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6.10.30.(월) 10:00

국민체육진흥공단

인터넷 베팅 급증

사행산업 안방으로‘침투’

□ ‘04년 25억원 → ’05년 112억원

◦ 지난해 매출이 25억3천만원에 불과하던 경륜·경정 인터넷 베팅이 올해는 112억원으로 급증했음. 9개월 사이에 무려 86억7천만원이나 증가.

※ 체육진흥공단은 7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2005. 7. 29. 경륜․경정을 안방에서도 할 수 있는 인터넷 베팅 서비스 시행.

※ 계좌 예치금은 200만원 한도, 베팅금은 1회 10만원 한도

1일 14회 경주

→ 따라서 매회 최고 베팅을 해도 하루 140만원까지만 이용 가능하도록 돼 있음. 그러나 여러 계좌를 개설해 베팅하는 등 편법이 동원되고 있음.

◦ 계좌개설 연령을 보면, 나이가 70대 이상인 사람은 모두 23명으로 70~88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1918년 노인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인터넷 베팅을 할 수 있는가. 70세 이상 연령을 대상으로 사망자 확인을 해본 적이 있는가. 혹은 실명 베팅인지 조사한 적이 있는가.

◦ 고스톱, 포커, 바카라 등 게임머니로 베팅하는 사행성 온라인 게임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게임머니를 이용한 온라인 사행성 게임과 현찰이 직접 오가는 경륜·경정 온라인 베팅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도박공화국 정비차원에서 경륜·경정의 온라인 베팅 제도는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견해는?

※ 지난 10월 25일(수) 국무조정실에서 열린 경륜·경정관련 회의에서 인터넷 베팅을 전면 금지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전해짐.(10.29. 체육진흥공단)

<장외지점별 매출액 비율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9.
매출액	1,869,898 (100%)	1,498,050 (100%)	1,318,949 (100%)	901,822 (100%)
본 장	513,221 (27.4%)	425,596 (28.4%)	366,381 (27.79%)	164,089 (18.19%)
장외지점	1,356,677 (72.6%)	1,072,454 (71.6%)	950,034 (72.02%)	726,528 (80.56%)
온라인	-	-	2,534 (0.19%)	11,205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