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재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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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관 : 대한주택공사 ▶ 일 시 : 2006년 10월 17일(화) 오전 10시

1. 참여정부 들어 임대아파트 체납률 3.3배 증가!

- 13개월 이상 장기 체납액은 11배, 체납율 4배 증가 -

- 장기임대주택 수선유지비 24조원 부족 예상 -

2. 임대주택 기준평형 25.7평은 34년 前 기준

- 임대주택 전용면적, 지역․환경․입주자의 수요를 고려, 실효성 있게 다변화해야 -

3. 국책사업에 허리 휘는 주공!

- 국민임대주택 80만호 건설사업 시작하면서 부채비율 급등 -

- 주공의 부채 증가는 결국 국민세금 부담으로 전가 될 것 -

- 대규모 국책사업 실패하면 결국 예산만 낭비하는 꼴 -

4.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총체적 재검토 필요

- 통계 이용한 국민 우롱, 계획은 22만 실적은 7만 -

- 급증하는 부채, 관리 능력 부족, 소요재정 확보 우려 -

5. 파주운정지구 쓰레기자동집하시설공사 문제점 없는지?

- 외국기업의 실적 검증 및 시공 능력평가 문제 조속히 해결해야 -

- 토공 발주, 주공 발주, 업무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 발생하지 말아야 -

참여정부 들어 임대아파트 체납률 3.3배 증가

- 13개월 이상 장기 체납액은 11배, 체납율 4배 증가 -

- 장기임대주택 수선유지비 24조원 부족 예상 -

2002년 69억4,000만원이던 주공의 <임대아파트 체납액>은 참여정부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 6월 현재 206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고 <체납율>도 3.1%에서 10.3%로 3.3배 급증했음.

특히 체납액 중 13개월 이상 장기 체납액은 4억4,300만원에서 48억5,700만원으로 11배, 체납율은 4배(6.4→23.6%)나 증가했음.

이렇듯 주공은 참여정부 이후 무리하게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근 5년 동안 자본증가율 대비 부채증가율 속도가 2배나 빨라 부채가 자본의 3배 가까이 증가하기에 이르는 지경임.

이재창 의원은,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의 임대료 체납 증가, 특히 장기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서민들의 경제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인데, 주공은 부채 증가로 인한 재정 압박과 임대아파트에 대한 관리부실로 인해 입주자들의 불만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공은 100만이니 80만이니 임대주택 숫자에 연연해 서둘지 말고 서민들에게 실익을 줄 수 있도록 사업 진행을 세심하게 챙겨봐야 한다”고 주장함.

주공이 제출한 <향후 임대주택 재고증가 및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비용전망 및 자금조달 방안>에 의하면, 2017년이면 장기공공임대주택 109만호에 대한 수선유지비가 29조5,000억원이 필요하지만 적립액은 5조 3,000억원으로 자그마치 24조2,000억원의 과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해결 방안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이재창 의원은, “이렇게 되면 또다시 국민혈세의 투입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국가재정에 의존하는 임대주택사업을 오로지 정부의 정책에 의해 수동적으로 행할 것이 아니라 주택전문공기업으로서 지역적 특성에 맞게 합리적인 정책대안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함.

이재창 의원은 또, “주공은 기획예산처에서 실시한 공기업경영평가 중 <고객만족 향상도><주택분양관리> 등에서 어떻게 3년 연속 A+평가를 받았는지 의문”이라며, “도식적인 평가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급의 확대와 함께 합리적인 관리로 질적인 향상에 역점을 두어 줄 것”을 당부함.

임대주택 평형 기준 25.7평은 34년 前 기준

- 임대주택 전용면적, 실효성 있게 다변화 해야 -

임대주택의 중소형․중대형을 구분하는 기준인 <전용면적 25.7평>은 1972년도에 현 「주택법」의 전신인「주택건설촉진법」을 제정하면서 당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1인당 적정 주거면적 5평(15㎡~16.5㎡)을 5인 가족에 적용해서 25.7평이 된 것임.

즉, 전용면적 25.7평은 자그마치 34년 前 기준인데, 그 동안 사람들의 생활수준이나 주거환경은 엄청나게 변화했음.

실례로 우리나라 GNI(1인당 국민소득)는 1972년도에 316달러에서 현재 16,000달러로 50배 가까이 증가했고, 주택보급률도 76.3%(1973년도)에서 105.9%(2005년도)로 증가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1인당 주거면적>은 6.9평으로 영국의 11.5평, 미국 20.6평, 일본의 10.9평보다도 작은 실정임.

임대주택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 대부분은 대도시 도심에서 생계를 영위하는 사람들인데 임대주택이 주로 택지개발지구 등에 지어지다보니 접근성이 떨어지고,  정부가 2012년까지 공급하겠다는 임대주택 116만8,000여호 중 전용면적 25.7평 이하가 102만채(87.3%)에 달하고 있음.

이에 이재창 의원은, “주공의 임대주택 건설 숫자와 수익에 연연한 소형 평형의 고착화․대규모 양산은 수요자의 욕구에 부합되지 않은 공급일 뿐이며, 이는 미분양 사태로 이어지고 실질적인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며 공급이 부족한 시장에서는 반드시 투기로 인한 주택 가격 상승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따라서 상징적 기준인 25.7평을 그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역과 환경, 입주자의 수요를 고려해서 평수를 다양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함.

또, “무엇보다도 투기 억제나 가격 안정 자체가 임대주택 대량 건설의 최종 목표가 아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이유는 사회 소외 계층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고 나아가 국민들의 전반적인 주거 수준을 높이는 데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함.

국책사업에 허리 휘는 주공!

- 국민임대주택 80만호 건설사업 시작하면서 부채비율 급등 -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혁신도시건설><국민임대주택 100만호건설> 등 주요 국책 사업에서 <토공>과 <주공>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경영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음.

특히 <주공>의 재무상태는 매우 심각함.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중 주공이 맡은 분량은 80만호, 2006년 8월 현재 11만 8,000호를 건설하면서 2003년 152%였던 부채비율은 2005년 251%로 급증했고, 금융부채비율도 2003년 106.7%에서 2005년 191.2%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음.

또 주공은 주요 공기업 5곳 중 부채가 21조 9963억원으로 가장 많은데, 자본 8조 7,539억원에 세 배에 가까운 수치임.

반면 당기순이익은 2003년 2,033억원에서 2005년 2,448억원으로 별 차이가 없음.

이에 건교부는 주공의 법정자본금을 8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는데, 자본금을 늘리지 않으면 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우려한 궁여지책임.

이재창 의원은, “주공의 부채가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세금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고, 더욱이 주공(정부)의 국민임대주택 건설 사업의 성공 여부를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대규모 국책 사업의 실패는 자금 회수를 어렵게 만들고 결국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될 것이라며, 부채 급증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함.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총체적 재검토 필요!

- 통계 이용한 국민 우롱, 계획은 22만 실적은 7만 -

- 급증하는 부채, 관리 능력 부족, 소요재정 확보 우려 -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 중 <주공>이 건설할 분량은 80만호, 계획대로라면 <주공>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22만4,000호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공급했어야 하는데 실제 공급은 7만 3,433호에 불과함.

정부가 발표한 연도별 건설계획은 입주도 아닌, 착공도 아닌, 사업승인을 받은 수(22만4,271호)를 마치 건설․공급 된 수인 양 통계를 이용해 국민을 우롱하고 있음.

현 추세라면 2012년도에 <사업승인을 받은 국민임대주택의 수>는 80만호가 되지만 <실제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 수>는 26만여호에 불과함.

이에 이재창 의원은, “주공이 사업승인분을 마치 기 건설․공급분인양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현 추세라면 80만호 건설․공급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

소요재정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 당․정․청이 8.31대책 1주년을 맞아 발표한<서민․중산층 주거복지 증진방안>에서 2012년까지 임대주택 116만가구를 공급하는데 87조9,000억원이 필요하고 이 중 <주공․지방공사>가 마련해야 할 자금은 38조6,000억원으로 예상함.

2012년까지 38조6,000억원을 자체적으로 조달한다는 것은 매년 평균 5조5,142억원의 재원을 <주공> 단독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인데, 부채가 21조9,963억원(2005년 기준)에 달하는 <주공>의 경영여건, 향후 늘어나는 비축 주택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고려한다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공>의 부채비율은 최근 3년간 152%(2003)에서 252%(2005)로 급증했고, 임대주택 관리사업도 매년 400억원 안팎의 적자를 내고 있으며, 특히 국민임대주택 임대사업 매출 적자는 매년 거의 2배씩 증가하고 있고, 임대주택 유지보수비용 24조원의 과부족 발생이 예상되는 등 재정 여건이나 경영능력이 매우 부실함.

이재창 의원은, “주공의 재정여건이나 경영능력이 매우 불안한 상태이므로, 연간 건설물량을 줄이고 계획기간을 연장하는 등 탄력적 운영해야 하고, 지자체의 협조를 유도하고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예산지원 건설평형인 17.8평을 적정규모로 확대해야”한다고 지적함.

파주운정지구 쓰레기자동집하시설공사 문제없는지!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은 쓰레기의 수거부터 처리까지 지하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악취도 없고, 주변 환경이 깨끗해지는 등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고 집값에도 영향을 줄 정도로 최근 인기가 높고, 많은 대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 사업에 뛰어들고 있음.

<주공>은 판교 신도시 내에 지어질 <뜨란채>에 이 시설을 설치할 것을 검토하고 있고, 파주운정지구에도 세계 최대 규모(285만평 1,800억원대)의 이 시설을 발주할 예정임..

이 사업의 발주 및 계약과 관련해서 <토공>은 외국기업의 실적 검증과 국내 적용에 미흡함을 드러내며 법정공방까지 벌이고 있음.

특히, 이 사업의 경우 현재 국내에서는 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없기 때문에 외국업체와 제휴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재창 의원은, “주공은 토공의 사례에서 발생한 외국기업의 실적 검증 및 시공 능력평가 문제를 검증․판단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지적하고, “판교 신도시의 경우 토공이 발주를, 파주의 경우 주공이 발주를 하고 있는데, 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이 사업이 초기 단계이나 향후 대규모 확대 시행이 예상되는 만큼 부작용에 대한 검토와 개선 노력을 병행해야 하고 시공업체 선정에 있어 최대한 공정성을 기할 것”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