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0일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 항공안전본부

전국공항, 특수복구장비(Air Bag)없어

항공기 고장발생시 이․착륙 올 스톱!

- 안전본부, 인천공항, 공항공사 모두 항공사에 Air Bag 구비 떠넘겨

- 그나마 항공사 보유분은 내구연한 8년 넘겨, 공항 비상계획 엉망!

○ ICAO의 국제공항 업무규정에는 “공항별 기동불가능 항공기의 복구장비를 확보하여 비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

- 또한, 항공법 제111조의 2 규정에도 “공항운영자가 취항 항공사로부터 복구장비 현황을 포함한 기동불능항공기 처리계획을 매년 제출받아 확인토록 해야 한다”고 명시

○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을 비롯한 전국 14개 공항에 고장 등으로 인한 기동불가능 항공기가 발생할 경우 안전지대로 항공기를 옮길 수 있는 장비가 없어 기동불능 항공기 발생시에는 여타 항공기의 이․착륙이 모두 불가능한 실정임.

- 그나마 대한항공이 9개의 복구장비(Air Bag)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미 내구연한 12년을 8년 초과해 공기가 누설되는 등 무용지물 상태에 있음

<기동불능 항공기 이동장비(Air Bag) 보유 현황>

복구장비 (Air Bag) 수	소유사	구입 연도	가격	문제점	비고
F 타입 2개	대한항공	1986년	개당 약 30만$	․내구연한(12년)을 8년 초과 ․공기누설 등 장비성능 보증 불가	부양능력 40톤
G 타입 5개					부양능력 28톤
H 타입 2개					부양능력 28톤
자료 : 건설교통부, 국적항공사

○ 미국 등의 규모가 큰 메이져 항공사(미국항공, 아메리칸항공, 델타항공 등)는 자체적으로 이동복구장비(Air Bag)를 보유하고 있지만, 영국(히드로 공항), 독일(프랑크푸르트 공항)등 세계 24개국 35개 공항은 공항 당국이 이동복구장비(Air Bag)를 보유

- 우리나라보다 항공 후진국인 필리핀, 중국, 대만, 태국 등도 공항 당국이 현재 자체 보유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고장 등 기동불가능 항공기 발생시에는 인근국(일본, 인도, 호주)에서 이동복구장비(Air Bag)를 빌려올 수밖에 없음.

- 하지만, 장비임대 시간 및 임대후 고장 항공기를 안전지대로 견인하는 동안까지는 장시간 활주로가 폐쇄될 수밖에 없어 항공 강국의 이미지도 크게 손상을 입게 될 것이 불 보듯 함

< 질  의 >

○ 세계 유수의 공항으로 발돋움중인 인천국제공항이나 한국공항공사의 규모에 걸맞도록 공항당국이 이동복구장비(Air Bag)를 구비함이 타당한 것 아닌가?

○ 현재 대한항공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동장비는 내구연한을 8년이나 넘겨 더 이상 복구장비로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데 긴급상황 발생시 얼마만에 대처할 수 있는가?

○ 인천국제공항, 한국공항공사등 공항운영자는 항공법 제111조의 2규정에 정해진 대로 복구장비 현황을 포함한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계획을 매년 제출받아 확인토록 되어있는데 이에대한 안전본부의 점검결과는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