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무 위 원 회 서혜석	보도자료
	2005년 10월 17일 (화요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732호 Tel : 788-2534 Fax : 788-3732
□ 2006년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 증인 및 참고인 신문 - 현실성 없는 출총제 대안, 폐지해야 사업지주회사제 실효성 없어 현행 지주회사제 보완․연결납세제 도입 필요 질의서는 서혜석 의원 홈페이지 www.olive.go.kr 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실성 없는 출총제 대안, 폐지해야

사업지주회사제 실효성 없어

현행 지주회사제 보완․연결납세제 도입 필요

□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하려는 정책목적은 출총제의 대안이라기보다 ‘공정거래법상 금지되고 있는 상호출자의 탈법적 유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규제하려는 것임

□ 전경련의 경우 기업의 출자․투자와 관련해 이를 규제하는 나라는 한 곳도 없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투자회사법에서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고, 이 외에도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등 많은 국가에서 회사법 등을 통해 상호출자를 금지하는 등 다른 나라에서도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를 규제하고 있음(첨부자료 참조)

□ 삼성전자를 보면, 30여개 계열사 대부분의 최대주주로, 사실상 지주회사로 볼 수 있지만, 자산총액이 크기 때문에 계열사 주식비중이 자산의 6.8%에 불과한 실정임. 이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아님(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가 지주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보유해야 함)

□ 이러한 ‘사실상의 지주회사’를 원래 하던 일반사업도 하면서, 자회사에 대한 지배사업도 할 수 있는 ‘사업지주회사’로 전환, 유인하기 위해 현행 지주회사제도보다 완화된 지분율요건(비상장 50%, 상장 30%보다 완화)이 제시돼야 한다는 견해도 있음

□ 이들은 별도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지주회사의 성격상 현행 지주회사제도의 부채비율규제와 자회사 지분율 규제, 그리고 3단계 이상의 수직적 출자단계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곤란하다고 주장함

□ 그러나 만약 이럴 경우 이미 지주회사제로 전환한 기업집단이나 앞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집단이 오히려 더 많은 비용, 더 큰 부담만 진 셈임

이로 인해 현행 지주회사제도 도입 기업과 향후 사업지주회사제도 도입 기업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또한 사업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고비용에 비해 혜택은 적다는 비판도 있음

□ 무엇보다 기업집단들을 현행 순수지주회사제보다 사업지주회사제로 유인할 가능성이 커, 규제의 실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결국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사업지주회사제도는 현실성 없는 대안이라고 보여 짐

현재 공정위에서 논의되는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은 향후 우리 기업의 소유지배구조뿐만 아니라 경영환경까지 규정하는 만큼 매우 중요함

따라서 학문적 연구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구현될 여러 가능성도 함께 고려돼야 함

□ 출총제의 한 대안으로, 자회사 지분율 요건(비상장 50%, 상장 30%)과 3단계 이상의 출자 금지규정, 자회사간 출자 금지규정 등을 갖고 있는 현행 지주회사제도를 보완해서, 대규모기업집단을 지주회사제도로 유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임

출총제 폐지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보다 오히려 현행 지주회사제도를 보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상호출자 해소뿐만 아니라 투명성 제고와 이윤 극대화를 위한 동기 강화(자회사로부터의 배당)를 통해 지배구조 개선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대규모기업집단시책의 지향점이 재벌해체가 아니라 글로벌 무한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고, 기업집단체제가 불가피하다면, 지주회사체제가 현재로선 권장할만한 모델이라는 보여짐

□ 다만 재계에서 요구하는 현행 지주회사의 지분율요건(비상장 50%, 상장 30%) 완화 등은 지주회사의 핵심적 내용이니만큼, 출총제 대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공정위는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추진과 관련 경영투명성, 소유지배구조, 경쟁촉진 등 3개 분야 총 27개 과제 중 23개 과제를 이행했음

□ 그리고 미완료 4개 과제 중 3개 과제는 연내 또는 단기간내 추진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마지막 1개 과제인 연결납세제도 도입은 당분간 추진이 곤란하다고 함

□ 미국의 경우 자회사 지분을 80% 이상 보유하면 연결납세제도를 시행하고, 지분율이 80% 미만인 경우 법인간 배당금에 대해 이중과세정책을 펼쳐 법인세 부담을 가중시킴. 이를 통해 지분율을 80% 이상으로 높이도록 유인

□ 우리 역시 대규모기업집단을 지주회사로 유인하기 위해 미국의 조세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대규모기업집단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면, 이중과세를 면하기 위해 일정한 자회사 지분율을 충족하려 할 것임. 이에 따라 소유지배 괴리문제를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음

□ 그런데 이와 관련해 소관부처인 재경부가 연결납세제도 도입을 세수감소 등의 이유로 거부하며, 당분간 추진을 유보하기로 결정

□ 연결납세제도가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마지막 이행과제인 만큼 공정위가 적극 나서서 재경부를 설득하고,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첨부자료1>

<상호출자·순환출자 금지 사례>

□ 미국

ㅇ 미국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Sec 20c)은 투자회사가 의결권 있는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당해 주식을 발행한 회사와 상호출자(cross-ownership) 또는 순환출자(circular-ownership)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 경우 동 주식의 매입을 금지

□ 일본

ㅇ 자기회사는 자기주식을 50% 초과하여 보유한 모회사 주식 취득을 금지

ㅇ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중에서 상호참가가 있을 때 발행주식총수 또는 자본의 4분의 1을 기준으로 하여 이에 미달하게 참가하는 회사는 이를 초과하여 참가하는 회사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함

□ 독일

ㅇ 자기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타회사 주식 25% 초과분에 대한 권리행사 제한(주식회사법)

□ 영국

ㅇ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 및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에 대한 취득자금 지원행위 금지(회사법)

□ 프랑스

ㅇ 어느 회사가 타회사에 대해 10%를 초과하는 자본참가를 하면 피참가회사는 참가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함

□ 이탈리아

ㅇ 자회사는 모회사 주식을 10%초과하여 취득이 금지(민법)되며, 10% 초과보유 주식은 의결권 및 신주인수권 제

<첨부자료2>

□ ‘외국에는 소유 및 출자구조 규제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ㅇ 선진국에는 순환출자를 통해 총수가 지배권을 증폭시키는 우리나라와 같은 재벌체제가 존재하지 않고

ㅇ 미국에서는 기업간 출자에서 얻어지는 배당에 중과세함으로써 기업간 출자를 억제하며

ㅇ 영국에서는 증권거래소의 인수합병 규칙을 통해 새롭게 기업간 출자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 있음.

ㅇ 이러한 규제를 통해 영국과 미국에서 소유와 지배가 괴리된 기업집단은 점차 사라지게 됨.(홍종학, ‘미국과 영국의 기업집단 개혁과 시사점’,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주최 기업지배구조 연구프로젝트 1차년도 연구결과 발표 심포지움, 종합토론 발제문, 2005.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