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보도자료 (06.10.17)	정 화 원 의원 Tel. 784-2349,788-2921 Fax. 788-3409 www.flowergardenlove.or.kr

시간외 근무 수당 편법 운영!

직원별 차이없이 골고루 나눠먹기

■ 시간외 수당을 목적에 맞지 않게 후생복지 차원에서 접근

■ 근무시간 확인도 형식적으로- 신뢰성 의심

--------------------------------------------------------

3급 이하 전 직원 시간외 수당 풀로 받아

○ 공단의 시간외 근무가 본래의 취지와 달리 직원들의 후생복리 차원으로 편법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할 것임.

- 이 문제는 2004년 감사원감사에서도 지적되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

○ 2006년1월과 7월의 공단 직원의 시간외 수당과 휴일 근무수당의 1인당 평균 수령현황을 보면 전 직원이 공히 비슷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금액도 거의 같이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006년도 시간외 및 휴일 근무수당 지급내역>  (단위 : 원)

구분		직급	인원수	1인당기준시간		1인평균 실근무시간		총지급액		1인당평균지급액
				시간외	휴일	시간외	휴일	시간외	휴일	시간외	휴일
1월	정규직	3급	1646	13	8	20	1	696,720,210	23,609,920	423,280	14,343
		4급	4651	14	8	21	1	1,825,619,950	43,696,160	392,522	9,395
		5급	3189	15	8	22	1	1,049,927,200	31,862,420	329,233	9,991
		6급	163	18	8	25	1	42,602,030	929,490	261,362	5,702
7월	정규직	3급	1625	13	8	20	1	693,081,080	22,450,410	426,511	13,815
		4급	4621	14	8	21	1	1,798,544,440	69,035,890	389,211	14,939
		5급	3161	15	8	22	1	1,039,660,870	42,463,070	328,902	13,433
		6급	164	18	8	25	1	42,422,640	1352,330	258,674	8,245

* 휴일근무는 시간외근무로 대체 가능

휴일근무 시간외 수당 대체?

○ 제출된 자료를 보면 시간외 근무는 기준 시간 1시간 빼고 풀로 채운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휴일근무는 평균 1시간으로 되어 있어 1시간 근무하기 위해 휴일에 출근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가 않다고 봄

⇒ 즉 이것은 시간외 수당으로 대치할 수 있다는 공단의 이상한 조항으로 인해 야기된 문제로 시간외 근무 수당이 휴일 근무 수당보다 시간당 지급액이 높아 시간외 수당을 채우는 것으로 이 또한 편법이라고 할 수 있음.

※ 시간외 근무수당 산출식: 기본급× 1.84/184×근무시간

※ 휴일수당 산출식: 기본급×1.84/25×근무일시

※ 휴일수당의 시간당 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의 92% 수준임

근무확인도 형식적으로

○ 또한 시간외 근무나 휴일 근무를 하였는지에 대한 확인 방법도 동료 직원들에 의해 확인하는 내부결재 방식으로 되어 있어 실제 근무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성은 결여되어 있는 구조로 운영

⇒지난 99년 이후 정부부처를 비롯한 산하 공단 대부분이 지문인식기나 카드, 내부전산망을 통해 근무확인을 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임

○ 정화원 의원은 “공단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러한 도덕성 결여일 것임. 낙하산 인사. 접대비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의 혈세와 같은 건보료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제도까지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이며 객관적인 근무시간 확인 방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할 것”으로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