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6.11.01(수) 10:00

문화관광부

지난 8년간(’99~’06년) 영등위가 심사한 게임 중

57%(4,107개)가 사실상 도박용 카지노 게임

□ 도박용 카지노 게임중 85%가 슬롯머신류

◦ 장관은, 정부가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를 등급분류(허가) 해줌으로써 온 나라를 ‘카지노 도박장’으로 만들었다는 국민적 지탄을 받은 데 대해 지난번 문광위 전체회의와 13일 국감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음

※ 어제(30일) 게임물등급위원회 발족식 있었음. 김기만 게임위 위원장은“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카지노나 슬롯머신은 게임물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것들을 흉내 낸 모사게임을 게임물로 봐 등급분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함. 또“부게임 허용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강조함.

◦ 국정감사 첫 날, 본 위원은 바다이야기와 슬롯머신을 시연하여, 두 기기가 작동원리나 게임운영상 차이가 없음을 보여드렸음.

※ 원리: 현금투입→베팅→릴회전→배당

◦ 오히려 슬롯머신은 본 기기의 목적인 도박기능에만 충실한 반면, ‘바다이야기는’ 화려한 그래픽과 예시기능 등을 갖춰 사용자가 게임기를 떠나기 더욱 어렵게 개발된 진일보한 슬롯머신임.

- 이런 ‘바다이야기’는 개·변조를 강화해 해외 카지노장에 수출하는 것이 외화도 벌어들이고,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도 했음.

◦ 지난 국감장에서 설명해드렸지만, ‘바다이야기’ 심사의 법률적 문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바다이야기’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음비게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게임물 등급분류를 받았음.

◦ 그러나 음비게법 제2조 정의규정 제3호 단서에 의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규율대상이 되는 것”, 즉 음비게법이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한 관광진흥법과 사특법에 의해 다음의 게임물은 음비게법의 게임물에서 제외되어야 함.

※ 관광진흥법: 블랙잭, 바카라(이상 트럼프), 다이스, 다이사이, 빠이까우(이상 주사위), 슬롯머신(릴게임), 마작, 빙고 등 20가지.

※ 사특법: ｢투전기｣(슬롯머신), ｢기계식 구슬치기기구｣,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 ｢회전판돌리기｣ 등

◦ 뿐만 아니라, 음비게법 제20조④항에 의해 굳이 “다른 법령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행성이 지나친 것”은 이용불가 결정을 하여 사실상 등급분류를 거부하도록 돼 있음.

◦ 그런데 영등위가 1999년부터 2006년 8월까지 분류한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 중 18세 이용가’ 게임을 살펴보면, 주사위류 게임이 6종, 빙고류 게임이 151종, 트럼프(카드)류 게임이 443종, 슬롯머신(릴게임)류 게임이 3,507종인 것으로 나타남.

◦ 지난 8년간 영등위가 분류한 7,162개의 게임 가운데 카지노용 모사게임이 무려 57%나 됨.

<카지노업 영업종류 및 아케이드 게임물 현황>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별표6]	장르	영등위 분류게임(개)
1. 블랙잭	카드	443
2. 바카라
3. 포커
4. 다이스	주사위	6
5. 다이사이
6. 빠이까우
7. 빙고	숫자 5열 채우기	151
8. 슬롯머신	릴게임	3,507
9. 룰렛
10. 키노
11. 빅휠
12. 판탄
13. 죠커세븐
14. 라운드 크랩스
15. 트란타 콰란타
16. 프렌치 볼
17. 챠카락
18. 비디오게임
19. 마작
20. 카지노 워

◦ 영등위가 분류한 카지노게임 4,107개 중 슬롯머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단연 압도적임. 무려 85%가 슬롯머신임.

◦ 결국 노무현 정부는 카지노 3,507종을 집 앞, 마을, 온 학교, 온 직장, 온 나라에 설치해 준 것임.

◦ 18세 이상 온라인게임도 사정은 마찬가지. 지난 5년간(‘02~’06년) 영등위가 분류한 카지노 모사 온라인 게임은 마작 2건, 블랙직 1건, 빙고 2건, 슬롯머신 16건, 포커 132건인 것으로 나타남.

◦ 한마디로, 노무현 정부는 전문 도박장인 카지노 외에는 내보내서는 안될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슬롯머신 바다이야기를 “게임물”이라는 이름으로 허가해 전국을 카지노화 한 것이고, 그것도 모자라 온라인 카지노화도 시도하고 있음.

◦ 장관, 본의원은 이번 자료를 통해 카지노 슬롯머신보다 훨씬 진화한 바다이야기가 얼마나 허술하게 국민들의 건전한 레저문화를 잠식했는지 확인했음.

◦ 지난 국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카지노에서 쓰는 슬롯머신은 전부 수입하고 있는데, 최하2000만원, 최고 5000만원이라고 함. 바다이야기는 550~770만원임.

- 그렇다면 바다이야기 제조업체와 같은 게임물 개발업체가 우리나라 성인 오락실을 카지노화, 슬롯머신장화 하는 데 나서지 말고, 세계 슬롯머신 시장에 진출한다면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음.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