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6년 10월 25일(수)

한나라당 구미갑 영 원 한 촌 놈	김 성 조

< 중소기업진흥공단 >

■ BI 임대료를 주식으로 받아 큰 손실 발생

- 임대료로 복권을 사는 것이 더 나을 뻔 -

■ 부실채권 발생율이 높은 자금지원 사업 관리 방안

- 대출에 따라 부실채권이 신규 대출 대비 17% 넘는 경우도 있어 -

■ 지방은행도 기금 예치 기회 부여해야

- 지방은행은 아예 기금예치 기회도 주지 않았다? -

■ 우전시스텍 편법대출 의혹

- 한 점 의혹도 없이 사실을 밝혀야 -

< 중소기업중앙회 >

■ 부실채권 회수 대책

- 외부 채권추심기관을 적절히 활용해야 -

■ 진정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이 무엇인가 심각하게 고민할 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826호   전화(02)788-2928   팩스(02)788-3826

■ 누구를 위한 고용허가제인가?

- 외국인노동자의,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외국인노동자에 의한 -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 지방이전을 앞두고 벌이는 기능 분산 논의 즉각 중단해야

- 기능 분산은 공공성 확보의 대안 될 수 없어 -

■ R&D 지원이 특정 인물을 정치적으로 키우는데 사용되어서야!

■ R&D 사업 자금지원 지역별 균형 배정 필요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

■ 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 모색해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826호   전화(02)788-2928   팩스(02)788-3826

BI 임대료를 주식으로 받아 큰 손실 발생

- 임대료로 복권을 사는 것이 더 나을 뻔 -

◈ 개요

○ 공단은 창업보육센터(BI)에 입주한 기업의 자립운영을 위해 임대료를 면제하고 대신 주식을 보상요구액으로 받아 02년부터 05년까지 5,884만3천원이 손실처리되었고, 현재 2억5,707만6천원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으나 이의 회수도 불투명한 실정임

○ 이 제도는 2002년 시작되어 2004년 중단되었으나 현재도 당시에 취득한 주식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어, 문제점을 지적하고 책임소재를 밝힐 필요가 있음

<연도별 창업보육센터 임대에 의한 주식 취득 및 손실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02	2003	2004	2005
보유	46,831	83,641	83,946	42,658
손실	14,069	23,650	15,458	5,666

◈ 현황 및 문제점

○ 창업보육센터는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창업자에게 시설 및 장소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장으로 IMF 직후 중소기업청, 정부통신부 등이 지원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민간기업을 포함하여 약 290여개가 운영중임(※ 법적근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 7. "창업보육센터"라 함은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 및 장소 등의 지원을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함)

○ 2002년부터 창업보육센터 자립운영을 위한 방안으로 임대료 부담능력이 부족한 창업초기의 기업 지원을 위해 임대료를 면제하고 대신 임대료 보상요구액으로 주식(액면가 기준)을 받음

○ 이에 따라 2002년 이후 25개 회사로부터 21만679주 3억1,591만9천원의 주식을 임대료 대신 주식으로 취득하였으나, 현재 9개회사가 부도․폐업되어  4만4,690주 5,884만3천원이 공단 결산시 감액처리되었고, 나머기 기업들의 경영상태도 낙관적이지 못한 상태임

○ 손실에 대한 대책과 관련, 공단은 ‘코스닥 상장시 투자금액의 8~12배를 회수할 수 있어 10%의 기업만 코스닥에 상장하여도 전체 비용의 회수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임대료 부담능력이 없는 영세한 중소기업에게 주식을 받아 코스닥 상장을 기다린다는 것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 할 것임

○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취지가 싼 임대료로 작업공간을 제공하여 기업의 초기 투자비용을 줄여주는 것이라면, 임대료 부담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면제 시켜주거나 또는 주식을 담보형태로 받는 것이 타당할 것임. 기업의 10%만 코스닥에 상장하면 전체 비용 회수가 가능하다 식의 접근은 창업 중소기업들의 형편이 어려운 점을 노려, 기업이 각고의 노력 끝에 성공할 경우 무임승차하겠다는 인식임. 아는 노력 없이 댓가를 바라는 것이므로, 결국 임대료로 주식을 사는 행위와 다름 없을 것임

◈ 질의사항

○ 공단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게 임대료 대신 주식을 보상요구액으로 요구한 것은 어려운 여건의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창업보육센터 본연의 목적보다는 코스닥 상장을 노려 차익 실현을 위한 투기적 성격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의 10%만 코스닥에 상장하면 전체 비용 회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임대료를 받아 복권을 사는 것이 비용도 적게 들고 성공할 경우 수익이 크지 않겠는가?

○ 임대료 대신 주식을 받는 이 제도가 2004년에 폐지되었으나 아직 공단은 액면가 2억5,707만6천원 상당의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이들 기업의 성공여부에 따라 공단손실 여부가 좌우될 것임. 본 위원은 이에 대해 실패한 정책이라 판단하고, 책임소재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임대료 대신 취득한 주식 내역 >

회사명	취득월	주식수	지분율	부도/폐업월	손실처리방법	처리연도
㈜티나라	‘02.2월	3,394	2.47%
㈜브이오디코리아	‘02.3월	2,380	2.33%	‘03.12월	결산시 감액처리	2004년
㈜디바세스	‘02.3월	33,960	1.75%
㈜아디아스	‘02.3월	2,456	1.98%
㈜애니넷	‘02.3월	22,200	1.71%
㈜윈컴소프트	‘02.3월	34,040	2.09%
㈜아스플로	‘02.3월	2,380	1.47%
하이텍콘트롤㈜	‘02.3월	1,400	4.46%	‘03.6월	결산시 감액처리	2004년
㈜시뮬레이션테크	‘02.4월	2,494	2.19%
㈜알에프티엔씨	‘02.4월	3,720	2.02%	‘03.11월	결산시 감액처리	2004년
(유)해송P&C	‘02.5월	760	2.47%
㈜네오드	‘02.5월	17,679	2.86%
㈜일성코리아	‘02.6월	1,230	1.25%	‘05.6월	결산시 감액처리	2005년
케이아이티코리아(주)	‘02.7월	2,520	2.48%
㈜아이씨엠텍	‘02.8월	33,000	1.63%	‘04.9월	결산시 감액처리	2004년
㈜코모시스	‘02.11월	2,920	1.62%
㈜아바콤	‘02.11월	1,940	1.59%	‘05.6월	결산시 감액처리	2005년
카이낙스(주)	‘02.11월	2,840	2.32%	‘06.3월
㈜세라켐	‘03.2월	3,210	2.72%
㈜펜타텍	‘03.3월	935	3.68%
㈜엔잡얼라이언스	‘03.10월	1,421	5.98%
에스앤에이테크㈜	‘03.10월	1,000	2.73%	‘06.5월
㈜엔시테크	‘03.12월	2,400	2.91%	‘05.6월	결산시 감액처리	2005년
㈜에듀윌	‘04.3월	17,000	4.10%
㈜아마사소프트	‘04.3월	13,400	6.30%
25개 업체		210,679

부실채권 발생율이 높은 자금지원 사업 관리 방안

- 대출에 따라 부실채권이 신규 대출 대비 17% 넘는 경우도 있어 -

◈ 개요

○ 공단이 운용하는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이 기획예산처가 실시하는 기금평가에서 자산운용부분 평가 8위를 차지함(여유자금 2천억원 이하 18개 기금 중)

○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하기 위해서는 부실채권 관리 방법을 개선하여 회수율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임

○ 기획예산처의 기금운용평가는 전 기금을 대상으로 기금의 사업운영과 자산운용에 대한 실태를 평가하며 2005년도 기금운용평가는 지난 06. 3월~6월 실시되었음

◈ 현황 및 문제점

○ 대출은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부실채권은 중소․벤처창업지원자금과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지원자금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음

<대출 종류별 신규대출 실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3		2004		2005		합계
	대출액	부실채권 발생액	대출액	부실채권 발생액	대출액	부실채권 발생액	대출액	부실채권 발생액	%
구조개선	28,429	6,879	142,166	10,818	502,808	21,427	673,403	39,124	5.8%
중소벤처	118,252	14,722	99,075	19,532	154,737	30,146	372,064	64,400	17.3%
개발기술	47,861	9,463	82,007	11,816	92,441	11,693	222,309	32,972	14.8%
수출금융	141,139	2,949	151,871	5,263	170,898	9,690	463,908	17,902	3.9%
협동화	880	187	2,409	187	70,517	300	73,806	674	0.9%
기타	264,732	25,579	18,591	31,773	10,338	17,986	293,661	75,338	25.7%
계	601,293	59,779	496,119	79,389	1,001,739	91,242	2,099,151	230,410	11.0%

○ 공단의 역할이, 담보가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을 하는 것이므로 어느 정도의 손실은 감안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중소벤처자금지원과 개발기술자금지원과 같이 연간 신규대출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실채권으로 되돌아온다면 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함

○ 이는 공단이나 기금의 손실 문제이기도 하지만, 자금지원을 기다리는 다른 중소기업에게 돌아갈 수 있는 자금이 회수되지 못하는 것이기도 한 것임

○ 따라서 중소․벤처창업자금지원과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자금지원은 대출심사 과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기금의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질의사항

○ 공단의 단기자금 운용 목표수익율이 5%를 넘지 않고 있음. 운용기간과 예치 금융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예치기간이 60~120일 이며, 목표수익율이 3.35~4.40%임. 반면 공단이 자금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출한 자금의 연간 부실채권 발생율은 11%에 이르고 있음. 자금운용 수익률 만큼이나 부실채권 발생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공단의 역할이, 담보가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을 하는 것이므로 어느 정도의 손실은 감안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중소벤처자금지원과 개발기술자금지원과 같이 연간 신규대출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실채권으로 되돌아온다면 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함. 부실채권 발생비율이 높은 대출은 별도의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자금지원을 신중할 필요성은 단지 기금의 안정성 뿐만 아니라, 부실채권발생으로 인해 자금지원을 받아야 할 다른 건전한 중소기업이 기회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이사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지방은행도 기금 예치 기회 부여해야

- 지방은행은 아예 기금예치 기회도 주지 않았다? -

◈ 현황 및 문제점

○ 공단이 연간 6,500억원 규모의 기금을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치하면서 지방은행을 예치기관에서 배제해 온 것으로 나타남

○ 지난 2005년 12월 까지는 6개 지방은행에 기금예치실적이 전혀 없었으며 이는 그동안 공단이 지정한 운용대상금융기관에 지방은행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임

○ 공단의 운용대상금융기관 선정 방침에 따르면, 금리가 높은 금융기관을 우선하여 예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그러나 지방은행은 대상금융기관에 조차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금 예치 기회가 아예 없었던 것임

○ 공단은 규정을 개정하여 2006년 7월부터 지방은행 운용대상금융기관에 포함하였으나 예치 규모는 아직 미미한 상태임

○ 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험기금 예치현황을 보면 지방은행의 수익률이 시중은행에 비해 결코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방은행에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임

<2005~2006. 6 은행별 수출보험기금 예치 수익률 현황>

구분	하나	대구	광주	기업	수협	신한	부산	전북	우리	제일	조흥	국민	외환	농협
수익률(%)	4.68	4.40	3.87	3.83	3.79	3.79	3.77	3.76	3.70	3.66	3.59	3.56	3.53	3.46

<중소기업진흥공단 금융기관별 기금예치현황 및 변동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2005년		2006년07월		증감율
	평잔	비중	평잔	비중
광주은행			347	0.05%	신규추가
국민은행	117,971	17.98%	98,334	14.24%	-16.65%
기업은행	137,334	20.93%	184,583	26.74%	34.40%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8,362	7.37%	59,721	8.65%	23.49%
부산은행			903	0.13%	신규추가
삼성투신운용			14,783	2.14%	신규추가
삼성증권	27,750	4.23%		0.00%	-100.00%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5,079	0.77%	903	0.13%	-82.22%
신한은행	2,329	0.35%	48	0.01%	-97.94%
우리은행	1,535	0.23%	19,651	2.85%	1180.20%
제일은행	11,466	1.75%	59,644	8.64%	420.18%
조흥은행	10,732	1.64%	67	0.01%	-99.38%
하나은행	100,102	15.26%	36,879	5.34%	-63.16%
한국산업은행	182,923	27.88%	192,966	27.95%	5.49%
한국외환은행	10,452	1.59%	21,519	3.12%	105.88%
합계	656,035	100.00%	690,348	100.00%	5.23%

◈ 질의사항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금 예치 현황을 보면 2005년까지 지방은행 예치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수익률을 기준으로 예치할 금융기관을 선정한다고 하는데, 지방은행이 2005년 이전에는 대상기관에 조차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최근 보도에 따르면 대형 시중은행들이 지방은행의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집중 공략에 들어가고 있다고 함. 지방은행들이 해당 지역에서 3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임에 따라 시중은행이 그동안 개척하지 못했던 지방공략에 나서고 있다는 것임. 이럴 경우 돈의 흐름이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지역의 돈이 수도권 거주자와 기업들의 대출과 금융서비스에 활용될 우려가 커지고 있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은행의 성장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음. 올해 7월부터 지방은행이 운용대상금융기관에 지정되었으나, 아직 실적이 미미함.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금 예치 시 지방은행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우전시스텍 편법대출 의혹

- 한 점 의혹도 없이 사실을 밝혀야 -

◈ 개요

○ 우전시스텍은 노무현 대통령의 친조카 노지원씨가 임원으로 몸담았던 회사로, 바다이야기의 유통회사 지코프라임이 우회 상장을 노리고 인수한 통신장비 업체임

○ 우전시스텍이 05년 2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16억원을 연4.4%, 3년 거치 5년 상환을 조건으로 대출 받았다가, 06년 7월 3일 노지원씨가 퇴사하기 2일 전  대출받은 16억원을 전액 상환함(조기상환)

○ 우전시스텍이 공단으로부터 16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기에 대출과정에 영향을 미친 노지원씨가 퇴직을 이틀 앞두고 서둘러 대출금을 상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음

◈ 문제점

1. 우전시스텍이 대출 신청과 함께 제출한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회사는 2001년 이후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음에도 2005년 매출 예상액을 전년 대비 2.5배나 증가한다고 예상하였음. (첨부 :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서)

<우전시스텍 매출현황 및 전망>

구분	연도별 매출실적 및 향후 계획(단위:백만원)
	2001	2002	2003	2004		2005
				12월 현재	년간
내수	45,819	28,491	19,910	14,000	14,000	20,000
수출액			3,962	13,560	13,560	45,000
합계	45,819	28,491	23,872	27,560	27,560	65,000

※ 2005. 1월 우전시스텍이 공단에 제출한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서’ 중 일부

○ 이에 대해 공단은 기업평가 의견서를 통해 매출이 감소하고 있지만 향후 수출을 통해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사업전망 무난할 것으로 보임’이라는 의견을 밝혔음(첨부 : 기업평가의견서)

○ 그러나 현재 이 회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매출액을 확인한 결과 2005년의 매출은 219억8,300만원으로, 공단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첨부 : 요약손익계산서)

● 회사가 당초 공단에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신빙성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공단은 이를 실사를 통해 확인했어야 하나 오히려 사업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오류를 범하였음

● 사업계획이 차이가 나는 것은 우전시스텍이 추진하던 일본 수출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으로, 회사는 일본 수출 추진을 이유로 정보통신부로부터 6억원을 지원받기도 하였음(※ 우전시스텍은 2005년 3월 '레이어3 라우팅 기반 100메가 VDSL'로 5억6천800만원을 정보통신부로부터 출연자금을 무상으로 지원 받음. 심사를 담당한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 따르면 이는 우수기술 육성을 위한 지원이며 해외 수출 가능성(일본 개척)을 보고 판단한 것이라 함. 그러나 현재까지 우전시스텍이 일본에 수출한 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2. 대출심사서류를 잘못 작성하여 당기순손실이 매출액보다 많았음에도 아무런 의심 없이 대출 실행

○ 공단이 대출심사를 위해 작성한 ‘재무상태 평가표’에는 전기순이익이 365억원 순손실로 나타나 매출액 285억원보다도 손실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있음. (첨부: 재무상태 평가표)

● 이는 추후 공단 담당자가 입력과정에서 실수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대출심사 당시 매출액보다 손실이 더 큰 회사에 대출승인을 한다는 자체가 납득이 가지 않음

(참고자료)             < 우전시스텍에 대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자금지원 내역 >

1. 직접 자금지원

사업명	신청		지원결정	대 출				상 환
	구분	금액	금액	일자	금액	담보	은 행	일자	금액	사 유
구조개선 사업자금	시설	111	83	’98.11.13	83	-	기 은	’02.03.15	83	조기상환
	운전	200	129		50	-	기 은	’01.11.12	50	정기상환
중소벤처 창업자금	운전	300	300	’00.07.25	300	보증서 (신보)	중진공	’02.02.01	300	조기상환
경영안정 지원자금	운전	500	500	’01.07.03	500	보증서 (신보)	중진공	’02.02.01	500	조기상환
2003. 12 노지원씨 입사(2006. 7. 5 퇴직)
구조개선 사업자금	시설	1,600	1,600	’05.02.24	1,600	부동산 (APT형공장)	중진공	’06.07.03	1,600	조기상환
	운전	400	400	-	-	-	-	-	-	-

2. 회사채(ABS) 발행 지원 : 2005.12.15

신청금액	발행지원금액	기초자산	발행금리	발행조건
40억원	30억원	신주인수권부사채	7.69%	3년상환

부실채권 회수 대책

- 외부 채권추심기관을 적절히 활용해야 -

◈ 개요

○ 2006. 6월 현재 중앙회의 부실채권액은 738억원(9월 현재 765억원)이고, 이와 별도로 외부 채권추심전문기관에 1,149억4,900만원의 채권을 위탁하여 회수하고 있음

○ 중앙회의 부실채권 회수대책에 따르면, 외부 채권추심전문기관의 경우 추심실적과 연동한 위탁량 조절로 추심기관 간 선의의 경쟁유도를 통해 회수율을 제고한다고 하였음

○ 그러나 실제 채권추심전문기관 위탁액과 회수액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중앙회의 답변은 거짓으로 드러남

○ 위탁한 부실채권의 회수율이 높은 채권추심기관에는 채권 위탁액을 늘리고, 회수율이 낮은 기관에는 위탁액을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회수율이 가장 낮은 기은신용정보에 지난 03년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양의 위탁액을 배정한 것으로 나타남

○ 기은신용정보는 중소기업은행이 100% 지분을 소유한 채권추심전문회사로 지난 2000년부터 중소기업중앙회와 채권추심 위탁계약을 맺고 위탁업무를 진행해 오고 있음

◈ 현황

○ 중앙회는 공제사업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부도어음대출 등 4종류의 대출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음

< 03년 이후 중소기업 금융지원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6월	합계
부도어음대출	821	848	881	739	3,289
어음․가계수표대출	643	626	780	762	2,811
단기운영자금대출	822	1,090	1,453	1,764	5,129
공동구판매자금대출	300	300	300	300	1,200
합 계	2,586	2,864	3,414	3,565	12,429

○ 중앙회가 시행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사업은 정부출연금, 공제부금, 운용수익 등을 의 재원으로하여 시행되고 있음(정부출연금은 98년 이후 신규 출원 중단)

<중소기업 금융지원사업 재원별 현황(잔액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정부출연금	공제부금	운용수익 등	합 계
2003	1,400	1,567	337	3,304
2004	1,400	1,724	351	3,475
2005	1,400	2,094	103	3,597
2006. 6월	1,400	2,370	133	3,903

○ 한편, 중앙회의 부실채권액은 06. 6월 현재 738억원(9월 현재 765억원)임

<03년 이후 부실채권 현황>

구분	2003	2004	2005	2006. 6월
부실채권액(억원)	863	780	843	738

○ 중앙회는 부실채권을 회수하면서, 최근 발생한 채권은 중앙회 내부직원이 주로 담당하고, 무재산 또는 회수 실익이 적은 물건 등은 외부 채권추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회수하고 있음

◈ 문제점

○ 중앙회는 본 위원실에 제출한 ‘부실채권 회수대책’에서 외부 채권추심전문기관에 대한 위탁은 추심실적과 연동한 위탁량 조절로 추심기관 간 선의의 경쟁유도를 통해 회수율을 제고한다고 하였음

○ 그러나 5개 수탁회사의 위탁량과 회수율의 상관관계를 보면, 중앙회의 답변은 거짓으로 드러남

○ 03년 이후 외부 수탁기관이 회수한 부실채권은 총 29억 3,200만원으로 그 동안 수탁한 1,694억6,700만원의 1.7%임

○ 수탁기관별 회수 실적은 중앙 11억3,700만원(2.7%), 미래 5억7,400만원(1.7%), 고려 2억3,100만원(0.7%), 나라 2억1,000만원(0.7%), 기은 2억1,200만원 등으로 나타남

○ 반면, 03년 이후 수탁기관별 신규 위탁액은 중앙 420억5,800만원, 기은 339억9,800만원, 미래 339억9,200만원, 고려305억9,000만원, 나라288억2,900만원 등으로 회수율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남. 오히려 회수율이 가장 저조한 기은신용정보가 2번째로 많이 수탁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중앙회가  ‘부실채권 회수대책’에서 밝힌 ‘위탁량은 회수율에 따라 연동한다’는 방침과 정반대의 결과임

<채권추심전문기관별 회수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6	합 계	신규 수탁액 대비 회수율
미래신용정보	209	269	32	64	574	1.7%
기은신용정보	69	67	59	17	212	0.6%
중앙신용정보	483	379	109	166	1,137	2.7%
고려신용정보	10	54	93	56	213	0.7%
나라신용정보	-	59	102	49	210	0.7%
기 타	393	143	54	-	540	-
합계	1,164	971	449	352	2,932	1.7%

※‘기타’는 중도에 수탁계약이 종료된 추심기관임. 솔로몬, 우리, 서울신용정보 등

<채권추심전문기관별 위탁잔액 및 신규위탁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6		합 계
	신규	잔액	신규	잔액	신규	잔액	신규	잔액	신규	잔액
미래신용정보	10,847	30,987	-	30,987	23,145	23,145	-	23,145	33,992	23,145
기은신용정보	10,918	14,486	-	14,486	23,080	23,080	-	23,080	33,998	23,080
중앙신용정보	18,945	22,601	-	22,601	23,113	23,113	-	23,113	42,058	23,113
고려신용정보	2,215	2,215	5,807	5,807	22,568	22,568	-	22,568	30,590	22,568
나라신용정보	-	-	5,786	5,786	23,043	23,043	-	23,043	28,829	23,043
기 타	31,339	47,647	-	47,647	-	-	-	-	-	-
합계	76,267	117,936	13,597	127,314	116,954	114,949	-	114,949	169,467	114,949

※ ‘기타’는 중도에 수탁계약이 종료된 추심기관임. 솔로몬, 우리, 서울신용정보 등

◈ 질의사항

○ 지난 9월 현재 중앙회의 부실채권이  765억원에 이르고 있음. 이에 대한 회수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가?

○ 회수가 힘들고 기일이 경과한 부실채권은 외부 채권추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회수한다고 하는데, 추심기관의 선정과 수탁량 조절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는가?

○ 중앙회가 제출한  ‘부실채권 회수대책’에 따르면 외부 채권추심전문기관에 대한 위탁량은 추심실적과 연동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집행하는가?

○ 지난 03년 이후 수탁회사의 위탁량과 회수율을 보면, 회수율이 가장 낮은 기은신용정보가 2번째로 많은 수탁량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추심실적과 수탁량을 연동한다는 방침과 배치되는 것 아닌가?

진정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이 무엇인가 심각하게 고민할 때

◈ 개요

○ 업무현황 보고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소기업중앙회 주요업무 첫 번째는 중소기업 정책과제 발굴이라 할 수 있음. 이에 중앙회는 경영환경과 애로사항 파악을 위해 각종 조사 및 정책간담회를 진행해 오고 있음

○ 그러나 애로사항 파악을 위한 조사 이후 그 결과를 적절히 실행에 옮기지 못함으로써, 같은 애로사항이 매년 반복되고 있음

□ 매년 반복되는 애로 및 건의사항

○ 중앙회는 매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중소기업 경영애로실태 등 조사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2006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 조사 사업>

사업명	조사시기	예산	조사방법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 조사	연 1회(7월)	3,960천원	우편 또는 팩스로 조사표를 송부하여 업체가 직접 작성 후 회신토록 함
준조세부담 실태조사	연1회(6~8월)	7,226천원
인력현황 실태조사	연 2회(6,11월)	3,646천원
경영현안 등 수시조사	연 10회(수시)	4,726천원
계	연 14회	19,558천원

○ 최근 3년간의 애로사항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 현행유지 및 실태점검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자금공급 원활화’ 항목이 매년 반복되는 애로 및 건의사항으로 나타났음

○ 이는 시중은행이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고, 지방은행이 의무비율 축소를 추진함에 따른 건의사항임

□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 개요 및 현황

․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제도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원활하 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증가액 중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 한국은행은 시중은행에 대해서는 자금대출 증가액의 45% 이상,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60% 이상,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해서는 35% 이상, 총액한도대출 미수혜은행은 25% 이상을 각각 중소기업에 지원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음. 한국은행은 이러한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 미달은행에 대해서는 미달액의 100% 해당액을 1개월간 한국은행 총액대출한도(중소기업대출 확대 등을 위해 한국은행이 2%의 낮은 금리로 은행에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에서 차감하고 있음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 준수 현황>

구분	시중은행(기준 45%)	지방은행(기준 60%)	비고
2004년	33%	45%
2005년	35%	60.4%

․ 지난 2006. 6월 기준 국민, 우리, 신한, 농협, 하나, 외환, 등 주요 6개 시중은행들의 중소기업대출 비율은 35.0%로 의무비율 45%를 크게 밑돌고 있음. 반면 지방은행 전체 평균은 60.4%임

○ 현재 지방은행은 시중은행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의무비율 축소를 건의하고 있음. 시중은행은 의무비율이 45%로 지방은행 60%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지방은행은 의무비율을 준수하는데 비해 시중은행은 지키지 않고 있어 지방은행의 반발을 사고 있음

○ 지방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 축소 움직임에 대해 이를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는 중소기업의 건의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건의서만을 보내 놓은 상태임

2005. 6. 3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지방은행의 의무비율 축소와 관련한 건의서를 보내고 6.16 회신을 받음. 회신 주요 내용은 ‘의무대출 비율 변경의 경우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

○ 그러나 지방은행의 의무비율 축소 움직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중은행들의 의무비율 준수가 더욱 시급한 상황이므로, 중앙회는 지방은행의 의무비율 축소 움직임에 대해 건의문 발송이라는 안일한 행정을 펼 것이 아니라 직접 시중은행을 찾아다니며 중소기업대출을 늘려주도록 촉구하거나 개별 은행별로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 준수 협약을 맺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전체 중소기업 대출 규모가 늘어날 수 있도록 애써야 할 것임

○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은 재경부와 한국은행 소관이기 때문에 산업자원부 등 행정부처 업무차원에서 협조요청을 해야 할 것이고, 또한 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연합체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국은행 뿐 아니라 직접 시중은행에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 준수를 촉구할 필요가 있음

◈ 질의사항

○ 중앙회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애로조사를 실시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 조사결과 매년 반복되는 사례 중 하나가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 현행유지 및 실태점검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자금공급 원활화’ 항목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왜 3년째 해결 되지 않고 있는가?

○ 지금은 시중 유동자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규제에 의한 은행 통제력이 떨어지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에 건의문 전달로 중소기업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겠는가?

○ 현재 지방은행은 시중은행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의무비율 축소를 건의하고 있음. 또한 지방은행은 의무비율을 준수하는데 비해 시중은행은 지키지 않고 있어 지방은행의 반발을 사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시중은행의 의무비율 준수를 먼저 촉구하지 않고, 지방은행의 의무비율 축소를 반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기 쉬운데 이에 대한 견해는?

○ 2005년 말 현재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액은 약 25조원,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액은 약 138조원에 이르고 있음. 따라서 지방은행이 현행 60%인 의무비율을 시중은행과 같이 45%로 축소해도 실제 대출 감소액은 크지 않지만, 만일 시중은행이 현재 35% 수준인 중소기업대출 비율을 의무비율인 45%까지 늘린다면 증가하는 대출규모는 약 4조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지방은행의 의무비율 축소에 반대하는 것보다는 시중은행들이 의무비율을 준수하도록 중앙회가 노력하는 것이 더욱 시급한 문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따라서 중앙회는 지방은행의 의무비율 축소 움직임에 대해 건의문 발송이라는 안일한 행정을 펼 것이 아니라 직접 시중은행을 찾아다니며 중소기업대출을 늘려주도록 촉구하거나 개별 은행별로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 준수 협약을 맺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전체 중소기업 대출 규모가 늘어날 수 있도록 애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누구를 위한 고용허가제인가?

- 외국인노동자의,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외국인노동자에 의한 -

◈ 현황 및 문제점

○ 2007년부터 산업연수생 제도가 폐지되고 외국인력제도가 고용허가제로 단일화됨에 따라 고용허가제 대행업무 위탁기관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 고용허가제 대행업무 위탁기관에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농협, 수협 등이 지정될 것으로 알려지자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등 인권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음

○ 인권단체가 중앙회 등의 위탁기관 선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들 기관이 산업연수생 제도 운영 당시 사후관리 업무를 맡았던 기관으로, 송출비리 등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임

○ 그러나 외국인력제도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라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음을 감안한다면, 현재 논의 방향이 다소 잘못 진행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음

○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노동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외국인력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며, 임금체불․재해․인권탄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 나가야 할 것임

○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농협, 수협은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기관들임. 유가․환율․원자재 가격 등 중소기업이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은 이들 중소기업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그 동안의 비리문제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재해․부당해고 등의 문제는 법적․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며, 대행기관 선정의 논점은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얼마나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되어야 할 것임

◈ 질의사항

○ 산업연수생 제도가 시작된 1994년부터 지금까지 중앙회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음. 최근 한 시민단체에서는 94년 이후 언론이 보도한 중앙회의 비리를 모아 목록을 만들었는데 무려 18건에 이르고 있음. 종류도 다양하여 뇌물수수, 협박, 송출비리, 보증금 유용, 방만경영, 인권침해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되었는데, 회장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있는가?

○ 이들 내용이 시민단체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의 취재와 보도, 국정감사 등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이라는 면에서 상당부분 사실에 부합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산업연수생 제도가 시작된 이후 중앙회와 시민단체와의 갈등은 계속되어왔음. 그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이 갈등관계를 어떻게 조정해 갈 계획인가?

○ 고용허가제가 성공하려면 결국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고 외국인 근로자들도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일하는 구조가 정책되어야 할 것임. 그렇다면 중앙회가 대행기관으로 선정된 이후에는 시민단체로부터 지금처럼 문제점을 지적받지 않도록, 외국인력관리 뿐만 아니라 중앙회 운영 전반에 걸쳐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지방이전을 앞두고 벌이는 기능 분산 논의 즉각 중단해야

- 기능 분산은 공공성 확보의 대안 될 수 없어 -

◈ 개요

○ 지난 9월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산업기술 R&D 시스템혁신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산업기술평가원의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여 산기평의 역할과 기능을 상당부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나타남

○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앞두고 이전 기관을 대상으로 기능 부산, 역할 축소 등의 논의는 적절치 않으므로 중단되어야 하고,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면 지방이전 이후에 해당 지역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거나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 현황 및 문제점

○ 산업자원부의 ‘산업기술 R&D 시스템혁신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그동안 산기평의 R&D 사업 평가, 관리 시스템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밝히고 있음

1. 산업기술 R&D 지원 및 역할에 있어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대국민 이해도 제고 필요  → 현재는 공정성 시비 등으로 인해 민간전문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체제로 산업경쟁력 제고 정책과의 연계가 미흡하고, 정부의 책임 회피 논란

2. 연구과제를 집중 검토하는 과제별 전담평가위원을 지정하여 동료평가 형식의 평가를 실시  → 현재는 약 10명의 평가위원이 일주일 전에 통보되어 위원회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어 전문성도 없고 공정성도 없는 결과를 초래

3. 매년 계속과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연구 성과 및 사업성이 미흡한 과제를 중단

→ 현재는 사업성 미흡으로 중단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연구주체의 부도 및 폐업 등 연구성과 부실로 인해 중단되는 경우가 대부분

○ 산업자원부는 산기평의 기능과 역할을 분산하는 주된 이유로 정부의 책임성 강화, 전문성, 공정성 및 투명성을 이유로 들고 있음

○ 주요 개편 방안

1. 정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획․관리․평가 업무를 산업자원부가 직접 실시

2.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세부 평가는 5개 전담 관리기관이 실시

한국산업기술재단, 산업기술거래소,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그러나 산업자원부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전문성․공정성․투명성의 확보가 산기평의 기능을 분산시킨다고 해서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임. 산업자원부가 추진하는 방향대로 R&D 시스템 혁신이 추진된다면 달라지는 것은 산기평에서 다른 기관으로 사무실만 달라지게된다는 것임

○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평가위원회 녹취 및 속기록 작성 등 내부규정 개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함

○ 오히려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앞두고 산기평의 기능 축소 움직임은 이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 ‘산기평 기능의 일부만 지방으로 이전하고 나머지는 분산시켜 서울에 그대로 남는다’는 오해를 살 여지가 있음

○ 많은 공공기관이 지방이전을 앞두고 이전 규모를 축소하거나, 본사를 매각하지 않고 이전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산기평의 기능 축소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만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산기평의 역할 및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면 지금이 아니라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나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기능을 분산시키더라도 분산되는 조직이 해당 지역 내에 머무를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 한 후 진행해야 할 것임

◈ 질의사항

○ 원장께서는 산업자원부가 지적한 산기평의 평가 체계에 대해 공정성 시비가 있고, 전문성, 공정성이 없으며 계속 과제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동의하는가?

○ 동의한다면 왜 아직까지 개선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산업자원부가 산기평의 기능을 재조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

○ 만일 지금의 산기평이 산업자원부가 지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면 기능을 분산시키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회 녹취 및 속기록 작성 등 내부규정 개정을 통해 평가 업무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일부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산기평 기능의 일부만 지방으로 이전하고 나머지는 분산시켜 서울에 그대로 남을 수 있다’소문이 돌고 있다 하는데 원장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많은 공공기관이 지방이전을 앞두고 이전 규모를 축소하거나, 본사를 매각하지 않고 이전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산기평의 기능 축소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만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임. 산기평의 역할 및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면 지금이 아니라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나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기능을 분산시키더라도 분산되는 조직이 해당 지역 내에 머무를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 한 후 해야 할 것임.

○ 원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를 산업자원부에 강력히 건의할 생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R&D 지원이 특정 인물을 정치적으로 키우는데 사용되어서야!

◈ 개요

○ 지난 2003년 6월 노무현대통령이 산학협력 모범사례로 한국산업기술대학 나노기술혁신센터(나노-TIC)를 방문하여 격려하였음. 그러나 지난 2000년부터 20004년까지 정부로부터 47억5천만원, 시흥시로부터 5억원을 지원 받는 등 5년 간 52억5천만원을 지원받은 나노-TIC는 정부 지원이 끝난 지난 2005년 파산하였음

○ 한국산업기술대학 최홍건 총장은 전 산업자원부 차관으로, 문제가 된 나노-TIC의 대표를 겸임하였으며, 노대통령의 방문 이후인 03. 7월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03년 11월 황조근정훈장 수훈 및 열린우리당 중앙위원을 거쳐, 2004년 4월 총선에서 경기도 여주․이천 지역구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하였음. 총선에 낙선한 후 04년 8월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었음

○ 특정 인물을 정치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곧 파산할 사단법인을 산학협력 모범사례로 포장하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이와 같은 사례는 철저히 진상을 밝혀 책임소재를 물어야 할 것임

○ 지역의 기술혁신 및 신기술 창업을 위해 1995년부터 지역기술혁신센터(TIC)가 설치되어 지원되고 있음. 이 TIC 사업은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과 일맥상통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지역기술혁신센터(TIC)가 잘못 운영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관리감독 해야 할 산자부와 산기평은 이를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음

○ 한국산업기술대학교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약 81억원(정부출연금 47억5천만원, 지자체 5억원, 수익금 29억 3천만원)의 현금이 지역기술혁신센터(TIC) 사업으로 지원되었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산기대 나노-TIC 사업은 선정 초기부터 4․5차년도 사업비 집행에 이르기 까지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경과

○ 2006. 4. 9 KBS 보도 “기술개발지원금 샌다”

○ 2006. 4.11 프레시안 보도 “산자부는 어떻게 국민혈세 50억을 날렸나”

○ 2006. 5. 산업자원부, 산기평에 대한 감사 실시

◈ 특이사항

○ 언론보도는 R&D 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가 부실하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음. 그러나 자료를 취합하며 분석한 결과, 전 산자부 차관 출신이며 2004. 4월 총선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했던 산기대 최홍건 총장과 관련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문제점 및 질의사항

■ 산업기술평가원에 대한 질의

1. 자료요구에 대한 불성실한 제출

○ 산기대 나노-TIC 사업에 대한 본 위원의 자료 요구에 대해 다수의 자료가 불성실하게 제출되었음. 미제출 된 자료는 본 사업의 잘못된 점을 산자부와 산기평이 축소․은폐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미제출한 것인가? 아니면 서류보관 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인가?

※ 미제출된 자료

․ 각 당해연도 위원별 중간평가의견서, 회의록, 평가결과 등

․ 본사업의 연차별 정산보고서

․ 주관기관의 기자재 사용대장

․ 4차년도 주관기관의 정산서류 분실에 대한 경위

․ 2005년도 주관기관 정산과 관련된 대책회의 내용 등

2. 사업비 집행 영수증 은폐 관련

○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82호, 지역기술혁신센터 설치 운영요령’ 제32조(사업비사용실적보고 정산)에 따르면 산기대는 사업종료 후 5년간 해당서류를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산서류를 본 위원에게 제출하지 않은 것은 사업비 유용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첨부 : 지역기술혁신센터 설치운영요령)

3. 4․5차년도 협약체결 시 특혜 관련

○ TIC 사업비는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지자체 부담금으로 구성되는데, 4․5차년도 협약시 산기대에서는 민간 현금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고, 불확실한 미래의 수익금으로 민간 현금부담을 대신하겠다고 하였고, 산기평은 이를 인정하여 협약체결 절차를 확인해주고 정부출연금을 수령케 한 것은 타 TIC 및 산자부의 다른 지원 사업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특혜라고 생각함. 다른 TIC에 이와 같은 조건으로 협약 체결을 인정한 사례가 있는가? 이에 대해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4. 수익금 사용 특혜 적용 관련

○ 지역기술혁신센터 운영요령 제36조(수익금 및 이자)에 의거 수익금은 당해연도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산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4․5차년도에는 협약시 사용승인 특혜를 준 수익금(5차년도 6억1천만원)외에도 추가적인 수익금(약 11억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산자부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사용한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그 사용 증빙이 대부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원장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있는가?

5. 5차년도 사업비 사용의 문제점

○ 5차년도 사업비 사용 내역을 보면,

① ‘미지급’이라는 항목이 많은데 이는 실제로 물품 구입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또는 지급해 놓고 지급하지 않았다고 했는지 불확실하고(미지급 총 3억4천만원),

② 산기대에서 작성한 내부 문건에 ‘유용’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며,

③ 산자부의 승인 후 사용되어야 할 수익금 중 약 11억원은 산자부의 승인 없이 집행되었고,

④ 정산내역에 상당수 증빙자료(세금계산서등) 없이 지출(5차년도-약 8억 6천만원) 하였으며,

⑤ 산기평에서 의뢰한 위탁정산회계법인인 우리회계법인에서도 산기대 나노-TIC의 사업비 통장 사본을 검토하기가 불가하다고 밝혔으며,

⑥ 수익금 사용내역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고,

⑦ 비목(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간의 5% 변경시 산자부 승인을 받아야 하나 미 이행 등 다수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대하여 산기평 담당자는 2005. 10월 정산관련 보고서를 통해 문제점 지적과 특별감사 조치 요구를 하였으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산기평 담당 실장은 이를 묵살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람. 당시에 산자부 전직 차관출신인 산기대 총장의 압력이 작용한 것은 아닌가?

6. 산기평 내부의 사건 축소은폐 관련

○ 산기대 나노-TIC 문제와 비리에 대해 산기평 담당자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사건을 축소한 산기평 실장, 본부장, 감사실장등에 대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7. 산기대 나노-TIC의 수익금 처분 관련

○ 산기대 나노-TIC의 5차년도 수익금 11억원 사용에 대한 산기평 내부 및 산자부 대책회의 시 규정에도 없는 사후승인을 요청한 사유는 무엇인가? 사후승인은 누가 최초로 제안하였는가? 그리고 규정에도 없고 사업이 문제가 있으니 사후승인은 안된다고 주장한 산기평 내부 직원은 없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람

8. 산기평에 대한 산자부의 감사결과 조치 관련

○ 산기대 나노-TIC에 대한 KBS 보도 이후 산자부는 2006. 5월 산기평과 산기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보고서의 조치요구 사항에는 산기평 실․본부장 등은 제외한 채, 담당자만 문책하라고 되어 있음. 이러한 감사 조치요구는 오히려 당초, 문제를 법령에 의거 바르게 처리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특별감사를 요청했던 담당자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운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첨부 : 산자부 감사보고서)

9. 윤교원 원장의 산기대 이사활동 관련

○ 윤교원 원장은 산기대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가? 평가기관의 장이 산자부 지원을 받는 산기대의 이사로 활동을 하면서 이 문제를 축소․은폐 해달라는 전직 산자부 차관출신 산기대 총장의 부탁이 있었거나, 또는 본인 스스로 축소․은폐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산업자원부 배석자에 대한 질의

1. 산자부 감사 누락 의혹에 대하여 : 사단법인의 경우 ‘민법 제32조’ 및 ‘산업자원부 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단법인 산기대 나노-TIC는 산자부의 정기적 감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수행 중 단 한차례도 감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산자부 전직 차관인 최홍건 총장의 압력에 의해 감사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것인가?

2. 산기대 나노-TIC의 자금관리 방기 관련 :  산기대 나노-TIC 운영 규정 13조(학교회계와 구분), 14조(예산의 운영․관리․결산)에 따르면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출납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업무를 누가 담당했는가? 또한, 출납공무원을 배치하지 않은 이유는? 애초부터 사업비를 다른 목적으로 유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가?

3. 정관 누락의 고의성 여부 : 2001. 1.18 개최된 사단법인 산기대 나노-TIC 창립 총회 안건인 정관 제33조를 보면 ‘예산의 편성과 결산시에는 산자부 장관에게 보고’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당시 발기인 대표로 들어간 총장과 총괄책임자에 의해 고의적으로 이 조항이 삭제된 것은 사업초기부터 산기대 나노-TIC 사업의 사업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의도했던 것은 아닌가?

4. 사업비 유용에 대한 산기대 내부보고서 인지 여부 : 산기대 나노-TIC에 대하여 산기평 내부에서 자금횡령 및 유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산자부 해당과 및 감사관실에는 언제 이를 인지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기대에 근무하는 산자부 출신 직원의 내부보고서에 대해서도 보고 받았는지, 그리고 그 후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5. 형평성 없는 산자부 감사 조치요구 관련 : KBS ‘취재파일 4321’ 보도 이후 산자부는 2006. 5월 산기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산자부 담당자에 대해서는 ‘주의 촉구’라는 미온적 대처에 그치고, 반면 산기평 담당자는 ‘문책 조치’ 하라는 조치를 내린 바 있음. 이는 오히려 당초 문제를 법령에 의거 바르게 처리해야 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특별감사를 요청했던 평가원 담당자에게 업무처리를 잘못했다고 뒤집어 씌우려는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6. 산자부 감사실 업무 부실에 대한 책임 추궁 관련 : 산자부는 적기에 실시되어야 하는 정기 감사로 사업비 유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감사 누락과 산기대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식 사후 부실 감사로 산기대 나노-TIC에 5년간 지원된 52억원의 국고 손실을 끼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R&D 사업 자금지원 지역별 균형 배정 필요

◈ 개요

○ 산업기술 R&D 지원사업은 크게 산업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지역혁신사업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이 중 지역혁신사업을 제외한 산업기술개발사업과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수도권 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남

◈ 현황 및 문제점

○ 산업기술개발사업은 기업, 대학, 연구소 등에 기술개발비 중 일부를 지원하여 산업기술경쟁력 강화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사업이고,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은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연구시설, 장비, 표준화, 정보화 등 산업체에서 기술개발을 하기 위한 제반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이며, 지역혁신사업은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특성화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임

<3대 R&D 사업 주요 내용 및 예산>

사업명	목 적	2005년 집행 실적
기술개발	기업, 대학, 연구소 등에 기술개발비 중 일부를 지원하여 산업기술경쟁력 강화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촉진	8,110억원
기반조성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연구시설, 장비, 표준화, 정보화 등 산업체에서 기술개발을 하기 위한 제반 환경을 구축	1,932억원
지역혁신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특성화 발전을 유도	4,180억원

○ 03년 이후 3년 간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산업기반조성사업의 지역별 지원 현황을 보면, 기술개발사업은 수도권의 51.7%, 기반조성사업의 61.9%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2003~2005 산업기술개발 및 산업기반조성사업 지역별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서울	경기	인천	소계	강원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기술개발	금액	376,244	556,111	60,792	993,147	14,080	192,573	67,750	58,628	82,358	162,083
	비율	19.6	28.9	3.2	51.7	0.7	10.0	3.5	3.1	4.3	8.4
기반조성	금액	269,613	52,503	3,154	325,270	1,040	7,209	27,019	30,780	10,497	15,799
	비율	51.3	10.0	0.6	61.9	0.2	1.4	5.1	5.9	2.0	3.0
구분		부산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기타	소계	합계
기술개발	금액	75,853	25,531	22,849	19,734	7,223	146,788	51,001	1,410	927,861	1,921,008
	비율	3.9	1.3	1.2	1.0	0.4	7.6	2.7	0.1	48.3	100.0
기반조성	금액	10,962	-	2,352	35,078	939	54,041	4,326	-	200,042	525,312
	비율	2.1	-	0.4	6.7	0.2	10.3	0.8	-	38.1	100.0

○ 특히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편중이 두드러짐. 03년부터 05년까지 총  5천253억원이 지원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은 서울에만 329건(59.2%), 2천696억원(51.3%)이 지원되어 지역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에는 2천억원이 넘는 자금이 지원된 반면, 울산에는 지원금이 전혀 없었고 제주 9억원(0.2%), 강원 10억원(0.2%), 전남 24억원(0.4%)이 지원되어 지역적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지역혁신사업은 주로 비수도권 지역에 배정하고 있고, 지난 3년간 수도권에 6.2%, 지방에 93.8%를 배정하였음.

○ 산업기술개발사업과 산업기반조성사업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지역혁신사업은 주로 비수도권 지역에 배정되고 있음. 문제는 3가지 R&D 사업의 목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지역혁신사업이 비수도권 지역에 많이 배정된다고 해서, 산업기술개발사업과 산업기반조성사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에 면죄부를 줄 수 없다는 것임.

○ 지역혁신사업은 지역산업을 육성하는 것이지만, 산업기술개발사업과 산업기반조성사업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임. 지역산업 진흥과는 별도로 지역의 기술기반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R&D 지원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

○ 또한 지역혁신사업과 산업기술개발사업․산업기반조성사업은 예산 배정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지난 2005년의 3가지 사업의 집행실적을 보면 산업기술개발사업은 9,719억원,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은 1,932억원, 지역혁신사업 예산은 4,180억원으로 전체 R&D 예산의 26.4%에 불과함.

○ 산업기술 R&D 사업 예산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어 산업기술 경쟁력강화 및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으나, 수도권에 지원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그 만큼 다른 지역의 기업․연구소․대학 등의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임

○ R&D 예산이 증가하는데 반해 지역별 균형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R&D 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음

◈ 질의사항

○ 지역혁신사업을 별도로 편성하여 지방에 93.8%를 배정하였다고 하지만, 지난 2005년의 3가지 사업의 집행실적을 보면 산업기술개발사업은 9,719억원,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은 1,932억원, 지역혁신사업 예산은 4,180억원으로 전체 R&D 예산의 26.4%에 불과함. 이런 편성이 어떻게 지역 균형을 고려한 배정이라 할 수 있는가?

○ 산기평은 산업기술 R&D 사업의 기획․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써, 한 해의 R&D 자금 배분뿐만 아니라 왜 수도권에 많은 자금이 배정될 수밖에 없는가를 고민하여 이를 산업자원부에 건의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기업․연구소․대학 등의 인프라가 큰 차이가 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자금배정에 균형을 맞춤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인프라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여 산업자원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 모색해야

◈ 승강기 안전관리제도 개선의 필요성

○ 승강기안전관리원, 승강기안전센터, 산업기술시험원, 기계연구원 등 검사기관이 다원화 되어 있어 과다경쟁 및 수주경쟁에 따른 공익성과 안정성의 결여가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음. 시장지배권을 장악하기 위한 무리한 수주경쟁으로 안정성 저하, 제한된 시장으로 인한 총체적 부실 및 부실검사로 인한 품질 불균일이 우려됨.

○ 80년대 이후 승강기 보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기존 승강기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 대두됨. 정밀 안전진단에 의한 차등검사가 필요한 시점임

○ 현재 각 시․도에 분산되어 있는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법적으로 승강기운행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시․도의 44%가 승강기운행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있음

○ 현재 승강기에 관한 검사기관의 지정․감독은 산자부에 있고, 시장 감시기능은 각 시․도에 있는 등 이원화 되어 있어 안전관리상의 문제점 발생시 시장감시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등 감시기능의 효율적 작동이 어려운 상태임

◈ 문제점

○ 품질인증제도 부재의 문제점

- 06년 7월부터 일부 부품 및 시스템 차원의 품질인증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제도시행 초기단계이므로 제도의 기대효과가 미약함

- 부품 품질 불량에 의한 불합격률/부적합률 증가

- 고위험도 부품의 경우 품질 미확보에 의한 안전사고 가능

- 사용자의 불필요한 유지․보수비용 및 기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증가

○ 감리제도(조립 및 설치단계) 부재의 문제점

- 시공품질 불량에 의한 불합격률/부적합률 증가

- 시공품질 미확보에 의한 안전사고 빈발

- 사용자의 불필요한 유지 및 보수비용 발생

○ 검사기준의 일관성 결여문제

- 승관원이 안전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승관원의 검사 강도에 따라 2005년도를 기점으로 전년도에 비해 불합격 및 부적합률이 10배 가까이 대폭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함.

- 고장사고가 10배 이상 증가한 것도 아닌데 불합격률이 10배 늘어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움

- 이 통계만 보더라도 검사기준의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승강기 안전검사 불합격률 변화 추이>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19출동건수	3,727	4,389	4,572	5,206	5,511	5,942
불합격대수	401	460	489	487	354	3,001
불합격률	0.24%	0.25%	0.24%	0.22%	0.14%	1.08%

○ 저가 자체검사에 의한 문제점

- 자체검사 시장은 100% 수요자 주도형 시장임. 따라서 저가수주가 관행

- 저가수주에 따라 민간보수업체들은 기술력 확보에 따른 정상적 승강기 운행․관리보다 단순 물량 확보에 치중

- 전국 700여개의 민간보수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는 것도 문제

- 우리나라를 제외한 선진국에서는 ‘자체검사제도’ 자체가 없음

◈ 정책제안

○ 정밀 안전진단제도의 필요성

- 검사주기는 신규승강기와 노후승강기가 구분되어져야 함. 아울러 자체점검제도와 노후 승강기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제도(위험성 평가제도) 등과 연계가 필요. 즉, 노후 승강기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제도를 통한 검사의 차등화 필요

-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결과와 객관적 사용빈도를 측정할 수 없을 경우 승강기 사용연수에 따라 차등화 하는 등 정기검사 주기를 차별화 하여 과학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자체점검제도 개선의 필요성

- 현재 자체점검제도 중 자체점검항목과 주기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승강기 보수시장을 기술 지향적․ 품질 지향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자체점검주기를 완화시키고 검사항목을 반드시 강화해야 함

- 보수업체의 전문성에 기초한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부적격자 등록 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 부실 보수업체의 시장진입을 반드시 차단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제한된 시장성과 업체들의 전문성을 고려했을 때 업체 간 통폐합을 유도하여 대형화․전문화 할 필요가 있음

○ 관리 및 감독주체 책임강화 방안 모색

- 관리주체의 책임을 현재보다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검사 시 기준, 규격 등이 검사자의 주관적 판단이 필요할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행위가 관리주체의 엄격한 책임아래 관리되어야 하며, 만약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리주체의 책임한계를 명시해야 함

- 현재 감독주체가 산자부와 각 시․도로 이원화 되어 있어 이를 위탁받아 전담할 수 있는 법률에 의한 기관이 필요

◈ 질의사항

■ 승강기안전관리원에 대한 질의

○ 본 위원이 앞에서 언급한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 상의 문제점에 대해 검사기준 문제, 자체검사제도의 문제, 제한경쟁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 등을 언급했는데, 이에 대해 승강기안전관리법상 특별법인으로 산자부의 감독을 받고 있는 승강기안전관리원은 이러한 문제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승강기안전관리원은 이런 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지는 않는가?

○ 또한 본 위원은 정밀안전진단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자체점검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 승강기 노후화에 따른 사고를 방지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 현재 야기되고 있는 제한경쟁으로 인한 문제, 자율경쟁에 의한 폐해를 막기 위해 승강기안전관리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 있는가?

■ 산업자원부 배석자에 대한 질의

○ 본 위원이 제안한 정밀 안전진단제도의 필요성, 자체점검제도 개선의 필요성, 관리 및 감독주체 책임강화 방안 모색 등의 시행을 위해서는 전담기관이 필요한데, 산업자원부에서는 전담기관으로 어떤 기관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 산업자원부가 지난 2002년 12월 승강기안전관리원, 승강기안전센터, 산업기술시험원, 기계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승강기 안전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였음

○ 감사결과에 따르면, 수시검사 대상 승강기 관리 및 업무처리 미흡,  불합격 승강기 관리주체의 재검신청 관행 통제방안 강구 필요, 승강기 검사결과 점검․확인체제 구축,  자체관리 의무위반에 대한 시․도 통보체계 미비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음

○ 산업자원부는 감사결과 나타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각 기관에 통보한 후 이에 대한 사후 관리를 어떻게 실시하였는가?

○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산업자원부가 감사결과 통보 이후 이런 문제에 대한 관리․감독하지 않고 사실상 방조하였음.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안전에 관련된 문제를 산업자원부가 문제지적 후 4년이 경과할 때까지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안에 각 기관들 사이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조율하고 대안을 모색했어야할 산업자원부가 문제 제기 후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는 곧 산업자원부의 안전 불감증,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산업자원부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