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우 윤 근 (전남 광양․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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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洋水産部 報道資料 1

2006. 10. 16 (월)

중국산 냉동 수산물, 우리 국민 연간 5만8천ton 맹물먹고

1000억 원 지불 !

▣ 우윤근 의원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검사의뢰 결과

- 중국산 냉동수산물 제품 표시중량 대비 18%가 맹물

중국에서 수입되는 냉동 수산물의 18%가 제품에 표시된 표시중량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우윤근 의원이 중국에서 수입되는 대표적 어종 6가지, 냉동조기, 냉동새우살, 냉동 바지락, 냉동 주꾸미, 냉동 명태, 냉동 낙지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 검사 의뢰하여 실제 중량을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최근 4년간 중국 수입 수산물중 냉동수입량은 지난 2003년 310,826톤 2004년 314,774톤, 2005년에는 342,775톤, 올해 들어서는 지난 8월까지 217,743톤이 수입되었다. 냉동수산물 수입으로만 년평균 5천6백억원원치가 수입되었다.

문제는 이 중국산 냉동 수산물 년간 평균수입량 32만여톤중 18%에 달하는 5만8천여톤이 물을 먹여 허위로 중량을 부풀린 것이라는 점이다. 결국 중국산 냉동수산물을 수입하면서 연평균 5만8천여톤을 맹물 값으로 부담해 왔으며 금액으로는 연간 1,000억원에 달한다.

* 조사결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단위:g)

품명	표시중량 A	해동전중량 B	해동후중량 C	해동후감량 D	대비(%)
					감량	C/A
냉동새우살	500	645	374	271	25	75
냉동바지락	500	507	356	151	29	71
냉동조기	650	736	566	170	13	87
냉동주꾸미	450	561	389	172	14	86
냉동명태(F)	800	891	718	173	10	90
냉동낙지(절단)	1100	1214	912	302	17	83

감량평균   18%

중국 수입 수산물 중 냉동품 비율

(중량:톤, 금액:천달러)

중국 수입 통계 (톤, 천불)	2003		2004		2005		2006.8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수산물 전체	461,971	713,538	490,426	909,536	496,915	936,351	327,003	632,787
수산물 (냉동)	310,826	422,226	314,774	501,898	342,775	528,525	217,743	361,528

▣ 왜 물을 먹이는가?

냉동수산물은 보관과 수송을 위하여 개체표면에 빙의(氷依, glazing)를 입힐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수입 냉동 수산물의 가격은 거의 대다수 중량만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제품에 표시 중량을 늘이고자 수입업자들이 글레이징을 악용하고 있다. 냉동 전에 일차로 생선에 과다하게 물을 먹이고 있으며(-이를 표시중량으로 기재하고) 이후 냉동을 시킨다. 그 다음엔 또다시 중량을 늘이기 위해 과다한 글레이징을 하고 있는 것이다.

▣ 수입 가능한 중국 등록 공장의 물 안전한가?

공식적으로(법적으로)는 2000년 한중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 이후 중국에서 수입될 수 있는 수산물은 해수부에 등록된 중국 현지 1,046개 업소의 제품만이 국내에 수입 가능하다. 위생약정에 따르면 매년 중국 등록시설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상황을 살피면 2004년부터 지금까지 해수부에서 중국 현지 실태 조사를 나간 것은 총 140여개 업소이며 위생 관리 기준의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항목인 “가공용수 및 얼음제조용 용수의 안전”에 대한 점검은 중국 수출검역당국에서 발급한 위생증명서(즉, 서면)확인을 하는데 그치고 있다. 즉 우리 정부가 단 한 번도 수질 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거나 실제 실험을 하여 용수의 안전을 점검한 바가 없다. (국립수산물 품질검사원 원장 진술)

▣ 실제 중국산 냉동수산물의 실태는?

등록 공장에서 냉동, 가공된 수산물만 수입되어도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일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등록공장은 명의만 빌려주고 일부 이익을 챙길뿐, 많은 냉동수산물이 영세하고 조악한 가공공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져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해수부는 총 몇 개의 업체가 가공 내지 수입 업무에 종사하는지 명단조차 파악하지 못함)

이러한 영세 업체는 중량을 늘이기 위해 정수도 되지 않은 지하수를 사용하여 생선에 물을 먹이고 중량을 늘여 냉동과 글레이징 작업을 하고 있다.

▣ 이들이 쓰는 지하수 안전한가?

중국 지하수의 특성상 석회성분이 대단히 많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체내에 축적되면 코끼리다리 병이라는 위험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중금속과 세균, 각종 바이러스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조속히, 엄밀한 수질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 일본의 경우는?

정부가 관여하기에 앞서 수입업체 스스로 수입개시에 앞서 중국 현지에

가서 세계적으로 공인된 HACCP기준 이상의 엄격한 위생관리와 품질 관리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해야만 수입을 한다.

당연히 중국에서 수입되는 냉동수산물의 가공용수나 글레이징 용수는 정수된 물로 철저히 안전이 확보되는 물을 사용하고 있다.

▣ 향후 대책

1. 냉동생선에 물 먹이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수입 생선의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을 정비하여야 한다. 즉, 어종별 표준화 작업을 하여 중량뿐만 아니라 어체크기(체장)과 단위 포장당 개체 수, 중량을 함께 가격결정의 요소로 반영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2.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한 수질을 직접 조사하여야 한다. 더불어, 등록공장이 아닌 실질적으로 가공 작업이 이루어지는 업체의 용수 수질검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3. 국립수산물 품질검사원의 검사 인력을 조속히 확대하여 더욱 엄격한 품질 관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