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國政監査 報道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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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시종

제262회 정기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

대상기관		산업자원부

일 자		2006년 10월 13일 (금)

Ⅰ. 중저준위 방폐장 후보도시 지원사업 요구액 17조 2천억원 대책있나

Ⅱ. 고용보험 보상금 1천명이상 대기업이 독차지 (62.3%) 지방중소기업 고용보험료 경감해야

Ⅲ.  329개 농공단지 무대책속에 방치

Ⅳ.           법정 기술인력 공동(겸임)채용실적 극히 저조

중저준위 방폐장 후보도시 지원사업 요구액 17조 2천억원 대책있나

- 국책사업 공모만능주의 재고해야 -

- 정부는 지난해 11월 2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입지선정을 위해 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모신청을 받았고 주민투표결과 단 1%라도 찬성율이 높은 곳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에 따라 경주시를 선정하였음.

〈방폐장 신청도시 투표결과〉

	투표율	찬성율
경주	70.8%	89.6%
군산	70.1%	84.4%
영덕	80.2%	79.3%
포항	47.7%	67.5%

- 이로써 지난  ′86년부터 추진해 오던 중저준위 폐기장사업이 19년만에 결정되게 된 것으로 다행스러우면서도 주민투표에 의한 선정방식이 꼭 옳은 방식인지 고준위폐기장을 비롯 앞으로의 여러 국책사업들을 생각할 때 선정방식과 과정에 대해 이제는 차분히 냉철하게 평가하고 새로운 대안을 연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함.

- 선정과정에 대해 살펴볼 점은 크게 두가지로

첫째, 해당지역에 대한 보상의 적정성과 둘째, 주민투표에 전적으로 의존한 선정방식 임.

먼저 해당지역에 대한 보상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보면

경주, 8조 5천억원, 다른 후보도시 8조 7천억원 지원요구

우선 후보지로 선정된 경주시는 약속했던 대로 특별지원금 3,000억원을 지난 5월 9일 한수원으로부터 지급받았고 또 이미 입지로 선정될 경우 약속받았던 1,200억원 규모의 양성자가속기 설치사업을 경주시가 선정한 건천읍 일대에 추진하기로 올해 3월 30일 원자력연구소와 이미 협약을 체결한 바 있음.

한수원본사도 경주로 이전할 계획이며 앞으로 방폐장이 운영되면 매년 85억원정도의 폐기물 수수료를 경주시가 가져가게 될 것임.

문제는 경주시 올해 6월 30일 산자부에 제출한 지역현안 지원요청 사업인데 모두 118사업에 어림잡는 사업비만해도 8조8,526억원에 이르고 있음.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과연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도대체 무슨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음.

더 큰 문제는 방폐장 유치를 신청하고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에 막대한 홍보비까지 써가며 노력했지만(* 경주시의 경우 ‘국책사업 경추유치단’에 지급한 보조금만 10억원이고 이중 1억원은 서울의 홍보대행사에 홍보대행비로 지급함)  찬성률 5.1% 차이로 탈락한 군산을 비롯 영덕, 포항지역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업도 모두 28개 사업에 소요 사업비가 8조7천억원에 달한다는 것임.

이들 탈락지역은 경주와 달리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없어 탈락지역에 대해서는 낙후지역개발 및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정부측의 발언이 오히려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있음.

- 중저준위 폐기장 문제를 안전성에 대한 신뢰축적보다는 막대한 돈으로 지역주민을 환심을 샀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부는 귀기울여 할 것이며 경주지역 지원요청사업을 비롯 탈락한 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 정부차원의 계획을 답변바람.

- 주민투표에 의한 선정방식도 부안지역에서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다보니 제정된 주민투표법에 의거하여 처음으로 주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했다는 의미도 크지만 방폐장처럼 안전문제가 해당지역과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전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주민투표가 최종결정 방식이기보다는

1차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주민찬성이 있는 지역에 한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 결정은 각계 모든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지형,지질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종기준으로 삼아 선정했어야 하다고 생각 함.

- 아직 처리방식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고준위처리 방식이 결정될 경우는 반드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덧붙여 산자부를 비롯 정부부처마다 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공모제도를 대거 도입하고 있는데 자칫 공모제의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책임회피 차원에서 공모만능주의가 생겨나지 않을까 우려됨.

- 과거에는 자연사박물관, 태권도공원 등 중앙정부의 공모 때문에 자치단체들간의 불필요한 경쟁과 이로인한 낭비가 많았음. 결과적으로 국력낭비임. 대형국책사업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전략을 바탕으로 적합성을 따져서 중앙정부가 신뢰성있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봄.

- 중앙정부의 많은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내용성과 역사성, 비전과의 연계성 등 적합성의 요소들을 담아내기보다 서울의 전문기획사나 컨설팅회사에 의뢰하여 그저 보기좋게 포장한 것들이 대부분이며 실제 심사에서도 다분히 보고서작성 능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임.

- 결국 용역비를 많이 책정해서 보고서 작성기법을 화려하게 하는 것이 사업성을 높게 평가받는 상황이 되고 있음. 장관께서는 산자부와 산하기관에서 진행중인 공모사업에 대해 실태를 파악해 보시고 공모 만능주의가 만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고용보험 보상금 1천명이상 대기업이 독차지 (62.3%) 지방중소기업 고용보험료 경감해야

청년실업이 문제가 되고있는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와 달리 지방의 중소기업 특히 전통제조업 분야에서는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인력난에 직면해 있음.

그만큼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도권과 대기업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보다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 임.

- 고용보험료의 내역을 보면 고용안정사업, 실업급여 등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인력난 때문에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지방의 중소기업들이 근로자들의 실업대책을 위한 고용보험료 부담을 그대로 떠안고 있어 이중부담이라는 불만의 소리가 높음.

고용보험제도는 영세 소규모 기업에 대한 훈련비용 지원을 늘려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실제로는 대기업들의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활용되는 규모가 훨씬 크게 운용되고 있음.

〈 고용 보험료 납부 대비 지원금 지원 실태〉

	납부 보험료 비중	지원받은 금액 비중
50인 미만 기업	22.7%	14.2%
50-300인 기업	17.9%	12.2%
1천명 이상 기업	42.3%	62.3%

고용보험요율은 기업규모에 따른 차이만 있지 지역과는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부여되고 있는데 고용보험기금에서 여유자금이 70%에 이를 정도로 여유재원이 있으니 지방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만이라도 고용보험료를 경감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여 노동부등 관계부처에 강력히 요구해야 함.

〈2005 고용보험기금 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운용실적
고용안정사업	267,683
직업능력개발사업	736,477
실업급여	1,865,147
고용보험 운영	62,898
기금관리	127
여유자금 운용	6,560,200
차기이월	8,578
합 계	9,501,112

329개 농공단지 무대책속에 방치

- 농공단지 지원종합대책 추진해야 -

전국의 329개 농공단지에 4천6백여개 기업이 입주해서 약 11만 여명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음.

〈 농공단지 현황〉

(2005. 12월말 기준)

*자료 : 산업연구원, 기업의 지방투자실태와 활성화 방안 ( 05.10)

구분	면적	입주(′04.12월)			고용 (′04.12월)
		입주계약	가동	가동률
329개	51,392천㎡	4,686개사	3,892개사	90.2%	111,833명

- 산단공에서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고도화사업을 하고 있지만 농공단지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국가산단은 분양율이 86%이고 지방산단은 76%인 반면에 농공단지는 분양율이 98%에 이르고 있음.

- 본의원은 국회연구단체인 ‘기업하기 좋은 환경만들기 포럼’에서 활동중인데 전국을 순회하면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보면

전국의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오랜세월의 노력끝에 기업의 성장으로 매출과 고용인력이 늘어나서 공장확장이나 부대시설 확장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농공단지들이 주변 농경지에 마치 섬처럼 둘러싸여있어서 일체의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상태로 기업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농공단지의 건폐율은 국가산단이나 지방산단이 80%인데 반해 농공단지는 60%로 제한되어 있어 이미 오래전에 분양이 완료된 후 성장해 온 기업들은 건폐율 규정에 묶여 공장증설을 하지 못한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태임.

이미 초과밀상태인 수도권의 공장증설을 검토 할 때가 아니라 이처럼 묵묵히 황폐화되어가는 농촌과 산간벽지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의 공장증설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농공단지의 기업이 문을 닫게 되면 단순히 해당 기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사회가 휘청이게 되고 가뜩이나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어려운 처지임. 기업지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농촌대책, 지방대책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임.

농공단지는 가동률도 90%를 상회하고 있음. 그 어려운 여건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이러한 농공단지에 대해 건폐율을 80%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포함해서 각종 인․허가규정 완화, 정책자금 지원확대 등 보다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종합대책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임

4. 법정 기술인력 공동(겸임)채용실적 극히 저조

- 기업이 생산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관련법규에서 요구하는 특정시설을 갖추고 이를 취급할 수 있는 “법정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함

예를들면 가스, 위험물, 품질, 소방, 전기 등 수 많은 개별법령에서 요구하는 법정기술인력을 채용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토록 되어 있음.

물론 산업현장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져야겠으나 이러한 규정들이 현실과 괴리된채 특히, 영세 중소기업들에게 과중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현행 “법정기술인력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보다는 이론에 치우친 시험위주로 자격증이 발급되다보니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한다해도 실무능력 부족으로 자격증소지직원 따로, 실무능력직원 따로 따로따로 채용하는 이중낭비 사례가 발생되고 있고

둘째, 자격증 소지자 본인도 실무적응 노력보다는 자격소지에 따른 대우를 우선시하면서 전직이 잦으며

셋째, 법정기술인력 퇴사시 신규 채용기간이 15일에서 30일로 정해져 있어 새로운 기술인력을 기한내에 채용하지 못할 경우 행정기관으로부터의 처벌을 면하기위해 위장으로 자격증을 대여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기능인력은 10인 미만의 영세한 기업입장에서 보면 늘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고 이들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경우 자격증 시험을 준비할만한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충분치 않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기능자격제도를 대폭 개정하여

특정분야를 제외한 분야의 기능자격증에 대해서는 심사와 평가기준을 대폭완화해서 일정기간과 상당수준의 실무근무경력이 인정되면 단기교육만으로도 관련 국가기술자격과 동일한 자격을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함.

또한,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법정기술인력을 의무고용과 관련하여 겸임과 공동채용을 허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그 책임을 감면해 주고 있으나 산업단지내에서 공동으로 채용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그 실적이 매우 미진한 실정 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4조, 제35조에 근거하여 동일산업단지내 검사대상기기 조종자 공동채용 현황을 보면 울산석유화학단지와 대구염색단지, 삼성농공단지에 모두 4명이 선임되어 단 9개 사업장이 혜택을 보고 있을 뿐임.

ㅇ 검사대상기기조종자 공동채용 현황(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9조)

단 지 명	사업장수	공동선임자	비 고
울산석유화학단지	2	1
대구염색단지	5	2
삼성농공단지	2	1

- 전기안전관리자 공동채용 현황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아 반월과 남동공단등에 모두 6개 기업체에서 3명의 공동선임자를 운영하고 있음.

ㅇ 전기안전관리자 공동채용 현황(전기사업법 제73조)

단 지 명	사업장수	공동선임자	비 고
지방산업단지	2	1
반월공단	2	1
남동공단	2	1
시화공단	2	1

※ 기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에 의한 안전관리자 등의 선․해임 신고는 시․도 및 시․군․구의 소관 업무임

- 산업안전보건법 등 각종 법정자격소지자의 채용관련 겸직허용 및 공동채용 등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기특법) 제28조 내지 39조에 의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관리자 등의 선․해임신고 등은 개별법령에 의해서 신고토록 하고 있어 타 부처 소관사항에 대해서 산자부는 채용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임.

* 예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노동부)

수질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기술인의 임명신고 면제(기특법 제54조의4) 등.

- 불요불급하지 않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자금을 융자하는 지원보다 기업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장관께서는 각 부처에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규제 완화규정을 충실히 지원,수행하고 있는지 전면적인 조사를 하고 법취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필요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