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필요

1. 정치자금 기부자 인적사항 ‘의무 고지화’ 필요

□ 정치자금은 그 속성상 부패하기 쉽고 대가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인이나 단체의 직․간접적인 후원, 타인의 명의나 가명의 후원, 하나의 후원회 기부한도(개인 500만원) 설정 등 불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기부를 금지하고 있음.

< 시․도지사 후보자후원회 고액기부자(연간120만원초과) 인적사항 기재현황 >

구분	고액기부건수	전부기재		전부미기재		일부미기재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전화번호
								기재	미기재
계	1,652	986	59.7%	255	15.4%	411	24.9%	338	73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6 국감자료

□ 5.31 지방선거에 처음 도입된 시․도지사 후보자 후원회의 고액기부자 인적사항 기재현황을 살펴보면,

- 총 등록된 50개 후원회 중 연간 120만원을 초과한 고액기부 건수는 40개 후원회에서 1,652건의 고액기부가 있었음.

- 986건(59.7%)은 인적사항이 전부기재 되었으나, 255건(15.4%)은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전화번호)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음.

- 또한, 일부미기재 411건(24.9%) 중 338건은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직업 등이 기재되지 않았음.

□ 등록된 50개 시․도지사 후보자후원회 중 고액기부가 있었던 40개 후원회에서 고액기부자 인적사항을 전부 기재하여 보고한 후원회가 16개(40%) 후원회이고, 전부미기재 및 일부미기재된 상태로 보고한 후원회가 24개(60%) 후원회임.

□ 시․도지사 후보자후원회별로 살펴보면,

- 김문수 경기지사 후보자 후원회의 경우 고액기부 총 232건 중 50%인 116건을, 박준영 전남지사 후보자 후원회는 총 79건 중 30%인 24건이 전부 미기재된 상태로 보고한 데 반해,

- 김완주 전북지사 후보자 후원회와 진대제 경기지사 후보자 후원회는 각각 63건, 49건 고액기부 전체에 대해 인적사항을 전부 기재하여 보고하였음.

- 또한, 안상수 인천시장 후보자 후원회의 경우는 고액기부 총 101건 중 30건은 전부미기재, 나머지 일부미기재 71건 중 69건은 전화번호가 있음에도 직업 등을 기재하지 않은 상태로 보고하였고,

- 김태호 경남지사 후보자 후원회의 경우는 고액기부 81건 모두가 일부미기재된 상태로 보고하였고, 그 중 70건은 전화번호가 있음에도 직업 등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 김범일 대구시장 후보자 후원회는 47건 중 단 2건만 전부기재하고 9건은 전부미기재, 일부미기재 36건 중 35건은 전화번호가 있음에도 직업 등을 기재하지 않았음.

< 시․도지사 후보자후원회 고액기부자(연간120만원초과) 명단 보완조치 현황 >

선관위명	후원회명	명단보완 요구일	비고
대구	김범일	2006. 9. 21	유선조치
인천	안상수	2006. 8. 1 / 2006. 8. 4 / 2006. 8. 10	유선조치
광주	박광태	2006. 6. 30	공문조치
경기	김문수	2006. 9. 8	공문조치
충남	이완구	2006. 6. 22	유선조치
전북	문용주	2006. 6. 9
전남	박준영	2006. 9. 21
경북	김관용	2006. 6. 30 / 2006. 7. 4	면담 및 유선조치
경북	박명재	2006. 6. 30 / 2006. 7. 4	면담 및 유선조치
제주	현명관	2006. 6. 22	회계보고 접수시 구두로 요구

* 자료 : 200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감자료

□ 고액기부자 인적사항 기재가 미비된 후원회에 대해 해당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5.31 지방선거 실시이후 고액기부자 명단에 대한 수정보완 요구를 하였음.

- 대전 및 울산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원회는 고액기부자 인적사항을 전부 기재하여 보고함.

- 서울․부산․강원․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고액기부자 명단의 인적사항 전부미기재 28건, 일부미기재 110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에도 보완요구 등이 없었음.

□ 고액기부자 명단 보완 요구에 대해 살펴보면,

-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박광태 후보자후원회에 인적사항 미기재에 대하여 회계보고 마감일인 6월 30일에 명단 보완을 요구함.

-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안상수 후보자후원회에 8월경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김문수 후보자후원회에 9월 8일에,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범일 후보자후원회에 9월21일에,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박준영 후보자후원회에 9월21일 자료보완을 요구하는 등 언론이나 국회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뒤늦게 보완요구를 함.

□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문으로 명단 보완 요구를 하였고, 나머지 선거관리위원회는 회계보고 접수 시 구두로 요구하거나 유선상으로 보완 요구를 함.

< 고액기부자(연간120만원초과) 명단보완 조치 후 수정보고 현황 >

지역	후원회명	전부미기재 건수			일부미기재 건수
		수정전	수정후	잔여건수	수정전	수정후	잔여건수
대구	김범일	9	7	2	36	0	36
인천	안상수	30	9	21	71	0	71
광주	박광태	13	8	5	15	0	15
경기	김문수	116	60	56	11	1	10
충남	이완구	12	0	12	6	0	6
경북	김관용	16	8	8	7	1	6
경북	박명재	1	1	0	1	1	0
전남	박준영	24	24	0	33	0	33
전북	문용주	2	0	2	0	0	0
제주	현명관	1	1	0	2	1	1
계		224	118	106	182	4	178

*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6 국감자료

□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액기부자명단 보완을 요구한 10개 후원회의 전부미기재 224건 중 118건(53%)이 수정보완 되었고, 106건(47%)은 수정보완이 되지 않았음.

□ 일부미기재 182건 중 4건(2%)만이 수정보완 되었고, 나머지 178건(98%)은 수정보완이 되지 않았음.

- 일부미기재 182건 중 141건(77%)은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단 4건만이 수정 보완됨.

□ 2004년 3월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후원회에 연간 120만원이상 고액기부자의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전화번호)을 공개하도록 한 것은 정치인이 문제가 될 만한 자금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자 하는 동기를 약화시키고, 유권자․언론․정치자금기부자 등에 의한 감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치인의 책임성 강화 및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전부미기재 및 일부미기재 건수가 많은 후원회(회계책임자)에서도 나름대로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은 했겠지만 인적사항을 미기재한 상태로 보고하여도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제제규정이 없어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가 어렵고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미연에 차단하기 어려우므로 제도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 현행 정치자금법은 고액기부자명단 보고는 의무화하고 있고, 기부자의 인적사항 기재여부 역시 의무화하고 있으나 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확인 가능한 정치자금임에도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처리하는 등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음성적인 정치자금이 법적인 제제 없이 통용 될 우려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는 기부와 동시에 인적사항을 후원회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당해년도 하반기 회계보고 시까지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는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익명의 기부한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불법후원금(타인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간주하여 국고로 귀속시키는 방안으로 개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액기부자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한 취지는 정치인의 책임성 강화 및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록 고액기부자 인적사항 기재여부에 대해 법적인 제제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치자금에 관련한 제반적인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해당 후원회에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직계존비속의 정치자금 기부한도 개인한도 규정으로 개선해야

□ 소액다수에 의한 정치자금의 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2004년 3월에 정치자금법을 개정하여 후원회 제도를 개선하였음.

< 가족 또는 회사 관계자가 동반 후원한 사례(500만원 이상) >

후원회명	후원인명	직업	후원금	비고
김관용	조주환	회사원	500만원
	이진매	무	500만원	조주환의 배우자
김문수	박장수	개인사업	500만원
	김혜경	주부	500만원	박장수의 배우자
김진선	박수복	회사원	500만원
	석길자	주부	500만원	박수복의 배우자
김태호	한종헌	-	500만원
	현양자	-	500만원	한종헌의 배우자
안상수	박영광	-	500만원
	박종옥	-	500만원	박영광의 배우자
오세훈	김준호	회사원	500만원	모회사 부사장
	조재송	회사원	500만원	모회사 상무
	장진원	회사원	500만원	모회사 상무
	김태진	회사원	500만원	모회사 상무
오영교	유장철	사업	500만원
	박정현	주부	500만원	유장철의 배우자
정우택	이만호	회사대표	500만원
	박미자	주부	500만원	이만호의 배우자
이완구	박상배	무직	500만원
	이임숙	-	500만원	박상배의 배우자
허남식	박병철	상업	500만원
	이연아	상업	500만원	박병철의 배우자

* 자료 : 200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 제4회 지방선거에 처음 도입된 시․도지사 후원회의 대부분이 가족이나 회사관계자가 동반하여 후원한 사례가 나타남.

□ 가족이나 회사관계자가 500만원 이상 동반 기부한 후원회를 살펴보면,

- 김문수 후보자후원회 외 8개 후원회의 경우, 부부가 각각 500만원 씩 1,000만원을 기부함.

□ 오세훈 후보자후원회의 경우, 특정 회사의 임원 4명이 각각 500만원 씩 2,000만원을 기부함.

□ 소액다수에 의한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 및 후원회 제도의 개선을 위해 후원회의 연간모금한도액과 연간기부한도액을 축소하고, 법인․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2004년 3월 정치자금에 관한 법규가 일부 개정이 되었으나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함.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 지난 2004년 3월에 일부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소액다수에 의한 정치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후원회와 개인의 연간기부한도액을 축소하고,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후원회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후원회에 부부가 공동으로 기부를 하거나, 한 기업에서 여러 명의 임원들이 후원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사실상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나 개인의 기부한도를 규정해 놓은 것 자체가 무의미 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깨끗한 정치문화를 정착시키고 정치자금의 조달이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는 정치자금의 기부한도를 개인의 기부한도(500만원)로 규정하는 등의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