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 국 회 의 원	이재창	국 정 감 사
		보도자료
		jclee@na.go.kr 02-788-2484
▶ 대상기관 : 건설교통부 ▶ 일 시 : 2006년 10월 13일(금) 오전 10시

1. 판교신도시, 서민들과는 무관한 페이퍼 정책일뿐!

- 분당 시세를 분양가에 반영, 잡으려는 '버블'을 실제 가격으로 정부가 인정한 꼴

2.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권 치적용으로 이용하기 때문

- 실패한 8․31 부동산대책, 시장경제원리에 근거한 정책과 세제로 개편 필요

3. 할인받는 임대아파트용 공공택지, 분양용으로 편법이용

- 조성원가의 60~90%로 공급, 2.5년~5년반만 거주하면 분양전환 가능

4. 공공택지개발사업, 민간개방으로 효율성 보강필요!

- 공개경쟁체제로 조성원가 저감 및 획일적 택지개발에서 벗어나야

5. 국민임대주택 100만호·임대주택 116만호 비축, 실현엔 미지수!!

- 정책수립의 근거가 되는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수 파악 조차도 불확실

6. 정책연구용역사업, 국책연구기관의 운영지원사업에 불과!

- 2003년부터 3년간 국책연구기관에 발주한 282건 중 97.2%(274건)가 수의계약

7. 지방 미분양 주택 증가, 지역적 특색 고려한 차별적 규제 필요

- 7월말 현재 미분양 주택 70,280호, 이중 지방이 61,132호로 87.0% 차지

8. 잘못된 계획의 민자사업, 국민세금 낭비!!

- 인천공항고속도로, 2005년까지 민간투자액(1조4,602억원)의 27.7%인 4,050억원 투입

9. 일관성 없는 지방 신(新)공항 건설정책

- 다 지어놓고 놀리는 무안국제공항, 그 옆에서 국제공항으로 승격 준비하는 광주공항

10. 기준역할 제대로 못하는 국가기준점

- 삼각점 2,234개 중 20%가 오류, 수준점은 60%가 망실

11. 터널내 대형사고 예방위해 소방시설 확충 시급!

- 자동화재탐지설비, 대상인 1,000m이상 터널 28개소 중 82.1%인 23개소에서 미설치 -

판교신도시, 서민들과는 무관한 페이퍼 정책일뿐!

- 버블세븐의 분당 시세를 분양가에 반영, 잡으려는 버블을 실제 가격으로 인정한 꼴 -

판교신도시는 지난 3월 29일과 8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청약을 받아서 분양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판교신도시는 정부가 밝힌 도시개발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서민들의 주택마련과도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정부는 판교 신도시 건설을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확대라는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주택가격의 상승은 수도권의 7개 지역(강남구·서초구·송파구·목동·분당·평촌·용인)이 주도하고 있고, 이곳의 주택가격은 거품(버블세븐)이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면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교의 2차 분양을 보면, 일반적인 분양가를 적용한 것이 아니라 인근 분당 시세의 90% 수준으로 맞추어서 채권입찰제를 시행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말하는 시세차익을 미리 환수해서 서민주택공급에 사용하겠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결국 공급을 늘려서 버블세븐의 버블을 제거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버블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즉 대규모 대량공급으로써 주택가격상승을 억제하려는 정부정책은 잘못된 분양가격책정으로 인해 실패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기적 목적이 아니라 실거주를 위해 청약예금을 들고 분양의 기회를 보고 있던 봉급생활자에게는 높은 분양가 등으로 인해서 판교는 감히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 되었습니다.

만약, 분양가격(채권포함)이 8억1,719만원인 44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계약시에만 2억2,369만원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는 대출금액이 원금과 이자가 소득의 40%로 제한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적용을 받게 됨으로써, 분양가 마련이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 연소득 3,000만원 ==> 1억2,000만원    연소득 5,000만원 ==> 2억원

따라서 주택가격상승을 막고, 시세차익을 환수해서 임대아파트 건설 등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중대형 아파트로 옮기거나 새로 주택을 마련하려는 서민들에게 판교는 접근할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거주 목적의 국민에게는 전매금지기간을 늘리는 등 다른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대신에 분양가 마련을 위한 은행대출의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권 치적용으로 이용하기 때문

- 실패한 8․31 부동산대책, 시장경제원리에 근거한 정책과 세제로 개편 필요 -

서민의 주거안정 및 부동산투기수요억제를 위한 개혁방안이라는 명분으로 8.31부동산 정책이 시행 1년을 맞았지만, 그 평가는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31일 청와대에서 「8.31 정책 1주년 부동산정책회의」를 개최하면서 이 정책에 대해 성공적인 평가로 자화자찬을 늘어놓았습니다. 또한 투기수요억제를 위한 정책의 일관성 유지, 실수요자 위한 공급확대정책 가속화하겠다고 표명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8.31정책 발표이후 불안한 부동산 시장을 국지적인 현상으로 인식하면서 시장의 신뢰가 형성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안정세가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실거래가격도 올해 4월 이후 전체적인 흐름이 하향세로 돌아서는 등 주택시장 전반의 안정기조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8.31 대책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8.31 대책발표이후 2006년 8월 21일 현재까지 정부가 밝힌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전국적으로는 5.5%, 서울 9.7%, 수도권 8.6%, 그 중에서 강남 11구는 12.2%입니다.

※국민은행 통계(9월말현재) :  전국 6.2%, 서울 11.1%, (버블세븐)강남구 14.6%, 서초구 17.3%, 송파구 13.8%, 양천구 28.0%, 분당 12.0%, 평촌 23.5%, 용인 15.2%, (강남11구 15.0%)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 보다 훨씬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파트 평당 매매가를 2005년 8월 31일 당시와 올해 8월 현재를 비교해 볼 때, 강남지역은 2,510만원에서 3.177만원(26.6%), 서초지역은 2,111만원에서 2,553만원(20.9%), 송파지역은 1,904만원에서 2,290만원(16.0%)으로 평균 21.2%가 올랐습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발상은 극단적 비판을 불러오게 합니다. 즉, 공급보다는 지나치게 세금중과에 의존하는 것은 심각한 휴유증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실제로 일부지역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지역별 편차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분양시장을 얼어붙게 하면서 지역 건설업계의 몰락과 지방경제를 멍들게 하는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책은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중심을 두어야 하는데, 세금이라는 외부적인 충격을 이용하려는 것은 정책의 본질을 흐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8.31 정책이 성공적인 최선의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과 현장의 본질을 정확히 판단해서 정책기조를 다시 짜야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높은 세금 때문에 매물이 늘어나면서 집값이 하락한다는 논리는 시장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탁상공론임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판단은 역효과와 시장상황을 단편적으로 보는 심각한 오류에 빠져있는 것입니다.(2005. 9 ~ 2006. 9(12개월) 버블세븐 지역의 집값 상승률 평균 17.8%)

다주택자의 매물은 별로 드러나지 않고 1가구 1주택의 실수요자가 세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놓는 매물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정책을 펼친다는 정부가 실수요자를 거리로 내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모순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가격에 대해 보겠습니다.

전세가격은 2003(-1.4)~2004년(-5.0)까지 2년간은 하락세에 있었는데, 8.31대책이후 2006년 9월말 현재까지 5.7%가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보유세 인상 등 각종 세금인상과 맞물려 전세값이 상승하고, 심지어 월세로 전환됨에 따라 전세품귀가 대두되면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서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즉, 3~4년간 안정세를 보이던 전세시장이 불안해진 것은 ‘8·31대책’의 역효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시장을 포함한 지방건설경기는 8·31대책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지방경제는 버블세븐과 달리 집값 상승의 혜택을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경기악화의 최대 피해자가 된 셈입니다. 투기와 상관없는 지역까지 강력한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지방주택경기가 심각한 수준으로 위축되었습니다.

지방 건설시장은 수주물량 급감과 주택 미분양 누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건설부문의존도가 상대적으로 큰 지방경제의 특성상 부동산 경기 위축이 지역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주물량도 급감추세에 있습니다. 올 들어 수도권 건설업체들의 공사 수주액은 전년동기 대비 8.2% 늘어난 반면, 지방 건설업체는 무려 48.7%나 감소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역시 지방권의 경우 지난 7월 말 현재 61,132가구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6월(5만7,808가구)이후 7년만의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해제, 주택담보대출 및 중도금 대출규제 완화, 아파트 전매제한 규정 조정 등 지방을 위한 차별적 규제완화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8.31정책이 갖고 있는 벌칙성 세부담 증가와 공급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한 정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안정은 수급을 모두 고려한 장기적 처방이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수요만을 억누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특히 수요억제정책은 장기적으로 공급까지 위축시키는 공급억제정책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한 번 세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류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순발력있게 조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8.31정책에 대해 조속한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인받는 임대아파트용 공공택지, 분양용으로 편법이용

- 조성원가의 60~90%로 공급, 2.5년~5년반만 거주하면 분양전환 가능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제18조 택지의 공급가격 및 방법에 의하면, 임대주택건설용지는 조성원가의 60%에서 85%로 공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 60㎡(18평)이하 60%, 60㎡초과 85㎡이하(25.7평)는 수도권 85%, 부산권 80%, 광역시 70%, 기타지역 60%.

이는 택지공급가격을 낮추어서 분양가 인하를 유도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을 받은 임대주택이 2년6개월에서 5년이내에 분양전환됨에 따라 많은 이익이 건설업체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분양전환시의 분양가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로 미리 분양가를 정하는 “확정분양가”를 일부 건설업체들이 제시하면서 일반 분양과 같은 임대아파트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공택지의 조성원가보다 저렴하게 용지를 공급하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인데, 이것이 일부 건설업체의 특혜와 같은 형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택지의 폭을 대폭 줄이는 대신, 가격을 현재보다 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 영구임대주택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사업에 한해서만 더욱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분양전환을 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시점에 택지공급가격을 재조정해서 일반분양택지 공급에 준하는 가격으로 재정산을 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택지개발사업, 민간개방으로 효율성 보강필요!

- 공개경쟁체제로 조성원가 저감 및 획일적 택지개발에서 벗어나야 -

「택지개발촉진법」제7조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을 이렇게 국가 등 일부에 거의 독점적으로 한정시킨 것은 도시지역의 주택난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독점적 지위를 가진 토공·주공·국가 및 지자체 등은 토지수용권이라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으며, 수용 및 공급가격을 자의적으로 매길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을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의 안정과 신속한 택지공급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보상가격으로 조성원가를 낮추고, 이에 따라 낮은 가격으로 건설업체에 공급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판교신도시의 경우, 토지공사가 밝히고 있는 바에 따르면, 평당 112만원에 수용해서 기반시설 비용 등을 합한 택지공급원가는 평당 743만원, 이를 건설업체에 공급할 때는 평당 941만원, 건설사는 소비자에게 분양할 때는 평당 1,134만원~1,800만원이 됩니다.

결국 시행자는 평당 약 200여만원, 건설업체는 193~859만원의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판교신도시 시행자 : 토지공사(47%), 주택공사(26.7%), 경기도(6.8%), 성남시(19.5%)

이러한 사실로 인해, 토지공사·주택공사·정부 등이 국민을 상대로 땅장사를 한다는 지적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수용권까지 부여하면서 독점적인 개발권을 보장한다면 많은 이익과 혜택은 국민에게로 분산되어야 합니다.

특히, 독점적인 권한은 더욱 낮은 조성원가를 형성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에게 더욱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려고 한다면 개발단계에서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기업에 대한 독점개발권을 폐지하고, 민간사업자도 시행자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해서 경쟁체제를 형성하는 것이 「택지개발촉진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임대주택 116만호 비축, 실현엔 미지수!!

- 정책수립의 근거가 되는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수 파악 조차도 불확실 -

정부는 2012년까지 장기임대주택을 총주택의 12% 수준인 184만호를 공급할 계획 하에 올해부터 2012년까지 임대주택 116만호를 신규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계획달성을 위해서는 재정 10조3,000억원, 주택기금 39조원, 주공과 지방공사 자체자금 38조6,000억원 등 총 88조원의 공공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재정상황이나 주공 부담분, 주택기금 등을 고려하면 재원마련이 어려워 사업의 현실성에 의문이 생깁니다. 올해 주거복지 예산이 1조901억원이며, 2007년도에 1조4,000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를 모두 임대주택 비축사업에 투입한다고 해도 재정지원을 지금보다 50%정도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한해 22조원 규모로 운영되는 국민주택기금의 경우 국민임대주택 및 공공임대 건설지원 등 임대주택사업에 4조6,000억원 가량 소요되고 있는데, 2012년까지 39조원으로 확대하려면 내년부터 기금 사업예산을 20% 이상 증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공은 올해 다가구 매입임대,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 사업에 8,900억원, 그리고 내년도에 1조4,000억원의 예산이 잡혀있지만, 정부의 임대주택 비축에 주공이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3~6배의 예산이 필요로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택지마련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민임대 100만호 계획에 따른 72만호 건설에 필요한 택지 만해도 9천만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6,200만평을 확보하고 2,800만평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국민임대주택을 건립하려던 계획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개발 부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강남구 세곡동, 강동구 상일·하일동 등 2곳에 7500가구의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

그리고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미임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대구를 제외한 광역도시, 그리고 경남과 제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미임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중요한 근거는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수인데, 2년전인 2004년도에는 2000년도의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수가 330만가구라고 했다가, 올해는 334만가구라고 발표하여 약 4만가구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2000년도 수도권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 :(2004년 발표) 152만 가구 → (2006년 발표) 112만6천가구 (39만 차이)

발표때마다 조사기관이 달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는 하지만, 정책수립의 근거가 되는 기초통계가 이렇게 맞지 않는 가운데 수립된 정책이 신뢰를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사업은 기초통계마저도 제대로 맞지 않고, 전국적인 미임대가 발생하는 상황,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 현실적인 배경을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즉, 100만호라는 숫자에 무리하게 매달리지 말고 사업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만족하는 임대주택을 그리고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소요재원의 불확실성을 감지할 수 있는 임대주택 116만호 비축사업도 계획량을 줄이더라도 계획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갖추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연구용역사업, 국책연구기관의 운영지원사업에 불과!

- 2003년부터 3년간 국책연구기관에 발주한 282건 중 97.2%(274건)가 수의계약 -

정책연구용역 발주현황을 보면, 2003년에 129건 금액으로 1,983억4,255만원, 2004년에는 161건 2,519억4,903만원, 2005년 211건 2,788억2,359만원, 올해는 8월 현재까지 180건 4,677억1,575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국책연구기관과 관련 국영기업체와 계약한 건수의 비율은 평균 55.9%로 민간기관과 비슷한데, 금액에서는 평균 87.3%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국책기관이 수주한 것이 112건으로써 53.1%이며, 금액으로는 2,788억422만원으로 82.1%입니다.(경쟁입찰 1건) 그리고 민간은 모두 99건을 수주하여 46.9%로써 금액으로는 608억9,027만원으로 17.9% 밖에 되지 않습니다.

올해는 8월 23일 현재까지 국책기관이 수주한 것이 99건으로써 53.1%이며, 금액으로는 4,676억420만원으로 93.3%입니다.(경쟁입찰 1건) 그리고 민간은 모두 81건을 수주하여 45%로써 금액으로는 335억6,900만원으로 6.7% 에 불과합니다.

2003년이후 정책연구용역 현황

(단위 : 명)

구분	전체 건수	금액	계약기관별 용역건수
			공공기관(기관수) (수주금액)		민간기관(업체수) (수주금액)
			국책 연구기관	공단/공사	학회·연구소·협회 등
2003년	129	1,983억 4,255만원	62(5개) (265억8,021만원)	15(6개) (1,409억1,980만원)	52(42개) (308억4,254만원)
2004년	161	2,519억 4,903만원	70(5개) (250억9,495만원)	23(8개) 2,000억4,587만원)	68(46개) (268억825만원)
2005년	211	3,396억 9,450만원	88(7개) (404억3,700만원)	24(9개) (2,383억6,722만원)	99(68개) (608억9,027만원)
2006.8.	180	5,011억 7,321만원	69(5개) (383억3,550만원)	30(12개) (4,292억6,870만원)	81(60개) (335억6,901만원)

그리고 계약에 있어서 각각의 주제에 따라 유리한 방식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건교부의 연구용역은 수의계약에 다소 무리하게 의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공개경쟁입찰이 2003년에는 총 129건 가운데 15.5%인 20건, 2004년 16.6%(27/161), 2005년 16.1%(34/211), 2006년 16.1%(29/180)로써 대부분이 15,6%에 불과합니다.

용역사업은 정책입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용역과 정책업무를 위한 개발사업 등이 있는데, 이들을 외부에 맡기는 것은 보다 전문화된 기술과 시각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국책연구기관도 민간연구기관에 못지않게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국책연구기관이나 국영기업체의 연구용역 등은 일부 객관성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의 효율성과 아울러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현재처럼 국책기관에 집중된 용역을 더욱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책연구기관이나 국영기업체와는 대부분이 수의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계약한 282건의 사업 가운데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은 8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민간기관과는 전체 219건 가운데 73건(33.3%)을 경쟁입찰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오로지 경쟁입찰만이 우수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계약의 투명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편중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경쟁입찰방식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책기관과 민간기관이 맡은 용역 가운데 특이한 차이점은 발주건수에 비해 계약금액상으론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책연구기관의 경영을 위한 시혜적 발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은 반드시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으며,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부분은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용역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정책을 입안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이끌기 위해서는 민간의 창의를 더욱 많이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발주현황을 보면, 총 211건 가운데 4/4분기에 발주한 것이 51건에 148억2,972만원입니다. 그 중 집행액은 7.9%인 11억6,775만원에 불과하며, 올해(2006년)로 이월한 금액이 136억6,178만원입니다.

특히, 연말인 12월에 것은 총 30건에 70억8,372만원인데 집행액은 0.7%인 5,072만원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모두 올해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처럼 연구용역이 연말이나 하반기에 집중적 발주되는 것에 대해서는 매년 결산시에 지적받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연구용역예산에 대한 비계획성과 예산소비를 위한 소나기성 발주 등이 반복되는 것인데, 결국 정책과제에 대한 계획이 부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계획적인 연구용역은 정책입안에 도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각별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미분양 주택 증가, 지역적 특색 고려한 차별적 규제 필요

- 7월말 현재 미분양 주택 70,280호, 이중 지방이 61,132호로 87.0% 차지 -

국민들의 주거안정과 원활한 주택보급을 위해 각종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06년 7월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70,280호로 전월(6월)대비 9.2%, 작년말(57,215호)대비 22.8%(13,065호)가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미분양은 2003년말 38,261호였던 것이 2005년말에는 57,215호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최근 3년간 평균 54,869호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도별 미분양 주택 현황

(단위 : 호)

구분	02. 12	03. 12	04. 12	05. 12	06. 6	06. 7
계	24,923	38,261	69,133	57,215	64,365	70,280
수도권	1,387	7,370	15,458	12,242	9,343	9,148
지방	23,536	30,891	53,675	44,973	55,022	61,132
서울	52	735	612	574	369	399
부산	1,936	3,657	6,895	5,295	6,523	9,070
대구	2,250	4,159	3,250	3,274	6,162	6,654
인천	17	467	1,770	1,196	1,391	1,343
광주	868	1,870	5,609	2,156	2,645	2,090
대전	965	1,069	2,192	398	735	730
울산	3,456	872	839	2,089	1,873	1,920
경기	1,318	6,168	13,076	10,472	7,583	7,406
강원	1,552	2,785	3,628	4,491	5,854	5,970
충북	1,657	2,021	4,652	2,011	2,180	2,334
충남	2,270	3,675	9,715	6,715	7,259	7,147
전북	997	1,437	4,562	2,483	3,861	4,455
전남	1,031	1,562	2,133	3,800	3,281	3,196
경북	3,054	4,104	2,790	3,316	5,067	4,964
경남	3,306	3,247	6,954	8,662	9,381	12,431
제주	194	433	456	283	201	171

특히, 2004년 이후 점차 줄어들고는 있지만 공공부문에서도 미분양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문별 미분양 주택 현황

(단위 : 호)

구분	02. 12	03. 12	04. 12	05. 12	06. 6	06. 7
계	24,923	38,261	69,133	57,215	64,365	70,280
민간부문	14,168	31,894	60,781	51,415	60,453	66,516
공공부문	10,755	6,367	8,352	5,800	3,912	3,764
(준공후)	5,425	5,874	10,314	10,983	12,249	12,807

이러한 미분양 주택의 증가 가운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건설업계를 어렵게 하는 준공 후 미분양도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2003년 5,874호, 2004년 10,314호, 2005년 10,983, 올해는 7월말 현재 12,807호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방의 미분양은 7월말 현재 전체의 87.0%에 이르는 61,132호로써 지방건설업계의 존폐는 물론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8.31 부동산 정책이 서울 등 수도권 시장을 겨냥한 대책임에도 그 파괴력은 지방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 주택시장 위축해소 방안 등과 같은 후유증을 치료할 대안 마련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7월말 현재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 6만1,000여호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부동산 규제를 지역별 수급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규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위축된 원인 중에는 대출규제와 세금규제가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분양은 늘고 있는데, 서민들은 집을 사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적 실정을 면밀히 파악해서 지방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과 같은 규제완화와 양도세 유예 등과 같은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계획의 민자사업, 국민세금 낭비!!

- 인천공항고속도로, 2005년까지 민간투자액 1조4,602억원의 27.7%인 4,050억원 투입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시행되는 민자유치사업은 추진과정에 몇몇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민자 도로건설을 위한 예산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 주는 「민자유치활성화지원 사업」, 30%내외의 건설보조금과 보상비를 지원하는「민자유치건설보조금 사업」, 지방의 산업물동량 수송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지자체민자유치건설보조 사업」 등입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예산을 보면, 민자유치활성지원이 6,513억여원, 민자유치건설보조금이 2조7,341억여원, 지자체민자유치건설보조가 4,487억여원으로 모두 3조8,341억여원입니다.

재정투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가 과다한 수익보장으로 인해 도리어 재정을 압박하는 사례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추정통행량 대비 실적통행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연평균 45.3%에 불과하며,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연평균 51.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자고속도로의 계획 및 실적교통량

(단위 : 대/일,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평균
인천공항 고속도로	협약 (추정)	110,622	121,496	133,438	146,554	119,026	126,227
	실적 (실적율)	51,939 (47.0)	54,244 (44.6)	55,323 (41.5)	59,780 (40.8)	62,831 (52.8)	56,823 (45.0)
	차이	58,683	67,252	78,115	86,774	56,195
천안-논산 고속도로	협약 (추정)			46,423	48,081	50,344	48,283
	실적 (실적율)			21,854 (47.1)	25,189 (52.4)	27,554 (54.7)	24,866 (51.5)
	차이			24,569	22,892	22,709

이러한 잘못된 교통수요 예측에 따라 적지 않는 재정이 최소운영수입보장을 위해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인천공항고속도로에 2005년까지 민간투자액 1조4,602억원의 27.7%에 달하는 4,050억원이 투입된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방화대교의 경우, 고속도로 총공사비 1조7,440억원의 11.6%인 2,025억원의 비용으로 건설되었는데, 실제이용수요가 예측교통수요의 13.8%, 공항고속도로통행량의 14.2% 만이 방화대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운영비용으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25억원6,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방화대교의 추정 및 실적교통량

(단위 : 대/일,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평균
예측교통수요	44,312	50,516	57,588	65,650	74,206	58,454
실제이용수요 (실적율)	6,936 (15.7)	8,377 (16.6)	8,380 (14.6)	8,586 (13.1)	8,028 (10.8)	8,061 (13.8)
차이	37,376	42,139	49,208	57,064	66,178

따라서 민자사업에는 최소운영수입보장 뿐만 아니라 건설보조금과 보상비도 국비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교통수요예측과 공사비 산정 등에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합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위한 교량이 방화대교 외에도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교통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했다면 2,025억원이라는 공사비를 투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공사비 뿐만 아니라 관리·운영비가 절감되어 재정지출이 줄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부실 계획 및 부실 승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6월 30일 민간제안사업은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폐지하고, 정부고시사업은 그 기간을 10년으로 축소하면서 최초 5년까지는 75%, 다음 5년까지는 65%로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변경·발표했습니다.

민자사업에 대한 공사비 산정이나 수요예측 등을 정밀하게 검토하고, 특히 민간제안사업의 경우에는 최소운영수입보장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철저한 타당성 조사에 기초한 사업만이 시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데는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사업들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면 민간자본투자가 소극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건교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지난 2001년에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해서, 2003년도에 민간사업자(GS건설)가 최초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운정신도시와 LCD산업단지 등 충분히 예견되는 교통수요와 일산신도시를 연결하는 자유로의 교통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조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관성 없는 지방 신(新)공항 건설정책

- 다 지어놓고 놀리는 무안국제공항, 그 옆에서 국제공항으로 승격 준비하는 광주공항 -

항공안전과 오지지역 교통편의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무안, 울진, 김제에 신공항 건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들 공항의 운영방향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은 입지 및 시설여건이 미흡한 목포공항과 광주공항을 대체한다는 전제하에, 연간 처리능력 652만 명의 여객터미널과 14만회의 활주로 규모로서 호남권 거점공항으로 개발․육성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무안으로부터 차량으로 약1시간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있는 광주공항은 국제공항으로의 승격을 위해 2005년도에 4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1층에 컨베이어벨트 1기를 증설하고, 2층 출입국심사대도 국내선과 국제선을 분리하는 개·보수 공사를 마쳤습니다. 게다가 정치 및 지역여론에 못 이겨 광주공항의 폐쇄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광주공항을 폐쇄하지 않고 국제공항으로 승격시킬 경우, 근거리에 국제공항이 두 군데나 있어 여객과 화물의 분산으로 두 공항 모두 적자경영에 시달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한국교통연구원에 항공수요와 경제성 분석을 의뢰한바 있습니다. 이에 한국교통연구원의 「항공수요와 경제적 타당성 재검토」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항공수요를 재검토하고 공항의 개항시기를 연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무안공항의 개항은 2005년에서 2008년으로, 그리고 울진공항은 2005년에서 2007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처럼 완공하고도 개항은 하지 않은 무안공항과 울진공항의 유지․보수를 위해 드는 비용이 지난해에만 각각 30억원과 4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예산낭비의 한 단면입니다.

적자경영으로 쏟아질 비난을 의식해 무작정 개항을 미루기보다는 우선 일부라도 개항을 한 뒤 공항의 운영과정에서 활성화 대책을 찾고 수요를 창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넓은 토지, 24시간 운영 가능한 공항 시설, 배후산업단지와 항만을 이용하여 무안국제공항을 국제화물공항으로 육성하는 방안과 서남부지역의 훼손되지 않은 자연을 이용해 일본․중국․대만․동남아 등 아시아 지역의 관광객을 유치할 관광 상품을 항공노선과 연계해 개발하는 방안이 그것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신설공항의 활성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역할 제대로 못하는 국가기준점

- 삼각점 2,234개 중 20%가 오류, 수준점은 60%가 망실 -

삼각점과 수준점 등 국가기준점은 측량시의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경우엔 막대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거가대교 등 국내 몇몇 건설현장에서 국가기준점의 오류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삼각점 : 측량 시 경위도 측정 기준이 되는 점으로 우리나라에 총 1만 6천개가 존재.

수준점 : 측량 시 국토의 높이 측정기준이 되는 점으로 우리나라에 총 5천 5백개가 존재.

▶ 거가대교(거제~부산간)의 양측 국가수준점 높이가 37cm 차이가나 그대로 공사했다간 최종교착점에서 1m정도 어긋날 상황 발생. 이에 해당 건설사는 덴마크 측량 전문회사를 불러 오차 수정.(거가대교는 2004년 착공, 2010년 완공목표로 현재 공사 중)

▶ 분당선 9공구 육상과 터널 접속부에서 선형이 1m 정도 불일치하여 중심선 조정.

▶ 제천~충주간 국도현장 교량 교각의 높이 및 위치 오차로 교량 받침과 슬래브 두께 조정하여 시공.

▶ 강원 영동과 도계를 잇는 영동선 철도 솔안터널. 양쪽 터널의 높이가 2m정도 차이가나 산을 빙 돌아 터널을 뚫음. 공기 1년 연장됨.

건설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삼각점과 수준점 등 국가기준점의 설치․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1997년부터 2004년까지 297억원을 들여 GPS등 신기술을 이용한 기준점 재관측 및 정비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수행하는 측량업체들이 「GPS에 의한 기준점 측량 작업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GPS에 의해 측량된 삼각점 중 표본추출 한 2,234개의 삼각점을 분석할 결과 약 20%에 해당하는 435개의 삼각점 위치좌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GPS 관측자료를 취득․분석․저장․공급하는 GPS상시 관측소의 운영도 헛점을 보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GPS 상시관측소는 운영규정에 따라 항상 정상가동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용역업체와의 계약기간 사이에 공백기간이 발생해 이 결측 기간동안 관측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또 유지보수를 위탁받은 업체가 정기예방점검을 소홀히 하여 초기 정수값에 오차가 발생해 정확한 정보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측상황이 발생한 GPS 상시관측소의 잘못된 운영을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업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건설공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점을 확립하는 정밀함을 요하는 사업입니다.(국가기준점은 3cm이내의 정확도 요구) 부정확한 기준점으로 인해 제2, 제3의 성수대교 참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삼각점과 수준점은 국민의 안전과 목숨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기준점 재관측 및 설정을 조속히 완료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정부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널내 대형사고 예방위해 소방시설 확충 시급!

- 자동화재탐지설비, 대상인 1,000m이상 터널 28개소 중 82.1%인 23개소에서 미설치 -

터널내 화재는 사고지역의 특성상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동반하는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반면, 소방대원과 장비의 접근이 쉽지 않아 조기진화에 적잖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발생을 초기에 탐지하고 진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터널내에 설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 「소방시설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서는 500m이상의 터널에 대해서는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의하면, 모든 터널에는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갖추어야 하며, 500m이상의 터널에는 <비상경보설비>·<비상조명등>·<비상콘센트>·<무선통신보조설비> 등을, 그리고 1,000m이상의 터널에는 <옥내소화전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제연설비> 등을, 그리고 2,000m이상의 터널에는 <연결송수관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도상의 터널 가운데 500m가 넘는 것은 모두 115개소이며, 그 중 1,000m이상의 터널은 28개소 이며, 2,000m가 넘는 것은 4개소 입니다.

이 중에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이 40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국도19호선의 구례군 산동면에 있는 연장 1,510m인 밤재터널 상행선의 경우에는 1,000m이상 터널에서 갖추어야 할 3가지 모두를 갖추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재발생 사실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우, 설치의무 대상인 1,000m이상의 터널 28개소 중에 82.1%인 23개소에서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개소에서 <비상경보설비>를, 9개소에서 <무선통신보조설비>를, 그리고 8개소에서 <비상콘센트>를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난 2003년 6월 6일 서울 ‘홍지문터널’에서 차량추돌로 화재사건이 발생해서 모두 48명이 중경상을 입은 적이 있었지만, 대형사고로 기록될 만한 터널내 화재 및 재난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대형사고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알프스 <몽블랑터널> 사고 : '99년 화물트럭 화재로 발생. 차량 34대가 소실, 41명 사망

• 오스트리아 <타우런터널> 사고 : '99년 5월 페인트 실은 트럭의 사고로 화재발생, 12명 사망

따라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불비한 소방설비를 조속히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행의 소방 관련법령이 적용된 1997년 9월 이전이나, 2004년 12월 방재시설 설치기준이 1,000m에서 500m로 변경되기 이전에 준공되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고려해서 현행 규정에 따른 설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