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334호  ☎ (02) 788-2574 / FAX (02) 788-3334

2006.10.31

보도1.국민연금운용하던 직원 80% 퇴직후

투신사 및 증권사로

-연기금투자전략 외부노출우려

-공직자윤리법상 퇴직후 취업제한 규정적용 無

보도2.국민연기금 수익률 타국가연금에 비해 저조

-지난 1988년 수익률과 비교 3분의 1수준으로 떨어져

-90% 이상을 채권에 투자

투자처 개발을 통한 투자다변화 모색되어야

보도3.국민연금 2003년부터 우편료만 390억원 지출

-가입자에게 이메일 고지서 송부율 제로(ZERO)

-삼성생명 이메일 고지율(38%)/ KTF(30%)

-관리운영비용감소를 위한 노력 선행되야

보도4.국민연기금 주식투자 대기업에 집중

-삼성전자 14.8% (2조8천792억원)로 1위

-업종별로는 전자·전기가 1위/운수장비 2위

-20대 대기업에  48% 투자

국민연금 운용하던 직원 80%가 퇴직후 투신사 및 증권사로

-기금투자전략 외부 증권회사에 노출우려 큼

●문제제기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단내 기금운용본부직원들의 80%이상이 퇴직후 민간이 운영하는 투신사나 증권회사로 자리를 옮겨, 기금운용전략등의 외부노출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퇴직자 현황 별첨)

●현 황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내 기금운용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운용액은 2006년 8월말 현재 181조 3427억원(시가기준), 이중 20조 4605억원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앞으로 기금적립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 국·내외 투자사들이 국민연금의 향후투자전략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전략 외부 유출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006년 8월말 현재 주식투자 현황(시가기준)

(단위: 억원)

구 분		보유액		수익률 (‘06.1월～8월)
			비율
국 내	직접투자	97,370	47.6%	0.45%
	위탁투자	97,017	47.4%	△2.31%
	국내 소계	194,387	95.0%	△0.90%
해외	위탁투자	10,218	5.0%	8.89%
합 계		204,605	100.0%	△0.56%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실제 기금운용본부을 담당하고 있는 지원들이 대부분 3년 미만의 계약직 직원들이어서,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증권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담당하였던 직원들은 상당히 고급정보를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관련업계에서 서로 데려가려고 경쟁하는 것이 시장이 상황이라고 한다.

※기금운용본부 조직도-기금관리실장, 기금기획팀과 자금관리팀을 제외한 전원은 전문계약직임.

										기금운용본부장
											기금관리실장
기 금 기 획 팀 (11명)			자 금 관 리 팀 (11명)			운 용 전 략 팀 (8명)			운 용 리 서 치 팀 (9명)					채 권 운 용 팀 (8명)			주 식 운 용 팀 (7명)			위 탁 운 용 팀 (6명)					대 체 투 자 팀 (9명)			해 외 투 자 팀 (9명)			리 스 크 관 리 팀 (12명)

현행 공직자 윤리법 제17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에 취업을 제한 하고 있으나,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들의 경우 이법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아, 내·외부적 통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제4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공직자 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 <개정 2001.1.26>)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1.26>

②제1항의 경우 퇴직공직자의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관련 협회의 범위에 관하여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1.11.30, 1993.6.11, 2001.1.26>

③제2항의 경우 소속부서의 업무범위 등을 정하고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퇴직공직자의 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신설 2001.1.26>

●정책적 대안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기금운용본부의 기금운용직 직원들은 100%가 계약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부분이 재계약하지 않고 민간증권사나 투신사로 옮겨가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에 대한 법·제도적통제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정보인데, 미래의 국민의 자산을 투자하고 관리하는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이 3년 미만 근무 후 외부 증권사나 투신사로 이직하는 것은 투자정보의 외부유출로 인한 시장교란과 기금수익률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담당: 정책비서 신연석(016-9716-3543)

기금운용본부 각 팀별 퇴직자 현황
연번	팀 명	성 명	입사일	퇴직일	재직기간	퇴직사유	퇴직 후 근무지
1	리서치	***	2000-07-13	2002-01-04	18	의원	삼성투신운용㈜ 주식운용팀
2	채권	***	1998-05-02	2002-01-08	45	해임	㈜ 리치컨설팅
3	리스크	***	2001-11-01	2002-01-10	2	의원
4	투자전략	***	1998-05-02	2002-05-14	49	의원	개인사업
5	투자전략	***	2001-11-01	2002-08-19	10	의원	전북대 수의학과 편입
6	리서치	***	2001-11-01	2002-11-15	13	의원	산은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
7	리서치	***	2002-03-01	2003-02-20	12	의원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
8	채권	***	2000-06-12	2003-02-24	33	의원	엘지화재 투자팀장
9	아웃소싱	***	2000-06-12	2003-06-11	36	계약 만료	와이즈에셋자산운용㈜ 대표이사
10	아웃소싱	***	2000-06-12	2003-06-11	36	계약 만료	CJ자산운용 대표이사
11	채권	***	1999-02-01	2003-08-02	55	의원	삼성투신운용㈜ LT`채권팀장
12	아웃소싱	***	2001-11-01	2003-09-16	23	의원	산은자산운용 마켓팅본부장
13	아웃소싱	***	1998-05-02	2004-05-01	73	의원	유리스투자자문 대표
14	투자전략	***	2001-11-01	2004-03-04	28	의원	금호그룹 비서실
15	투자전략	***	2003-05-01	2004-03-04	10	의원	메릴린치증권 법인부
16	리스크	***	2001-11-01	2004-10-31	36	계약 만료	-
17	리서치	***	2001-12-01	2004-11-30	36	계약 만료	해외 유학
18	대체	***	2004-04-01	2005-02-28	11	의원	씨티은행
19	대체	***	2003-10-01	2005-04-08	19	의원	다비 자산운용 전무
20	대체	***	2005-04-01	2005-05-18	2	의원	-
21	리스크	***	1999-11-04	2005-07-05	69	의원	새마을금고 투자전략팀
22	채권	***	2004-08-16	2005-09-22	13	의원	미래에셋생명
23	대체	***	2003-10-01	2005-10-07	25	의원
24	리스크	***	2005-04-01	2005-10-31	7	의원
25	리서치	***	1999-11-04	2005-11-03	73	계약 만료	동양증권
26	주식	***	1999-11-04	2005-11-03	73	계약 만료	미래에셋자산운용
27	아웃소싱	***	2003-02-17	2005-12-07	34	의원	SK 생명
28	투자전략	***	2005-04-01	2005-12-20	9	의원	대학원 진학
29	리서치	***	2003-01-01	2006-02-10	38	의원	NH투자증권
30	리스크	***	2004-08-16	2006-07-03	23	의원	유학

국민연기금 수익률 타 국가연금에 비해 저조

-지난 1988년 기금운용시와 비교 3분의 1수준으로 떨어져

-9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나 물가상승률 감안하면 수익률      채권수익률 2%대

투자처 개발을 통한 투자다변화 모색되어야

●.문제제기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국민연금의 기금수익률이 외국에 타연금과 비교하여 상당히 저조하며,  수익률 또한 1988년 과 비교하여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연금의 투자전략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  황

2005년도 한해에 국민연금은 9.55%의 수익률을 올렸다. 일본(GPIF) 14.37%/ 미국(CALPERS) 12.30%/ 네델란드(APB) 12.80%/ 캐나다(CPPIB)15.5%와 비교할 때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연금 및 해외연기금 포트폴리오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국민연금(05.12월)		GPIF(06.03월)		CalPERS(05.12월)		ABP(05.12월)		CPPIB(06.03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총자산	163.9	100.0	1,343.1	100.0	203.5	100.0	229.9	100.0	82.6	100.0
주식	20.4	12.4	247.3	18.4	127.6	62.7	86.7	37.7	48.3	58.5
국내	19.7	12.0	157.8	11.7	81.7	40.2	-	-	-	-
해외	0.7	0.4	89.5	6.7	45.9	22.5	-	-	-	-
채권	141.5	86.3	1,095.8	81.6	49.8	24.5	98.0	42.6	26.3	31.8
국내	129.5	79.0	1,033.0	76.9	44.4	21.8	-	-	-	-
해외	12.0	7.3	62.8	4.7	5.5	2.7	-	-	-	-
대체투자	0.8	0.5	-	-	19.7	9.7	45.1	19.6	7.5	9.1
단기투자	0.7	0.4	-	-	6.4	3.1	-	-	0.5	0.6
복지, 기타	0.6	0.4	-	-	-	-	-	-	-	-
수익률	9.55%		14.37%		12.30%		12.80%		15.5%

주) 각기금 공시자료 기준이며, 원화환산은 해당일의 한국은행 대원화환율을 사용

<참고 : 국민연금 및 해외연기금 수익률 추이>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 또한 1988년 설립 이후 1999년까지 평균 12.1%를 기록하였으나, 2000년 이후 2005년 까지는 평균 7.2%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금운용 수익률 추이 >

주 : 채권평가손익을 포함한 시가수익률 기준임

●.정책적 대안

국민연기금은 국민의 미래의 자산인 만큼 안정성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지금 현재 90%이상을 채권에 투자하고 있으나, 이는 물가상승률등을 감안한 실질수익률 계산할 때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음을 감안할 때, 투자처 개발을 통한 투자다변화 모색이 절실하다.

※.담당: 정책비서 신연석(016-9716-3543)

국민연금 우편요금만 2003년부터  390억 지 출

-이메일 청구율 제로(ZERO)

-삼성생명 38% /KTF 30%이메일 청구서 발송

국민연금 관리비용부족을 위한 노력 부족

●문제제기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가입자에 보내는 납부고지서 발송비용으로 2003년부터 2006년 9월말까지 390억원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순수한 배송비용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건비와 기타 부수비용을 합하면 그 액수는 더 많다.

이와 관련, 민간기업들의 경우 삼성생명이 고지서 발송의 38%/KTF의 경우 30%를 이메일을 이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금까지 이메일 청구를 한번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연도	고지서우편발송비	할인금액	실집행금액
계	39,163	6,180	32,983
2006	8,260	1,055	7,205
2005	10,746	1,591	9,155
2004	9,865	1,713	8,152
2003	10,292	1,821	8,471

● 현황 -연도별 고지서 발송비용 집행현황(2006년 9월 말 현재)

●.정책적 대안

김춘진 의원은 민간기업은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으나. 공기업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의 혈세가 연간 1000억원이상 들어가고 있음에도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이 부족해서 유발된 결과라며,

우편고지서 이메일 활용 뿐만 아니라 업무전반의 비용절감차원에서 효율성을 높일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담당: 정책비서 신연석(016-9716-3543)

국민연기금 주식투자 대기업에 집중

-삼성전자 14.8% (2조8천792억원)으로 1위

-업종별로는 전자·전기가 1위/운수장비 2위

-20대 대기업에  48% 투자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 2월말 현재 기금주식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투자순위 1위는 삼성전자로 전체주식보유액중 14.8%(시가기준 2조8천792억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부문에 4조5천812억원을 투자하여 가장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음이 운수장비,화학순으로 많이 투자되고 있었다.

※.투자정보유출위험등으로 인하여, 6개월전 자료를 공개함

※ 국내상장사에 대한 투자 상위 10개 기업(2006년 2월말)

순 위	기 업 명	투자액(억원)	비 중(%)
1	삼성전자	28,792	14.8
2	국민은행	7,675	4.0
3	한국전력	7,372	3.8
4	현대차	6,508	3.4
5	POSCO	5,842	3.0
6	신한지주	4,786	2.5
7	하이닉스	4,480	2.3
8	SK텔레콤	4,208	2.2
9	LG전자	3,344	1.7
10	KT&G	2,711	1.4

※.국민연기금 주식 업종별 보유주식현황(2006년 2월말 현재)

	(단위: 억원)
업종	투자액
건설	87
건설업	5,713
금융	9
금융업	10,035
기계	1,338
기타서비스	87
보험	4,309
비금속광물	628
서비스업	6,394
섬유,의복	547
숙박,음식	20
오락,문화	186
운송	489
운수장비	16,430
운수창고	3,347
유통	103
유통업	6,774
은행	10,407
음식료품	4,767
의료정밀	852
의약품	3,214
전기,전자	45,812
전기가스업	8,010
제조	1,141
제조업	3,042
종이,목재	819
증권	4,241
철강및금속	9,187
통신방송서비스	687
통신업	8,507
화학	12,299
IT H/W	1,963
IT S/W & SVC	1,034
미분류	311
총 합계	172,786

※.국민연금 주체무계열별 투자순위(2006년 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주채무계열 순위	주채무계열명	투자액
1	삼성	41,738
2	현대자동차	13,193
3	엘지	12,674
4	에스케이	7,168
5	한진	2,835
6	롯데	804
7	한화	1,040
8	케이티	3,944
9	동부	343
10	두산	995
11	금호아시아나	531
12	현대중공업	2,318
13	동국제강	175
14	효성	139
15	대우조선해양	1,026
16	코오롱	236
17	동양	68
18	LS	1,401
19	지에스	1,876
20	현대	511
21	씨제이	1,790
22	STX	43
23	포스코	5,868
24	한솔	962
25	한국타이어	473
26	대한전선	557
28	S-Oil	632
29	대림	621
계		103,960
주) 주채무계열은 2005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발표한 기업 및 순위임

※.주체무계열별 투자순위

※담당: 정책비서 신연석(016-9716-3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