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조 정 식

조정식 의원실 ☏ (02)788-2923 fax:788-3640

국정감사 (산자부)

2006. 10. 13.

① 전력산업구조개편, 이제 그 허망된 깃발을 내려라!

전력산업은 국가의 안보이자 국민의 생존을 담보하는 전략적 산업

민영화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희생시킬 순 없어

졸속추진, 허구적 논리, 세계적으로 입증된 전력사유화의 폐해

이제 그 낡은 사고와 보신주의 정책일관성을 벗어던질 때가 됐다.

② 서민용 난방에너지 등유, 형평성 맞게 세제 인하 개편해야

등유사용 저소득층 에너지세율 도시 LNG사용자의 3.4배

생활영위의 필수재인 에너지, 도심에 살지 못한다는

이유로 비싼값을 지불하는 것은 소득역진성을 심화시켜

정부, 겉으로는 등유세 인하․속으로는 2,800억원 세수증대 에너지복지와 형평성제고 위해 난방용등유 세금인하 필요

③ 한국, 유럽수출 포기하나? EU화학물질규제(REACH) 대책 전무

REACH, 겉은 환경규제 본질은 무역규제.

EU 수출 전품목 해당하고 시험항목 55개중 20개는 국내에서 불가능  물질등록·시험에 평균소요기간 8개월 이상 비용은 최대 16억.

중소기업 82% 수출 포기의사. ‘REACH HELP 센터’당장 필요하다!

④ 한미 FTA추진, 산자부 작년 연말통보 받아 준비 전혀 못한채 시작

산자부 작년하반기 FTA 관련문서 하나도 없어

뒤늦은 연구용역 발주로 대부분 보고서는 3차 협상 이후에야 완료

산자부는 단 한 개의 상품분야 보고서도 손에 쥐지 못한채 협상 시작

⑤ 제주정전 조사 신뢰의문, 전력공급체계 일원화 필요 전력산업구조개편 따른 구조적 한계에 기인한 문제 도외시구조개편 당사자와 정전관련 기관 참여, 조사의 신뢰성 의문 제주지역, 안정적인 전력공급 위해 전력공급체계 수직통합 필요

⑥ 비효율적 전력거래소 운영시스템(OS),한전에 환원해야

한전의 송변전 설비와 이원화된 전력거래소 OS, 비효율과 비용상승

상호 유기적인 협조 어려워, 대규모 정전시 초기 대응력 떨어져

국회의원 조 정 식

(경기 시흥을 ․ 산업자원위원회)

전력산업구조개편, 이제 그 허망된 깃발을 내려라!

전력산업은 국가의 안보이자 국민의 생존을 담보하는 전략적 산업

민영화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희생시킬 순 없어

졸속추진, 허구적 논리, 세계적으로 입증된 전력사유화의 폐해

이제 그 낡은 사고와 보신주의 정책일관성을 벗어던질 때가 됐다.

■ 질의의 배경

○ 오늘 산자부에 대한 첫 국감을 시작하며, 본 의원의 질의는 국가의 기간산업인 에너지 산업, 그중 전력산업에 대한 질의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간이 허락된다면 가스산업 구조개편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

- 1997년 IMF을 겪으면서, 지난 1999년부터 현재까지 8년간 추진된 전력산업구조개편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일부는 원안대로, 또 일부는 수정안으로 진행되었고 현재는 추진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최근 일부 여론에선 중단된 구조개편에 불을 지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이를 의식했던, 아니던 구조개편을 반대하는 전력노조의 파업도 벌어져 사회적 논란이 다시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 전력구조개편과 관련한 법률은 지난 16대 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 본 의원은 현 시점에서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전반을 살펴본 결과, 구조개편의 결과가 득보다는 실이 크고, 우리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이제는 전력산업구조개편 문제가 어정쩡한 상태로 지속되기 보다는 분명한 원칙과 방향에서 과연 무엇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근본적 재검토가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이에 올바른 전력산업구축에 대한 방향정립을 하고자 본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정부의 도입이유

1)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하여 전력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2) 장기적으로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3) 소비자의 전력 선택권 확대를 통한 편익증진을 도모한다는 것.

☞ 이것이 맞죠?  그렇다면 전력산업구조개편을 통해 이러한 목적에 도달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나 정부에서 당초 의도했던 전력산업구조개편 도입과정에서 상당부분 우리의 현실과 맞지않는 부작용을 낳아 국가와 국민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 전력산업구조개편의 문제점

1. 전력산업의 성격

☞ 전력산업은 국민생활에 뗄수없는 필수재로 공공성과 안정성이 중요하며국가의 안보산업으로, 시장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일반적 산업(민간산업)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표 1 >

- 이 표에서 보면, 전력은 일반 재화와 달리 가격탄력성이 매우 낮아(비탄력적) 필수재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일반 국민이 전력소비를 줄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전력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매우 낮아 전력시장에서 공급자의 물량조절을 통한 가격상승 조작이 매우 쉽다는 것입니다.

- 지난 2004년 6월, 노사정위원회에서 발표한『합리적인 전력망산업 개혁방안 연구』최종보고서는 ‘전력시장이 자유화되면 가격 상승위험이 높으며, 발전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 이런 결론으로 볼 때, 전력산업구조개편의 두번째 논거로 주장했던 ‘민영화를 통해 값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표 2~3 >

-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캘리포니아주의 전력위기를 보면, 2000년 5월이후 가스가격, 수요증가, 시장조작 등으로 전기요금이 2000년 1월 31.18$에서 2001년 1월에는 314$로 1년만에 10배이상 폭등하였습니다. 결국 주정부는 가격안정을 위해 420억$의 재정의 투입하였습니다.

- 이는 결국, 발전회사의 용량축소나 가격 담합의 전략적 행동이 나타날 경우, 소비자의 부담은 가중되고 국민경제 전체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영국, 뉴질랜드 등에서도 일어난 바 있습니다.

2. 전력공급의 안정성 문제

☞ 전력산업구조개편은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보장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 표 4 >

- 전력산업은 대규모 시설투자가 동원되는 사업으로 발전소 1개 짓는데 3천~5천억원, 원자력의 경우 2조원이상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최초계획에서 발전소 가동까지 5~10년이 소요됩니다.

- 전력사업을 민영화할 경우, 과연 이윤추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민간발전회사가 손해를 감수해야 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를 보고 대규모 투자를 하겠습니까?

- 당연히 새 발전소를 짓기보다 기존 발전소의 가동율을 높이고, 효율을 향상시키고,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을 선호할 것입니다.

▲ 투자비 절감을 우선 고려하여, 발전시설 건설을 기피하고,

▲ 관리비용 절감에 치중하다 정비부실과 관리소홀로 고장이나 대형 정전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 수지타산이 안 맞을 경우, 전력공급을 중단하는 사태로까지 이어질 수 도 있습니다.

< 표 5~9 >

- 그 사례로, 뉴질랜드는 민영전력회사의 투자부족 및 인력 감축으로 ‘98년 대정전이 발생해 정부주도의 장기 투자계획이 검토중이며, ’03년 8월 영국런던 남부 지역에 발생한 대정전(41만가구 피해), ‘03년 9월 발생한 이탈리아 5,700만명 정전피해도 유사한 사례입니다.

- 또한 민간이 전력생산을 주도할 경우, 정부의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강제력을 상실하게 되어, 국가차원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입니다.

☞ 결국, 전력산업의 사유화는 오히려 전력공급을 불안하게 하고, 전력대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결론입니다.

3. 전력산업 분할의 문제점

- 전력산업구조개편방향은 종전 한전의 수직통합적 운영 시스템을 수직분리, 수평분할의 방식으로 분산시켜 민영화(사유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개편의 방식은 전력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치 못해 많은 폐해가 우려됩니다.

< 표 10 >

- 2004년 노사정위원회 최종보고서인『합리적인 전력망산업 개혁방안 연구』와 2005년도 발표된 KDI 연구보고서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주요쟁점과 대안』에서도 분명히 제시됐지만, 전력산업은 규모 및 범위의 경제 효과가 상당하여 자연독점적형태의 수직통합이 바람직한 산업구조입니다.

▲ 심지어 노사정의 최종보고서에서는 ‘여러 단점도 있지만 공익기업이 갖는 장점에 비하면 단점은 덜 중요하며, 현행 한국전력과 같은 독점공기업에 의한 운영이 우리나라 전력망산업 운영에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된다’고 평가분석하고 있으며,

▲ 또한 ‘지난 백년간의 전력산업 역사를 통한 한전의 노하우와 문화는 매우 소중한 것이며 막연한 기대를 얻기 위해 체제를 개편하여 이런 소중한 유산을 폐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 발전․송전․배전이 분할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인한 폐해로,

첫째, 유기적인 협조체계의 붕괴로 인한 공급불안 야기

둘째, 공급설비 확충의 어려움

셋째, 전력산업 전체의 투자효율성 저하

넷째, 계통운영(SO)과 송전망소유(TO) 분리로 인한 투자요인 증가 및 운영비용 상승을 들 수 있습니다.

- 2003년 8월 미국동북부와 연계된 캐나다 동부지역 대정전의 경우, 전력거래 증가와 계통운영자 간의 미협조 등이 원인이 된 것.

3-1. 제주정전사태의 문제점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난 2006년 3~4월에 발생한 제주,부산을 비롯한 여수,대전 등 전국의 대형정전사태에는 전력산업 분할에 따른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측면이 있습니다.

- 예컨대, 제주도 정전사태의 원인은 육지와 제주를 연결하는 해저전력송전케이블이 손상되었기 때문인데, 더 큰 문제는 정전사태 이후의 복구과정입니다. 연계선 손상이 제주 전역으로 사고가 확대되고 복구지연이 이전에 비해 크게 늘어나 제주도민에게 큰 불편을 끼친 것입니다.

- 과거 한전이 전력계통을 통합운영할 당시에는 ‘표준복구절차’에 따라 신속한 복구작업이 이뤄졌지만,

구조개편으로 인해 ▲발전은 중부발전과 남부발전이, ▲송배전망 운영은 한전이, ▲전력계통은 전력거래소가 맡게 됨으로써 통합관리체제가 부재하여 이같은 혼란이 초래된 것입니다.

☞ 제주지역은 육지와 고립되어 공급안정성을 위한 유기체적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대규모 정전사태의 재발방지와 안정관리를 위해 제주지역전력공급체계를 시범적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2. 전력거래소 계통운영(System Operator) 기능의 한전 통합문제

- 전기사업법에 근거,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을 위하여 2001년부터 전력거래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도매경쟁시장 도입을 위한 배전분할이 중단됨에 따라, 전력거래소의 계통운영(SO)기능과 한전의 송변전 설비운영 기능이 분리되어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계통운영자(SO)와 송전망소유자(TO) 기능이 분리됨에 따라 비효율성과 비용상승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계통운영과 송전망 소유가 분리됨에 따라 평상시 정보교류가 용이하지 않고, 정전사고 등 설비 사고시에도 처리절차가 복잡해지는 등 신속한 대처가 어렵고,

▲ 전력거래소는 송전망 운영과 분리하여 계통을 운영함에 따라 계통운영규칙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우려가 있고, 지나치게 보수적인 설비운영으로 과투자를 유발할 수 있으며,

▲ 송전망 소유자도 계통운영 정보수집을 위한 거래비용 및 송전설비 감시를 위한 이중투자 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표 11 >

- 이같은 문제점 때문에 외국에서는

▲ 송전망을 단일회사가 소유한 경우, 계통운영과 송전망을 송전회사에서 운영하며,(영국 NGC, 프랑스 TRE, 뉴질랜드 Transpower)

▲ 송전망이 다수의 전력회사에 분할 소유되고 있는 경우, 송전망 소유와 계통운영을 분리 운영(미국 캘리포니아, PJM, 캐나다 온타리오)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단일송전망을 갖춘 우리나라의 경우, 계통운영과 송전망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남동발전 매각문제 관련

- 정부는 지난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발전부문을 6개로 분할했고, 남동발전을 우선 민간에 매각한다는 방침이었는데, 2003년에 국내대기업과 해외자본이 입찰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 현재 남동발전의 매각문제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현재의 방침은 뭡니까? 혹 외국자본이 나선다면 남동발전의 매각을 재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까?

- 남동발전은 국내최대발전단지인 삼천포 화력발전소와 수도권 전력공급의 핵심발전소인 영흥화력발전소 등 국내 최대의 발전소를 보유한 회사입니다.

- 앞서 전력산업의 특성에서 언급한대로, 전력산업은 국민생활과 직결된 국가의 핵심기간산업입니다.

☞ 이런 발전소를 사기업 특히 해외자본에 파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입니까? 남동발전 매각방침은 중지되야 합니다.

5. 전력산업 해외매각의 문제점

- 전력산업은 그 규모의 거대성으로 인해 매각시 국내시장에서는 이를 매입할 능력을 갖춘 곳이 거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거대자본을 소유한 초국적 외국자본이 전력산업을 매입할 것이며, 실제 초국적 자본 등 거대 에너지 회사들이 몇 년전부터 한전 분할매각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어 왔습니다.

- 전력산업을 매각하는 것은 국가기간산업을 외국에 맡기는 것으로 전력주권이 상실되고, 국부를 유출시키는 것입니다.

- 또한, 현재 전력산업은 사회적으로 농어촌과 도시 서민에 대한 부의 재분배와 에너지 복지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 전력산업이 사유화되는 순간 이는 물 건너가게 됩니다.

☞ IMF이후, 우리나라의 우량기업과 금융산업, 기간산업 등 알짜기업들을 외국투기자본에 헐값으로 넘겨 얼마나 많은 국가적 손실을 봤으며, 지금도 우량기업들이 M&A와 경영권 방어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IMF도 극복된 상황인데 국가기간산업과 공공산업을 외국에 넘긴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 전력산업 자유화는 새로운 투기처를 찾는 월스트리트 투기꾼들과 복잡한 거래시장 구축을 통해 거래수입을 얻고자하는 일부 시장 세력이 공모해 만들어낸 거대한 자본의 음모라는 주장도 제기. (저서 ‘Power Play’)

6. 세계 전력산업의 추세

- 세계 전력산업의 추세는 분할이 아닌 통합체제로 재구조개편 추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 각국의 사례를 보면,

▲ 일본 :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발전과 송전의 수직통합체제 유지

▲ 대만 : 발송배전 통합체제 유지, 국민주 방식으로 소유권만 일부 민영화

※ 일본과 대만은 우리나라처럼 1차 에너지원을 모두 수입하는 주변국 사례

▲ 프랑스와 독일은 EDF, EON. REW 등과 같은 수직통합 전력회사가 존재하며 이들을 앞세워 영국의 전력산업을 잠식하고 있는 실정

▲ 미국은 전력경쟁체제 정책을 의미하는 SMD(표준전력시장) 정책을 2005년 7월에 공식 폐기하기로 함. 이유는 각 주마다 전력사정이 다르며, 구조개편이후 설립된 거래소의 운영비용과 전기요금이 급상승했기 때문.  구조개편을 추진한 주는 전기요금이 급상승하고, 구조개편을 추진하지 않은 주는 요금수준의 변화가 거의 없음.

< 표 12~16 >

☞ 지금 전 세계는 에너지 전쟁의 시대입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경쟁하려면 특히 에너지 산업은 쪼개서 작은 회사로 경쟁하는 것보다 통합해서 큰 회사로 경쟁해야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세계적으로 대규모 메이저 기업들이 에너지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국가기간산업을 쪼개고 외국에 나눠 팔아서 어떻게 경쟁하겠다는 것입니까?

■ 결론

-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 2003~04년 9개월간의 노사정위 공동연구단의 조사결과(9개국 현장실사 등을 거친), 전력산업의 민영화는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으며, 오히려 전기요금을 상승시키고 전력공급을 불안하게 한다는 결론이며,

- 전기는 우리사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누려야 하는 기본권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요금은 외국에 비해 값싼 양질의 전기요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표 17~18 >

- 우리사회에서 전력은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농어촌, 도시 영세민 등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전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분명 우리 사회의 비극입니다.

- 전력산업이 공공성과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기업의 손을 떠나 이익추구를 기본으로 하는 민간기업이나 외국자본의 손에 넘어간다면, 지금과 같이 값싸고 질 좋은 전기를 전 국민에게 공급하는 일은 불가능해집니다.

서민용 난방에너지 등유, 형평성 맞게 세제 인하 개편해야

등유사용 저소득층 에너지세율 도시 LNG사용자의 3.4배

생활영위의 필수재인 에너지, 도심에 살지 못한다는

이유로 비싼값을 지불하는 것은 소득역진성을 심화시켜

정부, 겉으로는 등유세 인하․속으로는 2,800억원 세수증대 에너지복지와 형평성제고 위해 난방용등유 세금인하 필요

<요  약>

Ⅰ. 현 황

□ 동절기 난방 연료 사용 현황

ㅇ 대부분의 가정이 등유나 도시가스를 난방용 연료로 사용중이며, 도시가스는 대도시에서, 등유는 농어촌, 대도시 달동네에서 사용 중임.

□ 에너지 세제개편 및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등유가격 급등

ㅇ 2006년 8월 현재 등유 소비자가격(실내등유 기준)은 리터당 962.6원으로 2000년 대비 72.0% 상승

Ⅱ. 등유세금 인하 필요성

□ 등유 사용자(저소득층)의 높은 난방비 지급 및 소득역진성 심화

ㅇ 동절기 월평균 난방비는 도시가스 사용가구의 경우 11만원 정도인 반면, 등유 사용가구는 20만원 정도로 추정되어 소득역진성 심화

□ 도시가스 대비 등유의 과중한 세금 부담

ㅇ 등유사용 가구가 도시가스사용 가구보다 높은 난방비를 지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각 연료에 부과되고 있는 세금 차이에 기인

- ‘06.8월 등유세금은 도시가스의 3.4배(열량기준) 수준임.

□ 외국의 가정용 난방유 세금부과 사례

ㅇ 국내 등유가격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보다 약 17%～53% 높은 실정이며, 일본은 소비세 5%만 부과

Ⅲ. 질의 사항

ㅇ 동절기 가정용 난방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영위수단이므로 사용자의 생활수준 및 도시가스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난방용등유세금 의 인하가 요청됨(특소세 134원/ℓ→ 35원, 판매부과금ℓ당 23원 제외)

ㅇ 등유의 경유로의 전용방지 대책은 세금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식별제․착색제 첨가, 노상검사 강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난방 연료 사용 현황

ㅇ 대부분의 가정이 등유나 도시가스를 난방용 연료로 사용 중이며, 도시가스는 대도시 및 도시가스 공급 중소도시에서 사용하고, 등유는 농어촌, 중소도시 및 대도시 소외계층(달동네)에서 사용하고 있음.

【지역별 및 주거형태별 난방 방식 분포】(단위:%)

	중앙 난방	지역 난방	도시 가스	등유	LPG	전기	연탄	기타	계
전국	5.9	8.7	50.6	25.7	3.6	3.3	1.3	0.9	100
동지역	7.1	10.4 2)	59.4	17.9	2.4	1.8	0.6	0.3	100
읍․면지역	1.1	1.5	15.0	57.3	8.5	9.3	3.0	3.1	100
단독주택	Total for Eup & Myeons	2) 2) 2) 2) 2)	37.5	49.8	1.5	6.5	2.9	1.7	100
아파트	13.8	19.8 2)	58.1	2.4	5.8				100

※ 자료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 총 조사보고서, 2005년"

□ 에너지 세제개편 및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등유가격 급등

ㅇ 2000년 제1차 에너지세제개편시, 정부는 등유가 경유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수송용 연료인 등유 세금을 수송용 연료인 경유 세금에 연동하여 인상

- 등유 특소세 개편(안): (‘00.7) 60원 → ('06.7) 201원

ㅇ 2005년 7월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시, 등유 특소세를 동결(154원/ℓ)하고, ‘06.1월 리터당 20원을 인하하였음

ㅇ 2006년 8월 현재 등유 소비자가격(실내등유 기준)은 리터당 962.6원으로 2000년 대비 72.0% 상승

- 동 기간 등유의 유통비용은 하락한 반면, 세전가격과 등유 관련 세금이 각각 80.2%, 99.3% 증가

※ 등유 소비자가격은 정유사 세전가격(66.6%), 세금(26.9%), 유통비용(6.5%)으로 구성

【연도별 등유가격 구성 내역 추이】 (단위: 원/ℓ) 한국석유공사

구 분	2000년(A)	2002년	2004년	‘06.8월(B)	증감율(%) (B/A)
소비자가격	559.6	554.4	752.2	962.6	72.0
세전 가격	356	315.8	443.1	641.5	80.2
세 금	129.9	176.4	249.9	258.9	99.3
(특별소비세)	(60원)	(94.5원)	(142.5원)	(134원)	(123.3)
유통비용	73.7	62.2	59.2	62.2	△15.6

Ⅱ. 등유세금 인하 필요성

□ 등유 사용자(저소득층)의 높은 난방비 지급 및 소득역진성 심화

ㅇ 등유의 대부분이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농·어촌, 중소도시 가구의 서민용 난방연료로 소비되고 있음

- 도시가스는 보급이 용이하고 소득수준이 높은 대도시 아파트 지역 중심으로 우선 보급되었으며, 대도시 내에서도 저소득층 거주지역(달동네 등)은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실정임

ㅇ 동절기 월평균 난방비는 도시가스 사용 가구의 경우 11만원 정도인 반면, 등유사용 가구는 20만원 정도로 추정되어 소득역진성 심화

- 농어촌가구의 소득수준이 도시가구에 비해 78% 수준이나 등유 사용시 동절기 난방비는 1.8배나 높은 실정임.

- 중산층이 사용하는 도시가스에는 세금을 거의 부과하지 않는 반면에,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등유에는 높은 세금 부과

【도시가스 및 등유 사용자의 소득수준 및 난방비 비교】

	소득수준	난방비(동절기)	소득중 난방비 비중
도시가스	325만원	111,989원	3.4%
등 유	254만원	200,221원	7.9%

주)1.소득수준 : 도시가스(‘05월평균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등유(‘05월평균 농가소득)

2. 난방비 계산

- 도시가스 : 172㎥(‘06.1월사용량) X 651.1원/㎥(’06.8월)

-  등유 : 208리터(도시가스와 동일열량) X 962.6원/리터(’06.8월)

□ 도시가스 대비 등유의 과중한 세금 부담

ㅇ 등유사용 가구가 도시가스 사용 가구보다 높은 난방비를 지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각 연료에 부과되고 있는 세금 차이에 기인

- 등유 세금은 도시가스의 3.4배(’06.8월, 열량기준) 수준임.

【난방연료인 등유와 도시가스간 내국세 비교】

구 분	특소세	교육세	부과금	기타	부가세	합 계	천㎉당 세액
등 유(원/ℓ)	134.0	20.1	23.0	0.4	81.8	259.3	29.8
LNG (원/㎏)	60.0	-	-	4.8	47.8	112.6	8.7

주) 1. 기타: 등유(품검수수료 0.43원/ℓ), LNG(가스안전부담금 3.9원/㎥을 ㎏ 단  위로 환산)

2. 천㎉당 세액 (열량: 등유 8,700㎉/ℓ, LNG 13,000㎉/㎏)

□ 외국의 가정용 난방유 세금 부과 사례

ㅇ 주요 선진국들은 서민용 난방연료에 대해 저가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 난방유 가격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보다 17～53% 정도 높은 수준임.

【외국의 난방용 유류 가격 사례】 (단위: US $/1,000ℓ)

국가별	난방용 유류 소비자가격(A)	자동차용 경유 소비자가격(B)	A/B
한 국	849.8 (100)	1,052.0	81%
프랑스	723.3 ( 85)	1,271.0	57%
독 일	649.2 ( 76)	1,323.0	49%
스페인	689.6 ( 81)	1,109.0	62%
영 국	555.0 ( 65)	1,653.0	34%
미 국	559.8 ( 66)	638.0	88%
OECD평균	674.4 ( 79)	1,005.0	67%

주) 1. 자료 : IEA, Energy prices & taxes (2005년 기준)

2. 난방용 유류(Light Fuel Oil)의 주성분은 저유황 경유이며, 한국은 등유임.

3. (    )안은 한국을 100으로 했을 경우의 비율

ㅇ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일본은 휘발유, 경유, 항공유 등에는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서민용 난방용 연료인 등유에는 소비세(5%)만 부과하고 있음.

【한․일간 등유 세금 비교(’06.8)】

(단위 : 원/ℓ)

구 분	특소세	교육세	부과금	부가세	합계
한 국	134.0	20.1	23.0	81.8	258.9
일 본	-	-	-	35.4(소비세)	35.4

□ 사치성 제품의 소비억제를 위한 특별소비세는 서민용 난방연료인등유에 최소한도로 부과되어야 함.

ㅇ OECD 국가 중 난방용 연료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거나 또는 수송용 유류와 연동하여 상대가격을 조정한 사례가 없음

- 동절기의 가정용 난방은 의식주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영위 수단임

ㅇ 경제성 측면에서 도시가스 배관망이 농․어촌지역 등 전국에 설치되기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등유에 특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연료 선택이 제한된 등유 소비자의 부담만 가중시킴.

- 도시가스 배관이 충분히 확충될 경우에도 저소득계층은 수백만원에 달하는 건물내 배관설비와 보일러 교체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임

Ⅲ. 질의 사항

○ 동절기 가정용 난방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영위 수단이므로 ‘05년 기준으로 1,200만명이 사용하고 있는 등유사용자의 생활수준 및 도시가스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최소한 도시가스(60원/㎏)와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인하 필요가 절실한데 산자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세무 당국과 협의를 할 용의가 있는가?

- 도시가스 특소세(60원/㎏)는 열량 감안시, 등유 특소세 35원/ℓ과 동일(등유 교육세 포함)

○ 현재 산자부가 등유에 석유판매부과금으로 부과하고 있는 ℓ당 23원의 부과금 역시 삭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지난 1월 정부는 등유의 특소세를 20원 내리고 LNG는 20원을 올린바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형평성 제고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정부는 이를통해 약 2,843억원의 세수를 늘린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음. 이 돈이면 세수를 줄이지 않더라도 등유의 특소세를 추가로 20원 더 내리고도 남는 금액임. 정말 정부가 등유세율 인하를 통해 형평성을 맞추려 했다면 세수를 늘리는 방식이 아닌 세수가 다소 줄더라도 등유세율의 인하 폭을 늘려 서민들의 기대에 부응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등유의 경유로의 전용방지 대책은 세금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식별제․착색제 첨가, 노상검사 강화 등 전용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한국, 유럽수출 포기하나?

2007년 시행예정 유럽화학물질규제 대책 전무

- EU　REACH 겉은 환경규제지만 본질은 무역규제

- 수출 전품목 해당, 시험항목 55개중 20개는 국내에서 아예 불가능

- 등록·시험에 평균소요기간 8개월이상, 비용 최대 16억

- 화학품 제조업체 “75% 잘 모른다, 82% 수출 포기할 수 있다”

- 중소기업 위해 ‘REACH HELP 센터’당장 필요하다!

EU의 화학물질관리제도 ‘REACH’로 인해 유럽 수출에 당장 빨간불이 켜졌지만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사태평으로 일관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조정식의원(경기시흥을·산자위)은 내년 시행을 앞둔 ‘REACH’가 겉으로는 환경규제지만 사실상 무역분야의 산업규제라면서, 지금처럼 준비없이 있다가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5%(437억불)를 차지하는 EU수출을 아예 포기해야할 실정이라고 밝혔다.

REACH는 연말 EU의회를 통과할 경우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규제제도로,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거의 모든 제품은 안전성평가를 거쳐 물질등록을 하지 않으면 유럽 수출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화학품 제조기업 중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는 기업이 75%, ‘등록비용이 많이 들 경우 수출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기업이 8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설문결과). 등록에 필요한 물질 DATA를 갖고 있지 않은 기업도 전체의 81%나 된다 (2004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보고서).

안전성 평가의 경우 현재 REACH에서 요구할 것으로 알려진 검사항목 53~55개 중 20개 항목은 아예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 해, 결국 해외연구소에서 시험을 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경우 시험비용은 최대 16억, 평균 시험기간도 8개월에 이른다.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 LG화학)

결국 중소기업으로서는 제품을 개발해놓고도 수출이나 납품을 위해서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셈이어서 사실상 무역장벽이나 다름없다. 현재 국내에 관련 전문가가 거의 없고, 안전성평가기관도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우리 중소기업들은 등록비용과 시간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수출 포기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상황이 이런데도 주무부처인 산자부의 대응은 현재까지 이렇다할 것이 없다. 조정식의원이 확인한 결과, 산자부는 별도의 인원없이 환경부의 파견직원으로부터 전문만 받고 있다. 또 환경부가 실장급을 단장으로하는 ‘REACH 대응추진단’을 지난 9월에 발족시켜 활동에 들어간 반면, 산자부는 설명회만 개최하고 있을 뿐 REACH 시행에 대비한 내년 예산도 확보해 놓지 않았다.

조정식의원은 REACH에 관한한 산자부가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당장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REACH HELP 센터’의 경우 계획만 세워놓고 내년 예산도 책정해 놓지 않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산자부는 지금까지 REACH 제도와 관련해 제대로 된 실태조사 한번 하지 않았다. 산자부가 과연 산업정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받은지도 오래다. 이번 REACH 시행에 대비한 준비과정을 통해 지켜볼 일이다.

9천건 이상의 상품양허안 제시한 산자부

준비기간에 공문서는 전무, 보고서는 미완성

- 2005년 하반기 한미 FTA 사실상 추진중단. 준비없는 협상 개시

- 뒤늦은 연구용역 발주로 대부분 보고서는 3차 협상 이후에야 나와.

- 5월 초안 교환 때까지 산자부는 단 한 개의 상품분야보고서도 손에 쥐지 못한채 협상 시작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부실한 보고서, 그나마 분할발표, 재탕발표

- 산자부가 FTA 협상 주도권 쥐고 나가야 제대로된 협상 할 수 있다!

■ 가장 바빴을 시기에 공문서는 하나도 없어

FTA 준비로 가장 바빴어야 할 작년 하반기에 산자부의 관련 공문서가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열린우리당 조정식의원(경기시흥을·산자위)은 산자부의 공문서 목록 확인결과, 작년 7월이후 연말까지 약 반년동안 산업자원부에서는 한미 FTA와 관련해 일반문서건 비밀문서건 어떤 공문서도 보내거나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산업자원부에서 한미FTA라는 목록으로 확인되는 공문서는 2005년부터 2006년 9월 13일까지 총 188건(수신목록 130건, 발신목록 58건)으로 이중 작년 7월부터 12월 연말까지는 산자부 FTA팀에서 수·발신된 일반문서가 없었다. 138건에 달하는 대외비 문서에서도 2005년 7월 21일부터 2006년 2월 3일자 발행처가 ‘미국’으로 되어있는 ‘한미FTA (협상출범선언)’까지 역시 7개월의 공백이 발견된다.

조정식의원은 이 문서목록을 통해 볼 때, 작년 하반기동안 한미 FTA는 사실상 중단되었던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으며, 반년간 일반문서는 물론 대외비 문서조차 한 장 발견되지 않았는데 준비가 제대로 되었다고 믿을 국민이 있겠느냐고 산자부에 따져 물었다.

■ 상품분야 뒤늦은 연구용역 발주. 대부분 보고서는 3차 협상 이후에야 나와.

연구용역 발주 현황에서도 산자부의 준비부족이 그대로 드러났다. 확인결과 산자부는 협상개시 시점은 물론 5월 초안 교환 때까지 협상해야할 상품분야에 대해 단 한 개의 보고서도 손에 쥐지 못하고 있었다.

산자부는 올해 5월에야 시작해 9월까지 총 7개 산업분야의 FTA관련 상품분야 연구용역 8건을 일제히 발주했는데, 이중 1건(전자분야 7.13일 완료)을 제외한 7개 분야 보고서는 3차 협상까지 종료된 9월 이후에야 완료된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부실한 보고서, 왜 공개 안하고 재탕하나?

조의원은 산자부가 ‘한미 'FTA의 산업별 영향 및 관세양허안 도출’이라는 작년 12월에 완료된 연구용역보고서 1권을 통째로 공개하지 않고 분할·재탕 발표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이 보고서는 우리 정부가 한미FTA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대표적 근거로 내세웠지만 한번도 원본을 공개하지는 않았던 보고서다. 조의원은 정부는 5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라고 주장해왔지만 확인결과 221페이지 분량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 2월 17일자 국정브리핑 : “재경부,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 등도 각종 용역 등을 발주해 한미 FTA에 대비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한미 FTA의 산업별 영향 및 관세양허안 도출(표 포함 515쪽)’을 들 수 있습니다”

보고서의 질적 부실도 문제였다. 보고서는 연구방법과 일반현황이 60페이지를 차지한 가운데, 거시경제적 효과분석에 단 4페이지, 1차 산업에 대해 단 2페이지, 제조업 전체에는 단 9페이지, 서비스업에 대해 단 6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조의원은 이렇게 허술한 보고서 한권 달랑 들고 준비가 잘 되있고, 협상에 자신있다고 큰소리쳤던 정부는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올해 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발표한 관련 추가연구들이 새로운 연구가 아니라 이 보고서의 분할발표·재탕에 불과했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 1월의 ‘한미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3월의 ‘한미FTA의 의의와 기대효과’, ‘한미FTA의 효과: 서비스부문’, 4월 ‘한미FTA의 영향 및 기대효과:서비스산업’, 3월 한국무역협회의 ‘한미FTA와 제조업’ 등 올해 발표된 보고서들은 거의 대부분 작년의 이 보고서의 재탕

■ 산자부가 FTA 협상 주도권 쥐고, 개성공단 원산지 규정 협상 뒤로 연기해야

조정식의원은 지금까지의 협상일정이 외교통상부와 개방주의자들이 막무가내로 앞질러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산자부도 여기에 끌려간 것은 아닌지 산자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고, 지금이라도 상품분야의 실질적 협상자인 산자부가 협상내용은 물론 일정에 대해서도 주도권을 갖고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조의원은 “미국의 TPA 규정 등 협상일정에 얽매이지 않겠다, 협상이라는 것은 하다보면 결렬될 수도 있다”는 장관발언은 현 협상조건에서 볼 때 적절한 제스처이며, 무리하게 외교통상부의 협상일정에 따라가지 말고 산자부가 자기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는 것이 국익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 핵실험 정국과 관련해 핵심 쟁점중 하나인 ‘개성공단 원산지 규정’ 문제가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우리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협상 일정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제주정전 조사 신뢰의문, 전력공급체계 일원화 필요

전력산업구조개편 따른 구조적 한계에 기인한 문제 도외시구조개편 당사자와 정전관련 기관 참여, 조사의 신뢰성 의문 제주지역, 안정적인 전력공급 위해 전력공급체계 수직통합 필요

□ ’06.4.1(토) 10:36부터 해남-제주간을 연결하는 해저케이블의 손상으로 약 2시간 30분동안 제주도 전역에 정전이 초래되는  대규모 사고가 발생하였음

□ 정부가 발표(4. 19)한 합동조사반 조사결과에 따르면,

○ “금번 정전사고는 제주 연계선의 손상과 연계선 제어설비 및 발전기의 제어 시스템 오류에 의하여 제주도 전지역  정전으로 확대”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그리고 이에 대한 시사점 및 대책으로

- 해저연계선 및 발전기 제어시스템 등 첨단설비에 대한  운용능력 제고

- 긴급복구 매뉴얼, 훈련체계 등 정전복구시스템 재정비

- 향후 전력공급 능력 확충시 안정성의 충분한 고려

- 전력계통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및 보강을 제시하고 있음

□ 하지만, 정부보고서는 제주 전력공급체계가 한전, 발전회사, 전력거래소 등으로 분산 운영됨에 따른 구조적인 한계에 기인한 문제점은 간과하거나 무시하고 있음

○ 예를 들어

- 연계선 재 투입시 전력거래소의 계통전압 적정 유지 여부

- 계통전압 상승 및 계통복구 지연과 관련하여 전력거래소에서 주관하고 있는 전면정전시 복구절차서의 적정 여부

- 복구조작시 기동발전기의 기동지연 및 한전 조작지연과 더불어 전력거래소와의 급전연락상 연결에 문제 여부 등

전력거래소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사결과에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또한 한전, 거래소 및 발전회사간 업무한계 불명확 등 상호 유기체적 협력체제의 미흡에 의한 문제점은 제시하지 않고 있음

○ 또한 제주정전 1, 2차 합동조사반의 인적구성을 보면,

- 조사반장을 포함하여 산자부 공무원, 전력거래소 직원 등 전력산업구조개편 당사자이거나, 제주정전과 관련된 기관(거래소)이 참여하는 등 공정성에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12명중 산자부 2, 거래소 4, 발전회사 1

□ 따라서 전력산업구조개편과 제주정전의 연관성이 의도적으로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는 등 조사결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결론적으로 해저케이블이 상업운전을 시작(’98. 3월)한 이래   연계선 손상이 제주 전역으로까지 사고가 확대되고, 복구지연이 이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은

○ 구조개편으로 인해 제주지역 전력공급 체계가 계통 유지 보수와 배전을 담당하는 한전, 계통지령을 담당하는 전력 거래소, 전력을 생산하는 2개의 발전회사로 분할되고,

○ 전력 수급에 시장원리와 경제성을 우선하는 것이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되며

○ ’03년에 발생한 미국 북동부의 대규모 정전사태가 부문간 분할된 전력산업 체제에서 다수의 연계 계통 간 유기적 협조체제 미흡이 주요 원인이었던 것과 유사한 사례로 보임

□ 따라서 육지와 고립되어 공급안정성을 위한 유기체적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제주도 전력공급체계는 과거와 같이 한전으로 통합하여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비효율적 전력거래소 운영시스템(OS),한전에 환원해야

한전의 송변전 설비와 이원화된 전력거래소 OS, 비효율과 비용상승

상호 유기적인 협조 어려워, 대규모 정전시 초기 대응력 떨어져

□ 전기사업법에 근거,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을 위하여 ’01. 4. 2일부터 전력거래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도매경쟁시장 도입을 위한 배전분할이 중단됨에 따라 시장운영(MO)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전력거래소가 현행과 같이 계속 대규모의 독립된 조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음

□ 특히, 전력거래소의 계통운영 기능과 한전의 송변전 설비 운영 기능이 분리되어 이원화됨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음

○ 당초 한전으로부터 계통운영을 분리하여 거래소에 둔 것은

- 한전이 계통운영을 할 경우 판매회사인 한전에 유리하게 발전소 가동지시를 하는 등의 우려를 예방하여 발전회사와 배전/판매회사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하나,

- 현 체제에서도 급전운영은 연료비가 저렴한 순서대로 급전하는 경제급전 방식을 취하고 있어 사업자간의 공정성을 우려할 요인이 거의 없음

- 송전망 소유자와 계통 운영자의 분리는 다수 전력회사가 송전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 전체 시장참여자에게 동등 기회를 부여하고, 전체 계통의 최적운영 및 회사간 융통전력을 고려한 송전망 계획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것임

○ 따라서 계통운영자(SO)와 송전망소유자(TO) 기능이 분리됨에 따른 비효율성과 비용 상승 등의 문제점이 더욱 크다고 봄

- 계통운영과 송전망 소유가 분리됨에 따라 평상시 정보  교류가 용이하지 않고, 정전사고 등 설비 사고시에도 처리절차가 복잡해지는 등 신속한 대처가 어려움

- 또한 전력거래소는 송전망 운영과 분리하여 계통을 운영함에 따라 계통운영규칙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우려가 있고, 지나치게 보수적인 설비운영으로 과투자를 유발할 수 있음

- 송전망소유자도 계통운영 정보수집을 위한 거래비용 및 송전설비 감시를 위한 이중투자 요인이 발생할 수 있음

○ 위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외국에서는 송전망을 단일회사가 소유한 경우, 계통운영과 송전망을 송전회사에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영국 NGC, 프랑스 TRE, 뉴질랜드 Transpower)이며,

- 송전망이 다수의 전력회사에 분할되어 소유되고 있는 경우에는 송전망 소유와 계통운영을 분리 운영(미국 캘리포니아, PJM, 캐나다 온타리오 등) 하고 있음

- 한편 미국 북동부, 캘리포니아, 캐나다 온타리오 등 구조개편 이후 대규모 정전이나 가격상승을 경험한 지역의  경우, 모두 계통운영과 송전망 소유가 분리되어 있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봄

○ 또한 지난 4월의 제주 대규모 정전시에 초기 신속대처 및 복구가 이전보다 지연된 것은 한전과 분리된 계통운영으로 인해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미흡했던 데 원인이 있었다는  시각이 다수 존재함

□ 결론적으로 금번 독립사업부제 시행에 의해 한전내 송전과 배전/판매 부문간 회계분리(Ring Fence)가 명확해 져 공정경쟁 기반이 한층 강화된 것을 계기로

○ 세계적으로 단일송전회사의 경우 계통운영 기능이 송전 회사에 통합 운영되는 현실을 참조하고

○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유인하면서 송변전 설비 및 계통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 현재 전력거래소의 계통운영 기능을 한전으로 이관하는 것이 전력산업 체제의 안정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더욱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