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6.10.23(화) 10:00

국립현대박물관

미술은행, 52억원치 작품구입 - 감정의뢰는 0건

매년 50여점 가짜로 판명돼...

□ 수준높은 중국産 위작 대거 반입 추세...

◦ 미술은행은 지난 2년간 1천점 약 52억원어치의 미술작품을 구입했으나, 진위여부를 파악하는 감정의뢰는 한 건도 없음.

◦ 미술품 전문감정기관인 (사)한국화랑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년간 감정의뢰를 받은 작품 가운데 가짜로 판결을 받은 경우가 평균 30%나 됨. 매년 48점이 가짜로 판명 난 셈.

※ 감정작품의 진위비율(1982~2001)

내 용	진 품	위 품	감정불능	합 계
비 율	68.4%	29.5%	2.1%	3,186점

(자료: 한국화랑협회)

◦ 지난해 10월 위작 논란을 불러 왔던 이중섭과 박수근의 작품 58점이 검찰에 의해 모두 위조임이 밝혀져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줬음. 올해 초 모 기업인이 평생 모은 소장품 수 천점을 인천시에 기증했다가 상당수가 가짜임이 밝혀지기도 했음.

◦ 현재 우리나라에는 있는 미술작품 감정기관은 ‘근·현대 작품’ 전문기관 2곳, ’근대이전 작품‘ 전문기관 1곳 등 총 3곳임.

<질의> 국립현대미술관장, 위작(位爵)이 소수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미술작품을 구입하는 일에 모조품을 구입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임.

◦ 지난해 미술은행이 사들인 작품은 총 473점으로 평균 작품 1점당 528만원에 구입했음. 총 구입비용은 25억원어치. 올해는 지난해 보다 많은 500여점으로 27억원어치를 구입할 예정임.

◦ 약 1천여점의 작품을 구입하면서 최소한 랜덤방식으로라도 작품의 위작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국은 진품의 최고 30%까지 가격을 매겨주는 임모화 시장이 형성돼 있음. 때문에 중국산 위작의 수준은 매우 높아 그만큼 작품들의 진위파악을 어렵다고 함. 문제는 최근 들어 중국산 위작들이 국내에 대거 반입되고 있다는 것임.

◦ 미술은행은 앞으로도 더욱 많은 미술작품을 구입할 계획인데, 국립현대미술관의 권위에 걸맞게 작품구입에 있어 공신력있는 절차가 보완돼야 할 것으로 보임.

◦ 올해부터 국립현대미술관은 ‘행정형 책임운영기관’임. 따라서 작품 구입시 위작 감정절차는 공공의 서비스와 더불어 행정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임.

※ 행정형 책임운영기관: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의 원리를 접목시켜야 함(05.11.11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