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21세기 디지털시대의 뉴리더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006 국정감사]                                                              ❚보건복지부_종합감사

김효석

‘                            국회의원 / 민주당 (전남 담양․곡성․장성)

150-702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27호 / T: 784-2166․788-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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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1. 1(수)

보건복지부(종합)

○ 연금: 시한폭탄을 누가 멈출 것인가?

-지금의 국민연금은 국가공인 불법 피라미드다.

○ 민간의보 논란:

집단이기주의가 아닌 국민 편에서 검토해야

○ 포지티브리스트 왜 급하게 밀어붙이나?

-단계적 도입을 통해, 2년 정도 유예해야-

○ 약제비 대책, 시장원리 무시하면 실패한다!

- 약제비 비중이 높다는 전제부터가 의문

- 정부통제보다 자발적 참여 유도가 효과적

- 정부는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정치적 수사를 자제해야

○ 신종전염병, 국가적 위기 대응시스템으로 대처해야

○ ‘지역간 불균형’ 심화시키는

‘복지사업 지방이양 정책’ 재검토해야

-지역 재정격차 무시, 국고보조율 획일 적용 ‘빈익빈 부익부’ 초래

-복지서비스 수요증가는 20%…국가지원예산 증가율은 8.6%

-국고사업 무더기 지방이양, 사회복지관 등 인프라구축 뒷전 밀려

○ 혈액사고 근절,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 보건분야 R&D 사업 복지부가 주관해야

○ 대국민 의료정보종합시스템을 만들자!

○ 일반의약품 비급여 전환 신중해야

연금: 시한폭탄을 누가 멈출 것인가?

-지금의 국민연금은 국가공인 불법 피라미드다.

국민연금은 비가입자를 차별한다. 06년 9월 현재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462만명, 장기체납자가 107만명이다. 연금 가입자들은 자신이 낸 보험료의 2배를 연금으로 받아가는데 비가입자들은 그런 기회가 없다.

국민연금은 부자에게 유리했다. 현재 40대 후반 가운데 월소득 310만원인 사람은 8,458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1억3,593만원의 연금을 받아서 국가로부터 5,135만원의 지원을 받는데 반해 월소득 1백만원 이하인 사람은 1,374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5,583만원의 연금을 받기 때문에 4,208만원의 지원을 받는데 불과하다.

국민연금은 필연적으로 고갈된다. 가입자들이 낸 돈보다 약 2배를 받아가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받은 만큼 손실을 본다. 한해 보험료가 30조원라면 순부채도 30조원이 늘어난다.

2006년 9월 현재 국민연금 적립금이 176조원이다. 지급해야 할 연금은 약 500조원이다. 320조원이 부족하다. 2010년이면 458조원, 2020년이면 1,126조원, 2030년이면 2,573조원이 부족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연금의 잠재부채는 매년 30조원 넘게 증가하고 있다. 2035년이면 기금이 줄기 시작해 2046년이면 바닥이 난다.

연금개혁의 본질은 재정안정화다. 더 미룰 수 없다. 그런데 정치권은 연금개혁보다 기초노령연금 도입에 더 열중하고 있다. 연금 사각지대 문제는 연금의 특혜성 시비를 줄이면 따라서 완화된다. 노인빈곤 문제는 당분간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해결할 수 있다. 연금개혁의 핵심은 지나치게 높은 수익비 때문에 연금제도가 파탄 나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우리 후손들에게 시한폭탄을 떠넘기지 말자는 것이다.

연금개혁은 다음의 원칙과 순서에 따라야 한다.

첫째, 연금의 재정안정화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사각지대 문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틀 속에서 논의해야 한다.

셋째, 공무원연금도 동시에 개혁해야 한다.

넷째, 기금규모의 적정성,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다섯째, 재정안정화 장치를 빌트인(built-in) 시켜야 한다.

여섯째, 중장기 공적연금과 민영연금의 다층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일곱째, 확정기여형으로의 전환, 또는 부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연금개혁은 당장 급한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첫째 보험료율을 12%로 인상하고 대체율을 50%로 낮추어야 한다.

둘째 연금 부채를 매년 공시해야 한다.

셋째 정치중립적인 공적연금개혁단을 구성해야 한다.

공적연금개혁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공적연금개혁단에서 4대 공적연금 일괄 개혁안을 만들자!

- 개혁단은 정부와 정당을 배제하고 중립적인 전문가들로만 구성하자. 개혁단의 안이 나오면 정부와 이해당사자를 참여시켜서 논의를 확장하고 그 이후에 정당이 참여하기로 하자.

- 이번 회기 내에 연금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 정당 간 합의가 어려우면 개혁단의 단일안을 상정해서 표결에 부칠 것을 약속하자.

* 자세한 내용은 김효석 의원 정책연구보고서 NO. 33. "연금: 시한폭탄을 누가 멈출 것인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의보 논란:

집단이기주의가 아닌 국민 편에서 검토해야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둘러싸고 복지부와 보험업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과 복지부의 해명에 대해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한다.

정부는 지난 24일 제4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열어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의 합리적 역할 설정 방안’을 확정했다. 핵심은 민간의료보험의 실손형보장상품(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상품) 판매를 금지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반발한 민간의료보험업계는 엊그제 30일 복지부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민영의료보험이 법정본인부담금을 보장하지 못하면 기존 민영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6조4천억원(2004년 기준)의 본인부담금을 국민이 고스란히 부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성명서에는 "복지부가 7월 11일 대통령에게 '민영 의료보험 가입이 의료이용량과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하며 실손형 상품 허용은 장기적으로 보험업계에도 손해'라고 민영 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 보장 금지가 당연한 것으로 판단하도록 허위 보고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한 언론이 이를 ‘청와대 눈가린 복지부’라는 제하에 보도를 하자 복지부가 곧바로 해명문을 발표했다. 그리고 유시만 장관은 기자들 앞에서 “(민간의료보험이)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면 가격이 제로가 되니까 당연히 최대 만족점까지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며 “그건 경제학원론 1장만 공부한 사람이라면 부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장관과 복지부가 주장하는 대로, 민간의보의 실손형상품은 의료쇼핑을 부추길 소지가 있다. 또 이번 복지부의 결정은 민간의보와 대립점에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연구(『실손형 민간의료보험 도입이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건보공단 연구센터)뿐만 아니라 국내외 다양한 연구결과를 참조하고 전문가의 의견과 토론을 종합해서 내려졌을 것이다.

그러나 유 장관 발언이나 복지부 해명에는 미덥지 못한 부분이 많다.

첫째로, 민간의보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면 의료급여나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의료급여제도는 1종 수급자에게 본인부담 전액을 면제해 주고 있다. 유 장관과 복지부는 100% 보장성인 의료급여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 본인부담을 9% 전후로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래도 의료급여의 보장성은 90%를 넘는다. 이것은 민간의보가 건강보험 자기부담분 35%(05년 기준)의 70% 이상을 보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도덕적 해이 때문에 민간의보의 실손형상품 판매를 금지한다면 의료급여제도 역시 폐지하거나 다른 대체수단을 찾아야 옳다.

또 건강보험은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해 왔으며 앞으로 7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장성이 100%면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고 70%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또 민간의보도 100% 보장성 실손형상품은 판매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왜 민간의보만 도덕적 해이를 염려하고 건보의 보장성 확대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를 염려하지 않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유 장관과 복지부의 논리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이 아닌가?

둘째로, 복지부가 얼마나 많은 연구결과를 참조했는지는 몰라도 민간의보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결론은 건강보험공단 연구센터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도입이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는 보고서가 결정적이었다. 그런데 이 연구보고서가 과연 공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미 작년에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국민건강보험 경쟁력 강화방안’이라는 계획을 만들었다.

이 계획서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민영보험사를 축출하기 위한 계획을 단계별, 시간별로 설정했다. 공단 내에 전담대책팀을 설치했다. 전 직원을 홍보요원으로 양성하고 시민사회단체와도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한다는 계획도 있으며, 간담회,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해서 여론주도층을 회유하고, 대중매체 광고를 통해서 대국민 설득한다는 내용도 있다.

특히 이 부문이 중요하다. 건보공단은 이 계획서에서 공단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기관을 골라서 연구용역을 주고 그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회, 정당, 정부, 언론,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관계법령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로비를 벌인다는 계획까지 세웠다.

건보공단의 보고서는 이런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도 복지부가 과연 공정했다고 자신할 수 있겠나?

보험은 태생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밖에 없다.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된다면 이 세상에서 보험은 하나도 존재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위험분산이라는 이익과 도덕적 해이라는 손실 사이에서 최선의 제도가 무엇인지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역시 앞으로 끊임없는 연구와 토론을 거치면서 더 효율적인 제도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공보험과 민영보험의 최적 조합을 찾아나가야 한다.

관이든 민이든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들 이익만 내세우면 곤란하다. 더구나 국가 기관이 세금으로 용역, 토론, 광고를 하면서 조직적 여론몰이에 나서는 것은 용인되기 어렵다. 건보공단은 집단이기주의적 자세를 버려야 한다. 국민 세금을 쓰는 연구라면 국민의 건강을 걱정하고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연구를 해야 한다. 복지부도 자기 식구 감싸기 자세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국민의 편에 서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

포지티브리스트

왜 급하게 밀어붙이나?

-단계적 도입을 통해, 2년 정도 유예해야-

복지부에서는 지난 5월 약제비적정화 방안 발표 이후 7월 관련 규정 개정 입법예고 한 후 연내 시행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음.

이번 개정안은 형식적으로는 보험등제 방식을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로 바꾸는 것에 불과 할 수 있으나, 이에 따라 국내 제약 산업 시스템에 엄청난 충격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되는바 사전적 준비와 철저한 재점검이 필요할 것임.

포지티브리스트는 무조건 선? 부정적인 측면 전혀 거론 없어

복지부에서는 관련 제도 시행으로 약제비가 절감되고 효과 대비 경제성 있는 의약품을 사용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극히 단편적인 긍정적 효과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각종 문제는 도외시 하고 있음.

실제 복지부에서 이번 제도 도입을 위해 연구한 보고서는 단 1건에 불과하고, 해당 보고서 역시 제도도입에 따른 각종 우려를 제시하고 있음.

이와 함께 외국의 많은 나라들이 포지티브리스트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국가들이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해 제도 개선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또한, 관련 제도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시행중인 나라들의 경우도 우리와 보건의료시스템의 차이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점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한․미 FTA와 맞물려 이 제도를 지키는 것이 마치 애국을 하는 것인 양 선동하며, 이성적 판단을 도외시한 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임.

무엇보다 국내 제약 산업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제도 도입에 있어서 반년 만에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성급한 판단인바 이의 시행 시기를 관련 연구보고서에서도 지적된 것과 같이 2년 정도 유예하여 이를 위한 사전적인 준비 기간을 거칠 필요성이 있을 것임.

제도만 도입하면 모두 해결? 사전적 문화 개선이 우선

복지부에서는 이번 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포지티브리스트만 도입하면 의약품 사용과 관련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양 호도 하고 있음.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급작스럽게 도입하기보다 우선적으로 국민들의 의약품 사용 습관을 개선하고, 각종 의약품이 잘못된 광고 등을 개선하는 등 사전적인 문화 개선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한 것임.

이와 같은 사전적인 제도나 문화적 개도 없이 제도만 도입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듯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도 대단한 충격과 적응의 어려움을 겪게 되어 제도의 성공적 정착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임.

제도 시행 가능한가? 단계적 도입 방안 강구해야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당사자들이 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전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

제약사의 경우 경제성 평가를 위한 각종 자료 제출을 위해서 3천-5천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예상되며, 이를 위한 사전적 준비 기간 역시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이와 함께 이의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심평원 역시 담당 전문 인력 등의 부족으로 인해 적절히 대응하기가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따라서 제도의 시행에 앞서 각 당사자들이 이에 대한 충분한 적응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제약사들의 관련 자료 제출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자율로 맡기면서 기존의 제도를 기본으로 시행하고, 점차적으로 이를 확대해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사전에 대비하여야 할 것임.

약제비 대책,

시장원리 무시하면 실패한다!

- 약제비 비중이 높다는 전제부터가 의문

- 정부통제보다 자발적 참여 유도가 효과적

- 정부는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정치적 수사를 자제해야

정부는 지난 5월4일 건강보험 약제비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이어서 7월 26일 관련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 중임.

그러나 정부가 시장경쟁원리와 민간자율성을 무시하고 관 주도의 통제만능주의에 빠져 있어서 많은 부작용이 우려됨.

특히 정부가 우리나라 의료계 현실을 무시한 채 선진국과 단순비교를 하고, 간단한 해법을 놔두고 복잡한 방식을 선택하며, 불필요한 정치적 수사를 동원함으로써 국민의 합리적 사고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됨.

심평원을 포함해서, 의약품 시장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주장을 조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약품 종류가 많다”는 주장에 대해서

2006년 현재 보험급여대상 약품은 21,740 품목임. 정부는 만개 품목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고 앞으로 의약품 재평가를 통해서 약효 대비 경제성이 떨어지는 품목을 골라내 보험등재에서 제외하겠다는 계획임. 이것이 이른바 기등재 약품에 대한 포지티브 시스템임.

그러나 의약품의 종류가 많고 적음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님. 더구나 의약품 종류가 많기 때문에 잘못이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음. 의약품 종류가 많은 것은 일반적으로 경쟁을 촉진해서 가격을 떨어뜨리고 의료기관과 의료소비자의 약품 선택권을 확대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현상임.

또 정부가 말하는 식으로 약효대비 경제성을 판단해서 보험등재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희박함. 우선 2만여 종류의 약품의 약효를 일일이 가려낸다는 것이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다음으로 경제성을 판단한다는 것도 의료기관이나 의료소비자의 선호가 천차만별인 상황에서는 현실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됨. 포지티브 시스템은 불가피한 조치 가운데 하나임. 그러나 기존의 의약품에까지 포지티브 정책을 무리하게 시행하려 하면 막대한 예산을 쓰고도 의약계의 분란을 일으키는 불행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함.

의약품 숫자가 많다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님. 행정적 불편은 있지만 국민에게 특별한 손해가 없기 때문임.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약효에 비해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고 생각되는 일부 제품이 의사나 약사의 도덕적 해이, 소비자의 무지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것임. 또 현재 보험등재품목이 지나치게 많은 것은 보험등재를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약회사들이 팔릴 가능성도 없는 약인데도 불구하고 등재목록에서 제외하지 않기 때문임.

따라서 의약품 숫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함.

약간의 보험등재비를 신설하여 연도별로 부과함으로써 제약회사 스스로 불필요한 약들을 보험등재에서 제외하도록 유도해야 함.

약효 대비 경제성 평가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기보다 의사와 약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함.

2. “약재비가 높다”는 주장에 대해서

정부는 우리나라의 의료비 대비 약제비가 28.8%로 OECD 평균 17.8%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약제비의 절대수준은 2003년 기준 216 달러로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2분의 1 내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함. 물가수준을 고려한 1인당 약제비를 비교하더라도 2004년 기준으로 330 달러(한약을 제외하면 278 달러)로 OECD 평균 383 달러에 비해서 낮은 편임. 또 GDP 대비로 보더라도 2003년 기준 1.53%로서 OECD 국가의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등의 반론이 만만치 않음.

경제이론에 따르면, 국가간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는 무역재는 국가간 가격이 비슷한데 반해서 국가간 이동이 어려운 비무역재는 해당국가의 부존자원 상태 등에 따라서 격차가 발생함. 의료산업의 경우 의약품은 무역재인데 반해 의료행위는 비무역재임. 국제 거래가 활발한 의약품은 국제가격에 수렴하고 기타 의료비는 이동이 어려워서 각국의 사정에 따라 국제가격과 격차가 발행하는 것임.

따라서 우리나라의 약제비 비중이 높은 이유는 정부의 주장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의 약제비 비중이 높은 이유는 의료비 총액이 적기 때문이며, 의료비 총액이 적은 이유에는 우리나라 의료비 총액이 과소추정되는 경향이 있고 건강보험의 수가가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임.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특이한 민간병원-단일공보험 체제임. 건강보험이라는 단일보험 덕분에 국가는 독점력을 이용해서 의료수가를 낮게 유지할 수 있었음. 또 다른 나라는 공공병원 비중이 많고 공공병원의 시설투자가 의료비 통계에 포함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는 민간병원의 투자가 주를 이루는데 이 부분이 의료비 총액에 잡히지 않고 있음. 의료비가 과소추정되는 바람에 약제비 비중이 높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임.

자료: OECD

3. “고가약, 많은 종류의 약을 쓴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러한 주장은 은연중에 병원과 의사의 도덕적 해이를 암시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주장에는 많은 무리가 따름.

정부 주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종합전문병원의 고가약 처방율은 56.5%로서 의원의 20.2%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다고 함. 그러나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종합전문병원과 가벼운 질환을 치료하는 의원급을 맞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우리나라 종합전문병원은 다른 나라의 종합전문병원과 비교해야 하는데 정부도 국제비교를 내놓고 있지 못함.

또 정부는 우리나라는 처방건당 품목수가 3.2개(종합전문병원)~4.2개(의원)로서 선진국의 1~2개에 비해 많은 편이고 특히 의원이 처방품목수가 과다하다고 주장함. 대체로 타당하지만, 약품 소비는 의료공급자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관습이나 국민의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할 것임.

4. “유통질서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제약산업이 상대적으로 발전이 늦고 제약회사가 난립해서 제네릭 약품을 중심으로 경쟁을 벌임. 제약회사 경쟁도 품질과 가격 경쟁이 아닌 판촉경쟁에 치우침. 의료기관에서는 낮은 수가를 보전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제약회사의 판촉을 이용하기도 함.

그러나 어떤 산업이든 유통질서라는 것은 그 나라의 오랜 상관습과 법제도하에서 시장참가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생적 질서의 일종임. 겉으로 보기에는 질서가 없고 비합리적인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는 다 그럴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많음.

정부가 유통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욕심을 앞세워 인위적으로 독점적 사업자를 만들어내려는 정책처럼 위험천만한 일이 없음. 이런 시도는 백이면 백 다 실패한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임.

복지부는 몇 년 전 무리하게 의약품 종합유통망을 구축하려다가 수백억원의 예산만 낭비하고 참담하게 실패하고 말았음. 복지부뿐만 아니라 정부부처 여러 곳에서 비슷한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까지 성공한 사례가 없음. 시장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나온 당연한 귀결임. 그런데도 복지부는 또다시 의약품 정보 유통망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과거와 다른 점은 물류 부분은 제외하고 정보만 일원화해서 관리하겠다는 것임.

정보든 물류든 본질은 같음. 정보만 일원화해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시도는 다시 한번 실패할 가능성이 큼. 유통이란 장소와 시간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며 정보가 생명임. 물류를 제외하고 정보만 관리한다는 것도 이해관계자들이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성공하기 어려움. 유통질서의 바탕을 이루는 각종 사회제도를 그대로 두고 유통만을 합리화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발상임.

의약품 물류 및 정보는 기왕에 생성된 시장의 질서를 존중하면서, 점진적인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야 함.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제약회사의 경쟁을 촉진하고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좋은 약품을 보다 싼값이 사려는 경제적 동기를 지원하는 조치가 필요함. 아울러 세무행정, 병원회계 등을 보다 투명화함으로써 정직한 사람이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함.

정부가 목표에 집착해서 시장질서와 업계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관 주도형 사업을 추진하면 성공하기 어려움. 시장참가자들의 이해관계, 기존의 자생적 질서를 존중하면서, 그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이라야 성공할 수 있음.

정부의 약제비 대책은 무리한 전제에서 출발한 관 주도 정책이라는 점에서 큰 부작용이 우려됨. 2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재점검을 거친 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신종전염병, 국가적 위기 대응시스템으로 대처해야

전 세계적인 조류독감의 창궐로 인해 지난해 국정감사부터 조류독감 등 신종 전염병에 치료약/백신의 적정 보유량에 대한 논란이 많음

현재 조류독감과 관련한 타미플루의 경우 스위스 로슈사가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해 72만 명분을 확보하고 올해 추가로 26만병을 확보하여 98만 병분을 확보하고 있으며, 연말에 2만 병분을 추가하여 100만 병분을 비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질병관리본부 혼자 해결 불가능, 국가적 위기 대응시스템 갖춰야

조류독감과 같은 신종전염병은 짧은 기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해를 끼치고, 이의 확산속도 등을 예측하지 못하며, 이의 치료제가 특정 업체의 독점으로 공급되는 등 위험성에 비해 이를 사전적으로 대처하기는 무척 어려운 사안임.

현재 우리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복지부 산하의 질병관리본부에 맡겨 위기 대응 및 관련 치료제 공급 등을 책임지게 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본부장 수준에서 이를 대응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며, 단순하게 많은 예산 확보를 통한 비축분의 확대 수준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음.

신종전염병은 갈수록 이의 위험성이 심각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복지부장관이 직접 관할하거나 NSC에서 주관하도록 하여 국가전략차원에서 다룰 필요성이 있음

예산 많이 확보해 치료제 비축분만 늘리면 해결되나? 전략적 접근 필요

현재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신종전염병에 대해 단순히 예산을 많이 확보해 비축 분을 늘리는 것에만 치중하는 단순한 대처방안을 가지고 있음.

물론, 해당 질병의 확산속도와 감염 수준이 명확히 밝혀지고 언제 얼마나 감염될지를 안다면 이러한 대처가 최선의 대책이 될 수도 있을 것임.

그러나 현재와 같이 이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많은 비축 분을 쌓아놓기만 한다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의 경우 전량 페기하고 다시 구입하는 등 재정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전략적으로 생산사와 계약을 맺어 일정량 분의 자금을 지불 한 뒤 치료제는 인수받지 않고, 이의 구입권을 사는 방식을 택해

필요시 해당 수량만큼을 인수 받고, 유통기한이 도래할 경우 일정 분을 새 제품과 교환하여, 손실분만큼의 자금만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의 방법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지역간 복지 불균형’ 심화시키는

‘복지분야 지방이양 정책’ 재검토해야

-지역간 재정격차 무시 국고보조율 획일 적용, ‘빈익빈 부익부’ 초래

-복지서비스 수요증가는 20%…국가지원예산 증가율은 8.6%

-국고사업 무더기 지방이양, 사회복지관 등 인프라구축 뒷전으로 밀려

정부는 ‘복지의 지방화’라는 목표 아래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해 오던 사회복지사업 대부분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지역복지 지형의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음.

이 사업의 핵심내용은 ▲복지 분야 67개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한편 ▲재원확보 방안으로 ‘분권교부세’를 신설, 사회복지서비스예산 편성과 집행의 책임을 상당부분 지방에 이양하고 ▲오는 2010년부터는 분권교부세를 보통교부세에 통합한다는 것임.

문제는 이 제도를 계속해서 시행할 경우 ‘국토불균형 개발 논란’에 이어 ‘복지 불균형’, ‘지역간 복지재정격차’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제도 시행 2년 만에 이러한 우려가 곳곳에서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임.

□ 재정력 무시한 획일적 국고보조율 대신 ‘차등보조율제도’ 도입해야

현재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7종)에 소요되는 예산 가운데 20%를 지방에서 의무부담(서울은 50%)토록 하는 등 국고보조에 상응하는 지방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음.

문제는 이러한 국고보조율 혹은 지방부담률이 지방의 재정력 격차를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적용되면서 지역간 복지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임.

재정력 지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전체 지방세수입 가운데 시․도에서 부담하는 복지예산 규모(시․도 부담률)가 10.2%,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인천의 경우 11.9%에 불과하지만

재정력 지수가 15, 16위를 기록하고 있는 전북과 전남의 경우 59.8%와 69.4%를 기록해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음. <표 1 참조>

특히 재정규모가 큰 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한 지방비 의무부담액이 재정력이 낮은 자치단체 재정압박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음.(전남도의 경우 도비부담액 2243억원 가운데 41.2%인 924억원)

<표 1> 2006 복지예산 시․도비 부담률(단위 : 억원, 2006 본예산 기준)

시 도	2006 예산규모	재정력 지수 (전국순위)	복지예산			지방세 규모(b)	지방세 대비 부담률 (a/b)
			계	국비	시도비 (a)
평 균	40,691		7,276	4,396	2,880	15,972	18.0%
서 울	151,744	100.8(3)	21,260	6,050	15,210	87,663	17.4%
부 산	52,661	92.2(4)	10,574	6,166	4,408	21,005	21.0%
대 구	33,878	86.1(6)	6,472	4,281	2,191	13,989	15.7%
인 천	42,978	104.0(2)	5,491	3,468	2,023	16,990	11.9%
광 주	21,787	73.9(8)	3,835	2,299	1,536	6,867	22.4%
대 전	20,746	87.3(5)	3,671	2,369	1,302	8,433	15.4%
울 산	10,689	83.7(7)	1,965	993	972	6,149	15.8%
경 기	96,378	106.5(1)	16,106	10,594	5,512	54,157	10.2%
강 원	23,803	40.7(14)	4,503	3,323	1,180	4,353	27.1%
충 북	20,037	44.6(12)	4,276	3,053	1,223	3,850	31.8%
충 남	27,614	69.3(9)	4,186	3,014	1,172	5,850	20.0%
전 북	26,359	39.1(15)	7,505	5,351	2,154	3,599	59.8%
전 남	37,957	33.0(16)	8,753	6,510	2,243	3,232	69.4%
경 북	34,376	44.0(13)	8,006	6,169	1,837	7,255	25.3%
경 남	38,726	64.2(10)	8,346	5,703	2,643	9,688	27.3%
제 주	11,325	56/6(11)	1,471	1,000	471	2,474	19.0%

이 같은 현상은 급속한 이농현상 등으로 경제활동인구가 급속히 빠져 나가면서 재정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 반해 분야별 복지 수요는 전체 인구대비 비중을 초과하고 있는데서 연유함. <표 2참조>

<표 2> 인구 및 복지 분야 비교 통계

(‘05년 말 기준)

시 도	전체 인구수	노 인 인구수	기초생활 수급자수	장 애 인 등록자수	의료급여 수급자수
계	천명 49286	천명 4,326	천명 1,513	천명 1,794	천명 1,761
충 북	1502 (3.1%)	169 (3.9%)	58 (3.8%)	67 (3.7%)	66 (3.7%)
전 북	1896 (3.9%)	245 (5.7%)	119 (7.9%)	101 (5.6%)	143 (8.1%)
전 남	1976 (4.0)	306 (7.1%)	133 (8.8%)	108 (6.0%)	164 (9.3%)

부담률이 높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진다는 것과 함께 사회복지서비스의 종류와 질을 높이기 위한 여력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함.

실제 재정력이 높고 부담률이 낮은 지역과 그 반대지역간 복지서비스는 각 분야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 같은 현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복지수준 불균형 사례-지역간 최고․최저액 비교>

사례1)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 월 15만원 ⇔ 월 7만원

사례2) 시설종사자 수당 ; 월 15만원~20만원 ⇔ 월 7만~10만원

사례3) 결식아동급식단가; 경기 및 경남4개 지역 3500원

⇔ 전남 등 타 지역 3000원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지역별 사회복지서비스의 격차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넘어 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임.

<질문>

1. 보건복지부도 올 7월 발간된 보건복지백서를 통해 분권교부세 제도를 골간으로 한 지방이양사업과 관련 “재정여건에 따라 지방간 복지격차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2. 기초생활보장 사업 국고보조율을 재정력 차이를 감안,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는

3. “국민기초생활관련 비용 혹은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차등해 적용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43조 제1항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개정하자는 의견에 대한 견해는

□ 지역 복지 수요 따르지 못하는 분권교부세 제도 개선 시급하다.

정부는 지방이양사업 추진을 위해 내국세 총액의 0.83%에 해당하는 분권교부세를 신설, 2005년 8454억원을 지원했으며 2006년에는 세율을 내국세의 0.94%로 상향조정, 1조24억원을 지원했음.

그러나 분권교부세 규모가 폭증하는 복지서비스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지방복지사업 추진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실제 정부는 2005년 10월 분권교부세 비율을 0.11%p 올렸다고 하지만 노인․장애인․정신생활시설 운영비 등 ‘특정수요’만을 충족시키고 있을 뿐 여타 분야의 예산증액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음.

전남도의 경우 분권교부세 규모는 46억원이 늘었으나 이는 ‘특정수요’의 증가에 힘입은 것일 뿐 ‘경상수요’ 규모는 지난해 보다 59억원(2005년 342억원⇒2006년 283억원) 줄었다는 분석 자료를 제시하고 있음.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지역 복지서비스 수요증가세’가 ‘분권교부세 증가 규모’를 큰 폭으로 앞지르면서 예산부족현상이 심회될 것이라는 점임.

충청북도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 분권교부세 지원규모는 344억원으로 지난 2004년에 비해 9%가 증가했으나 지방비 부담은 85%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표3 참조>

<표3>충북지역 지방이양사업(보건복지분야) 예산 편성현황    (단위:억원)

구 분	2004년도			2006. 6월 현재			증감내역
	계	국비	지방비	계	분권	지방비	계	국비(분권)	지방비
계	553	316	237	782	344	438	229 (증 41%)	28 (증 9%)	201 (증 85%)

행정자치부도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의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2005-2009년)을 종합분석한 결과, 보건․복지 분야 예산이 2009년 24조9천억원으로 2005년의 18조2천억원에 비해 36.8%(6조7천억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통계를 발표했음.

보건복지부 또한 올해 발행한 백서를 통해 “(분권교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내국세 증가율은 매년 8.6%에 불과하지만 사회복지사업 증가율은 매년 20.5%씩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분권교부세로 사회복지사업분야를 근본적으로 지원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음.

<서비스 수요 및 비용 증가 사례>

- 각종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매년 5~6.5% 상승

-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보육운영비 대폭 증가 :

보육아동5~7명당 종사자 1명 ⇀ 3~5명당 종사자 1명

-  장애수당 및 아동부양수당 지원 대상 확대

(전남의 경우 2007년 각각 18.9%, 442% 증가)

- 노인인구 급증(연평균 5% 증)에 따른 복지비용의 대폭증가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액 인상(4.2%) 및 선정기준 완화

정부에서는 오는 2010년 분권교부세를 보통교부세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이는 앞으로 3년 이상 문제점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임.

<질문>

1. 지역복지서비스 수요증가에 맞춰 분권교부세율을 현행 0.94%에서 1.2%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은

2. 장기적으로 지방교부세 내에 복지교부세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 복지인프라 구축, 노인․장애인 요양업무 등 국가사업 환원 필요

지방이양 사업이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복지인프라와 취약계층을 위한 시설확충 작업이 오히려 늦어지고 있다는 점임.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의 경우 단순 시설 차원을 넘어 노인․장애인․아동․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복지문제를 예방․해결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진행돼야 하지만 지방이양 이후 오히려 사업추진이 어려워지고 있음.

실제 전국 88개 군(郡) 가운데 사회복지관이 미설치된 지역은 69개(10개는 현재 설치 중)에 이르고 있으나 경기와 강원을 제외한 도 지역의 경우 신축배정물량이 1~2년에 1개 수준에 불과, 전체 군 지역에 사회복지관이 들어서려면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 같은 현상은 통합보조금 형식으로 포괄 교부되고 있는 분권교부세 속성상 30억~50억원이 소요되는 복지관 건립사업비를 포함시킬 경우 다른 사업비를 대폭 줄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광역자치단체가 중대형 신규시설 확충을 꺼리고 있기 때문임.

또한 노인․장애인․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의 경우 신축과정에서의 주민 반발과 기존 운영시설이라 하더라도 수용자가 현지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배정을 꺼리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상황 발생.

2005년도 예산을 분석한 결과 이들 시설 관련 예산은 정부에서 요구한 예산보다 최고 3.9%가 감액돼 요구액보다 20~40%까지 증액된 경로당 등 관련 예산과는 큰 차이를 보여 취약계층을 위한 시설 확충과 운영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음.

<질문>

- 지방이양된 67개 사업 가운데 복지인프라구축사업과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관련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거나 ‘특정수요’에 포함, 사업추진을 독려할 의향은

□ ‘지자체 복지수준 평가’는 ‘순위 매기기식 평가’가 아니라 지방이양사업 타당성검토자료로 우선 활용돼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부터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복지 수준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최근 복지사업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화에 따라 지역의 복지수준이 지자체장의 복지마인드,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격차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 지역복지를 내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이양사업 시행 2년째를 맞으면서 이 같은 과정은 시의 적절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번 작업이 지자체를 평가해 단순히 순위를 매겨 우수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에서 그쳐서는 안 될 것임.

평가를 통해 우수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지자체에는 단체장의 복지마인드 개선 등을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시급한 것은 정부의 지방이양시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개선점을 없는가를 살피는 것임. 복지부가 풀어야할 과제는 무엇인가를 우선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얘기임.

<질문>

-복지부에서 추진키로 한 ‘자치단체 복지수준 평가’ 작업은 어느 정도 과정에 있으며 향후 처리 방침은

혈액사고 근절,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혈액사고의 대부분은 헌혈과 수혈에 적합하지 않은 질병 혹은 약물 등을 복용한 헌혈자가 헌혈을 하고 해당 혈액이 수혈자에게 수혈되거나 환자가 혈액제제를 복용함으로 발생함.

따라서 근본적으로 헌혈과 수혈에 부적합한 질병 보유자나 약물 복용자를 최초 헌혈단계 혹은 검사 과정에서 걸러낼 수 있다면 혈액사고의 대부분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을 것임.

문제는 정보 부족, 개인정보 보호가 가장 큰 걸림돌

현재 질병과 약물복용 등의 정보는 전염병 등 질병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가, 각종 질병과 약물 복용 등에 대해서는 심평원이 가지고 있음.

질병관리본부의 전염병 정보의 경우 HIV와 말라리아에 한해서 일부 제공되고, 다른 질병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로 논란이 있으며 말라리아의 경우 최장 10일 걸릴 수 있게 되어 있어 즉시적인 대처가 쉽지 않은 상태임.

심평원의 경우 대부분의 질병정보와 약물 복용 등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나 개인정병정보의 유출을 우려해 관련 정보를 전혀 제공할 수 없는 상태임.

이처럼 관계기관의 질병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혈액안전에 대한 문제의 대부분이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지 못하는 근본원인은 헌혈과 수혈 과정의 안전보다 개인의 질병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인식임.

따라서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는 선에서 정보를 제공받아 혈액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안이 필요한 시점임.

개인질병 정보 필요 없이 헌혈 수혈 가능 여부만 확인

개인의 질병정보는 누가 어떤 질병에 감염되어 있고, 어떠한 약물을 복용하였는가 하는 것임.

이러한 정보는 개인의 지극히 사적인 신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족들에게도 알려지기를 꺼려하는 바 이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따라서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를 담보하면서 혈액과 관련하여 해당 정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개인이 어떠한 질병에 감염되었는가 하는 등의 세세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혈과 수혈에 관련된 질병 및 약물 복용 등의 리스트를 바탕으로 단순히 Yes/NO 값만 받는 프로그램을 새로이 도입할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아래 그림과 같이 헌혈체크시스템을 도입하여 해당 시스템에 헌혈 및 수혈과 관련한 각종 질병 및 약물 등의 복용 리스트를 만들고,

질병관리본부는 적십자가 아닌 해당 시스템의 요구에 따라 Yes/NO 값만 보내줌.

헌혈자는 문진 시 본인의 헌혈 가능 여부 확인 정보사용에 대한 동의를 하고 체혈자는 시스템을 통해 헌혈자의 주민번호를 통해 시스템에 입력하면 시스템은 심평원에 가능 여부를 요청하여 역시 Yes/NO 값만 받아 헌혈 가능여부를 판단한 후 헌혈을 실시함.

보건분야 R&D 사업 복지부가 주관해야

보건분야 R&D 사업 복지부가 주관해야

우리 정부의 건강증진 및 보건분야에 대한 연구는 주무 부처인 복지부가 26%에 불과한 반면, 과기부 47%, 산자부 10% 등 타 부처 비율이 오히려 높아 주무부처에서 이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음.

이처럼 관련 분야의 연구가 주무부처보다 타 기관에 편중된 원인은 현재 국가과학기술관련연구를 과기부가 주도하게 되어있는 것에 기인함.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방 관련 연구는 국방부가 92%, 농업 관련 연구는 농림부, 농진청이 67%, 산업생산기술에서는 산자부, 중기청이 54%를 수행 하는 등 해당 주무 부처에서 관련 연구를 주도하고 있음.

무엇보다 보건의료분야는 단순한 기술 개발 형태가 아닌 임상과 관련된 실효성 있는 연구가 병행 되어야 하는 만큼 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라도 복지부가 주도해야 할 것임.

기획평가관리 사업비 늘려야

우리의 일인당 보건의료 R&D 비용은 2달러 수준으로 미국 129불 등에 비해 심각하게 낮은 수준임.

복지부 예산이 2006년 2천억 규모로 성장하였으나 사업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은 여전히 낮은 상태임.

복지부 산하의 보건의료 연구를 담당하는 보건산업진흥원의 예산은 95년 129억에서 2005년 1,033억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이러한 사업을 전담하는 인력은 27명에 불과하며 사업을 기획하고 평가하는 기획평가사업비는 1.9%에 불과함.

선진국의 경우 10%가 넘는 경우가 많고 국내 여타 기관들도 3-5%대를 보이고 있는 등 관련 예산이 지나치게 적으며,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는 5-7%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바 관련 예산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제품중심에서 정책목표 중심으로 바꾸어야

현재 보건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부의 R&D 사업의 대부분은 각각의 사업이 분리되어 운영되며, 각각의 제품의 기술을 개발하는 형태를 갖고 있음.

이처럼 체계적인 계획 없이 각각의 제품 기술 개발 위주의 사업을 할 경우 중복투자의 우려와 함께 타 부처와의 영역 다툼 문제에 휘말릴 우려를 안고 있음.

실제 보건산업진흥원이 의약품, 의료기기, 기능성제품 등 제품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 이 경우 산자부의 사업과 많은 부분 중복될 우려를 안고 있는 것임.

이와 함께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분류하고 있는 미래보건기술, 바이오 산업화, 차세대 성장 동력 등의 구분은 다분히 기능 중심적 분류로 미래보건기술과, 차세대 성장 동력의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R&D 사업을 제품중심, 기능중심에서 보건의료 이슈와 질환중심,

예를 들어 건강안전사회구축, 주요 질환극복, 첨단기술 등 정책목표 중심으로 바꿀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큰 틀에서 국가 보건산업의 틀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 정책목표가 결정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R&D 기술 사업이 추진되는 체계적인 정책수행과 이에 바탕 한 철저한 검증 및 평가가 가능할 것임.

대국민 의료정보종합시스템을 만들자!

우리는 지금 책상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은행계좌에 접속해 잔고를 확인하기도 하고 거래처에 송금을 하기도 한다. 우리가 하는 금융거래는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저장된다. 개인들은 금융전산망 덕분에 빠르고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향유하고 있다. 개인정보 누출에 대한 두려움도 별로 없다.

의료분야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향유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앞으로의 의료체계는 개인 또는 의료기관이 검진, 진료, 투약 등의 정보를 직접 소유하고 필요하면 개인, 병원, 약국, 관공서 등에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는 체제로 나가야 한다.

대국민 의료정보종합센터란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의료정보를 서비스하는 기관을 말한다. 현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가장 유사한 위치에 있지만 성격이 크게 다르다.

필수정보가 빠짐없이 모여야 한다.

개인들은 자신의 관한 의료정보를 모두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심평원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건강보험 급여대상 진료정보뿐이다. 건강보험이라도 비보험 진료정보는 빠져있다. 산재, 자보와 관련된 정보도 없다.

국가 차원에서 건보, 산재, 자보를 망라한 모든 의료정보를 동시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개인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서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약을 조제한 약사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공공의료기관의 정보가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혈액사고를 예방하려면 심평원, 적십자, 질별관리본부 등의 관련 정보를 동시에 검색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한다.

실시간 조회가 가능해야 한다.

지금은 진료나 투약이 끝나고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보험급여청구서를 보내고 나서야 의료행위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 행위 발생으로부터 확인까지 1개월 이상의 시차가 난다. 더구나 개인은 심평원에 보관된 자신의 정보에 접근할 권리조차 없다.

실시간 검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한 개인이 병원을 갔을 때 의사는 환자의 동의하에 그 환자가 바로 직전까지 어떤 치료를 받고 어떤 약을 복용했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약사가 약을 조제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래야만 중복검사, 중복치료를 피하고, DUR 시스템에 의한 연령금기, 병용금기에 대한 교차확인도 가능하다. 이렇게 개인들의 자신의 의료정보를 실시간 검색해서 의사나 약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면 의료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이고 의료비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또 엄격한 기준을 준수한다는 조건하에서, 의사나 약사도 의료전산망을 통해서 환자에 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중복처방 의심이 가는 환자에 대해서는 그 환자가 언제 어떤 의료기관을 이용했는지를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IT 최강국으로서 실시간 의료전산망 인프라는 이미 정비되어 있다. 문제는 정보공개다. 의료기관은 여러 사정으로 정보공개를 꺼리고 있다. 개인들도 정보누출을 두려워하고 있다. 개인 의료정보는 의료소비자의 소유라는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세무행정, 의료사고 분쟁처리, 병원회계 등 자발적인 정보공개를 촉진하는 지원조치가 필요하다.

의료정보종합시스템이 구축되면 의학발전에도 크게 공헌할 것이다. 각종 통계자료를 작성배포하거나 연구 기초자료를 얻는 일도 쉬워진다.

한꺼번에 어려우면 의료급여라도 먼저 해보자!

아직은 정보공개에 대한 저항이 크다. 의료계는 물론이고 시민단체, 개인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의료계 발전과 의료비 억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두려움을 떨치고 시도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한꺼번에 시행하는 것이 어렵다면 우선은 의료급여 수급자만이라도 대상으로 해서 수진자별 의료정보를 실시간 검색할 수 있는 의료정보종합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자. //

일반의약품 비급여 전환 신중해야

심평원에서는 경미한 증상에 자가 요법으로 사용되는 일반의약품에 대해서 비급여 전환을 실시하고 있음.

심평원에서는 지난 7월 약제전문평가위원회를 갖고 해당 품목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해당 품목을 최종 확정 지었음.

그러나 이번 일반의약품 비급여 대상 품목 가운데 포함된 제품 가운데 유․소아의 오․남용 우려가 있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품복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재고가 요구되고 있음.

특히, 시럽제 등 유․소아들이 주로 복용하는 제품의 경우 비급여로 전환될 경우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과 함께 의약품에 대한 면역력이 취약한 유․소아에 부정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이와 함께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있는 품목의 경우

정부에서는 이를 통한 마약류의 제고가 쉽지 않다는 판단이나

최근 감기약을 통해 마약을 제조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단순하게 판단할 문제가 아님.

따라서 복지부에서는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전환 시 국민의 의료비 부담 문제와 함께 의약품의 오․남용 등의 문제를 다시 한번 재검토하여 보다 신중히 추진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