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6.10.13(금) 10:00

문화관광부

바다이야기는 슬롯머신!

◦ 장관은 정부가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를 등급분류(허가) 해줌으로써 온 나라를 도박공화국으로 만들었다는 국민적 지탄을 받은 데 대해 지난번 문광위 전체회의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음

※ 바다이야기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검이 2006. 8. 16. 에이원비즈(제조회사) 차용관과 지코프라임(판매회사) 대표이사 최준원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사특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하면서, 사특법상의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로 인정

※ 황금성에 대하여도, 제조회사인 현대코리아 회장 이재형, 판매회사인 액티브맥 대표 김현숙을 기소하면서 동일한 판단

◦ “바다이야기”(물론 개변조 되지 않은 것을 의미)는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약칭 음비게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게임물 등급분류를 받았음.

◦ 그런데, 음비게법 제2조 정의 규정 제3호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규율대상이 되는 것”은 음비게법상 게임물에서 제외하여 음비게법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음비게법이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한 “다른 법령”은, 관광진흥법과 사특법임

◦ 그러면 관광진흥법과 사특법의 규율대상으로 음비게법의 게임물에서 제외되는 것은 무엇인가.

※ 관광진흥법상 카지노에서 사용하는 이른바 카지노 기구와 게임으로는 트럼프를 사용하는 ｢블랙잭｣, ｢바카라｣, 주사위를 사용하는 ｢다이스｣, ｢다이사이｣, ｢빠이까우｣와 슬롯머신, 마작, 빙고들이 있고,

※ 사특법이 규율하는 사행기구 내지 사행성 유기기구로는, ｢투전기｣(영어로는 슬롯머신이라고 할 수 있음), ｢기계식 구슬치기기구｣,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 ｢회전판돌리기｣ 등이 있음

◦ 따라서 등급분류 신청을 한 게임물이 관광진흥법상 카지노에서 쓰는 슬롯머신과 같거나, 사특법상의 투전기나 사행기구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하면, 음비게법 제2조에 따라 게임물에서 제외하고 등급분류를 거부해야 하는 것임.

※ 뿐만 아니라, 음비게법 제20조 ④항에 의하면, 굳이 “다른 법령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행성이 지나친 것”은 이용불가 결정을 하여 사실상 등급분류를 거부하도록 되어 있음.

◦ 장관은, 성인오락실에서 “바다이야기”를 해 본 일이 있는가.

◦ (해보았다고 하면) 그러면 카지노의 슬롯머신과 성인오락실의 바다이야기는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가.

- (장관의 답변 후, 이어)

◦ 오늘 저는 전 국민 앞에서 전문 도박장인 카지노의 슬롯머신과 성인오락실의 바다이야기를 직접 시연해 보임으로써, 노무현 정부가 온 마을, 온 학교, 온 직장, 온 나라를 슬롯머신 장으로, 사실상 카지노로 만든 실상을 규명 하고자 함.

- 시연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만, 바다이야기와 카지노 슬롯머신은, 기구의 작동 원리나 베팅과 배당의 메카니즘이 전혀 동일합니다. 바다이야기는 곧 슬롯머신임.

- 오히려, 화면에 구현된 컴퓨터그래픽은 바다이야기가 슬롯머신에 비해 훨씬 정교하고 화려함. 바다이야기는 고수준의 IT기술이 적용된 진일보한 슬롯머신일 뿐.

◦ 한마디로, 노무현 정부는 전문 도박장인 카지노 외에는 내보내서는 안 될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슬롯머신 바다이야기를 “게임물”이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전국을 도박장화 한 것임.

※ 슬롯머신(little green men), 바다이야기(Sea Story) 순차 시연 후

◦ 장관, 카지노 슬롯머신과 바다이야기 시연을 보았지요. 두 기구가 다른 점이 무엇인가

◦ 돈을 슬롯에 투입하고, 버튼을 눌러 베팅을 하면, 화면에 구현된 그림이 릴 형태로 회전하다가 정지하고 그때 그림이 미리 정해놓은 대로 짝이 맞으면 소정의 배당을 해주는 점에서 바다이야기는 전형적인 슬롯머신임, 장관은 동의하나

◦ 오히려 바다이야기에는 카지노 슬롯머신에는 없는, 사행성을 부추키는 여러 기능이 구현되어 있음

- 즉, 연타, 예시기능이 바로 그것 임. 화면에 밤, 거북이, 해파리, 상어, 고래 등 5가지 그림이 지나가면 당첨확률과 고액 당첨 기대치가 증가 될 것임을 예시하여, 고객이 바다이야기를 떠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또, 자동 베팅 기능이 구현되어 있음. 즉 베팅버튼이 수동 뿐 아니라 자동으로도 작동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카지노 슬롯머신은 매번 고객이 버튼을 눌러야 하지만, 바다이야기는 베팅버튼을 계속 누르고만 있으면 끊임없이 베팅이 되어 단위시간 베팅 횟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

- 또한 베팅버튼 위에 가스라이터 무게 정도의 물건을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계속 베팅이 가능하므로, 카지노 슬롯머신을 1사람이 슬롯머신 1대 밖에 작동할 수 없는 반면, 바다이야기는 1사람이 수십대도 한꺼번에 작동시킬 수 있으므로 베팅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

◦ 그렇다면 정부는 바다이야기는 다른 법령 즉 관광진흥법의 규율대상이므로 게임물에서 제외하여 등급분류를 해주지 말아야 하는 것임.

◦ 바다이야기를 등급분류해 준 것은 음비게법과 관광진흥법, 사특법을 위반한 것임.

◦ 이처럼 카지노 슬롯머신보다 도박성, 사행성이 훨씬 크고, 그래픽이나 기능이 기술적으로 몇 단계 앞선 바다이야기를 관광진흥법과 사특법을 잠탈하여 “게임물” 등급분류라는 편법으로 세상에 출현하게 한 것은 개탄스러운 일임.

※ 문화관광부 고시 4-9-2룰을 운운하며, 사업자(제작업자, 게임장업자 등)들이 고시대로 고시를 지켰으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기구를 개변조하고, 사업자들이 상품권을 불법 환전해주어 문제가 커졌다고 변명하는 경우

◦ 장관은 아직도 바다이야기 사태의 본질을 외면하고,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가.

◦ 이 자리에서, 전 국민 앞에서 시연한 바와 같이, 바다이야기가 최고급 IT기술이 구현된 최신형 슬롯머신이라는 것을 목도하고도, 아직도 변명에 급급한가.

- 전형적인 도박기구인 슬롯머신을 허가하면서 “큰 돈 쓰지 말고, 오랜 시간 하지 말라”고 지침을 주었다며, 국민이 지침을 지키지 않았으니 정부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무책임한 발언, 취소하라.

◦ 장관은, 바다이야기 제조업체 에이원비즈 대표 차용관과 판매업체 지코프라임 대표 최준원이 어떤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는지 아는가

- 죄명은, 사특법 위반, 음비게법위반(등급분류위반)으로 기소되었음

- 범죄사실은, 바다이야기를 4-9-2룰에 맞도록 제작한다고 등급분류를 받고도, 250만원까지 당첨되고, 이를 바탕으로 메모리연타, 예기 기능이 작동되도록 개․변조한 바다이야기 4만5천여대를 판매한 것

◦ 장관, 본의원은 이번 시연을 통해서 바다이야기가 카지노 슬롯머신보다 한층 진화한 슬롯머신임을 확인함

- 현재 카지노에서 쓰는 슬롯머신은 전부 수입하고 있는데, 최하2000만원, 최고 5000만원이라고 함. 바다이야기는 550~770만원임.

- 그렇다면 바다이야기 제조업체와 같은 게임물 개발업체가 우리나라 성인 오락실을 카지노화, 슬롯머신장화 하는 데 나서지 말고, 세계 슬롯머신 시장에 진출한다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함. 그 방향으로 지도할 용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