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9 [월]

지난해 각종 부담금 징수액 04년 대비 1조3,882억원(13.8%) 증가한 총11조4,296억원, 국민1인당 23만8천원 낸 셈

102개 부담금중 20%(23개)는 부담금 설치 이후 징수실적 전무해, 유명무실한 부담금 조속히 폐지필요, 23개 부담금중 건교부소관 부담금이 11개에 달해

공익사업경비를 그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부과하는 정부의 각종 부담금 징수액은 해마다 크게 늘어나는데 비해 전체 부담금의 20%가 설치 후 징수실적이 전무하는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정부 각 부담금에 대한 일체 제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정희수(한나라당 경북 영천)의원이 ‘2005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각종 부담금 징수액은 ’04년 대비(10조415억원) 1조3,882억원(13.8%)이나 증가한 총11조4,296억원에 달하며 이는 국민 1인당(4천8백만명 기준) 23만8천원을 낸 셈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각 부처가 소관 하는 각종 부담금 징수액은 1998년 3조8천968억원, 1999년 4조1천772억원, 2000년 4조8천497억원, 2001년 7조892억원, 2002년 7조8천215억원, 2003년 9조1천831억원, 2004년 10조415억원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건설교통부 소관의 댐건설과 관련한 수익자부담금, 도로법상 부대공사비용부담금, 손괴자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등 11개 부담금은 최근 7년간 연속으로 징수실적이 없고 환경부산하 손괴자부담금, 총량초과부담금 등 5개 부담금도 징수 실적이 전무해 조속한 정비내지는 폐지가 요구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정희수 의원은 “부담금의 증가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어렵게 하고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부담을 초래하는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며 “재경부가 예측한 2007년 국민 1인당 조세부담이 383만원에 달하는데 각종 부담금까지 국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정의원은 또,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올해 7월 기반시설부담금 시행에 이어 9월부터는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까지 시행에 들어가 국민들의 ‘부담금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며 “징수실적이 전무하고 불필요한 부담금은 서둘러 폐지하고 부담금 신설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운용□설치할 수 있도록 일몰제를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관부처별 설치․운영 부담금수>

(2005년)

합계	환경부	건교부	농림부	재경부	산자부	산림청	문광부 해수부	행자부 과기부 정통부 보복부 노동부	교육부 외통부 소방청 방송위
102개	25개	23개	9개	8개	7개	6개	각5개	각2개	각1개

<연도별 부담금 증가추이>

(단위: 억원)

연 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금 액	38,968	41,772	48,497	70,892	78,215	91,831	100,415	114,296

<부처별 징수실적이 없는 부담금>

(2005년말 현재)

소관부처(갯수)	부담금명
행정자치부(1개)	농어촌도로 손괴자부담금
문화관광부(1개)	관광지등 지원시설 원인자부담금
산업자원부(1개)	광물수입․판매부담금
환경부(5개)	손괴자부담금(하수도법), 총량초과부담금(금강수계, 낙동강수계, 영산강․섬진강수계), 총량초과부담금
건설교통부(11개)	수익자부담금(댐건설), 부대공사비용부담금(도로법) 손괴자부담금(도로법),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금 도시개발구역밖의 도시개발시설 및 추가설치 비용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시설부담금(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원인자부담금(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설부담금(유통단지개발촉진법) 원인자부담금(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이용자부담금(유통단지개발촉진법)
해양수산부(1개)	항만시설손괴자부담금
산림청(2개)	수익자부담금(사방사업법), 원인자부담금(사방사업법)
식품의약품안전청(1개)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사업비용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