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심 재 덕 행정자치위원회 / 열린우리당 수원장안
【울산경찰청 】 2006.10.24(화)		www.woorisim.net	☎784-1262

국회의원 심 재 덕(열린우리당, 수원 장안)

2006 국정감사 : 울산경찰청보도자료(10.24)

고개드는 학교폭력, 폭력서클도 부활?

1> 고개드는 학교폭력

○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이 지난해 120명에서 금년 7월 현재까지 201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2> 학교 폭력서클 다시 부활?

○ 2003년과 2004년에는 한 건도 적발되지 않다가, 지난해 11명에 이어 금년에는 7월 현재 무려 45명이나 적발

울산시에는 무자격 원어민 강사가 없다?

○ 인근 부산에서는 매년 100여명이 넘게 적발되고 있으나, 울산은 고작 2명만 적발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세대별로 1명씩 고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것

○ 2001. 이후 5년간의 발생건수를 합하면 세대별로 1명씩 사고 당한 꼴

지역치안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1> 치안시스템 변경의 효과는?

○ 농촌지역은 오히려 경찰과 거리가 멀어진 것 아닌가?

2> 증가하는 112 신고

고개드는 학교폭력, 폭력서클도 부활?

< 문제제기 >

○ 학교폭력문제가 주요 뉴스가 된지 오래입니다. 경찰은 물론 학교당국의 지속적인 대책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1> 고개드는 학교폭력

□ 2002년 이후 잠시 줄어들던 학교폭력사범이 금년들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폭력서클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에 우려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경찰청자료에 의하면 울산경찰청 관내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2002년 540명에 달하다가,

- 지난해에는 120명으로 대폭 줄어들었으나, 금년 7월 현재까지 201명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 울산지역 학교폭력 현황 >

구분 청별	계		폭력서클		단순폭력		금품갈취		성 폭 력
	검 거 (명)	구 속 (명)	검 거	구 속	검 거	구 속	검 거	구 속	검 거	구 속
계	1391	170	71	0	891	33	323	91	106	46
2002	540	97	15		345	23	143	54	37	20
2003	299	24			253	5	45	18	1	1
2004	231	40			119	5	54	11	58	24
2005	120	8	11		79		30	8
2006.7	201	1	45		95		51		10	1

☞ 이렇게 급작스럽게 늘어난 것은 경찰과 학교당국이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늘어난 것인가요?

아니면 이전에 비해 학교 폭력이 다시 빈번해진 결과인가요?

□ 학교 폭력은 주요한 사회문제입니다.

□ 과거 절도나 갈취 등 단순범 중심이었던 학교폭력이  ①저년령화 ②조직화ㆍ집단화 ③흉포화(凶暴化) ④성범죄의 증가 등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 학교범죄가 점차 어른 범죄 수준과 동일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 이러한 점에 미루어 본다면 학교폭력도 일반 범죄와 같이 강력한 처벌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지난해의 경우 8명만을 구속해 구속율이 6%에 불과했으며, 금년의 경우 검거된 201명중 구속된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했습니다.

○ 금년에 발생한 학교폭력 범죄 중에는 성폭력범죄자도 10명이나 있었습니다.

○ 인신의 구속이 능사는 아니지만 강력한 처벌은 상당히 범죄 억지력이 강하다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대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2> 학교 폭력서클 다시 부활?

□ 학교폭력서클인 일진회는 상상을 초월하는 형태 때문에 학부모뿐만 아니라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세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폭력서클 활동으로 인해 구속된 인원이 금년에 45명이나 된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경찰자료에 의하면 2003년과 2004년에는 한 건도 적발되지 않다가, 지난해 11명에 이어 금년에는 7월 현재 무려 45명이나 적발되었다는 것은 ‘일진회’와 같은 폭력조직이 끊임없이 학교내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이렇게 급작스럽게 폭력서클과 관련하여 검거된 청소년의 수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 그동안 경찰에서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범죄예방교실,’ 비행청소년 대상 인성프로그램인 ‘사랑의 교실’,  그리고 우범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교실 등을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과는 달리 학교폭력이 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항입니다.

□ 청소년 범죄는 행위자인 청소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성장기에 상처를 입은 청소년은 성인이 된 후에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엽기 살인마로 불리는 ‘유영철’의 경우도 이미 고교시설에 절도죄로 처벌을 받은 바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것 보다도 중시되어야 할 것이 바로 청소년 범죄에 대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향후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범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에는 무자격 원어민 강사가 없다?

< 문제제기 >

□ 조기 외국어 교육의 붐을 타고 들어온 외국인 강사 중 무자격자가 적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학력을 위조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들어오고, 중개업자는 일반 학원 등에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울산시에는 대략 얼마 정도의 원어민 강사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 관련 업계에 의하면 약 330여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지난해에 울산에는 248개의 외국어 학원이 등록되어 있다 하니 적어도 300명 이상이 있을 것으로 능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외국인 강사 중 무자격자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상당수 원어민 강사들이 관광비자로 들어와 떠돌이 강사로 불법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본다면 울산시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강사들 중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 그런데 본 의원실에서 울산경찰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울산경찰청은 지금까지 이들이 무자격 강사인지, 아닌지 단속하거나 적발한 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 업무보고서 9쪽에 2명 정도가 단속된 것으로 적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 이렇게 단속실적이 거의 없는 것은 무자격자가 없어서 입니까? 아니면 경찰이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아서 입니까?

□ 참고로 인근 부산경찰청에서는 무자격 외국인 강사의 알선자, 고용자, 불법 취업자 등 해마다 20여건씩을 적발하고 있고, 100여명이 넘은 사람들을 법에 따라 조치한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그런데 울산경찰청에서는 거의 단속실적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청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교육을 빙자한 탈법과 불법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 지난해 12월에는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강사들이 영어교육을 빌미로 여성들을 농락한 사례도 있었으며, 어린이들을 추행한 사례도 보도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 울산경찰청에서도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무자격 외국인 강사는 물론 알선 브로커, 고용업주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이에 대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대별로 1명씩 고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것

< 문제제기 >

□ 인류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가장 많이 발생한 사고 원인중 하나가 바로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13.7명으로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으며, 14세 이하 어린이 사망자도 10만명당 3.1명, 노인 사망자 41.4명 등으로 가장 높다고 합니다.

○ 아울러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 40%,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137건, 도로 1㎞당 사고 2.5건 등 많은 분야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것이 전국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한 것이긴 하나 울산의 경우도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현황 및 질의 >

□ 지난해만 해도 4,310건이 발생하여 107명이나 사망했으며 무려 6,416명이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 2001. 이후 5년간의 숫자를 합치면 23,670건이나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601명, 부상자는 32,906명이나 달합니다.

○ 울산시민 각 세대별로 1명씩 고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것과 같습니다(※2006.1, 현재 울산 인구 108만, 세대수 36만 가구). 따라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 우선 보행신호등을 시간잔여표시가 가능한 신호등 등 보행자 편의 중심으로 고치고,

- 녹색신호의 점멸 시간도 다소 늘이며, 현재 신호체계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또한 현재의 네거리 신호체계를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 전북 전주와 경기도 안산에서는 네거리 신호체계를 현재의 방식이 아닌 유럽형 전방신호등으로 교체후 최고 80%까지 사고발생율이 줄었으며, 황색신호등에서의 주행이나 예측출발은 거의 사라졌고, 정지선 준수율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 울산시에서도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해 이러한 사례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이에 대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사고 발생현황 >

구분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
2005년	4,310	107	6,416
2004년	4,510	95	6,547
2003년	4909	119	7070
2002년	4793	138	6192
2001년	5148	142	6681

< 법규위반 내역 >

구분	계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과속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안전운전불이행	교차로통행방법위반	안전거리미확보	기타
		발생	사망	부상
2005	4,310	622	21	972	294	412	2	144	2,584	442	264	168
2004	4510	419	10	703	268	395	8	168	2,508	538	163	462
2003	4909	707	22	1141	347	448	5	160	2717	591	166	475
2002	4793	648	23	953	354	413	7	180	2978	539	104	218
2001	5148	375	9	604	279	292	6	159	3664	485	76	187

< 교통법규위반단속 >

구분	총계	운전자										보행위반	지도장
		소계	음주운전	무면허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안전의무불이행	기타	무인단속
									이동식	고정식	신호
2005	376,609	371,702	8,555	2,886	1,940	7,046	1,826	96,172	99,654	101,074	52,549	4,907	30,831
2004	482,505	462,090	17,841	4,525	3,001	13,811	2,468	133,078	142,385	103,461	41,520	20,415	97,436
2003	335,118	327,800	19,699	3,984	4,246	10,566	3,115	88,770	96,195	93,374	7,815	7,318	23,289
2002	275,798	267,288	10,607	3,240	8,551	8,225	3,048	96,584	90,166	46,867		8,510	9,736
2001	332,001	325,636	84,140	3,249	6,189	8,092	4,140	90,158	105,853	23,815		6,365	22,600

지역치안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1> 치안시스템 변경의 효과는?

□ 지난 2004년부터 경찰은 오랫동안 내려오던 파출소 제도 중심의 지역치안 시스템을 변경하여, 기동력이 강화된 지구대 중심으로 개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경찰청도 파출소 대신에 단위를 넓혀 지구대 중심으로 개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재 울산시 각 경찰서 산하 지역치안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 12 지구대, 12 파출소, 25 치안센터)

중부서 : 지구대 4, 파출소 1, 치안센터(근무자 有) 4, 치안센터(근무자 無) 5

남부서 : 지구대 5, 파출소 0, 치안센터(근무자 有) 1, 치안센터(근무자 無) 8

동부서 : 지구대 3, 파출소 2, 치안센터(근무자 有) 0, 치안센터(근무자 無) 5

울주서 : 지구대 0, 파출소 9, 치안센터(근무자 有) 2, 치안센터(근무자 無) 0

☞ 지구대 체제로 개편된 이후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치안상황이나 불편이 좋아졌다거나 나빠졌다거나 하는 의견 말입니다.

□ 도시의 경우 기동력 강화로 인해 범죄진압에 효과적인 것으로 이야기 되고 있으나, 기존 파출소가 폐쇄된 지역이나 시골지역에서는 경찰에 대한 접근성 상실로 상당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반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특히 시골지역의 경우 2-3개 읍․면 중심으로 지구대로 개편되고, 나머지 지역은 치안센터로 격하되었으며, 이나마 경찰관이 상주하지 않아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경찰에서는 다시 시골지역을 중심으로 종전 파출소 제도로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고, 일부는 부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울산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골 지역인 울주경찰서 관내엔 모두 파출소 체제로 다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 다시 파출소로의 전환에 따르는 문제는 인력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 3교대 등으로 인해 과거보다 인력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이 점에 대해서 울산경찰청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 순찰지구대로의 개편이후 점차 주민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보았습니다. 반면 시골지역의 경우를 중심으로 치안에 대한 불안감도 적지 않습니다.

○ 순찰의 지속화로 시민들이 치안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활용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증가하는 112 신고

□ 지역경찰제는 민원인이 찾는 경찰 대신에 전화로 신고하는 경찰로 바뀌었습니다. 울산지역도 이전에 비해 112 신고접수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 그 변동추이를 보면 지역경찰제가 시범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한 2003년에는 이전 해에 비해 10.3% 증가했으며, 2004년에는 18.1%가 늘어났습니다. 말 그대로 ‘신고하는 경찰’이 된 것입니다.

< 112신고 접수 건수 변동 추이(2002.1.이후)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7.31)
접수건수	69,240	76,375	90,225	96,706	62,923
전년대비 증감(%)	2,785 (4.2)	7,135 (10.3)	13,850 (18.1)	6,481 (7.2)	-

□ 112 신고의 특성중 하나는 범죄신고보다 민원성 전화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른바 응급서비스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한 원인이겠으나, 사소한 사항도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 112 신고 내역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점차 강력범죄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살인, 강도, 강간의 이른바 3대 강력범죄를 중심으로 본다면,

- 2002년에는 66건이던 것이 2003년에는 81건,

- 2004년에는 119건, 2005년에는 158건으로 늘어났습니다.

○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강력범죄에 대한 신고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즉각적으로 출동해야 하는 원인이 많다는 것이고, 민원성 전화로 인해 혹시나 강력범죄에 신속히 적응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 즉, 민원성 전화 때문에 정작 출동하여야 하는 곳에 출동하지 못하거나 출동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 이에 대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런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는 기존 112 전호와는 별개의 민원전화를 신설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말씀바랍니다.

<112 신고 접수 현황 >

구 분	계	5대 범죄						기 타
		소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기 타 형사범	교통	경범	기타
2002	69,240	3,819	3	40	23	1,224	2,529	2,387	13,716	5,623	43,695
		(5.5)	(0.0)	(0.1)	(0.0)	(1.8)	(3.7)	(3.4)	(19.8)	(8.1)	(63.1)
2003	76,375	4,087	6	48	27	1,186	2,820	2,226	14,242	12,533	43,287
		(5.4)	(0.0)	(0.1)	(0.0)	(1.6)	(3.7)	(2.9)	(18.6)	(16.4)	(56.7)
2004	90,225	4,321	6	68	45	1,300	2,902	2,496	13,745	13,687	55,976
		(4.8)	(0.0)	(0.1)	(0.0)	(1.4)	(3.2)	(2.8)	(15.2)	(15.2)	(62.0)
2005	96,706	12,709	12	89	57	3,555	8,996	4,069	17,685	23,776	38,467
		(13.1)	(0.0)	(0.1)	(0.1)	(3.7)	(9.3)	(4.2)	(18.3)	(24.6)	(39.8)
2006 (7.31)	62,923	7,428	3	52	36	2,749	4,588	2,975	12,792	15,397	24,331
		(11.8)	(0.0)	(0.1)	(0.1)	(4.4)	(7.3)	(4.7)	(20.3)	(24.5)	(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