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정 장 선(건설교통위원회) ▣

2006년도 국 정 감 사 2006년 10월 13일(금)	보도자료	☎ (02) 788-2985 Fax.(02) 788-3621

- 건 설 교 통 부 -

	≪주 요 내 용≫
❏ 분양원가공개, 공공택지 조성원가기준 공급 등 후속대책으로 부동산정책 신뢰 확보해야 ▶ 부동산대책 효과 강남지역이 타지역보다 긍정평가 높아 ▶ 부동산정책에 대한 홍보 잘못했다 75.9% ▶ 분양원가공개(59.2%), 후분양제실시(19.6%) 등 후속정책 요구 ❏ 건설산업 양극화 해소 대책 마련해야 ▶ 도급하한제도 시공능력공시금액 500억원이상으로 확대 ▶ BTL사업 소규모공사 제외, 적정규모 번들링으로 중소업체 일거리 돌려줘야 ❏ 부실 건설업체 퇴출, 불법하도급 근절해야 ▶ 2003년이후 등록기준미달 등으로 7,256개 건설업체 등록말소 ▶ 부실 건설업체 난립으로 불법하도급도 크게 늘어 ❏ 국가 기준점 망실 대책 적극 수립 필요 ▶ 조선총독부 설치 삼각점 1,217점, 아직도 미정비 상태 ▶ 국가기준점 망실 2700곳(삼각점 15%, 수준점 7%) 망실 ▶ 국가기준점 부실이 건설공사에도 피해주어... - 거가대교 건설시 표고차 37cm, 분당선 선형 1m 오류 발생 ❏ 과다계상 공사비 감시 적극화 해야 ▶ 2004년 이후 설계변경에 의한 과다계상 공사비 613억원 적발 - 철도시설공단 289억원, 한국도로공사 147억원, 인천국제공 항공사 106억원 과다계상 ▶ 적발 기관별로는 기관 자체 감사가 47.4% (290억원) 차지, 건교부와 감사원보다 실효성 높음 ▶ 감사적발 후 조치 결과는 솜방망이 처분 -도로공사: 행정상 조치 ‘시정’ 88.8%, 신분상 조치 ‘주의’ 69.6% -철도시설공단: 행정상 조치 ‘시정’ 97.8%, 신분상 조치 ‘주의’ 39.6%

분양원가공개, 공공택지 조성원가기준 공급 등 후속대책으로 부동산정책 신뢰 확보해야

▶ 부동산대책 효과 강남지역이 타지역보다 긍정평가 높아

▶ 부동산정책에 대한 홍보 잘못했다 75.9%

▶ 분양원가공개(59.2%), 후분양제실시(19.6%) 등 후속정책 요구

▶ 공공택지 모든 분양아파트용지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해야

□ 8.31 부동산정책에 대한 서울·경기지역 주민여론조사 결과

○ 부동산 투기억제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송파신도시 등 주택공급의 확대 등을 주 내용으로 한 8.31 부동산대책과 재건축개발이익의 환수 등을 주 내용으로 한 3.30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높은 반면 강남 부동산 불패신화는 붕괴의 조짐을 보이고 있어 분양원가 공개의 확대, 후분양제의 조기시행 등 가능한 후속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부동산정책에 대한 신뢰확보가 절실한 것으로 조사됨

○ 국회 건교위 정장선 의원이 8.31대책 1주년을 맞아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8월 22일 서울과 경기지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8.31부동산정책에 대한 서울·경기지역 여론조사」를 실시함

○ 여론조사 결과, 서울의 강남권(서초, 강남, 송파, 강동)의 경우 ‘효과가 있었다’는 응답이 43.3%로 타지역 15.6%에 비해 두배이상 높게 나타나 아직 8.31대책이후 부동산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는 확보되지 않고 있으나 강남지역은 부동산정책의 효과를 상대적으로 높게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향후 부동산대책 방향에 있어서도 강남지역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5.6%로 타지역 25.2%보다 높게 나타난 점이 주목됨

○ 한편, 8.31부동산대책에 대해 ‘효과가 없었다’고 응답한 주된 이유는 ‘정부대책에 대한 신뢰 부족’이 3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과도한 세금 부과에 대한 저항’(25.7%), ‘투기수요에 대한 강경한 대책부족’(24.2%), ‘주택공급정책 부족’(9.8%)의 순으로 나타나 정부에 대한 불신이 부동산정책에 대한 신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도한 세금 부과에 대한 불만도 부동산대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8.31부동산대책에 대해 정부가 ‘홍보를 잘못했다’는 응답이 75.9%로 ‘잘했다’는 응답 17.6%에 비해 월등히 높았고,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정책으로 ‘분양원가 공개’(59.2%), ‘아파트 후분양제 실시’(19.6%), ‘신도시 개발 등을 통한 공급확대’(19.1%)의 순으로 조사됨

○ 따라서, 부동산정책에 대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유연하고 적극적인 설득위주의 홍보가 절실히 요구되며, 최근의 분양원가 공개 추진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와 더불어 후분양제의 조기 도입, 수도권에서의 택지확보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양도세 강화를 통한 부동산투기 이익의 환수 등의 투기수요억제는 유지하되 주거수요에 대한 세금부담 완화 등 지속적인 후속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분양원가공개 공공택지에서 전면 실시,후분양제 조기 확대해야

○ 앞의 여론조사 결과,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서울·경기지역 주민의 59.2%가 우선해야 할 정책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19.6%가 후분양제도 실시를 요구한 바, 건교부가 최근 대통령의 ‘MBC TV 100분 토론’을 계기로 분양원가 공개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 가칭 ‘분양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양원가 공개항목, 원가산정기준, 원가의 검증, 시행시기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대략 6~8개월 후 분양원가 공개를 시행하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됨

○ 현재 공공택지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택지가 공급되는 주상복합아파트 등을 제외한 모든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전용면적 25.7평(85㎡)이하 아파트는 7개 항목(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용)을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 분양가 공개제도가 주택가격 안정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공공택지에서 민간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초과 아파트와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가 공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세부항목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공정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므로 차후 분양원가 공개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최소한도의 기업비밀은 보호하되 세부적인 항목까지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철저한 검증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공급자 우위의 주택시장에서 소비자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함

○ 한편, 후분양제도의 경우 2004년 2월 건교부가 제시한 로드맵에 따르면 주공과 지자체가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해 2007년 공정율 40%, 2009년 60%, 2011년 80% 완료후 분양하도록 하고, 2012년이후 민간업체의 자율적인 후분양을 유도하도록 하고 있는 바, 선분양제는 주택건설업체와 금융업체가 분양과 자금조달의 위험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므로 가능한 한 후분양제도로의 전환을 조기에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공정율 80% 완료후 분양하는 후분양제를 2년 앞당겨 2009년까지 실시하고, 후분양제 대상을 공공택지내에서 민간이 공급하는 아파트까지도 포함하여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모든 아파트는 후분양제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공택지의 모든 분양아파트용지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해야

○ 최근 건교부는 아파트분양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택지내에서 25.7평이하 분양아파트 용지의 공급가격을 기존의 감정가 기준에서 수도권은 조성원가의 110%, 지방은 90%로 대략 10% 정도 인하하도록 함

○ 한편, 토지공사가 지난 5월 전국 17개 택지사업지구의 분양아파트택지에 대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아파트분양가에서 택지비 비중이 20~53%, 지방은 10~1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수도권의 아파트분양가에서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방보다 훨씬 높아 택지공급가격의 인하가 수도권 아파트가격 인하에 상당히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확인됨

○ 그런데, 수도권의 경우 조성원가 대비 택지분양가가 평균 128%이고 지방의 경우 111%로 조성원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택지를 공급하고 있어 아파트분양가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수도권 9개 지구에서 분양아파트용지 공급에서만 1조7,059억원의 수익이 발생하였고 지방 8개 지구에서도 719억원의 수익이 발생함

○ 따라서, 공공택지내에서 공급하는 모든 분양아파트용지에 대해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수도권 110%, 지방 90% 기준으로 택지를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아파트분양가격 인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택지지구별 조성원가 대비 택지공급가격에 따른 수익>

(단위 : 만원)

구분	택지지구명	조성 원가 (A)	공동주택지중 분양APT 평당택지공급가(B)	조성원가대비 택지공급가(%)(B/A)	공동주택지중 분양APT 평당 택지공급수익(C=B-A)	공동주택지 총공급면적(평)(D)	공동주택지총공급수익(억원) (E=C×D)	분양가 대비 택지비
수도권	용인신봉동천	264	358	136	94	68,361	643	30%
	용인죽전	293	356	122	63	284,986	1,795	28%
	용인동백	257	343	133	86	276,328	2,376	27%
	화성동탄	268	359	134	91	617,604	5,620	24%
	남양주평내	220	212	96	-8	103,787	83	20%
	파주교하	247	326	132	79	193,344	1,527	27%
	하남풍산	519	656	126	137	98,221	1,346	35%
	성남판교	743	941	127	198	191,646	3,794	53%
	소계	328	421	128	93	1,834,277	17,059	29%
비수도권	청주산남	149	186	125	37	86,563	320	16%
	대전가오	133	153	115	20	68,087	136	13%
	대전노은2	168	184	110	16	138,690	222	17%
	홍천연봉2	86	80	93	-6	11,222	-7	9%
	춘천거두	109	98	90	-11	16,504	-18	10%
	김해진영	119	116	97	-3	60,865	-18	12%
	거제장평2	142	167	118	25	22,866	57	14%
	경산백천	110	115	105	-5	39,716	-20	15%
	북제주함덕	63	70	111	7	5,141	4	17%
	소계	140	156	111	16	449,654	719	15%

※ 자료 : 한국토지공사

※ 참고자료 : 여론조사결과

1. 조사결과 POINT ‘강남지역이 부동산 정책효과 타지역보다 높게 체감’

• 8.31 부동산대책의 효과 및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서울․경기 주민들은 지역적으로 뚜렷하게 차별되는 반응을 보이고 있음. 특히, 서울의 경우 강남권역과 그 외 지역 간의 문항에 대한 응답이 급격하게 차이를 보임.

<부동산대책관련 주요조사결과>

조사 항목	강남권역 (서초/강남/송파/강동)	강북외권역 (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
집값 예상(내릴것)	36.5%	21.6%
부동산대책 효과(효과 있었다)	43.3%	15.6%
향후 부동산대책방향(규제강화)	45.6%	25.2%
아파트 분양가 하락우선정책 (분양원가공개)	51.4%	65.1%

• 8월 24일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의 결과,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개구의 6월 중 실거래 평균 가격은 평당 1927만원으로, 지난 3월 평당 2252만원에 견줘 14.4% 떨어짐. 분당 등 5개 신도시 실거래값은 3월 1120만원에서 6월 935만원(-16.5%)으로 크게 하락함. 이는 3·30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 이후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가운데 낙폭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이처럼 실질적으로 거래가가 하락함으로써 강남지역의 주민들은 8.31부동산대책 효과에 대해 체감, 다른 수도권 지역에 비해 확연히 높은 긍정평가를 보이고 있음.

• 강남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절대로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른바 ‘부동산 가격불패론’에 대해 일반국민 64%가 공감했던 이전 여론조사결과(KSOI, 2005. 6. 28)와 달리 강남지역의 부동산가격 하락에 대한 인식이 해당 지역민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음.

2. 조사결과

o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선택 이유에 대해 ‘연고’라는 응답이 39.7%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교통환경’(24.3%), ‘집값’(15.1%), ‘학군 등 교육여건’(5.5%)의 순으로 나타남.

o 응답자 중 66.4%가 향후 2~3년 내 집값이 ‘오를 것이다’라고 응답하여, ‘내릴 것이다’는 응답 20.7%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남.

o 현재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에 대해 ‘특정지역의 과도하게 높은 부동산 가격’이라는 응답이 71.5%로, ‘전국적으로 높은 부동산 가격’에 비해 높게 나타남.

o 8.31 부동산 대책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정부대책에 대한 신뢰 부족’이 3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과도한 세금 부과에 대한 저항’(25.7%), ‘투기수요에 대한 강경한 대책부족’(24.2%), ‘주택공급정책 부족’(9.8%)의 순으로 나타남.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신뢰도는 이전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항상 낮게 평가되고 있어 이와 흐름을 같이 함.

o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한 정책에 대해 ‘잘못된 대책’이라는 응답이 50.3%로, ‘잘된 정책’이라는 응답 39.3%에 비해 높게 나타남. 주택 자가소유자 및 종부세 납부 대상층에서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응답이, 전월세 거주자들에서는 ‘잘된 정책’이라는 응답이 특히 높음.

o 주택거래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정책에 대해 ‘전체적으로 세금 부담이 높아지므로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55.5%로 ‘시장의 투명성과 공평한 과세를 위해 당연한 조치이다’라는 응답 43.0%에 비해 높게 나타남. 반면 30대, 고학력층, 학생과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당연한 조치’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o 8.31 부동산대책에 대해 정부가 홍보를 ‘잘못했다’는 응답이 75.9%로, ‘잘했다’는 응답(17.6%)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남.

o 향후 ‘돈이 많이 들더라도 내 소유의 아파트를 갖고 싶다’는 응답이 66.3%로, ‘꼭 내 소유일 필요는 없으므로 임대아파트를 이용하고 싶다’는 응답 33.1%에 비해 높게 나타남. 이전 조사결과에 비해 자가 아파트 소유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주택가격 안정화에 대한 불안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o 향후 부동산대책의 방향에 대해 ‘규제완화’(43.1%)와 ‘규제강화’(42.2%)가 팽팽하게 나타남. 이전 조사와 비교할때, ‘규제완화’는 10%이상 하락했으며, ‘규제강화’는 4%이상 상승함.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대책에 대한 요구가 급격히 상승했음을 보여줌.

o 주택 거래세 인하에 대해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응답이 52.8%로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응답 41.6%에 비해 높게 나타남.

o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하에 대해 ‘부동산 가격이 고액이라 하더라도 투기목적이 아니므로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이 57%로, ‘고액재산가에 대한 당연한 세금부과 이므로 인하해서는 안된다’는 응답 40.4%에 비해 높게 나타남.

o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해 신도시를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 ‘공급을 확대해 집값을 내릴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51.0%로, ‘돈있는 사람들의 투기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므로 반대한다’는 응답 45.3%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남. 작년 2월 조사와 유사한 결과로 부동산 문제 해결방안을 둘러싼 ‘공급확대론’ 대 ‘투기억제론’간의 논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임.

o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해야할 정책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라는 응답이 59.2%로, ‘아파트 후분양제 실시’(19.6%), ‘신도시 개발 등을 통한 공급확대’(19.1%)에 비해 높게 나타남. 2004년 참여정부의 분양원가 공개 백지화 관련 조사에서 개혁후퇴 라는 부정인식이 높았던 결과와 흐름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며, 공급자 중심의 아파트 시장에 대한 불신에 따른 것으로 보임.

건설산업 양극화 해소 대책 마련해야

▶ 도급하한제도 시공능력공시금액 500억원이상으로 확대

▶ 설계/시공 일괄 및 대안입찰공사 기준 200억원이상 상향조정

▶ BTL사업 소규모공사 제외, 적정규모 번들링으로 중소건설업체 일거리 돌려줘야

□ 건설산업 양극화 실태

○ 건설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건설산업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의 건설경기 양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어 건설경기 활성화와 건설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06년 연간 건설수주가 2005년 99조4천억원에서 5.8% 감소한 93조6천억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대한건설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06년 1~8월 사이 전국에서 폐업을 신청한 건설업체 수가 전년동기 469개 업체에서 3,534개업체로 크게 늘어남

○ 한편 건설수주액에 있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크게 늘어나 2006년 1~4월 사이 수도권 소재 건설업체의 수주액은 전년동기 대비 8.2% 늘어난 반면 지방소재 건설업체의 수주액은 무려 48.7%나 감소함

<수도권과 지방 소재업체의 폐업실태>

(단위 : 개사)

구 분	2005년 1~8.26			2006년 1~8.26
	전국	수도권	지방	전국	수도권	지방
계	469	209	260	3,534	1,674	1,860
일반건설업	62	19	43	387	139	248
전문건설업	407	190	217	3,147	1,535	1,612

※ 자료 : 대한건설협회

○ 또한, 2006년 6월말 현재 전국의 아파트 미분양 물량 64,365호의 85.5%인 55,022호가 지방에서 발생한 미분양 물량으로 지방 주택시장의 경기침체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음

<주택시장에서의 미분양 물량 추이>

(단위 : 호, %)

구분	전국	수도권	지방	지방비중
2004년	69,133	15,458	53,675	77.6
2005년	57,215	12,242	44,973	78.6
2006.6월말	64,365	9,343	55,022	85.5

○ 한편, 건설업체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수주비중도 1~100위까지의 대기업은 전년대비 2005년 0.2~4.8% 늘어난 반면, 100위이하 중소기업은 전년대비 0.3~5.0%까지 줄어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학교 BTL사업의 경우 2005년 1등급과 2등급 건설업체가 59.5%의 공사를 수주해 학교 BTL사업에서의 양극화는 심각한 상황

<일반건설업 규모별 수주 점유율 추이>

(단위 : %, %p)

구분	2002	2003	2004	2005	’05년 증감률
1~10위	16.9	19.9	23.0	27.1	4.1
11~30위	11.5	11.0	11.7	14.5	2.8
31~100위	12.6	13.6	15.5	15.7	0.2
101~300위	11.1	11.7	10.0	9.7	△0.3
301~1000위	10.3	10.6	10.9	9.0	△1.9
1001위 이하	37.6	33.2	28.9	23.9	△5.0
계	100.0	100.0	100.0	100.0	-

※ 자료 : 대한건설협회

○ 건설경기 침체 속에 수도권과 지방 건설업체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건설경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원인은 설계/시공 일괄 및 대안입찰공사 발주의 증가와 공공부문에서 2005년이후 임대형민간투자제도(BTL) 도입, 최저가낙찰제도의 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건설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

① 도급하한제도 적용대상 확대

중소건설업체의 보호, 육성을 위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일반건설업체인 대기업이 일정금액 미만의 공공공사는 도급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바, 시공능력공시금액 800억원이상인 1등급업체가 시공능력공시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미만(최고한도 84억원)을 도급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음. 2006년 현재 1등급업체는 181개업체로 전체 일반건설업체의 1.4%정도에 해당하는 181개사인 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는 건설업자를 시공능력이 전체 일반건설업자의 3/100이내에 해당하는 건설업자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392개사를 대상으로 할 수 있음.

따라서, 대략 3%에 해당하는 건설업체를 도급하한제도의 대상으로 하기 위한 기준으로 시공능력공시금액 500억원이상(대상 건설업체 수 288개사)으로 도급하한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② 설계/시공 일괄 및 대안입찰공사 기준 200억원으로 상향조정

현행 국가계약법상 ‘대형공사’를 국가계약법이 제정된 '95년이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추정가격 100억원이상으로 하고 있음. 종전에는 PQ심사 대상공사, 설계/시공 일괄 및 대안입찰공사 모두 ‘대형공사’ 기준에 맞춰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금년 5월 25일부터 PQ심사 대상공사는 기준을 200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한 바 있음

따라서, 설계/시공 일괄 및 대안입찰공사에 대해서도 기준을 2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고, 대형공사 기준도 200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함

③ 임대형민간투자(BTL) 사업에서의 중소건설업체 참여 확대

2005년 BTL사업 도입이후 주로 중소건설업체의 수주영역이었던 학교시설, 하수관거, 문화복지시설 등이 과도한 번들링과 소규모 공사까지의 BTL 추진으로 중소건설업체의 일거리가 급격히 줄어듬. 중소건설업체에게 일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50억 미만 소규모 공사는 BTL 사업에서 제외하여 재정발주하도록 하고, 번들링 규모도 200~300억원 내외가 되도록 조정이 필요함

부실 건설업체 퇴출, 불법하도급 근절해야

▶ 2003년이후 등록기준미달 등으로 7,256개 건설업체 등록말소

▶ 부실 건설업체 난립으로 불법하도급도 크게 늘어

○ 건설경기의 침체와 건설산업 양극화로 중소건설업체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은 무자격 부실업체가 난립하게 된 것도 직접적인 원인으로 2003년이후 16,557개소의 건설업체가 신설되고 11,321개소의 건설업체가 폐업하는 등 무자격 부실업체가 수없이 난립하여 건설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음

<2003년이후 건설업체 신설/폐업 현황>

구 분		2003	2004	2005	2006.상	합 계
신설 업체수	일반	1,362	951	1,102	453	3,868
	전문	3,310	2,850	4,479	2,050	12,689
	소계	4,672	3,801	5,581	2,503	16,557
폐업(말소포함) 업체수	일반	992	895	858	500	3,245
	전문	2,864	1,727	2,062	1,423	8,076
	소계	3,856	2,622	2,920	1,923	11,321

※자료 :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 건교부가 무자격 부실건설업체를 적발하여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한 실적을 보면, 2003년이후 등록기준 미달 등으로 등록이 말소된 건설업체가 7,256개소이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가 16,826개소나 됨

○ 무자격 부실 건설업체의 난립은 건설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불법과 부조리로 건설산업의 투명성을 헤치는 만큼 지속적이고 강력한 퇴출이 이루어져야 함

<2003년이후 부실건설업체 적발 및 조치내역>

□ 등록말소

구 분	2003		2004		2005		2006.상		합계
	일반	전문	일반	전문	일반	전문	일반	전문
등록기준 미달(기술인력)	3	2	29	29	65	9	54	0	191
등록기준 미달(보증가능금액)	5	3	62	55	8	0	24	61	218
등록기준 미달(시설 및 장비)	2	0	6	44	1	13	0	16	82
등록기준 미달(자본금)	444	626	123	79	28	176	51	66	1,593
등록기준 주기적 신고 미이행	15	1,030	165	517	230	482	50	86	2,575
건설업체 폐업사실 확인	2	10	56	189	225	779	200	397	1,858
기타 등록기준 미달 관련	22	74	118	173	73	171	19	89	739
합 계	493	1,745	559	1,086	630	1,630	398	715	7,256

□ 영업정지

구 분	2003		2004		2005		2006.상		합계
	일반	전문	일반	전문	일반	전문	일반	전문
등록기준 미달(기술인력)	5	21	188	157	688	302	209	176	1,746
최근 2년간 공사실적 미달	216	469	427	2,695	385	2,009	183	709	7,093
등록기준 미달(보증가능금액)	4	5	184	92	6	15	233	1,577	2,116
등록기준 미달(시설 및 장비)	-	1	2	17	4	13	6	95	138
등록기준 미달(자본금)	1,113	819	242	182	564	2,079	159	241	5,399
기타 등록기준 미달 관련	-	15	53	41	72	104	3	46	334
합 계	1,338	1,330	1,096	3,184	1,719	4,522	793	2,844	16,826

※ 자료 : 건교부

○ 한편, 부실 건설업체의 난립으로 불법하도급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

2003년이후 불법하도급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가 202개소,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가 1,030개소인 바, 2003년 불법하도급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가 76개소였으나 2005년에는 481개소로 크게 늘어났으며, 2006년 상반기에만 598개소가 불법하도급으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아 불법하도급이 부실 건설업체 난립으로 더 심해지고 있어 부실업체 퇴출과 함께 불법하도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이 요구됨

<최근 3년간 불법하도급 적발 및 조치내역>

□ 영업정지

구 분	2003		2004		2005		2006.상		합계
	일반	전문	일반	전문	일반	전문	일반	전문
무등록업체에게 (재)하도급	-	-	3	3	6	14	-	5	31
시공참여자 계약 허위 통보	-	-	-	-	-	-	-	-
의무하도급 위반	-	-	-	-	-	-	1	-	1
일괄하도급	-	1	3	14	3	33	2	6	62
일반건설업체간의 하도급	-	-	-	-	2	-	-	-	2
하도급 계약 허위 통보	9	20	1	9	-	-	-	-	39
해당 업종 업체에게 재하도급	-	-	-	5	-	61	-	51	117
합계	9	21	7	31	11	108	3	62	252

□ 과징금

구 분	2003		2004		2005		2006.상		합계
	일반	전문	일반	전문	일반	전문	일반	전문
무등록업체에게 (재)하도급	-	-	9	4	7	7	8	17	52
시공참여자 계약 허위 통보	-	-	-	-	-	1	-	-	1
의무하도급 위반	-	-	1	-	-	-	-	-	1
일괄하도급	-	2	16	5	18	21	11	8	81
일반건설업체간의 하도급	-	-	1	-	4	7	-	6	18
하도급 계약 허위 통보	25	17	11	37	1	-	2	-	93
해당 업종 업체에게 재하도급	1	1	-	5	-	296	-	481	784
합계	26	20	38	51	30	332	21	512	1,030

※ 자료 : 건교부

국가 기준점 망실 대책 적극 수립 필요

- 건교부 장관, 국토지리정보원장 -

▶ 조선총독부 설치 삼각점 1,217점, 아직도 미정비 상태

▶ 국가기준점 망실 2,700곳(삼각점 15%, 수준점 7%) 망실

▶ 건교부 감사에서 2회나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아 감사원 감사 또 지적, 건교부의 감독 기능 유명무실

▶ 국가기준점 부실이 건설공사에도 피해주어...

- 거가대교 건설시 표고차 37cm, 분당선 선형 1m 오류 발생

□ 국가기준점인 삼각점은 망실율 15%, 수준점 망실율은 7%,

일제 강점기 설치 기준점 아직도 정비 못해...

얼마나 망실되었는지도 확인안돼 망실 추정율로 현황파악...

○ 국가 위치 기준인 국가 기준점의 망실율이 삼각점 15%(2,400점), 수준점 7%(370점)에 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정확한 손망실 상태를 파악치 못하고, 망실율로 추정하고 있음

※ 국가 기준점

․ 삼각점 : 위치(동경 ◦◦ 도, 북위 ◦◦ 도)를 측량하는 기준

․ 수준점 : 높이(해발 ◦◦ 미터)를 측량하는 기준

○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기준점을 설치한 것은 1910년～1918년에 조선총독부에서 설치한 것이나, 한국전쟁으로 70% 이상 망실되었고, 1975년부터 재정비를 착수하여 2005년까지 30년간 80% 정비해 왔음

<기준점 정비 현황>

(‘06년 기준, 단위:점)

구 분	전 체	추진실적		잔 량		망실 추정		향후 정비		비고
		수량	비율	수량	비율	수량	비율	수량	비율
총 계	21,550	19,673	90%	1,877	10%	2,770	16.5%	4,647	21%
삼각점	16,356	15,139	93%	1,217	7%	2,400	15%	3,617	22%
수준점	5,194	4,534	87%	660	13%	370	7%	1,030	20%

○ 이러한 기준점 망실의 원인은

① 일제 강점기에 설치한 삼각점 중 현재까지 정비하지 못한 지역이 존재하기 때문이며(미정비 삼각점 수량 : 1,217점), ② 기준점의 이상 유무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지자체의 조사보고에 의해 파악되고 있으나, 보고율이 저조하고 조사내용의 신뢰성이 낮기 때문임

※ 측량법

기준점 정비는 국토지리정보원(제2조)이, 현황확인 및 보호감시는

지자체(제15조, 제18조)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 있음

③ 각종 택지개발, 도로건설 등 개발공사에 의해 기준점이 계속 훼손되고 있음. 훼손 추정 수량은 삼각점 2,400점(15%), 수준점 370점(7%)에 달하고 있으나, 훼손한 자에 대한 벌칙(측량법 제64조)을 적용한 적이 없고, 기준점 이전 신청시 신청자가 이전비용(삼각점 약 400만원, 수준점 약 470만원)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전 신청 기피 및 무단훼손, 민원 발생하고 있기 때문임

※ 측량법 제64조(벌칙) :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건교부 두차례나 감사했어도 무시되어, 감사원 감사에서

또 지적, 국토지리정보원이 건교부보다 상급기관인지...

○ 국토지리정보원의 국가 기준점 관리 및 정비 부실과 관련해서는 건교부는 2000년도 국토지리정보원 자체 감사에서 ‘측량표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적했었고, 2003년도 감사에서도 ‘측량기준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에는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음

○ 특히 2005년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표본추출한 2,234개 삼각점중 20%인 435개 삼각점의 위치좌표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중 303개는 관리대장에서 아예 누락되었고, 일부는 우리나라 좌표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나는 황당한 기준점이 나타났음

○ 이러한 기준점 오차는 국가 SOC 건설의 근본이 되는 건설공사에 대해 잘못된 설계 및 시공을 유발하였음.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거가대교(부산~거제간 도로 구간중)를 건설하면서 국가수준점의 표고차가 37cm 발생하여 교량 및 터널의 시공에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분당선 9공구 구간의 경우 육상과 터널접속부에서 선형이 1m 정도 불일치한 원인이 기준점 오차로 인해 발생했다고 함.

○ 또한 이러한 기준점 부실은 물론, 지도 자체의 오류로 인한 문제도 발생시킨 바 있음. 2004년도에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 추진중에 지도상에 국가기록원(부산지원)이 체조체육관으로 오기되어 설계시 누락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국가기록원 부산지원 밑으로 터널을 뚫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적도 있음. 당시 국가기록원은 지속적인 보수․보강이 필요한 C등급 구조물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국보 151호인 조선왕조실록(유네스코등록 세계기록유산), 대통령기록물 등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었음

○ 국가기준점 손망실과 관련한 대책은 ① 망실 및 부정확한 기준점을 조기에 정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우선 배정해야 하고, ② 각종 개발 공사 등에 의해 기준점이 훼손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함. 이를 위해 훼손의 우려가 적고 중장기적으로 관리 가능한 학교, 관공서 등에 기준점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③ 훼손방지를 위한 체계 개선 및 관련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해야 함. 도로신설, 확포장 공사 등의 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시 기준점이 포함되도록 관련 기관에 의무를 부과해야 함. ④ 사유지에 설치된 기준점의 이전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할 필요가 있음. ⑤ 효율적인 수준점 현황조사를 위해 조사보고 의무자를 지자체에서 지방국토관리청으로 변경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수준점 설치장소 : 국도변 93%, 지방도 인근 7%).

□ 국토지리정보원의 역할 제고를 위한 건교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각종 용역발주에 대한 자의적, 행정 편의주의 근절 필요

○ 국토지리정보원의 경우 전체 예산 약 400억중 300억원이 외주용역으로 집행되고 있어 용역입찰에 대한 합법성, 투명성, 적절성이 매우 중요하나 건교부의 감사결과를 보면 이에 대한 정당성이 의심될 수 밖에 없음

○ 입찰과 관련한 건교부 감사결과를 보면, 2000년 감사시에는 ‘용역업자 선정방법 운영 등 부적정’이 지적되었음. 예를 들면 1997년에서 1999년까지 총222건의 용역에 대해 예정가격의 기초자료를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하여 예정가격을 누설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되었음

○ 2002년 감사에서는 ‘설계등 용역업자 선정에 따른 적격심사 기준에 관한 사항’이 지적되었고, 지적 내용을 보면 기술평가 점수가 45점 미만이어서 용역발주에서 제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발주했으며(5개업체, 19건),

또한 2003년 감사에서도 전과 다름없이 ‘용역적격심사기준 부적정’이 지적된 바 있음. 2005년도에도 ‘용역계약방법에 관한 사항’의 부적정으로 지적이 있었음

<국토지리정보원 감사결과 처분 종류>

연도	기관		징계	경고	주의	통보	시정	개선	비고
	주의	경고
2000	-	-	-	5	5	2	-	-	건교부
2002	1	-	-	-	-	4	3	-	건교부
2003	-	-	1	-	-	4	2	6	건교부
2005	-	2	-	3	4	8	-	5	건교부
2005			-	-	-	1	-	-	감사원
합 계	1	2	1	8	9	19	5	11

○ 동일한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도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것에 대해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교부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 이러한 문제는 이번에 지적한 국토지리정보원 뿐만 아니라 건교부 소속기관의 경우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추정됨. 그동안 국정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방치되어 온 건교부 소속기관에 대해 건교부 차원에서 전면 정밀 감사로 각 소속기관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또한 건교부의 자체 감사결과를 보면 감사내용에 비해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음. 공과 과를 분명히 하고, 공에 대해서는 상을 주고, 과에 대해서는 명백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과다계상 공사비 감시 적극화 해야

▶ 2004년 이후 설계변경에 의한 과다계상 공사비 613억원 적발

- 철도시설공단 289억원, 도로공사 147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 106억원 과다계상

▶ 적발 기관별로는 기관 자체 감사가 47.4% (290억원) 차지,

건교부와 감사원보다 적발 실적 높음

▶ 감사적발 후 조치 결과는 솜방망이 처분

-도로공사: 행정상 조치 ‘시정’ 88.8%, 신분상 조치 ‘주의’ 69.6%

-철도시설공단: 행정상 조치 ‘시정’ 97.8%, 신분상 조치 ‘주의’ 39.6%

○ 건설교통부 감사팀을 통해 제출받은 2004년도 이후 과다계상 공사비 적발현황을 보면 10개 기관에서 총 613억원이 과다계상되어 적발되었음. 기관별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약 289억원, 도로공사 147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06억원으로 나타남

<2004년 이후 설계변경에 의한 과다계상 공사비 적발 기관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기관명	과다계상금액	감사기관
한국철도시설공단	28,951	건교부, 감사원, 공단 자체
한국도로공사	14,766	공사 자체
인천국제공항공사	10,694	건교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755	건교부, 감사원
대전지방국토관리청	2,321	건교부, 감사원
한국토지공사	714	감사원
원주지방국토관리청	488	건교부, 감사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331	건교부, 감사원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22	건교부
한국철도공사	81	건교부
합 계	61,323

○ 적발기관별로 보면 기관 자체 적발이 47.4%, 건교부 31.8%, 감사원 20.8%로 나타났음

<적발기관별 적발금액 현황>

감사기관	적발금액(백만원)	비율	비고
감사원	12,732	20.8%
건교부	19,520	31.8%
기관자체	29,071	47.4%
합 계	61,323	100.0%

○ 한국도로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설계변경 유형별 과다계상 공사비 현황을 보면,

먼저 도로공사의 경우, 설계잘못과 수량 잘못에 의한 과다계상이 각각 41.1%, 37.9%에 달하고 있으며, 조치결과를 보면 행정상 조치중 시정이 88.8%, 신분상 조치로는 주의가 69.6%에 달하고 있음

<고속도로 신설․확장공사 설계변경관련 과다계상 공사비 적발 건수>

(단위 : 건)

구분	합 계	설계잘못	수량잘못	품셈잘못	기준잘못
합계	95	39	36	6	14
비율	100.0%	41.1%	37.9%	6.3%	14.7%
‘03	41	22	15	3	1
‘04	29	4	17	1	7
‘05	25	13	4	2	6

<한국도로공사 과다계상 공사비 적발관련 조치 결과>

(단위 : 건/백만원)

구분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공사비 감액
	계	시정	경고	주의	통보	계	경고	주의
합계	98	87	3	5	3	79	24	55	29,978
비율	100.0%	88.8%	3.1%	5.1%	60.0%	100.0%	30.4%	69.6%
‘03	41	41	-	-	-	32	12	20	15,211
‘04	30	26	-	3	1	21	5	16	9,860
‘05	27	20	3	2	2	26	7	19	4,906

○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우는 품셈잘못과 기준잘못에 의한 과다계상이 각각 33.1%, 32.4%에 달하고 있으며, 조치결과를 보면 행정상 조치중 시정이 97.8%, 신분상 조치로는 주의가 39.6%로 나타났음

<철도건설 설계변경관련 과다계상 공사비 적발 건수>

(단위 : 건)

구분	합 계	수량잘못	품셈잘못	기준잘못	원가계산 잘못
합계	139	33	46	45	15
비율	100.00%	23.7%	33.1%	32.4%	10.8%
‘04	46	11	16	9	10
‘05	68	16	20	28	4
‘06	25	6	10	8	1

<과다계상 공사비 적발관련 조치 결과>

(단위 : 건/백만원)

구분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공사비 감액
	계	시정	경고	주의	통보	계	경고	주의
합계	139	136	-	-	3	55	-	55	28,953
비율	100.0%	97.8%	-	-	0.2%	39.6%	-	39.6%	-
‘04	46	46	-	-	-	34	-	34	9,834
‘05	68	65	-	-	3	7	-	7	13,913
‘06	25	25	-	-	-	14	-	14	5,204

※ 신분상 조치는 행정상 조치에 포함된 수치임

○ 과다계상 공사비 적발과 관련하여 ① 건교부 및 소속기관의 자체 감사능력을 더욱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 감사능력이 예산 낭비를 막는 지름길이 될 것임. ② 또한 근본적으로 과다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 기준과 설계변경에 대한 심의 방식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③ 불필요한 설계변경이나 설계변경 적발에 대한 관계자 처벌 수준을 격상시킬 필요가 있고, 또한 과다설계 예방에 노력한 공무원, 임직원 등에 대한 포상도 과감히 시행할 필요가 있음. ④ 가장 기초적인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량 잘못 파악과 품셈 적용 잘못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

<2004년 이후 설계변경에 의한 과다계상 공사비 적발 현황>

(금액단위 : 백만원)

기관명	감사기관	과다계상금액	연도	건수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감사원	2,152	2006년	2건
	건교부	169	2006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감사원	60	2005년
	감사원	13	2006년
	건교부	258	2006년	2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감사원	1,573	2005년	6건
	건교부	1,182	2005년	2건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감사원	427	2005년
	건교부	61	200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건교부	222	2004년	3건
인천국제공항공사	건교부	10,694	2004년	5건
토지공사	감사원	714	2005년	2건
한국도로공사	공사 자체	9,860	2004년	29건
	공사 자체	4,906	2005년	25건
한국철도공사	건교부	81	2006년
한국철도시설공단	감사원	7,793	2005년	5건
	건교부	6,853	2004년	4건
	공단 자체	2,981	2004년	42건
	공단 자체	6,120	2005년	63건
	공단 자체	5,204	2006년	25건
합 계		6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