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20(금) 대구지방경찰청

최근 3년간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177%↑

1

-‘03년 2,904건→’05년 8,045건으로 177%↑

- 유.무선 288%(1,622건→6,286건)․인터넷 37%(1,282건→1,759건)↑

최근 3년간 재산불성실신고 534명, 전국 5번째

2

- ‘04년→’05년 170%↑, 신고누락금액 4천만원 이상 194명,

2억원 이상이 2명

대구청,‘03년~□06. 8월 경찰관 음주교통사고 21건

3

- 경찰 음주교통사고로 인해 사망 1명 ․ 중상 4명 ․ 경상 6명

- 물피 10만원에 ‘해임’,

반면 중상1명.경상1명.물피 400만원에 ‘정직1월’

대구청,‘시민인권보호단’으로부터

4

개선 ․ 권고 19건으로 전국 최다

*담당 :조해구 보좌관(c8740@naver.com)

최근 3년간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177%↑

- ‘03년 2,904건→’05년 8,045건으로 177%↑ -

- 유.무선 288%(1,622건→6,286건) ․ 인터넷 37%(1,282건→1,759건)↑ -

□	경찰이 수사상 필요에 의해 통신회사에 유.무선전화, 인터넷 등의 통신사실자료를 요청한 사례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대구청의 경우, 지난 ‘03년~’06. 7월까지 통신회사에 요청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모두 19,476건임. 이중 유.무선전화가 68.7%(13,374건)이고, 인터넷은 31.3%(6,102건)임.

계	수성	남부	북부	중부	지방청	서부	달서	동부	달성	성서
19,476	3,801	2,844	2,286	2,140	2,107	2,055	1,939	1,176	778	350

-	관서별로는 수성서가 3,801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남부서(2,844건), 북부서(2,286건), 중부서(2,140건) 등의 순임.

□	연도별로는,	‘03년 2,904건→’05년 8,045건으로 전체적으로 177% 증가함. ‘06. 7월말 현재 2,725건임.

-	같은 기간 유.무선의 경우 288%(‘03년 1,622건→’05년 6,286건) 증가한 반면, 인터넷은 37%(‘03년 1,282건→’05년 1759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동통신 사용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것임.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업자에게 수사 대상자의 통신사실조회를 요청하는 제도로서,

-	상대방의 전화번호, 통화일시 및 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 ․ 접속주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피의자의 통신자료를 확인하는 것은 수사에 있어서 범죄사실을 확인하거나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음. 특히 이동통신과 인터넷의 사용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앞으로 의존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상대방의 전화번호, 통화일시, 인터넷 주소 등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의자와 통화한 사실만으로 조사를 받는다거나 그 과정에서 사생활이 노출될 가능성이 많음.

따라서 통신사실확인 요청은 가급적 자제돼야 하고, 자료를 요청할 경우 그 필요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함으로써 자료조회 요청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청장의 견해는?

대구청의 경우 최근 몇 년 사이 통신자료요청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최근 3년간 재산불성실신고 534명, 전국 5번째

- ‘04년→’05년 170%↑, 신고누락금액 4천만원 이상 194명, 2억원 이상이 2명 -

□	최근 3년간 대구청 소속 재산불성실신고자는 모두 534명으로 전국에서 5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05년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불성실신고자가 170% 늘었으며, 특히 재산신고누락금액이 2억원 이상이 2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짐.

□	‘03년~’05년까지 최근 3년간 대구청 소속 경사이상 재산불성실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	이 기간 불성실신고자는 모두 531명인데, 같은 기간 서울청(1,519명), 경기청(715), 전남청(674명), 전북청(586명)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은 숫자임.

-	연도별로는, ‘03년 123명→’04년 110명으로 조금 줄다가, ‘05년에는 301명으로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170%↑),

-	계급별로는 경사가 86.3%(461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위(13.1%, 70명), 경정(0.6%, 3명) 순임.

□	신고누락금액별로는,

-	착오로 인한 신고누락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자가 153명(단순보완 조치), ‘4천만원 미만’이 187명(주의촉구 조치)이고,

‘6천만원 미만’(경찰청장 경고)이 192명, 신고누락금액이 ‘6천만원 이상’인 자가 2명(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임.

-	특히 신고누락금액 ‘6천만원 이상’인 자로 경찰청장으로부터 경고받은 2명의 경우, 한 명(경사)은 신고누락금액이 2억5,276만원이고, 다른 한 명(경사)은 금액이 2억2,978만원이나 됨.

□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공직을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특히 일반직 공무원은 4급부터 재산등록을 하고 있으나, 이른바 ‘권력기관’으로 지칭되는 감사원.국세청.검찰.경찰 등은 대체로 7급부터 재산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음.

-	경찰의 경우 일반직 7급 정도에 해당하는 경사부터 재산등록을 하도록 한 것 역시, 법 집행을 담당하는 경찰이 직위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대구청의 경우 재산불성실신고자가 지난 3년간 500여명에 이르고, 신고누락금액 4천만원이상이 190여명, 이중 2억원이상이 2명이나 되고 있음. 이 정도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는지. 재산불성실신고자가 ‘04년 110명→’05년 301명으로 170%나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	특히, 재산불성실신고자 중 경사가 86.3%나 돼 재산등록대상자(경사이상)의 중 경사인원 69%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	일정 직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 재산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법의 취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기 바라고, 불성실신고를 줄이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대구청, ‘03년~’06. 8월 경찰관 음주교통사고 21건

- 경찰 음주교통사고로 인해 사망 1명 ․ 중상 4명 ․ 경상 6명 -

- 물피 10만원에 ‘해임’, 반면 중상1명.경상1명.물피 400만원에 ‘정직1월’ -

□	대구청 소속 경찰의 음주교통사고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위 내용 및 피해상황에 따른 조치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

□	대구청의 경우,

-	‘03년~’06. 8월까지 경찰 음주교통사고는 총 21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17명이 해임되고 4명이 정직 조치됨.

-	연도별로는 ‘03년 6건, ’04년 5건, ‘05년, 7건, ’06.8월 현재 3건임. 경찰 음주교통사고가 한해 평균 6건씩 발생하는 셈이고, 건수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 기간 경찰 음주교통사고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중상이 4명,경상이 6명의 피해가 발생함.

구분	계	조 치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계	21		17	4
‘03년도	6		3	3
‘04년도	5		5
‘05년도	7		7
‘06.8월	3		2	1

□	한편, 음주교통사고에 대한 징계에 있어서 사례에 따라 형평에 맞지 않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예컨대, 혈중알콜농도 0.105% 상태로 운전하다 중상 1명, 경상 1명, 금액 400만원의 피해를 입힌 사람(달서서 경위, ‘03.1.27)에 대해서는 ‘정직 1월’이 주어진 반면,

-	알콜농도 0.117% 상태에서 물피 10만원의 사고를 일으킨 사람(중부서 경사, ‘03.11.12)에 대해서는 ‘해임’ 조치가 내려짐.

☞	음주단속의 주체인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고, 더욱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일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 뿐만 아니라 음주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한 징계에 있어서도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대구청, ‘시민인권보호단’으로부터 개선 ․ 권고 19건으로 전국 최다

□	경찰은 일선 치안현장에서 경찰의 인권정책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경찰관에 의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는 않는지를 감시하고, 경찰활동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경찰에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청별로 ‘시민인권보호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음.

구분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개선․권고	99	8	17	19	0	13	9	2	0	8	8	4	0	2	9

□ 지방청별 ‘시민인권보호단’의 활동 결과 지금까지 총 99건을 개선 ․ 권고하였는데, 이 중 대구청에 대한 개선 ․ 권고가 19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시민인권보호단으로부터 대구청이 개선.권고 받은 사례가 가장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	대구청의 경우 시민인권보호단으로부터 개선.권고 받은 내용을 사례별로 살펴보면,

▶	사례 1

-	“유치인 면회실에 에어컨 또는 선풍기 설치 요망”(‘05.7.22.)

-	“여성유치인에 대한 배려가 없음. 특히 여름철 여성 사워실이 없음. 여성유치인 보호관 배치요망. 유치장내 비상구가 설치되지 않아 화재시 위험하므로 비상구 설치요망. 면회실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함”(‘05.9.16)

▶	사례 2

-	“지구대 등에서 술에 취한 피의자를 형사계로 인계하면 술에 취해 조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치장에 입감시켰다가 술이 깨면 조사 후 석방 조치하는 사례 시정 요구”(‘05.12.16)

▶	사례 3

-	“경찰관 근무평정이 일정기간 집중단속 등으로 실적쌓기로 나타날 경우 평상시 치안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고 시민들의 민원만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 방법 강구 필요”(‘05.12.16)

▶	사례 4

-	“북한이주민 보호.관찰 경찰관이 북한주민에게 반말과 욕설, 위협을 가하며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06.1.20)

▶	사례 5

-	“매사를 경찰관 편의위주로 일을 해서는 안되면 인권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할 것”(‘06.5.19). “수사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침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06.7.21)

▶	사례 6

-	“남부서 영아유기 사건을 조사하면서 피의자의 사생활을 그대로 언론에 유출시켜 인권침해. 이에 대한 시정 요구. 영아유기 피의자인 산모를 출산당일 형사계로 불러 영아와 대면시키면서 1시간30분 가량 딱딱한 의자에 앉혀 놓고 조사하는 등 잘못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 요구”(‘06.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