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국회의원 구논회 (WWW.NHK.OR.KR)
	소속	열린우리당 (대전 서.을)	상임위	행자위원회
	일자	2006. 10. 24	피 감 기 관	전라북도 전북경찰청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542호 (T. 02-784-1728/4340  F. 788-3542)

【전라북도】

○ 교육예산 지원 ‘전무’

- 예산 지원 없으면서 교육청 예산만 지원받아

- 전라북도는 교육여건 개선 의지 있나.

○ 말뿐인 농업정책 … 실질적 대책 마련돼야

- 친환경 생명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미흡

【전북경찰청】

○ 전북경찰 음주운전 발생건수 ‘최고’

- 음주운전 발생건수 1천명당 5.0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 경찰공무원 범죄발생 건수도 인천·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 기록.

○ 늘어가는 강력범죄 민생치안 ‘구멍’

- 4년동안 52,112건 발생하여 2002년도 대비 23.0% 증가

- 경기·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 기록.

교육예산 지원 ‘전무’

■ 현 황

○ 교육협력사업 : 광역시도와 교육청간 교육관련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상호간 협의 하에 예산지원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

<04년 이후 3년간 교육협력사업 내역>

구분	시도 제안사업 (교육청에서 지원한 예산)		교육청 제안사업(※) (시도에서 지원한 예산)		비 고
	사업건수	예산(백만원)	사업건수	예산(백만원)
서울	자	료	미	도	착
부산	-	-	24	18,295
대구	-	-	-	-
인천	1	3,261	16	13,882
광주	-	-	1	6,700	‘07이후 4,826억 지원 계획
대전	1	27	10	9,116
울산	-	-	7	3,080
강원	-	-	1	2,490
경기	22	98,582	22	116,458
충북	-	-	-	-
충남	-	-	-	-
전북	5	2,806	-	-
전남	-	-	-	-
경북	-	-	-	-
경남	-	-	35	104,544
제주	-	-	6	1,304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교부하는 법정전출금 외에 교육청과 협의 하에 실제 광역시도 예산에서 교육사업을 위해 지원한 액수임

■ 분석 및 질의

○ 2004년 이후 3년간 광역자치단체와 지역교육청간 교육협력사업 추진내역 분석결과,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10개 시도에서 교육청 제안사업에 예산지원 하였고, 6개 시도에서 미추진함.

- 미추진 시도 : 대구,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북

- 자치단체 재정규모가 제일 적은 제주도도 13억원 지원했고, 경기도와 경남은 1천억원 이상을 교육협력사업에 지원함.

○ 부산, 광주, 울산, 강원, 경남, 제주 등은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함을 감안하여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지원은 받지 않고 교육청에서 제안한 사업에 대해 예산지원을 하고 있으나 유독 전북만 도에서는 교육청에 한푼도 예산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교육청 예산만 지원받고 있음.

○ 현재 각 지방의 시도교육청 재정이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인건비나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 외에 사업비로 집행할 예산이 거의없는 상황임

- 실제로 2005년도에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2조 4천여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정운용을 하였고, 이로 인해 그동안 누적된 세수결손액까지 포함해서 3조원이 넘는 빚더미를 안고 금년도 예산편성을 함.

○ 교육사업이 교육청 소관이긴 하지만 현재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분야이므로 교육청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앞장서서 교육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함.

○ 특히 교육재정 부족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지난 10년간 교육세 징수실적을 보아도 전국적으로 2001년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1,000억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자치단체에서 좀 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함

<연도별 교육세 예산대비 징수실적>									(억원)
구분	‘96	‘97	‘98	‘99	‘00	‘01	‘02	‘03	‘04
예산	43,876	58,396	52,638	53,917	58,571	36,244	36,726	40,910	42,386
실적	41,242	53,985	52,031	52,969	57,983	37,825	35,316	36,513	35,295
부족액	-2,634	-4,411	-607	-948	-588	1,581	-1,410	-4,397	-7,091

○ 전북교육청과의 교육협력사업에서 도의 예산지원이 전혀 없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 동안 교육청 제안사업이 없었는지 밝혀주시고

○ 혹시 예산의결권이 도의회에 있기 때문에, 전북도가 상급기관으로서 일방적인 의사결정만 한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뿐인 농업정책 … 실질적 대책 마련돼야

■ 현황 및 문제점

○ 전라북도의 농업정책은 민선 4기 도정업무 뿐만 아니라 이미 2005년도 민선 3기 도정주요업무에도 ‘개방에 대응한 농업자생력 강화’를 기치로 차별화된 친환경 고품질 쌀을 재배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 유망 작목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음.

<민선 4기 도정 주요시책>

▲ 농업혁신을 통한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세계적인 아시아농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돈버는 농업’ 구현

- 전국의 식품사업체 도내 유치 및 도내 농가와 계약재배 유도

- 친환경 농산물을 고부가가치 식품으로 가공, 중국시장 개척

○ 하지만 친환경농업에 대한 직접지불제 지원실적을 조사해 보니 서울과 제주, 그리고 6개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전라북도가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실적>

단위 : ha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경기	4,950	1,077	1,537	1,642	2,270
강원	813	622	1,253	1,939	2,334
충북	1,718	331	966	1,038	1,582
충남	456	531	1,307	1,589	2,575
전북	365	328	548	689	1,200
전남	1,172	616	1,090	1,239	2,682
경북	285	801	1,942	2,332	4,918
경남	721	432	1,188	1,134	1,960
제주	-	319	427	464	768
서울	-	5	7	14	15
부산	-	162	40	11	23
대구	-	10	32	42	54
인천	-	26	171	172	203
광주	-	4	5	16	27
대전	-	9	26	4	35
울산	-	1	20	20	134
계	10,480	5,274	10,459	12,354	20,780

※ 자료 : 농림부 식량정책국 친환경농업정책과

■ 질의

○ 전북은 전답면적은 전체의 24.6%를 차지하고 있고, 농어업 관련 종사자는 17.4%에 달하는 등 전통적인 농업산업의 메카이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깨끗한 땅과 공기를 가진 친환경 생명농업의 중심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 최근 들어 농업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소비자의 기호에도 부응하고 환경보전 및 농산물의 안전성 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친환경 농업을 크게 장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하지만 민선 4기 도정운영계획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으나, 농업산업의 메카라고 불리우는 전북 지역이 가장 저조한 지원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왜 이런 통계가 나오게 되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이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공약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친환경 생명산업 육성에 대한 향후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경찰 음주운전 발생비율 전국 ‘최고’

■ 현황 및 문제점

○ 각 지방청별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건수를 조사해 본 결과 전북지역은 2004년 이후 23건이 적발되어, 경찰 1천명당 5.0건을 기록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현황

순번	지방청	경찰인력	발생건수	경찰 1천명당
1	전북	4,636	23	5.0
2	인천	4,451	21	4.7
3	경기	12,619	55	4.4
4	충남	5,923	25	4.2
5	제주	1,283	5	3.9
6	경북	5,784	20	3.5
7	대구	4,808	17	3.5
8	서울	24,362	85	3.5
9	전남	7,628	26	3.4
10	울산	1,820	5	2.7
11	부산	7,857	21	2.7
12	충북	2,951	8	2.7
13	경남	5,655	14	2.5
14	강원	3,755	8	2.1
계		93,532	333	3.5

>

※ 2004년~2006년 7월말 범죄합산

○ 한편 각 지방청별 경찰공무원 범죄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전북지역은 2004년 이후 2006년 7월말 현재, 경찰공무원 범죄가 44건 발생했지만, 경찰 1천명당 범죄발생건수는 9.5건으로 인력 대비 범죄발생건수가 인천·서울 지역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냄.

순번	지방청	경찰인력	발생건수	경찰 1천명당
1	인천	4,451	53	11.9
2	서울	24,362	239	9.8
3	전북	4,636	44	9.5
4	경북	5,784	53	9.2
5	제주	1,283	11	8.6
6	경기	12,619	105	8.3
7	강원	3,755	31	8.3
8	울산	1,820	15	8.2
9	충남	5,923	48	8.1
10	부산	7,857	62	7.9
11	전남	7,628	58	7.6
12	충북	2,951	20	6.8
13	대구	4,808	23	4.8
14	경남	5,655	22	3.9
계		93,532	784	8.4

<경찰공무원 범죄발생현황>

※ 2004년~2006년 7월말 범죄합산

■ 질의

○ 총기살인, 억대 보험사기, 도박장 압수 판돈 유용, 직원동호회 편법 지원, 미성년자와의 집단 성관계 등 올들어 근무기강 해이로 인한 경찰관들의 범죄행위로 인해 국민들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 특히 전북지역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으며, 인력 대비 경찰공무원 범죄발생 건수도 인천·서울에 이어 세 번째를 기록하는 등 복무기강이 심각하게 흐트러져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전북지역 경찰관들에게서 유독 이런 파렴치한 일들이 더 많은 비율로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청장은 답변 바랍니다.

○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국민의 여론을 얻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파렴치한 사건으로 얼룩진 모습을 보게 된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치안과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의 범죄는 국민들에게 큰 불안과 실망을 안겨주는 것으로서 이같은 경찰관에게 막대한 수사권을 줘도 될지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 이같은 전북청의 기강해이로 수사권 독립이라는 염원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건 아닌지 염려스러습니다.. 청장은 내부의 기강과 결속을 다질 수 있는 향후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 본 의원은 경찰이 수사권 독립에 앞서 경찰 조직 자체가 청렴하게 거듭나야 하며 우선 구성원의 기강부터 바로잡아 국민에게 신뢰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권 독립은 말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경찰의 여러 행태를 국민들은 똑똑히 주목하고 있음을 늘 각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늘어가는 강력범죄 민생치안 ‘구멍’

■ 현황 및 문제점

○ 5대 강력범죄 발생 추세

가. 전반적인 범죄 증가

- 2002년 이후 총범죄발생 건수 1,911,424건

- 2002년 474,344건에서 2005년말 486,704건으로 증가

나. 전북지역 범죄증가율 급상승

- 4년동안 52,112건 발생하여 2002년도 대비 23.0% 증가

- 경기·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 기록.

<지방청별 범죄발생 건수 및 증감률>

구분	연도별 5대 범죄 발생건수				계	2002년대비 증감률(%)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서울청	147,340	144,263	120,243	112,315	524,161	∇23.8
경기청	78,973	88,972	89,531	112,323	369,799	42.2
전남청	36,955	39,375	35,085	40,609	152,024	9.9
부산청	33,754	34,971	31,953	30,255	130,933	∇10.4
인천청	27,231	29,308	27,812	33,344	117,695	22.4
경남청	25,928	28,992	27,706	25,693	108,319	∇0.9
대구청	23,389	24,524	22,012	25,386	95,311	8.5
충남청	23,502	25,942	21,946	23,069	94,459	∇1.8
경북청	20,232	21,213	22,267	22,511	86,223	11.3
강원청	13,666	13,597	13,504	13,729	54,496	0.5
전북청	12,169	12,249	12,724	14,970	52,112	23.0
충북청	13,456	13,594	11,572	12,007	50,629	∇10.8
울산청	11,313	11,592	9,570	11,427	43,902	1.0
제주청	6,436	7,123	8,736	9,066	31,361	40.9
계	474,344	495,715	454,661	486,704	1,911,424	2.6

<전북지역 연도별 범죄발생 건수 및 증감률>

구분	연도별 5대범죄 발생건수				계	2002년대비 증감률(%)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전주완산	2,269	2,480	2,262	3,331	10,342	46.8
전주덕진	2,133	2,086	2,281	2,832	9,332	32.8
군산	2,109	2,161	2,077	2,159	8,506	2.4
익산	2,462	2,665	2,912	2,733	10,772	11.0
정읍	546	585	650	679	2,460	24.4
남원	494	461	485	788	2,228	59.5
김제	576	483	477	713	2,249	23.8
완주	280	311	300	376	1,267	34.3
고창	381	363	299	327	1,370	∇14.2
부안	419	293	387	391	1,490	∇6.7
임실	99	73	94	133	399	34.4
순창	127	85	138	147	497	15.7
진안	98	102	119	114	433	16.3
장수	89	69	86	94	338	5.6
무주	87	32	139	150	408	72.4
전북지방청	0	0	18	3	21	-
계	12,169	12,249	12,724	14,970	52,112	23.0

다. 고창·부안 제외한 전 지역에서 범죄증가

- 2002년 대비 무주지역 범죄증가율 72.4%로 도내 ‘최고’

- 2005년도 전주완산 지역 범죄발생건수도 3천건 상회.

○ 2006년도 인구 10만명당 범죄발생 건수

가. 경찰서별

- 올들어 발생한 총범죄는 8,710건으로 도내 인구 10만명당 455.5건으로 나타남. 경찰서별 집계현황은 다음과 같음.

순번	경찰서	유형별 인구 10만명당 범죄발생 건수					10만명당 발생건수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1	전주덕진	1.1	7.0	10.2	372.4	270.5	661.2
2	익산	1.2	3.1	8.7	225.1	263.7	501.9
3	전주완산	1.4	3.7	5.6	267.1	222.8	500.6
4	군산	1.1	1.5	8.0	153.2	310.9	474.7
5	남원	1.1	2.1	6.4	204.5	247.1	461.3
6	무주	0.0	0.0	3.6	128.7	228.8	361.0
7	부안	0.0	5.5	7.4	108.9	208.6	330.4
8	정읍	2.8	1.4	9.1	117.9	196.1	327.3
9	김제	0.0	1.9	5.7	102.1	197.5	307.1
10	완주	1.2	1.2	10.8	62.6	213.1	289.0
11	고창	0.0	0.0	0.0	64.6	211.2	275.9
12	임실	6.2	3.1	9.2	61.6	193.9	274.0
13	진안	0.0	0.0	9.9	101.9	125.0	236.8
14	순창	0.0	0.0	6.2	102.7	124.4	233.3
15	장수	0.0	0.0	12.0	39.9	111.6	163.4

<전북지역 인구 10만명당 범죄발생 건수>

※ 2006년 7월말 기준

※ 음영부분은 각 범죄별 인구대비 발생건수 1위 지역

- 전주덕진 경찰서 관할지역이 661.2건으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으며, 익산·전주완산·군산·남원 순으로 집계됨.

- 범죄유형별로는 살인은 임실, 강도·절도는 전주덕진, 강간은 장수, 폭력은 군산지역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 질의

○ 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여러 자료를 토대로 종합적인 범죄발생 현황과 치안수요를 분석·조사한 결과 위와 같은 결과를 얻었음. 전체적인 범죄발생 건수는 2003년도에 급증한 뒤 감소하였다가 2005년에 다시 상승하였음.

○ 주목할 것은 전북지역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는 것이며, 이같은 도내 범죄증가율에는 시지역과 군지역의 구분이 없이 전 지역에서 고루 증가했다는 것임. 더구나 수도권과 같이 지역개발로 인한 대규모 인구유입 현상도 없었다는 것임.

○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전북지역은 현장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2,300여명으로 주민수나 범죄수에 비해 비교적 많은 비율의 경력이 배치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동안 범죄증가율이 낮아지기는커녕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대체 원인이 무엇인지 청장은 답변바람.

○ 본 의원은 의도한 결과든 그렇지 않든 범죄가 일어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경찰 스스로가 조성했다고 여겨지는데 국민들을 언제까지 이같은 범죄의 위험에 노출시켜야 하는지 의문임. 전북경찰 스스로의 노력과 함께 청장 이하 간부들의 솔선수범을 당부드리며 질의를 마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