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능력 없는 20세에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

20세 대출자 33명 중 31명이 연소득 1천만원 이하

최고 1억5천만원 대출받아 주택구입…이자 부담도 어려워

“부모들이 증여나 자녀 명의로 투자 위해 대출받은 것으로 보여”

1. 연간 소득이 1천만원도 되지 않는 만20세에게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이 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 2005년 11월 7일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 실시 이후 지난 8월말까지 국민은행을 통해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은 만20세는 33명이다.

- 이들 33명이 대출을 받을 당시 국민은행이 국세청을 통해 조회한 연간 소득을 보면, 31명의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였다. 나머지 두 명은 1천만원~2천만원 사이의 소득이었다.

- 국세청은 국민은행에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자 소득을 구체적 액수가 아닌 구간별로 제공하고 있다.

- 이들 31명의 주택구입 사례를 보면, 1억5,000만원을 대출받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단수동에 1억8,800만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가 있었고, 1억1,500만원을 대출받아 서울 양천구 목동에 2억3,587만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가 있었다.

- 8천만원을 대출받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1억5,300만원짜리 다세대주택을 구입한 경우도 있었다.

- 31명이 구입한 주택의 종류는 아파트가 16명, 다세대 주택 14명, 단독주택 1명이었다.

☞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라는 것은 사실상 소득이 없다고 봐야 하지 않겠나?

☞ 1억5,000만원을 대출 받은 사람의 경우 연간 이자만 780만원이 된다.(이자율 5.2%)

소득이 천만원도 안되는데 이러한 이자는 물론 원금 부담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이 부모가 자식에게 집을 사주거나(증여) 자식명의로 투자를 하는데 이용됐다고 밖에 볼 수 없지 않은가?

2. 2005년 11월 7일부터 2006년 2월말까지 세달 동안 국민은행을 통해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은 만21세~30세도 5,374명이나 됐다.

- 만21세~25세 828명, 만26세~30세 4,546명이었다.

- 만20세 33명을 포함하면 만30세 이하(만20세~30세) 대출자가 5,407명으로 당시 전체 대출자 1만9,608명의 27.6%를 차지했다.

☞ 만25세 이하 대출 내역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유사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소득이 포함된 만25세 이하 대출 내역을 제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