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16일 (월)	보 도 자 료	2006년도 국정감사
☎ : 788-2704 Fax : 788-3506	국회 교육위원회 국회의원 안민석(경기 오산)	강원 교육청
http://www.osan21.or.kr (안민석 의원)

◎ 고교 평준화 도입을 위한 여론조사의 공정성 의혹

- 고입개선안의 바탕이 된 “고교평준화 여론조사”의 공정성 상실 의혹

- 여론조사 업체와의 계약서(용역 지침서)에 의하면,

교육청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여론조사 기조·방법을 마음대로 변경 가능,

3명의 감독관을 리서치 기관에 파견하여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 여론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시점인 4월 21일,

D 리서치와의 용역 지침서를 변경·삭제하여 관련 사실 은폐 시도

◎ 사설 모의고사 적발 3회 중복학교 솜방망이 제재

- 교육청은 사설 모의고사를 본 학교에 대한 감사 및 행·재정적 조치를 취한다고 공문발송..

그러나 3회 중복 적발된 학교에도 아무런 제재조치 없어..

- 2회 적발된 학교만도 총 8개교에 달해

◎ 특수학교 학칙 관련

- 강원도 내 특수학교 6곳 중 2곳은 학부모들에게 서약서 제출을 강요

- 서약서에는 “장애학생에 대해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학교에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

◎ 주5일 수업, 학교는 더 팍팍해진다

- 강원도는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각 6개교씩 20개 학교를 조사한 결과, 주5일제를  재량이나 특별활동만 줄인 경우가 61.8%나 됨.

- 강원도의 경우 무작위로 추출한 20개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토요 휴업일에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학교는 9개 학교로 조사됨.

◎ 강원지역 학교 냉난방 시설 낙후

- 학교 냉난방 시설 개선의 전국 평균이 86.3%이나 강원도의 경우, 난방만 개선된 경우는 22.9%, 냉방만 개선된 교실은 2.9%였으며, 냉난방 시설 모두 개선된 교실은 60.4%인 것으로 조사됨.(16개 시·도 중 12위)

◎ 강원지역 학교체육 관련

- 강원도교육청이 2006년 3월. 제시한「학교체육기본방향」에서 규정하는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에 관한 원칙들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어.

【고교 평준화 도입을 위한 여론조사의

공정성 의혹】

- 2006. 10. 16 (강원교육청)

□ 강원도 내 지역의 고교평준화 실시 현황

- 춘천 : ’79년 평준화 지정된 후, ’91년 비평준화로 복귀

- 원주 : ’80년 평준화 지정된 후,           〃

□ 고입제도 개선을 위한 업무추진 현황

- ’05. 05. 25 : 고입제도관련 업무 추진계획 발표

- ’05. 09. 13 : 강원도 고입제도 관련 자문 협의회(고입제도 자문협의회) 구성

- ’06. 01. 09 : 고입제도 자문협의회 3차 회의

; 여론조사 설계 심의

- ’06. 02. 27 : 자문협의회 회장단의 고교입시 관련 교육감 면담

- ’06. 03. 15 : 고입제도 관련 여론조사 용역 계약(동서리서치)

- ’06. 04. 01 : 고입제도 관련 여론조사 실시(동서리서치)

- ’06. 04. 18 : 고입제도 자문협의회 4차 회의

; 여론조사 적용시기(2008학년도), 적용비율(2/3 이상)

- ’06. 04. 21 : 여론조사 용역지침 변경 요청

- ’06. 04. 29 : 여론조사 종료

- ’06. 05. 02 : 여론조사 결과보고 (고입제도 자문협의회)

- ’06. 05. 10 : 고입제도 자문협의회의 권고내용 결정

; 비평준화 유지, 고입 선발고사 부활

- 교육감께서는 지난해 5월. 강원도의 고입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한 이후, 「고입제도 관련 자문협의회(자문협의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고 계시죠?

- 본의원이 지난 1년간의 협의회 활동을 살펴봤는데요..

명칭만 ‘자문협의회’였지, 교육감은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대부분 협의회의 의견만 쫒은 것 같습니다.

□ 여론조사 결과의 수용 (2/3이상일 경우만 수용)

- 지난 7월. “여론조사 결과 평준화 찬성비율이 2/3 이상이 되지 못하여, 비평준화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하셨죠?

- 여론조사 결과 적용을 위한 2/3이라는 비율은,

지난 4월 18일.「자문협의회의 제4차 회의」에서 결정한 것이고,

교육감은 그 결정을 그대로 따른 것인데..

그런데 1/2이 아니라 2/3 이상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요?

☞ 예상답변

- 1/2을 기준으로 하면, 또다시 반대의 경우가 1/2가 될 경우에는 재차 변경해야 하므로, 교육정책의 지속성·일관성이 결여되어 혼란이 야기될 우려

- 평준화 결정 비율을 1/2로 한다고 가정한다고 해도, 지난 7년간 고입제도가 다시 바뀌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 본 의원이 최근 7년간 강원도 내의 ‘평준화 찬성비율’을 조사한 결과를 정리해 봤습니다.

’99년 이후, 여러 기관 및 단체에서 총 9차례의 공식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비평준화 찬성률이 과반수를 넘은 적은 단 1차례도 없었습니다.

<강원도 내 고교평준화 관련 최근 7년간 설문조사 내용>

일시	여론조사 주체	조사결과
		평준화 찬성	비평준화+기타
’99	원주 고교평준화 대책위, 전교조	65.8%	34.2%
’00	한국소비자연맹	62.6%	37.4%
’03	강원교육청(교육개발원)	59.7%	40.3%
’03	강원교육청(한국갤럽)	55%	45%
’03	강원교육연구소	75.1%	24.9%
’03	강원일보-한림대	65%	35%
’05	GTV(강원민방)	66.4%	33.6%
’05	전교조	76%	24%
’06	교육청(동서리서치)	54.6%	45.4%

□ 다른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와 20% 가까이 차이

- ’00년 한국소비자 연맹이 조사한 평준화 찬성비율은 62.6%,

’03년 강원교육연구소의 조사에서는 75.1%가 찬성,

’03년 강원일보와 한림대의 공동 조사에서는 65%가 찬성,

’05년 GTV(강원민방)의 여론조사에서는 66.4%가 평준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독 강원 교육청이 여론조사를 하면 평균 55%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게는 20%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 표본 집단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생길수도 있겠지만,

다른 기관의 여론조사와 많게는 20%씩 차이가 나고 있으니

일각에서는 “교육청의 여론조사가 공정하지 않게 진행된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 들어보셨죠?

교육감께서는 터무니없는 음해성 주장이라고 생각하시죠?

□ 여론조사의 조작說에 대해

- 이러한 주장이 명백한 음해성이라고 한다면,

본 의원의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 4월 1일 ~ 30일까지의 기간 중, ‘전화 여론조사’는 몇 차례 진행되었나요?

☞ 예상답변

- 1차례 진행됨.(단 2일간)

- 교육청과 D(동서)리서치 간의 “용역 지침서”가 4월 21일에 한차례 개정되었는데.. 맞습니까?

<※ 첨부 4. 용역지침 변경 공문>

< 용역 지침서 변경 내용 (’06. 04. 21)>

항목	조항	변경 전	변경 후
제1장 일반 지침서	3-4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하여 강원도교육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용역수행 방향, 내용 및 방법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서로 합의하여 용역수행에 반영해야 하며, 용역기관은 강원도교육청의 의견제시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	용역수행의 방향, 내용 및 방법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서로 합의하여 용역수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4-3	용역수행 결과의 사용에 있어, 용역기관이 제시한 결과는 강원도교육청이 변경 사용할 수 있다.	삭 제
	6-1	강원도교육청은 용역의 진행상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3명 이내의 감독인원을 용역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이의 통지를 받은 용역기관은 감독인원의 업무수행 상 필요한 제반 준비를 하여야 한다.	삭 제
제2장 용역 지침서	4-1	조사대상과 비율 - 여론조사 대상 및 비율은 강원도교육청에서 정한다.	여론조사 대상 및 비율은 강원도 고입제도 관련 자문협의회에서 심의하여 정한다.
	4-1-3	교육위원의 경우 목포, 여수, 순천 지역을 각각 중복조사를 실시한다.	삭 제

※ 주요내용(변경전)

- 여론조사 대상 및 비율은 강원도교육청에서 정함

-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하여 강원도교육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용역수행 방향, 내용 및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음

- 용역기관이 제시한 결과는 강원도교육청이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 강원도교육청은 여론조사의 진행상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3명 이내의 감독인원을 용역기관에 파견할 수 있음

- 변경하기 전의 “용역지침서” 내용이라면, 충분히 교육청이 의도하는 대로 여론조사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첨부 5. 용역지침서 사본>

- 교육감님.. 표본 대상 및 비율을 교육청 마음대로 정하고,

교육청이 의도하는대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 여론조사의 기조 및 방법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으며,

3명의 감독관을 리서치 기관에 파견하여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으로 여론조사가 이뤄진다면,

그 조사 결과가 공정성을 담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이렇게 공정성을 상실한 채 진행된 교육청의 여론조사 결과가

다른 기관과 20% 이상 차이가 난다면 어느 누가 공정하다고 믿겠습니까?

- 물론 늦게나마 이 같은 내용을 변경하고 삭제하신 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삭제하기엔 이미 늦었습니다.

- 5월 8일 개최된「제5차 고입제도 자문협의회」회의록과 “용역 지침서”를 토대로 살펴보면,

교육청이 정해놓은 조사 대상과 비율을 바탕으로 실제 전화 여론조사는 단 2일 만에 끝난 상태였고, 지침서 내용 삭제 공문이 발송된 4월 21일은 결과보고서 작업을 하던 상태였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지침서의 내용을 변경·삭제하더라도 그 효과를 낼 수 없던 때라는 의미입니다.

- 그럼 여론조사가 거의 끝나고 있는 시점에 불필요하게 “용역 지침서”의 내용을 왜 삭제하게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 내용 삭제 공문이 내려가기 3일 전인 4월 18일「고교평준화 실현 강원교육연대」가 ”용역 지침서“의 이러한 비공정성 부분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 다시 말하면, 지난 2003년과 유사한 상황인데요..

교육청이 2003년에 “고교평준화”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설문지에 일련번호를 매기는 방법으로 누가 어떤 응답을 했는지 알 수 있도록’해서 공정성에 어긋났다고 이의제기한 적이 있고,

고교입시 부활을 발표했다가 한 달만에 철회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올해에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의제기 3일만에 관련 규정을 삭제한 것 아닙니까?

- 공정하지 못한 방법이라는 것을 설문조사 주체인 교육청 스스로가 인정한 것입니다.

- 따라서 결국, 여론조사 적용비율 2/3를 결정한 시점도 문제가 됩니다.

이미 여론조사 추이를 살펴본 후에, 과반수 이상이면 평준화를 실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여론조사 윤곽이 나타나는 4월 18일에 2/3 적용 기준을 결정했다는 의혹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결국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조사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입시정책으로 강원도 내 24만 6,000여명의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 각종 의혹 투성이인 이번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마련된 2008학년도 고입개선안을 철회시켜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철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할 경우

- 철회시키지 않겠다는 것은, 여론조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 그렇다면 계약서, 용역지침서 및 관련 회의록 일체 등 여론조사와 관련된 모른 자료를,

강원도 내의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시겠습니까?

- 공개하시겠다는 입장을 문서화하여 여기계신 모든 의원님들께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설 모의고사 적발학교 제재조치 관련】

- 교육부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학교에서의 사설 모의고사 시행을 금지」하고 있고, 그 대안으로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 본 의원은 사설 모의고사를 금지하는 것이,

‘사교육 열풍을 감소’시키고,  ‘교육정책의 신뢰도를 확보’ 등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도 동의하시죠?

- 그럼 강원도 내 고교 중 지난 2년간(’05 ~ ’06. 현재) 사설 모의고사를 시행한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 예상 답변

- 총 31개교 (’05년 : 18개교, ‘06년 : 13개교)

- 전체 고교를 상대로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직접 조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공문 수발을 통해 일선 학교에서 보고된 수치를 합산한 건가요?

☞ 예상 답변

- 공문수발을 통해 학교의 사설모의고사 실시 여부를 취합하고 있음.

<※ 첨부 1. 데이터 수합을 위해 하달한 공문>

- 그렇다면 실제로 사설 모의고사를 시행한 학교가 31개 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 지난 2005 3. 16 교육청에서 도내 모든 고교에 하달한 “사설기관 시행 모의고사 참여금지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에 따르면,

사설 모의고사를 시행하는 학교는 “감사 및 행·재정적 조치”를 하겠다고 못 박으셨는데..

<※ 첨부 2. 행·재정 조치 실시 공문>

- ’05년 이후 적발된 31개 학교 중 이와 관련하여 몇 군데나 감사를 실시하셨습니까?

-  감사를 실시한 곳이 없다면, 행·재정적 조치는 하셨습니까?

주로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 예상 답변

- 적발된 모든 학교에 시정조치 및 시정촉구 공문발송이나 유선지도함.

- ’05년 이후 춘천고는 3회나 중복적발되었고, 춘천여고, 강릉고 등 8개 학교는 2회씩 적발되었습니다.

매번 적발되는 학교가 다시 적발되는 것인데요..

※ ’05년 이후 사설 모의고사 중복 적발 현황

- 3회 적발 : 춘천고

- 2회 적발 : 춘천여고, 강원 사대부고, 성수고, 강릉고, 강릉여고, 경포고,

강일여고, 원주고

- 행·재정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적발된 사안에 대해 책임을 지고, 향후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뜻인데..

강원교육청에서는 고작 ‘앞으로 유의하라’는 공문 한 장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 첨부 3. 처분을 위해 학교에 송부한 교육청 공문>

- 교육청에서는 학교 자신의 문제점을 스스로 알아서 보고하라는 식이고, 그 처분도 단지 ‘유의하라’는 공문 한 장 보내는 것이 끝이기 때문에,

학교는 정부의 교육정책과는 상반되는 행위를 스스럼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 본 의원은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사설 모의고사에 대한 단속의지가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 따라서 현재 적발된 31개교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11월 31일까지 모든 교육위원에게 송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특수학교 학칙 관련】

□ 강원도에는 특수학교가 6곳 있습니다. 특수학교는 중증·중복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도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주는 곳이며, 특수교육의 보루와도 같은 곳입니다. 따라서 가장 세심하게 배려해야 할 특수학교 학칙이 학생들의 인권은 물론 법령으로 정해진 사항까지 무시한 채 특수교육현장에서 버젓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제가 전국 143개 특수학교 중 141개 특수학교의 학칙을 제출받아(2개교 미제출) 일곱 가지 영역별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입학 시에 학부모로부터 서약서 제출을 강요하거나 교육감·교육장이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배치하게끔 되어 있는 법령을 무시하고 학생 정원을 제한하거나 학교장이 입학을 결정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내용 시도	설립별				학생 정원 제한	입학 학교장 결정	입학시 서약서 제출	전입학 학교장결정	퇴학조항 여부			학생 자치회 조항 있음	기타의 비용 징수 관련 조항 있음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 조항 있음
									있음	모든 과정	의무 교육 과정 이외
	국립	공립	사립	계
서울	3	7	18	28	20 (71.4%)	21 (75.0%)	6 (21.4%)	21 (75.0%)	16 (57.1%)	2 (14.1%)	14 (50.0%)	3 (10.7%)	13 (46.4%)	24 (85.7%)
부산	-	6	6	12	12 (100%)	4 (33.3%)	7 (58.3%	9 (75.0%)	6 (50.0%)	1 (8.3%)	5 (41.7%)	4 (33.3%)	5 (41.7%)	9 (75.0%)
대구	-	2	6	8	0 (0.0%)	0 (0.0%)	7 (87.5%)	2 (25.0%)	8 (100%)	0 (0.0%)	8 (100%)	7 (87.5%)	8 (100.%)	6 (75.0%)
인천	-	2	4	6	1 (16.7%)	2 (33.3%)	3 (50.0%)	3 (50.0%)	4 (66.7%)	1 (16.7%)	3 (50.0%)	1 (16.7%)	0 (0.0%)	0 (0.0%)
광주	-	2	3	5	0 (0.0%)	0 (0.0%)	4 (80.0%)	0 (0.0%)	0 (0.0%)	0 (0.0%)	0 (0.0%)	5 (100%)	0 (0.0%)	5 (100%)
대전	-	2	2	4	4 (100%)	3 (75.0%)	4 (100%)	2 (50.0%)	4 (100%)	0 (0.0%)	4 (100%)	0 (0.0%)	2 (50.0%)	1 (25.0%)
울산	-	-	2	2	2 (100%)	1 (50.0%)	1 (50.0%)	1 (50.0%)	0 (0.0%)	0 (0.0%)	0 (0.0%)	2 (100%)	0 (0.0%)	0 (0.0%)
경기	2	4	19	25	21 (84.0%)	13 (52.0%)	8 (32.0%)	18 (72.0%)	9 (36.0%)	4 (16.0%)	5 (20.0%)	8 (32.0%)	7 (28.0%)	12 (48.0%)
강원	-	4	2	6	3 (50.0%)	1 (16.8%)	2 (33.3%)	3 (50.0%)	6 (100%)	1 (16.8%)	5 (83.3%)	4 (66.7%)	3 (50.0%)	6 (100%)
충북	-	2	7	9	0 (0.0%)	0 (0.0%)	0 (0.0%)	8 (88.9%)	8 (88.9%)	0 (0.0%)	8 (88.9%)	1 (11.1%)	1 (11.1%)	9 (100%)
충남	-	3	2	5	2 (40.0%)	1 (20.0%)	4 (80.0%)	2 (40.0%)	3 (60.0%)	0 (0.0%)	3 (60.0%)	0 (0.0%)	3 (60.0%)	3 (60.0%)
전북	-	4	5	9	0 (0.0%)	0 (0.0%)	8 (88.9%)	7 (77.8%)	6 (66.7%)	0 (0.0%)	6 (66.7%)	7 (77.8%)	0 (0.0%)	6 (66.7%)
전남	-	2	5	7	1 (14.3%)	1 (14.3%)	7 (100%)	1 (14.3%)	1 (14.3%)	6 (85.7%)	1 (14.3%)	5 (71.4%)	0 (0.0%)	6 (85.7%)
경북	-	2	5	7	4 (57.1%)	2 (28.6%)	4 (57.1%)	3 (42.9%)	7 (100%)	0 (0.0%)	7 (100%)	3 (42.9%)	3 (42.9%)	7 (100%)
경남	-	5	0	5	1 (20.0%)	1 (20.0%)	5 (100%)	4 (80.0%)	5 (100%)	0 (0.0%)	5 (100%)	1 (20.0%)	0 (0.0%)	1 (20.0%)
제주	-	2	1	3	0 (0.0%)	0 (0.0%)	3 (100%)	1 (33.3%)	2 (66.7%)	0 (0.0%)	2 (66.7%)	3 (100%)	3 (100%)	2 (66.7%)
합계	5	49	89	141	71 (50.4%)	50 (35.5%)	73 (51.8%)	85 (60.3%)	85 (60.3%)	15 (10.6%)	76 (53.9%)	54 (38.3%)	48 (30.0%)	97 (68.8%)

※ 법률상 입학과 전․편입학 결정은 교육감 및 교육장이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거쳐 단위학교로 배치하여 결정해야 함.

※ 학생 정원은 시도교육감이 결정할 사항임

※ 의무교육대상자는 퇴학 조치 할 수 없음

※ 학교자치회 조항 및 기타경비 조항,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 조항은 법률에 의해 학칙에 명시해야 함

□ 강원도에 소재한 특수학교 6곳 중에서도 2곳은 학부모들에게 서약서 제출을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서 수집한 서약서 내용들은 대부분 학부모의 권리보다는 장애학생에 대해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학교에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 특수학교 학칙 실태에 대해 혹시 교육감께서는 파악하고 계신 부분이 있었습니까?

☞ 학교장이 입학정원을 제한하고, 전·입학을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권한이 아닙니까?

□ 강원도에도 특수학교 학칙에 정원이 제한되어 있는 학교가 3곳이었고, 전입학을 학교장이 결정하는 학교가 3곳이었습니다. 강원도 특수학교의 학칙을 점검하시고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인권, 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고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참고

<학부모가 특수학교에 제출하는 서약서 사례>

【사례1】

1. 본인은 위 학생의 보호자로서 위 학생이 ○○학교에 재학하는 기간동안 학교의 제반 교육 방침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2. 위 학생이 귀교의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본인은 위 학생의 보호자로서 통학버스 승차 이전과 하차 이후의 위 학생의 안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질 것이며, 통학버스 운영에 따른 제반 수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3. 위 학생의 심신상의 원인 질환으로 인하여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그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

【사례2】

본인은 (      )의 보호자로서 학생이 귀교에 입학함과 동시에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여 이를 제출합니다.

- 아래 -

1. 입학 시부터 졸업 시까지 학칙을 준수하겠음.

2. 재학 중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학교 측에 묻지 않겠음.

3. 품행이 불량하거나 소정의 출석 일수가 미달일 경우, 제적처분을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치 않겠음.

□ 시·도별로 입학 시 서약서 제출 강요를 학칙에 담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면, 전남, 경남, 대전, 제주는 조사한 학교 중 100% 이에 해당됐으며, 전북은 88.9%, 대구는 87.5%에 달했다.

<학생정원 제한 및 입학여부 학교장 결정>

□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고등부과정은 교육감이 선정·배치하고, 중학부 과정 이하는 교육장이 배치하여야 하며, 특수학교 배치 인원이 많으면 학급을 증설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특수학교에 정원을 제한하고 있어 특수학교에 가기 위해 단위학교에 입학원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아야 하며, 학교에서 입학할 학생을 결정하고 이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형식적인 배치를 받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 조사대상 141개 특수학교 중 학생정원을 제한한 경우는 71개교(50.4%)였으며, 입학여부를 학교장이 결정하는 경우는 50개교(35.5%)로서 모두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시·도별로 살펴보면 부산과 대전, 울산의 특수학교는 모두 학생정원을 제한하고 있었으며, 대구, 광주, 충북, 제주는 학생정원을 제한하는 학교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서울은 28개 특수학교 중 20개교(71.4%), 경기는 25개 특수학교 중 21개교(84.0%)로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 또한 입학여부를 학교장이 결정하는 경우는 서울 21개교(75.0%), 대전 3개교(75.0%), 경기 13개교(52.0%)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 한편, 전·편입학여부도 법령에 의해 교육감, 교육장이 결정하여야 함에도 학교장이 결정하는 학교가 85개교로서 60.3%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전·편입학을 결원에 한해 허가하는 경우가 141개교 중 43개교로 나타났다. 이는 의무교육과정인 초등·중학교 과정은 전·편입학을 제한할 수 없는 것에 비춰볼 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수교육진흥법 제11조 (각급학교의 지정·배치)>

①특수교육대상자가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에 취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교에 직접 지원하거나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에게,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는 교육장에게 학교를 지정·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②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당해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절한 학교를 지정·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특수학교 또는 국립특수학교를 지정·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시·도교육감, 교육장 또는 당해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5.3.24>

<의무교육 대상자 퇴학 조치 포함>

□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의무교육대상자는 퇴학조치를 할 수 없으며, 장애학생들의 경우 일반학생들과 달리 교육적 권한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 141개 특수학교 중 85개교(60.3%)의 학칙에서는 퇴학과 관련한 조항이 포함돼 있었으며, 초등부과정과 중학부과정의 학생들을 포함하도록 명시된 학교는 15개교(10.6%)로 나타났다.

□ 의무교육대상 장애학생들에 대해 퇴학조치 조항이 있는 특수학교는 전남 6개교, 경기 4개교, 서울 2개교, 부산 1개교, 인천 1개교, 강원 1개교로 조사됐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 관련 조항 미포함>

□ 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에 특수교육기관은 학칙으로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대상 141개교 중 44개교(31.1%)의 학칙에는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 울산, 인천은 모든 특수학교에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 조항을 담고 있지 않았으며, 경남의 경우 5개교 중 4개교가 학칙에 담고 있지 않았다.

※ 개별화교육이란?

특수교육진흥법 제16조에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교육방법을 강구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하여금 그의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으며,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에는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 개개인에 대한 교육방법이 포함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9조 (개별화교육 운영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으로 하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학생자치회 조항 여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각급학교 학칙에는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하지만 학생자치회와 관련한 조항이 없는 학교는 131개교(유치원 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 10곳 제외) 중 77개교(58.8%)로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장애학생도 일반학생과 마찬가지로 자치활동을 통하여 사회생활을 배우고 그들의 능력에 맞는 활동을 해야 하나 장애학생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일부 특수학교에서는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주5일 수업, 학교는 더 팍팍해진다】

□ 올해부터 한 달에 두 번 토요일에 쉽니다. 곧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5일 수업제는 우리 교육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일본에서는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기 위해 15년을 준비하고, 10년의 이행기간을 거쳤습니다. 주말에 이틀 학교를 쉬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교육의 장이 학교 중심에서 지역사회와 가정 중심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과정을 조금 줄이는 대신 경험과 참여 중심의 교육, 자기주도적이고 창의적인 능력을 배양하는 다양한 교육의 시간이 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 강원도는 소규모 지역사회를 이루고 있으며, 도시지역보다 아무래도 부모가 모두 생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 주5일 수업제에 대한 대비가 철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정부는 주5일제 확대로 인해 수업시간을 올해부터 연간 34시간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축소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전국 448개 초·중·고등학교 1,528개 학년을 조사해봤더니 교과수업은 전혀 줄이지 않고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만 줄인 경우가 70%나 됐습니다.

	교과	재량	특별	교과+특별	교과+재량	재량+특별	교과+재량+특별	기타	미감축	계
학년수	87	98	671	35	90	299	209	7	32	1,528
비율	5.7%	6.4%	43.9%	2.3%	5.9%	19.6%	13.7%	0.5%	2.1%	100.0%

□ 강원도는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각 6개교씩 20개 학교를 조사한 결과 재량이나 특별활동만 줄인 경우가 61.8%나 됐습니다.

□ 수업시수 조정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단위로서 학교운영위원회가 10개 학교, 학교교육과정위원회가 4개 학교였으며, 교무회의 2개교, 학교장인 경우가 4개 학교로 나타났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교육과정을 통해 수업시수를 조정하도록 한 교육부의 지침과는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한 학교를 제외하고 5개교는 모두 특별활동만 수업을 감축해 입시경쟁 교육에 찌든 아이들에게 그나마 청량제 역할을 하던 시간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 연간 특별활동을 34시간 줄이면 일주일에 그나마 두시간 정도이던 특별활동이 한 시간 정도로 줄게 되고, 봉사활동, 학생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스포츠활동 등을 다양하게 펼치기엔 너무 시간이 부족합니다.

	학교수	학년수	교과	재량	특별	교과+특별	교과+재량	재량+특별	교과+재량+특별	기타	미감축
강원	20	68	-	13	21	-	-	8	26
경기	30	102	6	3	47	5	12	8	17	4
경남	130	418	25	5	203	24	12	75	54		20
경북	20	68	3	4	30			31
광주	20	68	2	8	30			18	10
대구	20	68	1	4	43		4	16
대전	20	84		15	30		27	12
부산	20	69			38		2	10	12		7
서울	30	102	19		37	2	15	8	21
울산	20	68	12		40			4	12
인천	18	60	4		25	2	5	8	12	3	1
전남	20	81		13	42	2		6	18
전북	20	68			14		5	22	23		4
제주	20	68			15			53
충남	20	68	15	16	21		8	8
충북	20	68		17	35			12	4
총계	448	1,528	87	98	671	35	90	299	209	7	32

□ 교육부가 그동안 7차 교육과정의 특징이라고 강조해왔던 재량·특별활동이 훼손되고, 주5일 수업제의 기본 취지와도 어긋납니다. 오히려 주중 수업시간이 늘어나 부담스럽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토요 휴업일에 저소득층 또는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를 위해 학교에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한 토요프로그램도 문제가 많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무작위로 추출한 20개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학교는 9개 학교로 조사됐습니다.

□ 고등학교(6개교) 중에서 3개교는 자율·보충학습을 토요프로그램으로 기재했고, 2개교는 EBS시청을 토요프로그램으로 정했습니다. 주중에 수업은 늘고, 토요일엔 학교에 나와 자율학습이나 보충학습을 한다면 사실상 주5일 수업제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참가하는 학생도 매우 적었습니다. 지난 6월 한달을 기준을 살펴봤더니 화촌초등학교, 한솔초등학교 등을 제외하면 프로그램 별로 참가하는 학생이 10명을 넘는 학교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가정 자녀를 위한 토요프로그램이 잘 시행되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가정에서 방치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 사회적 인프라 문제 또한 걱정입니다. 지역의 각종 단체나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아이들이 각종 체험과 취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친숙해지고,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도록 장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 이렇게 각 지역마다 유익한 프로그램과 공간을 만들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하도록 하는 데에는 교육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례로 부산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지역의 종교단체와 협의회를 구성해 노력한 결과 많은 아이들이 토요휴업일에도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 강원도에서는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대도시에 비해 문화공간도 부족하고,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적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면 더욱 신경써서 지역사회에 흡수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고 배울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단지 지역별로 상설 운영하는 몇몇 프로그램 안내하는 정도로 역할을 다했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 아이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장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프로그램을 점검하도록 애써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주5일 수업제의 안정적 정착은 교육청에서 얼마나 역할을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지역 학교 냉난방 시설 낙후】

□ 선풍기와 난로로 대표되던 교실 냉·난방 환경이 바뀌어 가고 있다.

□ 제가 이번에 교육인적자원부로 각 시·도별로 냉난방 개선 현황 자료를 받아봤더니 전국적으로 502,373개의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교실 중 433,352개의 교실(86.3%)에 냉난방 시설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이 중에서 난방만 개선된 경우는 22.9%, 냉방만 개선된 교실은 2.9%였으며, 냉난방 시설 모두 개선된 교실은 60.4%였습니다. 이는 2001년부터 진행된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중앙정부에서 편성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에 의해 2005년까지 시설이 공급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 그런데, 강원도를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 턱없이 적게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냉난방 개선율은 65.2%로서 전국에서 제주, 경북, 전북에 이어 뒤에서 네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특히 강원도는 산간지방이 많고 기온의 차이가 심해 냉난방 시설이 다른 지역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것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냉방이나 난방 중 한 가지만 개선된 경우를 제외하고 냉난방 시설 모두 개선된 경우를 살펴보면 제주와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뒤에서 세 번째로서 38.5%밖에 안 됩니다.

시·도명	냉난방 필요 교실수	냉난방 공급현황								냉·난방 미공급실
		난방만 공급	비율	냉방만 공급	비율	냉·난방 모두 공급	비율	냉난방 공급
								교실수	개선율
강원	17,783	3,091	17.4%	1,663	9.4%	6,842	38.5%	11,596	65.2%	6,187
경기	113,747	20,847	18.3%	227	0.2%	91,035	80.0%	112,109	98.6%	1,638
경남	24,067	143	0.6%	807	3.4%	15,093	62.7%	16,043	66.7%	8,024
경북	31,583	2,758	8.7%	3,806	12.0%	11,631	36.5%	18,195	57.1%	13,658
광주	15,962	5,990	37.5%	0	0%	7,881	49.4%	13,871	86.9%	2,091
대구	25,497	11,781	46.2%	0	0%	13,716	53.8%	25,497	100%	0
대전	18,964	8,014	42.3%	93	0.5%	10,237	54.0%	18,344	96.7%	620
부산	35,716	1,885	5.3%	898	2.5%	24,662	69.1%	27,445	76.8%	8,271
서울	80,501	25,135	31,2%	0	0%	55,366	68.8%	50,501	100%	0
울산	12,083	1,269	10.5%	502	4.25	7,085	58.6%	8,856	73.3%	3,227
인천	28,203	12,884	45.7%	37	0.15	14,970	53.1%	27,891	98.9%	312
전남	26.389	7,220	27.4%	1,544	5.9%	10,220	38.7%	18,984	71.95	7,405
전북	21,877	2,102	9.6%	2,381	10.9%	8,641	39.5%	13,124	60.0%	8,753
제주	8,370	243	2.9%	1,561	18.7%	1,790	21.4%	3,594	42.9%	4,776
충남	22,651	4,496	19.9%	1,021	4.51%	13,197	58.3%	18,713	82.6%	3,137
충북	18,711	7,364	39.4%	0	05	11,22%	60.0%	18,589	99.4%	122
총계	502,373	115,221	22.9%	14,539	2.9%	303,591	60.4%	433,352	86.3%	85,933

☞ 왜 이렇게 냉난방 시설 설치가 안 된 겁니까? 한장수 교육감 임기동안에 시설 지원이 있었는데, 교육청의 의지와 노력이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 대도시와 비교하는 것이 무리라면 비슷한 충북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개선율이 99.4%, 냉난방 모두 개선된 교실이 60%,나 됩니다.

☞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가 없어진 현재는 강원도 교육청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올해는 냉난방 시설 개선을 위해 강원도 교육청에서 세워놓은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제가 알기론 올해 강원도에서 세워놓은 냉난방 시설 교체와 관련하여 세워놓은 예산은 고작 500개 교실 정도밖에 안됩니다. 아직 냉방과 난방 아무것도 시설교체를 하지 못한 교실이 7,000여실 된다고 볼 때 이 정도 추세라면 나머지 냉난방 시설 사업을 완료하려면 앞으로 14년 이상이 걸린다는 얘기가 됩니다.

☞ 교육청 예산으로 부족하다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조속한 시일 내에 냉난방 시설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무더운 여름에 선풍기 한 두 대에 의존해야 하는 학교의 열악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지역 학교체육 관련】

☞ 학교운동부는 학교에 속한 교육활동 입니까? 선수 양성을 위한 훈련소 입니까?

☞ 학생선수는 학생의 신분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선수의 신분이 우선입니까?

- 학생선수들도 학생으로써 기본적인 학습권과 행복추구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공부와 운동을 함께하는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이 필요합니다.

☞ 동의하시죠?

- 강원도교육청에서 2006년 3월에 제시한 학교체육기본방향에 보면,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정상수업 이수, 상시합숙 금지, 전국대회 출전 3회로 제한, 경기대회는 수업이 없는 주말이나 방학 참가, 중입 및 고입 체육특기자의 4강 8강제도 폐지 등을 밝히고 있습니다.

☞ 교육감님! 이런 방침이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 우선, 교육감이 타이틀을 가진 대회가 평일에 열립니까 방학이나 주말에 열립니까?

- 작년에 열린 대회를 보면, 강원도 소년체전을 비롯하여 교육감기 육상대회, 교육감이 수영대회, 교육감기 롤러대회가 모두 평일에 열렸습니다.

☞ 이 대회들을 방학 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시정하시겠습니까?

<강원도의 교육감기 대회 개최현황>

연도별	대회명	대회일시	수업결손
04	강원도소년체전	04,20-23 (화~금)	4
	교육감기육상대회	09,21-24 (화~금)	4
	교육감기수영대회	8,31-9.02 (화~목)	3
	교육감기빙상대회	01,13-14 (방학)
소계	4개 대회		11일
05	강원도소년체전	04,13-16 (수~토)	4
	교육감기 육상대회	09,27-30 (화~금)	4
	교육감기 수영대회	8.30-9.01 (화~목)	3
	교육감기 빙상대회	01,18-19 (방학)
	제1회 교육감기 롤러대회	11,16-18 (수~금)	3
소계	5개 대회		14일
06	강원도소년체전	04,25-28 (화~금)	4
	교육감기수영대회	09,05-08 (화~금)	4
	교육감기육상대회	09,26-29 (화~금)	4
	교육감기빙상대회	01,18-19 (방학)
소계	4개 대회		12일

- 중입, 고입 체육특기자 자격기준에 4강-8강 제도를 폐지하도록 학교체육기본방향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강원도 체육특기자배정 선발에 관한 규칙”을 보면, 개인경기나 단체경기 모두 3위 이내 입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교육감님! 어떤 게 맞는 겁니까?

- 기본방향은 4강-8강제도를 폐지하라고 해놓고, 선발규칙은 3위 이내 입상자로 해놓았습니다.

- 학생선수도 전인적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하고, 학교운동부도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 대회 입상실적만으로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제도는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 서울, 전남 등 6개 도교육청에서는 3위 이상 입상실적 제도를 없애고, 대회출전경력이 학교장 추천을 자격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 나아가, 학생선수들이 공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체육특기자 자격기준에 최소한의 학력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 적극 검토해보실 의향이 없으신가요?

<체육특기자 자격기준>

* 3위 이상 입상실적 기준 적용 : 강원, 경기,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제주, 인천, 부산

*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전남, 전북 - 대회출전경력 및 선수등록경력, 학교장 추천 등을 자격기준으로 삼음.

- 운동부 육성 학교의 경우, 학교운영비에서 운동부 지원 비중이 높아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 학교운영비 중 운동부 지원금액을 조사해봤더니, 강원이 학교별 평균 1,920만원으로 울산, 대구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 빠듯한 학교운영비에서 2천만원이면 아주 큰 돈입니다.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세 때문에 켜지 못하는 것이 학교현실 아닙니까?

<학교운동부 운영경비 지원 (학교별 평균)>

강원> 교육청 지원 1,100만원 - 학교운영비 1,920만원

경북> 교육청 지원 2,540만원 - 학교운영비   460만원

- 운동부 육성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코치비, 훈련비 등)을 늘려서 학교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운동부 운영경비 중 학교운영비에서 지원되는 현황>

교육청	학교수	학교운동부 수입 평균	수입 구분별 금액
			교육청 (코치비, 훈련비 등)	학교 운영비	학부모	기타
서울	243	37,214,644	11,264,738	8,336,702	14,928,090	2,685,114
부산	196	23,413,494	9,873,369	9,240,932	2,711,975	1,591,847
대구	22	72,987,773	11,217,962	21,481,810	36,554,545	3,733,455
인천	29	42,566,310	12,466,620	10,067,989	4,619,522	15,412,244
광주	11	59,151,727	20,168,000	5,215,000	21,234,091	113,273
대전	6	30,094,233	15,335,778	10,884,705	8,000,000	400,000
울산	8	60,636,595	10,360,720	22,775,875	26,250,000	1,250,000
경기	612	25,248,367	9,068,773	7,978,698	4,845,668	3,453,266
강원	15	67,178,874	11,335,632	19,252,401	30,400,000	6,190,841
충북	8	43,370,300	21,401,250	13,991,425	-	7,977,625
충남	150	23,903,818	16,447,459	5,985,912	228,973	1,241,474
전북	12	56,206,119	21,865,991	12,709,973	17,949,167	3,680,988
전남	13	48,880,059	23,354,363	8,902,234	852,846	15,770,615
경북	15	65,655,669	25,424,447	4,659,253	4,866,667	30,705,303
경남	24	53,430,399	18,566,229	16,653,399	-	16,377,437
제주	7	65,269,656	9,284,199	8,100,926	33,733,429	14,151,103

※ 전국대회 3위 입상실적이 있는 축구-야구-농구부 학교 조사 현황 (단, 서울, 경기, 부산, 충남은 모든 종목을 대상으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