	1,146	2,842	1,208	1,236,604
’04	62	1,005,697	-	-	1,418	3,108	1,480	1,008,805
’05	51	1,018,517	-	-	1,734	4,368	1,785	1,022,885

□ 그러나 GMO 작물의 문제점은 아직 완성된 기술이 아니기 때문

에 예측불허의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

- 우선, 다양한 미생물의 유전자를 사용함으로써 미지의 독성을 초래

할 가능성이 있으며(트립토판 사건의 예 : 1988～1989년에 걸쳐 유전자      조작으로 생산한 트립토판을 원료로한 건강식품으로 다수의 사상자 발생)    - GMO의 유전자가 다른 세균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임.(영국             뉴캐슬 대학 길버드 박사팀 실험에서 환자에게 GM 콩을 사용한 식품을       공급한 후 대변을 검사하자 식품중의 유전자가 장내세균으로 이행한          결과를 확인)

- GMO 농산물을 장기간 섭취하였을 경우 면역체계 약화와 알레르기       반응을 불러일으킨다는 실험결과와 특정한 제초제, 살충제를 사용        함에 따라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생태계를 교란시킬 새로운 변종       (슈퍼잡초, 슈퍼해충)이 출현할 수 있다는 학계의 보고가 있음.

□ 따라서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규제하기 위해서 2000.1.29일 세계 130여

개국 대표들이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생명공학안정성의정서”를 채택

하였음. 이 의정서는 GMO의 안정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미흡할       경우 GMO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게 한 국제적인 첫 규제 조치였음.

몬트리올 생물안정의정서 채택으로 GMO 작물은 국제교역에서 식품

안정 및 환경보호 차원에서 규제근거가 마련된 만큼 적극적인 이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한․미 FTA 농산물분야 지적 재산권 간과되고 있어

- 양허안 못지 않게 중요, 농진청 관계 전문가 파견해야

□  23일 (월) 농진청 국정감사에서 우윤근 의원은 ‘한미 FTA 농업분야 협상이 ‘농산물 양허안’을 중심으로한 상품협상안에 주력하고 있지만 양허협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지적재산권 협상이다’고 지적하였음.

□ 미국은 이번 FTA에서 지적재산권의 보호기간 연장, 기술적 보호     조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등 현재보다 강화된 내용을 요구하고     있음.

- 문제는 미국이 동물이나 식물, 어류분야에서 유전자 조작의

기술이나, 육성방법, 종묘 등 많은 독점권을 갖고 있다는 점임.

- 그런데도 정부마저 이에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여 농림부에서       지적재산권(TRIPs) 협상에 직원 한명도 파견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자료도 없음.

- 특허청이나 변리사, 변호사들의 이야기만을 따라가고 있는 실정

□ 그러나 미국은 이미 동식물과 어류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하였음

- 1980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박테리아 ‘차크라바티’를 최초 특허로      인정하는 판결

※ 차크라바티 : 유전자가 조작된 박테리아로 유류 해양오염 제거에 이용

- 1985년 9월 18일, Molecular Genetics사가 개발한 트립토판               (Tryptophan)을 함유한 옥수수를 특허로 인정

- 1987년 특허청 상고부 Ex parte Allen 사건에서 인공적으로 만들

어진 다배수 염색체 굴조개에 대해 특허를 인정

- 1988년 4월, 유전자를 개조한 실험용 쥐도 특허로 인정하였음.

□ 매년 외국계 다국적 기업의 상업적 고소득 작물에 대한 종묘․종     자 등록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미 우리나라는 종자산업이 종     속되어 농민들은 계속 로얄티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

□ 양허안 협상은 결과에 따라 눈에 보이는 피해를 입게 되지만 지적     재산권 보호의 강화로 초래되는 피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로     농업․농촌에 소리 없는 위험을 몰고 오고 있음.

- 농진청은 농업분야에 설정된 특허권으로 인해 초래될 피해에 대

해 심각한 대응을 해야 하며 눈에 보이는 양허안 협상만이 한미       FTA 농업분야 협상의 전부가 아님을 하루 속히 인식하고 관계       전문가를 협상단에 파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