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25. (수) 15:00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1. 신규사업 평가시 낙후 정도가 심한 전남 등 일부 지역은 매칭비율을 90%로 높이고 낙후도 가중치를 적용해 사업이 다수 선정되도록 해야 함.

지역전략산업 육성 차원에서 산업비중, 발전가능성 등의 항목을 부분적으로 보완 체계화가 시급.

2.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중 장비구축 사업 예산낭비 심각.

유휴ㆍ불용장비에 투입된 예산 총5,033억원, ‘95년~’04년까지 10년동안 투입예산 총1조7,579억원의 28.6%에 달하고 73개 장비활용전문센터중 자립화율 50%이하가 61개, 83.5%로 매우 취약.

3. 한국견직연구원, 서울대학교, 생산기술연구원 등 3개 주관기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종료후 수익금 산자부 장관 승인 없이 지출.

산기평은 이와 같은 사실 알고도 규정위반.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

1. 승강기 사고는 人災중 人災,  화재사고시 보다 훨씬 높은 사망률 확인.

2003년~2006년 8월 현재까지 승강기 안전사고 165건발생, 화재는 2,323건이 발생하여 사망 20명(0.8%), 승강기 사고 58건중 사망 9명으로 15.5%에 달해.

2. 검사기관의 완성검사 결과 믿을 수 있나? 검사기관 일원화 검토해야.

승관원의 승강기 완성검사 결과 부적합율 53.3%로 매우 높아 검사의 신뢰성 높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소명감을 가지고 검사에 만전을 기해야.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1. 신규사업 평가시 낙후 정도가 심한 전남 등 일부 지역은 매칭비율을 90%로 높이고 낙후도 가중치를 적용해 사업이 다수 선정되도록 해야 함. 지역전략산업 육성 차원에서 산업비중, 발전가능성 등의 항목을 부분적으로 보완 체계화가 시급.

○ 산업기술평가원이 낙후지역에 대한 평가항목을 반영한 사업은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있는 지역혁신기반구축사업으로 ’05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2005년도에는 지역 발전수준을 반영하지 않았으나 2006년도 신규사업 선정시 지역발전 수준(낙후도)을 별도 항목으로 구성하여 지역낙후도지수를 고려한 3등급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시도별 지방재정력 및 지역발전 지표현황 ◇

구 분		재정력 지표				지역발전 지표
		재정력지수	순위	재정자립도	순위	낙후도지수	순위	경제력지수	순위
수도권	서 울	1.267	1	95.5	1	1.449	1	6.942	2
	인 천	0.976	3	75.9	3	0.618	3	5.980	5
	경 기	1.249	2	78.8	2	0.470	4	6.799	3
4개 지역	부 산	0.904	5	75.6	4	0.348	7	5.627	9
	대 구	0.960	4	73.2	6	0.453	5	5.820	7
	광 주	0.786	8	59.8	8	0.221	8	5.859	6
	경 남	0.552	9	38.3	9	-0.273	9	5.617	10
9개 지역	대 전	0.878	6	74.4	5	0.397	6	6.192	4
	울 산	0.864	7	69.6	7	1.094	2	7.031	1
	강 원	0.384	13	28.9	14	-0.717	14	5.019	14
	충 북	0.379	14	31.3	11	-0.440	10	5.464	12
	충 남	0.484	10	30.5	12	-0.619	13	5.222	13
	전 북	0.334	15	25.9	15	-0.733	15	4.900	15
	전 남	0.267	16	21.1	16	-1.110	16	4.849	16
	경 북	0.418	12	29.4	13	-0.553	11	5.558	11
	제 주	0.427	11	34.7	10	-0.604	12	5.659	8

○ <표>에서 보듯이 전남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낙후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정자립도 21.1, 낙후도 지수 -1.110, 경제력지수 4.849로 16개 시ㆍ도에 비해 훨씬 열악한 재정력과 낙후지수를 나타내고 있다.

2006.10.25.(수)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국정감사

○ 낙후도 지수가 -1을 초과하는 지역은 16개 시ㆍ도중 전남밖에 없다. 따라서 전남은 현재와 같은 배점기준으로 평가를 할 경우 신규사업을 따 오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 산업기술평가원이 전담하는 지역혁신사업에 대해 지역 발전수준(낙후도)을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 또, 현재 일부 반영되고 있는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 사업도 신규사업 선정시 “낙후도 가중치” 를 반영하여 낙후 정도가 심한 지역의 신규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조기 시행할 용의는 없는가?

○ 평가원은 ‘05년과 ’06년도 신규선정사업에서의 장비구축의 경우, 재정력 지수, 지역낙후도 지수, 지역경제력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ㆍ도별 국비매칭비율을 차등화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부산, 대구, 대전, 울산 등 4개 지역에 대해서는 장비구축비의 국비매칭비율을 70%로 적용,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9개 지역에 대해서는 80%를 적용하고 있다.

☞ 낙후도 지수가 -0.5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는 장비구축비의 국비 매칭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90%를 적용해 주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2.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중 장비구축 사업 예산낭비 심각. 유휴ㆍ불용장비에 투입된 예산 총5,033억원, ‘95년~’04년까지 10년동안 투입예산 총 1조7,579억원의 28.6%에 달하고 73개 장비활용전문센터중 자립화율 50%이하가 61개, 83.5%로 매우 취약.

○ 기반조성사업은 기술하부구조 확충을 통해 국가의 산업기술혁신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95년~’04년까지 10년동안 총 1조7,579억원이 투입되었고 민간의 대응 투자도 1조 5,519억원에 달한다.

○ 이를 통해 3천만원 이상의 장비 구축을 1만2천건, 교육 38만명, 표준제정 9만2천건 등 외양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

○ 그러나 2005년 기준 1만1천1백54개 기관이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된 장비를 활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주 평균 장비시간이 17.3시간으로 43.3%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 또 2006년 8월 현재 구축장비중 유휴ㆍ불용장비의 비율은 4.1%로 총 1만3천284건중 유휴장비는 280건(2.5%), 불용장비는 179건(1.6%)이고 사용 불능 노후장비를 그대로 존치하는 기관이 80.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95년~‘04년까지 구축한 장비중 유휴ㆍ불용장비 459건에 투입한 예산은 정부현금등 5,033억원에 달한다.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

☞ 현재 장비의 가동률이 저조한 이유가 장비 정보획득의 어려움, 전담기관별로 상이한 장비관리 및 장비보유기관의 배타성 등으로 알고 있는데 비싼 장비를 구입해 이러한 이유로 이용률이 50%를 밑도는 것은 평가원의 관리부실이라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 아직까지 유휴ㆍ불용장비의 처리규정이나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기반조성사업이 추진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관리규정조차 마련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은 직무태만 아닌가?

○ 2005년 말 현재 장비활용전문센터(주관기관중 장비활용을 중심으로 하는 기관) 운영현황을 보면 총73곳 중 현재 구축완료된 센터는 35곳, 나머지는 현재 구축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73개 센터에 도입된 장비는 총 3,248건이며, 장비도입에 투입된 금액 411억4천7백만원에 달한다.

☞ 그런데, 2006년 9월 장비활용전문센터를 대상으로 자립화율을 조사한 결과 73개 센터 중 자립화율이 50%이하인 곳이 61개에 달하고 0%인 곳도 6개나 되는데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되는 이유는?

○ 우리나라는 유휴ㆍ불용장비에 대해 기자재 DB등록을 통해 필요기관으로 이전하고 있으나 현재 기반조성사업 성과관리 사이트인 인프라넷에 유휴ㆍ불용장비 DB에 등록된 장비는 16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의 경우는 정부 지원 장비중 미활용 장비를 등록받아 수요기관에 이전해 주어 유휴ㆍ불용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낭비를 막고 있다.

☞ 고가장비의 중복구입을 방지하고 유휴ㆍ불용장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고 보는데 원장은 일련의 제도보완을 언제까지 마칠 것인가?

	3. 한국견직연구원, 서울대학교, 생산기술연구원 등 3개 주관기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종료후 수익금 산자부 장관 승인 없이 지출. 산기평은 이와 같은 사실 알고도 규정위반.

○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운용요령 및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평가관리규정에 따르면 사업종료후 발생되는 수익금은 성과활용에 재투자하여야 하나, 다만, 연간 2억원 이상의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매년 2월말까지 전담기관에 제출하고 산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 따라서 전담기관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종료 후 제출되는 성과활용 보고서에 연간 2억원 이상의 수익금이 발생한 주관기관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수익금이 성과활용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 그런데도 한국견직원, 서울대학교, 생산기술연구원 등 3개 주관기관은 연간 2억원 이상의 수익금이 발생했는데도 산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출했고 산기평은 이들 기관이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종료후 제출한 성과활용보고서에 연간 2억원 이상의 수익금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이 있는데도 사업계획서 제출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이들 3개 기관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견직원 12억원, 서울대학교 14억6천8백만원, 생산기술연구원 9억9천만원 등 약 36억원을 산자부장관의 승인 없이 수익금을 사용했다.

항목 (년도)		사업종료후 성과활용기간 (단위 : 천원)
		1년차(2003)	2년차(2004)	3년차(2005)	4년차(2006)	5년차(2007)	합계
수입	서울대	438,091	530,896	540,000			1,498,987
	생산기술연구원	408,150	465,688				873,838
	한국견직연구원	321,903	392,822	584,550			1,299,275
지출	서울대	538,109	459,925	470,000			1,468,034
	생산기술연구원	527,226	465,473				992,699
	한국견직연구원	250,950	369,406	584,550			1,204,906
	계	1,316,285	1,294,804	1,054,550			3,665,639

◇ 수익금관리현황 ◇

○ 원장, 이들 3개 기관은 서울대와 한국견직원은 3년차, 생산기술연구원은 2년차 동안 수익금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지 않고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도 받지 않고 사용했다는데도 산기평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복지부동 아닌가?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

	1. 승강기 사고는 人災중 人災, 화재사고시 보다 훨씬 높은 사망률 확인. 2003년~2006년 8월 현재까지 승강기 안전사고 165건발생, 화재는 2,323건이 발생하여 사망 20명(0.8%), 승강기 사고 58건중 사망 9명으로 15.5%에 달해.

○ 2003년~2006년 8월 현재까지 승강기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총 165건이 발생했다.

○ 승강기 사고는 매년 증가하여 2003년 40건이던 것이 2004년 25건, 2005년 42건으로 증가했고 2006년 8월 현재까지 58건이나 발생했다.

○ 승강기 사고를 원인별로 보면 이용자 과실이 84건으로 총 165건중 50.9%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관리부실 36건(21.8%), 보수부실 24건(1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승강기 사고를 종류별로 보면 총 165건중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61건으로 36.96%로 가장 많고 2003년 7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4년 9건, 2005년 20건으로 급증했고 2006년 8월까지 25건이나 된다.

☞  승관원은 TV, 라디오, 잡지, 지하철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안전캠페인을 실시하고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승강기 안전에 관한 홍보를 하는데도 이용자 과실에 의한 승강기 사고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재발방지대책은 무엇인가?

○ 소방방재청의 자료에 의하면 2005년 승강기 사고와 관련 119구조대 출동 건수는 5,942건에 달하고 인명구조는 12,85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4년 5,511건에 12,078명보다 증가했다.

○ 승강기관리원은 119 출동은 대부분 갇힘사고라고 위안을 삼지만 119 출동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 승강기 사고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 이러한 통계를 보더라도 승관원의 승강기 사고 통계보다는 훨씬 많은 승강기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데 원장의 견해는?

관리주체에 의한 자진신고건수는 2005년 9건에서 2006년 32건으로 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통계에 신뢰성을 갖기에 부족하다.

◇ 승강기 사고 데이터 수집 경로 ◇

구 분	2005년	2006년	계	비 고
관리주체	9	32	41
보수업체	3	5	8
피해자		5	5
방송 등 기타	7	16	23
합 계	19	58	77

※ 상기자료는 2005.7.22일 이후 사고신고 내역임

☞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역을 시ㆍ도에서 통보받아야 정확한 통계관리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향후 제도적인 보완을 산자부 장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가?

○ 2003년~2006년 8월 현재 승강기 사고로 피해를 당한 사람은 282명인데 이중 사망 40명, 중상 92명, 경상 150명으로 나타나 승강기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 2006년 8월 현재 승강기 사고와 화재발생시 피해발생 정도를 살펴보면 화재는 2,323건이 발생하여 사망 20명(0.8%), 부상 114명(4.9%)로 나타났지만 승강기 사고는 58건중 사망 9명, 중상 39명, 경상 30명 등 78명으로 사고건당 사망률이 15.5%로 화재발생시보다 훨씬 높다.

☞ 승관원의 고유목적사업은 승강기 안전에 관한 조사와 연구,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출판 및 홍보이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철저한 완성검사,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승강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원장의 견해는?

	2. 검사기관의 완성검사 결과 믿을 수 있나? 검사기관 일원화 검토해야. 승관원의 승강기 완성검사 결과 부적합율 53.3%로 매우 높아 검사의 신뢰성 높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소명감을 가지고 검사에 만전을 기해야

○ 2006년 8월 현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산업기술시험원(이상, 산자부), 승강기안전센타(재단법인), 기계연구원(과기부) 등 4개 검사기관의 승강기 검사실적을 보면 총21만7,935건중 승관원이 15만3,001건, 안전센타가 6만2,266건, 산기원이 1,118건, 기연원이 1,550건 등으로 나타났다.

○ 이중 완성검사에서 부적합, 즉 불합격 또는 보완판정을 보면 승관원은 8,904건중 4,754건으로 53.3%, 안전센타는 3,621건중 1,513건으로 41.7%, 산기원은 654건중 11건으로 1.6%, 기연원은 1,143건중 42건으로 3.6% 등으로 기관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 검사기관들 사이에 시장점유율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가 보니 오히려 완성검사를 부실하게 하여 부적합율을 낮추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검사기관의 과열경쟁으로 인한 부실검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검사기관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