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6년 10월 19일(목)	국회의원 정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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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임원들의 믿지 못할 출장비용

2004~2006.9.현재까지,  임원급 5차례 출장비용 무려 2억원

상수도 수혜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초래 !

지방상수도, 연간 8.4억톤 누수, 약 5천억원 손실

물 1톤당 과천시 277원, 영월군 1,059원, 충남평균 670원, 전북평균 706원으로 지역별 천차만별

상수도 미수혜율 전국지자체 중 충남도 1위

행정도시 첫마을 물공급 계획 아직 미확정 ! 차질없는 물공급 이루어져야 ...

충남중부권광역상수도사업 차질없이 진행돼야..

수돗물 질에 대한 불신 개선 돼야..

여수로 부실시공 의혹

<출장비용>

기 간	인 원	목 적	장 소	비 용
2004, 2, 15~22	비상임이사 4명, 직원2명	선진수자원시설견학	프랑스, 스위스	52,735,000
2004, 7, 25~8, 1	비상임이사 4명, 직원2명	선진수자원시설견학	미국	51,100,000
2005, 12, 3~12,10	비상임이사 6명, 직원2명	수자원이용개발 벤치마킹	호주, 뉴질랜드	57,056,000
2006, 6,14~6.22	사장, 상임이사, 1급3, 수석2	22회 ICOLD총회 및 연차회의참석 및 태국 AIT방문	스페인	57,056,000
2006, 8,29~9,2	비상임이사7, 직원3	중국 삼협댐 시찰, 비상임이사 전문성제고	중국	30,758,000
계				197,605,000

정진석의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수자원공사의 임원급들의 공무국외 출장현황’에 따르면,

2004년 2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4명의 비상임이사가 선진수자원시설 견학을 위해 프랑스와 스위스를 가는데 52,735,000원을 지출.

그후 2004년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8일간 다시 4명의 비상임이사가 LA, 라스베가스, 시애틀, 샌프란시스코를 다녀오는데 51,100,000원을 지출.

2004~2006.9.현재까지 임원급이 5차례 해외에 나가 지출한 비용은 무려 2억원에 달함.

2006년 6월 14일부터 사장님을 포함한 7인 스페인 출장비용이 5천 7백만원. 일반직원들은 1000만원 안팎이며 다녀오는 곳을 무려 5배의 비용을 들여 다녀온 것임.

일반 실무직원들은 임원들이 사용하는 비용의 30%만을 가지고 많은 내용의 성과를 확보하고 있음.

정진석 의원은 “임원들의 부분별한 출장비의 남용을 직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제안”하고 “임원급들이 해외를 나가는 것은 시찰을 가장한 외유가 아닌가?”라는 의혹이 든다고 주장했다.

<지방상수도 문제>

국내 수도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지방상수도의 경우 운영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지방상수도의 경우 특별 광역시의 급수 보급률은 98.8%인데 반해, 농어촌 지역의 경우 35.2% 밖에 보급되지 않아 주민의 대부분은 마을상수도와 우물 등에 의존하고 있다.

먹는물에 대한 안정적인 보급이 미흡한 실정이다.

수도요금에 있어서도, 먹는 물 1톤당 과천시는 277원이나 강원도 영월군의 경우 1,059원으로 수도요금이 3.8배의 차이가 남으로써 서비스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특광역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투자재원 부족 등으로 적절한 시설개선을 하지 못하여, 전국적으로 연간 약 8.4억톤의 수돗물 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간 수돗물 누수량을 생산원가(638.9원/㎥)로 환산할 경우 연간 약 5천억원의 손실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공에서는 지방상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광역상수도와 연계, 유수율 제고 등으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를 추진하여 현재 논산시 등 9개사업을 수탁운영 중에 있으며 35개 지자체와 기본협약을 체결 후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최초 수탁사업인 논산의 경우 사업시행 2년만에 유수율 및 고객만족도 등에서 가시적인 사업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진행중인 35개사업 중 일부사업은 공무원들의 사업추진 의지 부족과 공무원노조의 반대, 고용전환에 따른 불안감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

정의원은 “본 사업은 국민복리 증진은 물론 국내 수도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 판단되는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행사업의 효과를 조기 가시화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과 기존사업에서 나타난 장점을 부각시키고 직원의 처우개선, 공무원의 고용전환에 따른 불안감 해소 등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견해를 물었다.

“아울러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은 한 지자체당 적게는 200억에서 많게는 600억까지의 투자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수공이 사업을 확대할 경우 수공의 부채비율이 현재 약19.7%에서 50%수준까지 상승되어 재무구조가 악화되리라 예측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첫마을 물공급>

수자원 확보가 어려운 우리나라에서는 신규도시의 건설을 위해 안정적인 용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정진석의원은 “2030년 기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최종적으로 필요한 용수는 1일 200천㎥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댐건설 등 추가 수자원을 개발하지 않고도 행복도시에 필요한 용수 확보가 가능한지” 따져 물었다.

이어 정진석의원은 “수공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용수공급계획과 관련하여 충남 연기군 금남면 일원은 현재 수질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용수공급이 요구되고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시범단지(첫마을) 조성 계획 일정을 감안하여 용수공급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는 21세기 계획도시로서 물과 관련된 분야에 있어도 개별적으로 시행하기 보다는 상수도, 하수도 및 하천분야 전체를 고려한 최첨단 물관리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운영되어야 한다”면서 사장의 견해를 따져 물었다.

<중부권광역상수도사업>

1일 공주시 59.4천㎥, 논산시 71천㎥, 부여군 29천㎥의 생활용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충남중부권광역상수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공주시 장래 용수수요(‘11년 기준)는 현사용량 3만6천㎥/일(’04년 기준)보다 24천㎥/일 증가한 6만㎥/일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주시 옥룡정수장에서 공급하는 지역은 공주시 전체의 96.3%의 높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고, 특히 하절기에는 사용량증가로 인하여 용수 공급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으며 2007년도 이후에는 용수 부족이 예상된다.

‘04. 5월 착수하여 ’06. 9월 현재 전체 96.9㎞중 44.8㎞를 시공완료(공정률 48.1%)를 하였는데 공주시의 원수확보 및 부족한 용수 해결을 위하여 사업의 시급하다.

정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현재 공사 추진현황,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향후 대책 및 추진계획”을 따져 물었다.

<수돗물 불신>

전국각지에서 상수원 조류번식으로 인한 수돗물 냄새민원이 우려되고 있다.

작년 7월 환경부가 실시한 수돗물 사용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57.8%나 되는 시민들이 수돗물이 식수로 부적하다는 대답을 하였고, 그나마 식수로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국민은 1.7%에 불과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90년대 초 낙동강 수질오염사고를 시작으로 하여, 매년 되풀이 되는 댐과 하천에서의 조류번식, 적절치 못한 정수처리시설로 인한 수돗물에서의 맛․냄새 문제, 공급과정에서 관부식으로 인한 녹물문제, 노후된 옥내배관문제, 불신을 조장하는 폐쇄된 수질정보 등 개선의 징후가 보이지 않는 수도정책 전반의 총체적 문제점의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정의원은 “매년 되풀이 되는 우리나라 수돗물 수질 문제를 해결하고 수돗물 불신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대책”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충남도 상수도 미수혜 비율>

상수도를 먹지 못하는 비율을 나타낸 상수도 미수혜율이 전국 지자체중 충청남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정진석의원에게 제출한 시도별 상수도 미급수인구 비율 자료에 따르면, 충청남도의 상수도 미급수 인구비율 2000년에 전국평균인 12.9%에 훨씬 못미치는 47.4%로 전국최하위를 기록했으며, 2001년 45.4%(전국평균 12.2), 2002년 43.3%(전국평균 11.3%), 2003년 40.4%(전국평균10.3%), 2004년 38.5%로 2000년 이후 매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진석의원은 “모든 생명체의 기본이자,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먹는 물에서 조차 충청남도가 철저히 소외받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원은 “물은 최소한의 기본권인 만큼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어디에 살던지 동일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여수로 부실시공 의혹>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붕괴에 대한 부실시공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정진석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4년 착공한 후 1년 7개월 사이에 3차례나 붕괴되었는데, 공사현장에 투입됐던 인부들이 부실 철골을 사용했다는 증언을 하였다

수자원공사는 모든 의혹을 일축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다. 완공 후 여수로를 통해 물을 방류하다 붕괴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상을 초월한 재앙이 닥칠 수 있다.

정의원은 “3차례나 붕괴사고가 난 것은 지질조사를 비롯해 시공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부실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원은 “공사를 재개하기 전 정밀한 지질조사와 더불어 안전대책이 선행되어야 했다면서, 하류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사의 감리를 발주기관인 수자원공사가 맡은 것 또한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소양강댐 여수로 공사는 기상이변에 대비하기 위해 시작됐다.

소양강댐이 이틀간 810㎜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경우 기존 수문 5개로는 수위조절이 불가능해 댐의 정상을 0.9ｍ 가량 넘치게 된다. 이럴 경우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실예로 독일 엘베강댐은 붕괴되기도 했다.

이 같은 현실에서 시작된 여수로는 댐의 안전 및 하류 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