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2006. 10. 03. (수)

	국회의원 주 승 용 (전남 여수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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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다 배꼽이 더 큰 미납통행료 징수

- 하이패스 10개소에 미납 발생 5～60만건,

- 07년 241개소로 확대되면 연 1천만건 이상

한국도로공사가 미납통행료 징수를 위해 사용한 비용이 징수금액 보다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건설교통위원회 열린우리당 주승용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하이패스 관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미납된 통행료를 징수하기 위해서서는 미납자에게 보내는 안내문과 고지서의 제작·발송 비용이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금융결제원 지급수수료 등 행정처리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도로공사가 주 의원에게 제출한 01년 이후 하이패스 차로 미납통행료 현황과 징수를 위한 행정처리 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04년 까지는 비용보다 징수액이 더 많았으나, 05년부터 비용이 징수액을 상회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도로공사가 미납통행료를 징수하기 위해 사용한 행정처리비용이 217백만원이었는데, 징수액은 188백만원으로 29백만원의 손실을 보았고, 2006년에는 8월 현재까지만 비용이 311백만원인데 비해 징수액은 282백만원으로 29백만원이 더 들어간 것으로 나타나 연말이 되면 차액이 3천만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미납 발생 건수 추이를 보면, 향후 징수액 대비 비용 차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며, “이는 현재의 징수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고, 도로공사는 안내문·고지서 발송일 일단 중지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05년 미납건수가 30만3천건인데 비해 06년 들어서 8월까지 미납건수가 52만3천건으로 전년 대비 2.5배가 증가했고, 미납통행료도 05년 2억4천만원에서 06년 3억9천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이는 하이패스 설치 개소가 05년까지 3개소에서 05년 12월 7개소가 증가하고 06년 6월 6개소가 추가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07년말 전국 241개소에 하이패스 차로가 확대되면 미납통행료 발생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증가할 것으로 도로공사의 예방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cf. 하이패스 미납 통행료만 조사한 사유는 하이패스 미납 발생이 전체 미납 발생의 97%로 절대적이기 때문임.

※ 별첨 자료 --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관련 현황

◎ ‘01년 이후 연도별 통행료 미납현황 (연도별, 건수, 금액)

(단위 : 건, 천원)

년도	미납발생		징수		징수율
	건수	통행료	건수	통행료	건수	통행료
소계	1,494,384	1,267,890	1,160,967	980,883	77.7	77.4
01년	147,635	146,715	123,342	123,073	83.5	83.9
02년	112,396	115,568	85,711	88,485	76.3	76.6
03년	164,483	171,164	125,702	130,083	76.4	76.0
04년	243,647	208,029	198,895	168,765	81.6	81.1
05년	302,712	238,739	240,483	188,303	79.4	78.9
06년8월	523,511	387,675	386,834	282,173	73.9	72.8

※ 미납 발생분은 계속 징수 중

◎ ‘01년 이후 미납차량 관련 행정처리 비용 현황 (연도별, 처리종류별, 비용)

(단위 : 건, 원)

년 도	안내문 인쇄비용 및 우편료	고지서 인쇄비용 및 우편료	금융결재원 지급수수료	총 계
2001년	20,668,900	19,025,730	4,612,400	44,307,030
2002년	17,308,984	27,719,930	6,529,900	51,558,814
2003년	25,330,382	39,057,430	6,149,030	70,536,842
2004년	37,521,638	86,924,220	8,857,789	133,303,647
2005년	52,974,600	159,190,990	5,132,240	217,297,830
2006년	91,614,425	212,655,700	6,661,620	310,931,745
합 계	245,418,929	544,574,000	37,942,979	827,935,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