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부하는 정치인․일하는 국회의원․변함없는 사람
국정감사(한국주택공사) 2006년 10월 17(화)		국회의원 (경기김포) 건설교통위원회 유 정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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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한국주택공사) 질의 요목

□ 주택공사 턴키․대안입찰 의혹투성이

- 주공발주 턴키․대안 낙찰률 3년동안 98.4%

- 특정업체 수주율 100%, 입찰은 곧 수주

- 판교 3․5공구 아파트 설계심사 평가 의혹

□ 주택공사 부채 10년사이 6배 증가, 2012년엔 60조

- 2003년 부채 10조 부채율 152%

- 2012년에는 부채 60조에 부채율 371%

□ 주공 BI(브랜드이미지) 2년만에 또 교체

- 2004년엔 뜨란채, 2006년엔 휴먼시아, 한글이름 버리고 외국어로

- 2년만에 3억원 가까운 개발비와 홍보비 날려

□ 주택공사 청렴도 최악

- 9개 정부투자기관 중 8위, 공공기관 325개 중 302위

- 부정부패 방지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주택공사 턴키․대안입찰 의혹투성이

주공발주 턴키․대안 낙찰률 98.4%, 특정업체 수주율 100%

주공직원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공정성 문제 야기

○ 2003주택공사에서 발주한 턴키․대안공사 입찰현황을 보면 2003년 3건, 2004년 4건, 2005년 9건으로 총 16건임.

☞ 주택공사 사장께서는 턴키․대안공사제도를 도입한 목적이나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본래 턴키․대안 공사는 건설공사가 대형화․복잡화․전문화됨에 따라 설계에서부터 시공․유지관리 사업의 전과정의 업무를 보다 긴밀하게 연계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건설공사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추진하며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한 방식임.

이러한 턴키․대안 입찰제도는 건설업체가 고난위도 공사를 대상으로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여 책임 시공함으로써 책임소재를 일원화하고 민간이 보유한 신공법과 신기술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신기술의 발전과 공기단축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임.

☞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짓는 것이 특별히 새로운 신공법이나 전문적인 신기술이 필요한 고난위도 공사라고 보기 어려운데 굳이 아파트 공사를 턴키․대안 방식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 아파트를 짓는데 어떤 것은 턴키로 하고, 어떤 것은 적격심사로 하고, 어떤 것은 최저가낙찰제(가격경쟁)로 하는데, 그 기준이 있는가?

□ 의혹1 : 주공 턴키․대안공사 낙찰률 98.4%

○ 2003년 이후 정부 및 지자체에서 발주한 턴키·대안공사의 낙찰률은 2003년 89%, 2004년 88%, 2005년 89%임. 이에 비해 2003년이후 주택공사에서 발주한 턴키·대안공사 낙찰률은 평균 98.42%로 거의 100%에 근접한 낙찰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최저낙찰제에 비해 30%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고 있음.

☞ 정부 및 지자체의 턴키․대안공사의 낙찰률은 80%대에 형성되고 있는데, 유독 주택공사의 낙찰률은 거의 100%에 가깝게 형성되고 있어 예산낭비라고 지적되고 있는데, 그럴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 아파트 공사의 턴키․대안공사 낙찰률이 높게 형성되면 결국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하게 되어 입주자 부담증가 요인이 되고, 결국 주변지가가 상승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 아닌가?

□ 의혹2 : ‘03년 이후 주공 발주 턴키공사 16개중 K산업 6개 수주

- K산업 수주율 100%, 입찰은 곧 수주

○ 2003년 이후 턴키공사 발주현황을 보면 16개 발주공사 중에서 K산업은 6개 공사를 낙찰받았으며, 특히 K산업은 입찰만 하면 수주하여 수주 확률이 100%를 보이고 있어. 주택공사의 특정업체 봐주기가 아니냐하는 의혹을 낳게하고 있음.

이에 비해 2006년도 10대 건설사 중 H산업개발, G건설은 주택공사의 턴키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한번도 수주하지 못하였고, 참여입찰업체 중 (주)효성, 마스터건설, 신동아건설, 한진중공업, KCC건설, 명지건설, (주)신일, 두산산업개발, (주)현진, 남양건설, 이수건설도 입찰하였지만 낙찰되지 못함

☞ K산업의 100% 수주율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턴키공사와 관련하여 특혜가 아니냐 하는 의혹이 드는데 사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의혹3 : 판교 아파트 건설공사 턴키 설계 평가 주공 맘대로

- 평가위원 자체직원 참여, 공정성 문제 야기

○ 주택공사에서 발주한 턴키․대안공사의 심의현황을 보면 주공 자체직원이 3~40% 정도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 주택공사 턴키설계 평가위원 포함률

년도별	턴키설계명	전체평가위원수	자체직원수	자체직원포함율
2003	용인동백(C1-2,C2-3)	20명	8명	40%
	인천논현(8BL)지구	20명	7명	35%
2004	광주동림(2)지구	10명	4명	40%
	대구매천(2)지구	10명	3명	30%
	대구매천(1)지구	10명	3명	30%
	마포로(1-52)지구	10명	3명	30%
2005	대구율하2지구	10명	3명	30%
	인천논현2지구	10명	3명	30%
	광명소하쓰레기 자동집하시설TK	10명	3명	30%

그러나,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의 턴키공사 평가현황을 살펴보면,

- 도로공사는 자체직원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며,

- 철도시설공단도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변경된 후 윤리경영측면에서 자체직원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며,

- 수자원공사의 경우 올해 10명의 평가위원 중 단 1명의 자체직원만 참여시키고 있음.

이러한 조치들은 투명경영과 부정소지를 없애기 위한 조치들임.

☞ 그러함에도 주택공사 경우 턴키공사 평가위원에 자체직원을 3~40%나 포함시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주공이나 외부의 입김에 의해 의도적으로 입찰을 결정하기 위한 장치 아닌가?

○ 본 위원은 2005년 성남판교 턴키 입찰 심의 채점표를 받아 분석해본 결과 특정인의 채점으로 결과가 변질될 가능성이 있으며, 결국은 주공 자체직원들에 의해 업체가 선정되는 것을 발견하였음.

<<파워포인트 자료 참조>>

먼저 성남판교 제3공구 아파트 건설공사 기본설계 심의 채점표를 보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10명 가운데 교수가 4명, 지자체 공무원이 3명, 주공 자체직원이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평가위원10명이 모두 탈락업체인 D산업개발보다 수주업체인 H건설에게 1.00~4.00점을 높게 주고 있으나, 유독 C 교수만은 H건설에 8점이나 높게 줘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음.

☞ 특정한 업체와 영향관계에 있는 특정한 한 사람에 의해 평가 전반이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업계에서 판교입찰 문제에 관한 소문이 파다한데 사장은 보고 받았는가? 보고받았으면 진상을 파악해 보았는가?

또한 3공구에서 교수들은 H건설에 높은 점수를 주었고, 지자체 공무원들은 D산업개발에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나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음. 결정적으로 손을 들어준 것은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주공 자체 평가위원 3명의 결정이었음이 드러남.

제5공구의 경우도 대동소이함. 다만 교수 A와 B의 차이가 현격하여 무려 12점의 점수차이가 나서 특정업체의 편을 들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음. 여기에서도 교수들은 T건설에, 지자체 공무원들은 H산업개발에 높은 점수를 주어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으나 결정적으로 주공 자체직원들에 의해 판결이 난 상황임.

□ 성남판교 제3공구 아파트 건설공사 기본설계 심의 분석(아파트)

구분	전체 평균	교수					지자체 공무원				주공직원
		평균	A	B	C	D	평균	A	B	C	평균	A	B	C
D산업개발 (A)	93.95	92.75	93.50	93.50	91.00	93.00	95.67	96.00	97.00	94.00	93.83	93.00	94.50	94.00
H건설 (B)	96.05	97.25	96.50	96.50	99.00	97.00	94.33	94.00	93.00	96.00	96.17	97.00	95.50	96.00
차이 (B-A)	2.10		3.00	3.00	8.00	4.00		2.00	4.00	2.00		4.00	1.00	2.00

□ 성남판교 제5공구 아파트 건설공사 기본설계 심의 분석

구분	전체 평균	교수					지자체 공무원				주공직원
		평균	A	B	C	D	평균	A	B	C	평균	A	B	C
T건설 (A)	95.85	95.75	92.50	98.50	97.00	95.00	93.50	94.00	94.50	92.00	96.33	96.00	96.00	97.00
H산업개발 (B)	94.15	94.25	97.50	91.50	93.00	95.00	94.50	96.00	95.50	92.00	93.67	94.00	94.00	93.00
차이 (A-B)			-5.00	7.00	4.00	0.00		-2.00	-1.00	0.00		2.00	2.00	4.00

□ 성남판교 제3공구 아파트 건설공사 기본설계 심의 분석(주공직원)

업체명	평가항목	특화테마 달성도	옥외환경 계획	주거동 및 세대계획	토탈 디자인	설비계획 및 성능	안전성 및 시공성	주거성능 향상노력	합계
	배점	15	20	25	15	15	5	5	100
D산업 개발	주공직원A	15.00	18.00	22.50	15.00	13.50	4.50	4.50	93.00
	주공직원B	15.00	18.00	25.00	13.50	13.50	5.00	4.50	94.50
	주공직원C	15.00	20.00	22.50	13.50	13.50	4.50	5.00	94.00
	전체평균	14.40	18.60	23.25	14.55	13.80	4.70	4.65	93.95
H건설	주공직원A	13.50	20.00	25.00	13.50	15.00	5.00	5.00	97.00
	주공직원B	13.50	20.00	22.50	15.00	15.00	4.50	5.00	95.50
	주공직원C	13.50	18.00	25.00	15.00	15.00	5.00	4.50	96.00
	전체평균	14.10	19.40	24.25	13.95	14.70	4.80	4.85	96.05

□ 성남판교 제5공구 아파트 건설공사 기본설계 심의 분석(주공직원)

업체명	평가항목	특화테마 달성도	옥외환경 계획	주거동 및 세대계획	토탈 디자인	설비계획 및 성능	안전성 및 시공성	주거성능 향상노력	합계
	배점	15	20	25	15	15	5	5	100
T건설	주공직원A	13.50	18.00	25.00	15.00	15.00	5.00	4.50	96.00
	주공직원B	13.50	18.00	25.00	15.00	15.00	5.00	4.50	96.00
	주공직원C	13.50	20.00	25.00	13.50	15.00	5.00	5.00	97.00
	전체평균	13.80	19.00	24.25	14.40	14.55	5.00	4.85	95.85
H산업 개발	주공직원A	15.00	20.00	22.50	13.50	13.50	4.50	5.00	94.00
	주공직원B	15.00	20.00	22.50	13.50	13.50	4.50	5.00	94.00
	주공직원C	15.00	18.00	22.50	15.00	13.50	4.50	4.50	93.00
	전체평균	14.70	19.00	23.25	14.10	13.95	4.50	4.5	94.15

○ 또한  다음 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주공 자체 평가위원들의 이상한 평가행태를 볼 수 있음.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의 짜 맞춘 듯이 규칙적인 패턴이 있음을 볼 수 있음. 맞춰 가다 하나씩 번갈아서 달리 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음.

☞ 사장께서는 이 채점표를 보고 우연히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 자체직원이 평가위원의 30%이상 차지하는 경우 그 30%에 의해 평가 결과가 좌우될 것 아닌가?

○ 건교부 산하기관 중 유독 주택공사에서 자체직원을 평가위원으로 3~40%씩 포함시키는 것은 주택공사의 윤리경영실현이라는 비전제시와는 동떨어진 불공정 시비의 중심에 서있는 것임.

평가위원 중 30% 이상의 자체직원을 포함시키는 것은 시공사 입찰 결정권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며, 마음만 먹으면 주택공사나 외부의 입김에 의해 시공업체를 선정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이는 주택공사가 2005년 청렴도 평가에서 9개 정부투자기관 중 8위, 공공기관 325개 중 최하위권인 302위로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된 결과와 무관하지 않음.

‘주택공사 부채 10년사이 6배상승, 2012년 60조’

‘03 부채10조 부채율 152%, ’12년에는 부채60조에 부채율 371%

■ 현황

※주택공사 재무상태 전망

금액단위 : 십억원

구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자산	16,790	22,466	26,821	32,001	38,413	45,570	52836	60360	68594	76905
부채	10,129	12,269	18,857	22,985	28,216	34,166	40,200	46,494	53,505	60,570
자본	6,662	7,197	7,964	9,016	10,197	11,404	12,636	13,866	15,089	16,335
부채비율	152%	212%	237%	255%	277%	300%	318%	335%	335%	371%

‘03년 부채는 10조, 부채비율은 152%이었으나 ’06년 현재 23조, 부채비율은255%로 2배 증가.

또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이 끝나는 ‘12년에는 부채60조, 부채비율은 371% 증가

매년평균 부채증가율은 22.4%, 부채비율 24.3%씩 증가

□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공급계획사업비 증가로 인한 부채증가

-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은 2003년 정부의 정책으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지원대책을 위해 주택공사(80만호 계획), 지자체가 재정과 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시중 임대료의 절반 수준으로 30년 임대하는 주택

※ 국민임대주택의 유형별 공급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구분	공급계획 (100만호)	자금조달 유형별 비율
		재정	국민주택기금	입주자	사업주체
사업비계획	56.1조원 (100%)	11.4조원 (20.2%)	22.4조원 (40%)	16.7조원 (29.8%)	5.6조원 (10%)
사업비예상	88.8조원 (100%)	11.4조원 (12.8)	22.4조원 (25.2%)	16.7조원 (18.8%)	38.3조원 (43.1%)

○국민임대주택 건설로 인한 추가부담요인

- 건설평형 : 입주자의 수요반영, 슬럼화를 우려한 지자체의 큰평형 건설요구 등으로 인해 정부기준 보다 다소 큰 평형으로 건설(‘05년 정부기준 호당 17.8평→실제건설 19.7평)

- 건설단가 : 각종개발사업에 따른 지가상승, 건설관계법령개정으로 인한 건설기준의 강화 등으로 평단 건설단가가 큰 폭으로 상승(‘05년 정부기준 평단 3,640천원→실제건설 4,939천원)

□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부정확한 수요예측, 무리한 사업계획으로 부채비율 증가의 한몫

※시도별 국민임대주택 미임대율 20%이상 현황

2006.8.31기준

시·도	지구명	건설호수	임대(호)	미임대(호)	미임대율(%)	공급시기	입주시기
인천	인천논현5BL	1,522	908	614	40	'05.06	'07.04
울산	울산구영	708	500	208	29	‘06.06	‘07.06
경기	고양일산A2	583	464	119	20	'06.04	'07.09
	양주덕정1BL	977	311	666	68	'06.05	'07.03
	고양일산A1	1,378	741	637	46	'06.06	'07.11
	화성상리	583	282	301	52	‘06.06	‘07.11
강원	삼척건지	503	351	152	30	‘05.09	‘07.01
	동해묵호	341	221	120	35	‘05.05	‘06.07
충북	음성금왕	356	214	142	40	‘06.03	‘07.07
	진천덕산	284	123	161	57	‘06.05	‘07.03
충남	서산예천	834	530	304	36	‘06.05	‘07.07
전북	임실이도	374	142	232	62	‘06.04	‘06.12
	부안서외	462	352	110	24	‘06.05	‘07.05
	군산창성	595	217	378	64	‘06.07	‘07.12
전남	장성영천	330	263	67	20	‘05.12	‘06.12
	광양마동	270	64	206	76	‘06.06	‘07.04
경북	예천대심	355	181	174	49	‘06.07	‘07.07

○ 시도별 국민임대주택 미임대율 20%이상 현황에서 보듯이 군단위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문제점이 들어남

- 예 : 임실이도의 경우 인구변동률은 -23.2%로 감소하고 있고 주택 보급률이 148.6%임에도 374호를 건설하였고 입주날짜가 임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임대율이 62%에 달해 부정확한 수요예측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보이고 있음

- 예 : 동해묵호의 경우 입주일이 지났음에도 미임대율이 36%

○ 서울도심 외곽지역에 집중 건설할 경우 서울지역 저소득층의 입주기피로 많은 신축 임대주택이 임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예 : 서울 도심에서 35km나 떨어진 동두천·양주·포천·연천권 국민임대수요는 1740가구에 불과하지만 2012년까지 공급계획은 1만5394가구나 잡혀있음

- 예 : 2003년~2005년까지 사업승인을 받은 국민임대아파트는 서울은 전체의 10%도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경기도는 사업3년만에 71%를 넘김

○ 100만가구를 지어야 한다는 시한에 쫓겨 무리하게 서두르는 바람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적한 판정을 받은 서울 강일3지구와 세곡2지구는 무리한 사업계획에 일침이 됨

■ 문제점 및 질의

☞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기간의 한국주택공사 재무전망 자료를 보면 2003년 부채10조, 부채비율 152%이었던 것이 ‘06년 현재 23조, 부채비율은 255%로 2배가 증가하였고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이 끝나는 ’12년에는 부채60조, 부채비율 371%로 자본잠식이 심각한 것으로 나오는데?

☞ 건설평형의 증가와 건설단가의 상승으로 계획과 다르게 주공이 짊어져야 하는 부채가 늘어난 것도 있겠지만 2003년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 할 당시 ‘2000년 인구주택 센서스’를 기초 만들어진 계획은 처음부터 계획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제야 건설교통부에서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국민임대주택수요조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이후에 임대주택건설계획을 손을 보고 건설단가도 현실화 한다지만 2012년까지의 부채비율은 300%에 육박할 것으로 봄

☞ 부정확한 수요예측은 미임대율도 높여 예산낭비의 한몫을 하고 있는데 공급시기가 지나도 전남 광양마동 76%,경기도 양주덕정 68%, 전북 군산창성 64%, 전북 임실이도 62%의 미임대율을 보이고 있으며 강원도 동해묵호는 임주시기가 지났음에도 미임대율이 35%나 되는 것으로 나와 있음.

☞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의 주사업자인 주택공사는 계획과 건설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부채로 떠받는 꼴이 되는데 최대의 피해자인 주택공사는 정부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 일반적으로 공기업의 부채는 200%까지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부채비율이 300%가 넘어가면 신용도가 하락하여 발행이자율이 높아지고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봄

현재 건설단가 및 건설평형을 상향조정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와 별도로 공기업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부채비율 감소대책도 내와야 할 것이며

정확한 수요에 따른 다양한 공급체계 구축으로 국민의 혈세가 세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주공 뜨란채로 바꾼지 불과 2년만에 또 바꿔

■ 현황

	CI(Company image)		BI(Brand image)
	이전	현재	00년 개발	04년 개발	현재
디자인
개발비	기록없음	2억5백	자체개발	2천9백	2천9백
홍보비	기록없음	35억6천6백		2억4천6백	3억2천6백

○ 04년 7월 뜨란채를 알리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후 불과 2년 만에 휴먼시아로 개명을 함.

이미 뜨란채로 계약이 된 아파트는 주공의 브랜드개명불가 방침으로 불과 2년 밖에 안 된 아파트는 도색작업조차 못하게 되어 구식아파트가 됨.

현재 아파트브랜드에 따른 아파트시세의 차이를 무시할 수 없음.

■ 문제점 및 질의

☞ 아파트 브랜드를 개발할 때마다 수억 원의 홍보비와 개발비가 들며, 이를 홍보 관리 위한 시간도 필요함

☞ 아파트 도색은 보통 5년에 한번하며 금액 또한 만만치 않음. 도색 한번 다시 할 새도 없이  4년마다.. 2년마다 마뀌어지는 아파트 브랜드로 졸지에 구식아파트가 되어버림.

☞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제1 목표는 ‘내 집 마련하기‘ 인데 힘들게 마련한 새아파트가 2년만에 구식아파트가 되어버릴걸 알았다면 누가 사겠는가.

☞ 또한 새브랜드인 휴먼시아를 기존·입주예정단지에 불허함으로서 아파트 주민들의 불만은 팽배해 가고 있음

이는 주공의 졸속기획으로 인해 도입한지 2년밖에 안된 뜨란채를 용도 폐기함으로서 수십억원의 마케팅 비용을 날린 것 뿐 만 아니라 뜨란채 임주예정자들에게는 새아파트가 들어가기도 전에 구식아파트가 되어버리는 꼴이 되어 주민들의 재산하락에도 연관이 되어 있는만큼 면밀한 검토 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국주택공사 청렴도 최악

9개 정부투자기관 중 8위, 공공기관 325개 중 302위

■ 현황

※ 기관유형별 종합청렴도 (2005년12월 국가청렴위원회 발표)

(’05년 청렴도, ’04년 대비 개선도)

중앙행정기관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부 처	청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중앙인사위원회 (8.88, 신규)	국세청 (8.42, 0.34)	서울특별시 (8.24, △0.17)	서울교육청 (8.31, △0.17)	농수산물유통공사 (8.90, 신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8.75, 신규)
기획예산처 (8.84, 1.12)	관세청 (8.89, 0.20)	부산광역시 (8.48, 0.28)	부산교육청 (8.64, 0.25)	농업기반공사 (8.62, 0.70)	공무원연금관리공단 (8.90, 신규)
법제처 (9.19, 미측정)	조달청 (8.65, 0.20)	대구광역시 (8.41, △0.09)	대구교육청 (8.91, 0.85)	대한주택공사 (7.99, 0.18)	국민건강보험공단 (8.78, 신규)
국가보훈처 (9.08, 0.69)	검찰청 (8.37, 0.30)	인천광역시 (8.46, 0.20)	인천교육청 (8.71, 0.30)	한국관광공사 (8.56, 신규)	국민체육진흥공단 (8.87, 신규)
공정거래위원회 (8.78, 0.21)	병무청 (8.63, 0.01)	광주광역시 (8.20, 0.58)	광주교육청 (8.68, 1.42)	한국도로공사 (7.65, △0.98)	근로복지공단 (8.70, 신규)
재정경제부 (8.90, 0.22)	경찰청 (8.48, 0.50)	대전광역시 (8.78, 0.37)	대전교육청 (8.57, 0.13)	한국수자원공사 (8.58, 0.26)	산재의료관리원 (8.88, 신규)
교육인적자원부 (8.29, △0.43)	문화재청 (8.85, 0.55)	울산광역시 (8.31, 0.10)	울산교육청 (8.84, 0.69)	한국전력공사 (8.78, 0.14)	정보통신연구진흥원 (8.77, 신규)
과학기술부 (9.04, 0.17)	농촌진흥청 (9.06, 0.27)	경기도 (8.42, 0.11)	경기교육청 (8.70, 0.27)	한국철도공사 (8.62, 0.76)	한국가스안전공사 (8.03, 0.18)
통일부 (8.88, 신규)	중소기업청 (9.14, 0.94)	강원도 (8.95, 0.45)	강원교육청 (8.83, 0.30)	한국토지공사 (8.51, △0.11)	한국산업인력공단 (9.02, 신규)
법무부 (9.06, 0.87)	특허청 (8.48, 0.06)	충청북도 (8.97, 0.69)	충북교육청 (8.80, 0.35)		한국전기안전공사 (8.91, 0.39)
국방부 (8.93, 0.51)	식품의약품안전청 (8.69, 0.72)	충청남도 (8.81, 0.39)	충남교육청 (8.65, △0.12)		한국전산원 (8.93, 신규)
행정자치부 (8.80, 0.14)	해양경찰청 (7.44, △1.09)	전라북도 (8.46, 0.07)	전북교육청 (8.64, 0.13)		한국철도시설공단 (7.86, 1.68)
문화관광부 (8.87, 0.19)		전라남도 (7.96, △0.56)	전남교육청 (8.73, 0.69)
농림부 (8.97, 1.10)		경상북도 (8.36, 0.97)	경북교육청 (8.81, 0.35)	금융관련기관	기타공직유관단체
산업자원부 (8.70, △0.15)		경상남도 (8.07, △0.34)	경남교육청 (8.36, △0.23)	금융감독원 (8.52, △0.18)	국방과학연구소 (9.15, 신규)
정보통신부 (9.25, 0.31)			제주교육청 (8.49, △0.10)	기술신용보증기금 (9.00, 0.14)	국방품질관리소 (8.93, 신규)
보건복지부 (8.69, 0.1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8.87, 0.69)	부산시설관리공단 (8.66, 신규)
환경부 (8.47, △0.02)				신용보증기금 (9.00, 신규)	서울지하철공사 (7.11, 신규)
노동부 (8.81, 0.47)				예금보험공사 (8.99, 0.40)	인천국제공항공사 (8.28, 신규)
건설교통부 (8.40, △0.03)				중소기업은행 (8.78, 신규)	학교법인기능대학 (9.39, 신규)
해양수산부 (8.91, 0.95)				한국산업은행 (9.29, 신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9.13, 신규)

※ 공직유관단체는 가나다순임  ※ 전체음영은 종합청렴도 9.0이상인 우수기관,

○ 대한주택공사는 청렴도 7.99점으로 정부투자기관 9개 중 8위를 차지하였고 325개 공공기관 중에서는 302위를 하여 최하위권의 청렴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04년대비 개선도에서도 0.18로 낮은 수치를 나타냄

○ 325개 공공기관의 청렴도평균은 10점만점에 8.68점으로 ‘04년에 비해 0.30점이 증가한 것으로 볼때 청렴도, 개선도가 모두 뒤쳐지고 있음

※<금품제공률이 높은 업무분야 현황>

(단위 : %)

업무유형	검사․점검		지도․단속		건설업관련 사업자관리		공사계약 (시․도)		공사계약 (교육청)		주택건축인․허가		운동부 운영
	‘04	‘05	‘04	‘05	‘04	‘05	‘04	‘05	‘04	‘05	‘04	‘05	‘04	‘05
금품 제공률	3.9	1.4	1.3	1.4	2.3	2.6	2.3	1.3	3.2	1.6	3.0	1.5	3.7	4.4

■ 문제점 및 질의

☞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건설사업에 대한 부정부패인식이 잔존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발표한 2005년 공공기관 청렴도 발표내용 중 금품제공률이 높은 업무분야 현황을 보면 건설업관련 사업자관리에서 아직도 부정부패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고

한국주택공사는 청렴도 7.99점으로 전체 공공기관 325개 중 302위 정부투자기관 9개중 8위로 나왔있다.

또한  ‘04년대비 개선도는 평균 0.30에 못미치는 0.18로 나와있어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초단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 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고포상제도 비리적발 업체 제재조치 실적이 최근 5년간 全無하다시피 하는데 그것은 왜 그런가?

비밀보장에 문제가 있어서 신고를 하지 않는것인가 아니면 자기자식 감싸기에 매몰되어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인가?

☞ 청렴도는 한번에 수직상승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사장 및 임직원의 모범적이고 청렴한 생활속에서 직원들이 배우고,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다각도의 방향모색만이대안이라고 생각함

주택건설과 관련된 정부의 대표적인 공사로서 모범적인 공사로 다시 거듭나기를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