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 법무부                            2006.10.30(월)

[ 주 요 내 용 ]

■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변호사 수임료 제한        ‧‧‧ (1)

① 검찰이 사명감을 가지고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라

② 법조비리는 곧 변호사 수임비리 - 매년 변호사 징계 30～40명

③ 수임비리는 곧 전관예우 - 변호사 업계 양극화 심화

④ 전관예우는 곧 과다수임료 -유전무죄, 무전유죄

⑤ 법조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수임료 제한이 반드시 필요

⑥ 수임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고 ‘약관’에 따라야

■  로펌, 투명성 없이는 개방에서 생존할 수 없다.    ‧‧‧ (9)

① 법무법인(유한)은 투명성 문제가 걸림돌

② 법무조합은 겉으로는 세금문제, 속사정은 따로 있는 것 아닌가 ?

③ 로펌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고는 개방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회복 시급                 ‧‧‧ (14)

- 사법분야 부패도, 아프리카 수준

- 검찰에 대한 국민신뢰도 27.7%

- 국가청렴위 조사 부패도 상위 20위에 4년 연속 포함

담당: 윤홍설 보좌관

■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변호사 수임료 제한

① 검찰이 사명감을 가지고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라

◦ 국민들이 볼때 검사는 가장 안정된 직업. 그런데, 연간 5～6%의 검사가 스스로 옷을 벗고 나감 - 왜 그만두는가 ?

- 검사는 국가가 투자를 해서 육성한 소중한 자원. 마음대로 퇴직할 자유와 권리가 없으며, 국가를 위해 희생․봉사할 의무

※ 일반직공무원 퇴직율 3%, 의원면직 1.1%

◦ 첫째는,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구동성으로 나온 이야기로, “정년까지 근무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이었음. 그 여건이 무엇이라고 보나 ?

- 이제는 그 여건을 탓하기 전에 그 여건을 고쳐나가야 함

- 그러기 위해서는 검사 인사시스템을 바꾸어야 함

※ 인사에 있어서 연공서열(후배가 먼저 승진했다고 옷벗는) 관행 없애야

※ 가장 큰 문제 - 승진이 너무 빠르다.(50대 검사장 → 60대 검사장)

◦ 둘째는 돈의 유혹 때문이라고 봄 - 이 문제는 수임료제한으로 해결해야 함

- 퇴직검사의 93% 변호사 개업, 개업자의 75%는 최종근무지 개업

- 수임랭킹 10위 안의 변호사 중 70%가 판검사(전관) 출신

- 대형로펌 진출 검사 돈벌이, 검사장급의 경우 대략 월 2천만～1억원 수준(연 2억 4천만～12억원), 부장검사급은 월 6～8천만원(연 7～10억원) 수준

② 법조비리는 곧 변호사 수임비리 - 매년 변호사 징계 30～40명

◦ 금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의 가장 큰 이슈는 역시 법조비리에 관한 것이었음

- 서울과 지방의 검찰,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관예우, 수임비리, 전직 판검사의 도덕적 해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었고 또, 그 근절방안이 제시됐음

- 오늘, 정리를 하는 입장에서 법무부의 근본적이고 강력한 법조비리 근절대책을 촉구하고자 함

◦ 법조비리는 판검사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지만 그것은 변호사의 수임비리와 연관돼 있고 궁극적으로는 돈 문제와 연관이 돼 있음

-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차례에 걸친 검찰의 법조비리 특별단속 결과 모두 560명이 각종 수임비리로 적발됐는데, 이 중 변호사가 37명에 달함 <도표 1. 법조비리사범 특별단속 실적>

- 최근에는 8,400여명의 변호사 중 연간 30～40명의 변호사가 각종 비리로 징계를 받고 있고, 매년 8명 이상의 변호사가 형사처벌을 받고 있음 <도표 2 : 변호사에 대한 징계 현황>

<도표 2 : 변호사에 대한 기소 현황>

⇒ 국민의 인권보호를 제일 목표로 하는 변호사업계가 이렇게 혼탁해서야 어떻게 국민이 올곧은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는가 ?

③ 수임비리는 곧 전관예우 - 변호사 업계 양극화 심화

◦ 지금까지 법무부‧검찰과 법원은 일관되게 전관예우의 존재를 부인해 왔음

- 그러나, 최근 국정감사와 언론보도는 각종 통계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관예우의 실재를 과학적으로 증명해 내고 있음

- 대부분의 전관들이 최종근무지에서 개업을 해서 해당 지역의 사건을 싹쓸이 하고, 같이 근무했던 판검사와의 연고를 바탕으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는 것임

※ 수임랭킹 10위 안의 변호사 중 70%가 판검사(전관) 출신

※ 전관사건을 담당하는 특별재판부 집행유예선고율이 13%나 높게 나타남 -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국민 우롱

- 즉, 전관예우가 변호사 수임비리의 제1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임

◦ 반면에, 비 전관의 경우, 전관들이 사건을 싹쓸이 해가는 바람에, 극심한 수임난에 시달리고, 궁여지책으로 브로커 고용 등 무리한 사건수임활동을 벌이다가 비리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변호사간의 보수 격차가 적게는 14.6배에서 많게는 30배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교통사고 수임료 최저 100만원 vs. 최고 3,000만원)

- 즉, 전관예우는 변호사업계의 양극화를 불러와서 법조비리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임

- 또, 이러한 변호사업계의 양극화는 국민으로 하여금 저렴하고 고품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만들고 있음

⇒ 아직도 전관예우가 없다고 보는지, 전관예우가 법조비리의 뿌리라고 보는데, 견해는 ?

④ 전관예우는 곧 과다수임료 -유전무죄, 무전유죄

◦ 전관들은 사건을 싹쓸이 할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높은 수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현직 대법관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그 일각이 드러난 바 있고,

※ 박시환 대법관 : 2003.9월 서울지법 부장판사 퇴직 후 대법관이 되기 전 22개월 동안 288건. 건당 680만원 수임(총 19억 5,800만원 수입)

※ 조대현 헌재재판관 :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2004년 변호사 개업 이후 11개월만에 10억원 수입

- 로펌에 진출한 전관들은 연간 6억에서 많게는 30억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김앤장에 진출한 최경원 전법무부장관은 금년 7월 한 달 보수가 1억 9,990만원(연간으로 치면 24억원)에 달함

◦ 물론 이러한 전관문제는 이분들만의 잘못이나 문제는 아닐것임.  법조계의 현실여건에 따른 자연스런 성격이 크다고 봄

⇒ 그래도, “군자는 얼어 죽을지언정 곁불을 쬐지 않는다”는 말이 있음. 일국의 법무수장을 지낸 분이 무엇이 부족해서 개업을 하고 로펌에 가서 떼돈을 벌려고 하는가 ?  이것이 옳다고 보는가 ?

◦ 유리한 재판결과를 얻으려면 이러한 분들께 사건을 맡겨야 하는데, 이렇게 높은 전관의 수임료 때문에 서민으로서는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

⇒ 여기서 바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결과가 나오게 됨. 어떻게 생각하나 ?

※ 두산그룹 박용성 전 회장의 경우 1,700억 비자금 조성과 286억원 횡령, 2,797억원의 분식회계 혐의로 기소됐는데, 집행유예로 풀려남

⇒ 보통사람이라면 몇 천만원 횡령으로도 중형을 면치 못하는데, 286억원이나 횡령하고 어떻게 풀려났겠는가 ? 정답은 변호사비용으로 김&장에 서민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을 지불했다는 점임 - 이것이  유전무죄가 아니고 무엇인가 ?

⑤ 법조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수임료 제한이 반드시 필요

◦ 법조비리는 곧 변호사의 수임비리고, 수임비리는 곧 전관예우로부터 출발하고, 전관예우는 높은 수임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법조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임료 제한이 필수 불가결의 요건임

◦ 문제는 1999년 변호사법 개정으로 ‘변호사보수산정기준’이 폐지되면서 변호사 수임료가 어떠한 법적 규제도 받지 않고 있다는 점임

※ 1999년 이전 변호사법 제19조 : “변호사의 보수기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를 정한다.”

※ 대한변협의 ‘변호사보수산정기준’ : 형사사건은 착수금, 성공보수 각 500만원 이하. 민사사건은 이익가액의 30%

- 물론, 대한변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 윤리장전’에 변호사 보수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매우 추상적이고 선언적이어서 있으나 마나 한 상황

※ 변호사윤리장전 제29조 : “그 보수는 절대로 과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 : “변호사의 보수는 사안의 난이,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와 시간, 당사자의 이해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 “과다해서는 안된다”, “적정하게 결정돼야 한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대부분의 국가가 독점규제 차원에서 변호사 보수기준을 폐지하는 추세에 있지만, 과다한 변호사 수임료는 규제를 하고 있음

- 변호사 수임료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자유계약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도 주별 또는 사건별로 변호사 보수의 상한을 규제

※ 캘리포니아주 : 의료과오청구의 변호사보수는 배상액의 10～40%로 제한

- 독일의 경우에는 ‘법정주의’를 채택해서 ‘독일연방변호사보수법(BRAGO)’에서 구체적인 보수기준을 제시

⇒ 변호사 수임료와 관련해서 1999년 이전과 같이 구체적인 보수기준을 정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상한을 둠으로써 과다한 수임료를 제한해야 한다고 봄 - 견해는 ?

※ 과다 수임료에 대해서 해당 변호사를 징계하는 방법, 법원에 의한 감액판결 등 다른 규제수단도 있지만, 이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 - 법률소비자 보호에 한계

⑥ 수임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고 ‘표준약관’에 따라야

◦ 변호사 수임비리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불공정 계약임

-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변호사 수임계약의 98%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착수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는 등 불공정 계약으로 드러났음

◦ 또, 변호사 수임계약이 정형화된 서면계약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궁박한 처지에 있는 법률소비자가 혼란을 겪고, 탈세 등 각종 비리의 원인이 되고 있음.

※ 변호사 윤리장전은 “수임계약은 가급적 서면으로 체결한다”라고 함으로써 비서면계약을 방조

⇒ 도대체, “가급적”이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인가 ?

◦ 지금 거래의 모든 분야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계약은  ‘약관’을 정하고 여기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데, 변호사 수임계약에는 이러한 약관이 없음.

⇒ 대한변협에서 변호사 수임계약에 관한 표준약관을 유형별로 제정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고 또, 변호사 수임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봄. 견해와 대책은 ?

<도표1. 법조비리사범 특별단속실적>

(단위 : 명)

구 분		구 속	불구속	계
공무원	법 원
	검 찰	4	1	5
	경 찰	1	2	3
	기 타	5	1-	6
민간인	변호사	8	29	37
	변호사 사무장	29	22	51
	기 타	264	194	458
계		311	249	560

<도표2. 변호사에 대한 징계 현황>

연 도	징계건수	징 계 내 용 별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기각	각하
`00	13		3	6	4
`01	19		5	9	5
`02	15	1	4	5	3		2
`03	17		5	9		1	2
`04	42		5	28	4	2	3
`05	34		3	22	7	1	1
`06	31		2	22	4		3

<도표3. 변호사에 대한 기소 현황>

기소인원 년 도	기소인원	비고
2003년	1 명
2004년	15 명
2005년	10 명
2006년(1-7월)	7 명
합계	33 명

※ 법조 관련 변호사법위반을 기준으로 기소된 인원임

■ 로펌, 투명성 없이는 개방에서 생존할 수 없다.

◦ 정부는 법률시장개방에 대비, 국내 로펌의 대형화‧전문화를 꾀하기 위해 지난 2004년 변호사법을 개정, 현재 무한책임을 지는 합명회사 형식의 법무법인에서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회사 형식의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으로 조직변경을 유도하고 있음

<별첨 :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비교>

※ 변호사법 : 2004.12.29 국회통과, 2005.1.27 공포, 2005.7.27 시행

- 그리고, 조직변경은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07년 7월 까지 마치도록 되어있음(변호사법 부칙 제4조)

※ 2년내 조직변경시 상법상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무부 장관의 인가만 받으면 됨 (세금은 별도)

⇒ 그런데, 개정 변호사법이 시행된지 1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조직변경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음 - 이유가 무엇인가 ?

① 법무법인(유한)은 투명성 문제가 걸림돌

◦ 현재 법무법인들은 만약 조직변경을 하더라도 법무법인(유한)으로는 절대로 가지 않겠다고 함

- 그것은 바로, 법무법인(유한)은 법무조합과는 달리 외감법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하고, 대차대조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검사까지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

⇒ 이것은,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 아닌가 ?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② 법무조합은 겉으로는 세금문제, 속사정은 따로 있는 것 아닌가 ?

◦ 지금 법무법인이 법무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세금문제로 알려져 있음

- 법인이 청산을 하면 장부가와 시가(자산평가액)와의 차액 즉, 청산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내야 함. 법무법인들은 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10년간 유예해 달라고 하고 있음

-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법인의 경우 장부상 보유자산이 대부분 비평가성자산이기 때문에 청산소득이 발생할 소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2003년말 기준으로, 국내 4대 법무법인의 자산규모는 1,400억원으로, 이 중 부동산‧채권 등 평가에 따라서 장부가액과 차이가 날 수 있는 평가성자산은 4%인 58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96%인 1,340억원은 비평가성자산임

※ 비평가성자산은 현금과 예금으로 장부상 가액과 실제 가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없고 따라서, 청산소득 문제도 발생하지 않음

<4대 법무법인 자산 현황>

(2003년 말 기준)

구 분	평가성자산	비평가성자산	합 계
금 액	58억원	1,340억원	1,400억원
비 율	4.1%	95.9%	-

◦ 그렇다면, 왜 법무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꺼리는가 ?

- 실질적으로는, 법무법인을 청산하고 법무조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 구성원 변호사 상호간에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자산문제, 개인별 배당문제 등이 드러날 경우 조직 자체가 와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것이 법조계에 정통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임

⇒ 결국 투명성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③ 로펌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고는 개방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 결론적으로 국내 로펌들은 대형화‧전문화를 위해 법무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하고는 싶은데, 조직변경 과정에서 그 동안의 투명하지 못한 운영실태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임

◦ 우리보다 법률시장 및 로펌이 훨씬 발달해 있던 독일과 일본마저도 시장개방에서 여지없이 무너졌음

※ 1999년 법률시장을 전면 개방한 독일은 10대 로펌 가운데 두 곳(헨겔러 뮐러, 글라이스 루츠)만 남고 모두 영미계 로펌에 합병

※ 198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장을 개방한 일본도 1～5위 정도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대부분 영미계 로펌과 전략적 제휴나 합병

⇒ 독일과 일본도 “전면개방이냐” “단계적 개방이냐”를 가리지 않고 이 지경인데, 영세한데다 투명하지도 못한 국내 로펌들이 시장개방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는가 ?

⇒ 따라서, 법률시장 개방을 국내 로펌들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 법무부가 국세청 등과 협조를 해서 국내 로펌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동안의 잘못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고 넘어가야 할 것임. - 대책은 ?

◦ 특히, 김&장의 경우 상위 10개 법무법인을 합한 것보다도 큰데, 순수 민법상 조합으로 법적 규제를 전혀 받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누구도 그 실체를 알지 못함

- 법률상으로는 민법상 조합인데, 외형상으로는 법무법인처럼 행세를 하고 실질은 개인회사나 마찬가지

※ 김&장은 조합임을 내세워 쌍방대리도 서슴치 않고 있음

- 그래서 김&장은 오너 유고시 와해될 수도 있다는 변호사 업계의 우려도 있음

⇒ 한국을 대표하는 로펌이 이렇게 베일에 쌓여있고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 조직변경과 관련해서 김&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다른 법무법인도 움직이지 않을 텐데, 법률상 조직으로의 변경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닌가 ?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비교>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변호사	구성원 5인 이상 (경력자 1인 이상)	구성원 10명 포함 20명 이상 (경력자 3인 포함)	구성원 10인 이상 (경력자 3인 포함)
출자	제한 없음 (노무출자 가능)	1인당 3천만원 이상, 자본금 10억원 이상	제한 없음 (노무출자 가능)
정관(규약) 변경	구성원 전원 동의	구성원 과반수	구성원 과반수
일반채무	무한연대책임	출자금 한도 유한책임	손해분담비율에 따라 책임
수임사건 관련 구성원 책임	무한연대책임	책임 있는 담당변호사, 직접 지휘․ 감독자는 법인과 무한연대책임	책임 있는 담당변호사, 직접 지휘 ․ 감독자는 무한연대책임
책임담보	의무사항 없음	보험 ․ 공제 가입 강제	보험 ․ 공제 가입 강제
과세	법인 자체	법인 자체	구성원 별
정관 및 규약기재사항		<등기> 1. 목적·명칭·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출자 1좌의 금액, 자본총액 및 이행부분 3. 이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할 이사의 성명 및 주소 5.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7.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 설립인가 연월일	<규약> 1. 목적·명칭·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법무조합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출자금액의 총액과 각 구성원의 출자금액 4. 법무조합의 대표에 관한 사항 5.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6.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 7. 설립인가 연월일
열람여부		규정 없음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규약 및 보험·공제가입증명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함
회계처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계처리 기준에 따른 대차대조표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 장관은 적정여부를 검사할 수 있음	규정없음
준용규정	상법상 합명회사 규정	상법상 유한회사 규정	민법상 조합 규정

■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회복 시급

◦ 검사는 남을 단죄하는 사람으로 그 누구보다도 Clean-Hands의 원칙에 충실해야 함

◦ 그러나, 현재의 검찰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윤리‧도덕 및 공정성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국민이 회의적임

- 우리나라 검찰을 비롯한 사법분야 부패정도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유럽이나 아시아 평균보다도 높은 것은 물론 창피하게도 아프리카평균과 같은 수준

※ 2005년 국제투명성기구 GCB(Global Corruption Barometer) 조사결과 사법분야 부패도 : (높을수록 부패)

한국(3.7), 세계평균(3.1), 아시아평균(3.4), 서유럽평균(2.9), 아프리카평균(3.7)

- 문화일보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공동조사에 따르면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27.7%에 불과

※ 신뢰가 안간다는 응답 : 법원(67.5%), 검찰(72.3%), 변호사(75.9%)

- 국가청렴위원회가 평가한 연도별 청렴도 하위 20개 기관에 검찰은 4년 연속 들어감

※ 검찰 부패도 순위 : (`02) 1위, (`03) 19위, (`04) 14위, (`05) 17위

◦ 사법분야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는 법무행정의 지상 목표인 “법질서”가 바로설 수가 없을 것임

⇒ 사법분야의 부패 및 낮은 신뢰도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또, 검찰을 비롯한 법무행정의 청렴도와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법무부 대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