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의원 김교흥	2006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제공일시 : '06. 11. 17(금)	열린우리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 02-784-6068 / homepage : www.kimkh.or.kr / 담당 : 박진석 보좌관(011-661-4038)

피감기관	기획예산처 ․ 국회사무처 ․ 국회도서관 ․ 예산정책처실 국정감사
<기획예산처> ▣ EITC(근로장려세제) 도입, 세원 파악이 우선이다! ▣ 국가채무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 정책효과 미약하다! - 바우처제도 도입 필요 <국회사무처 ․ 국회도서관 ․ 예산정책처> ▣ 국회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 국회 주차시설 만족도 0.2%! - 국회 인식도 저열! .... 국회 대표전화 모른다 89.4% ▣ 국회사무처, 국가공무원법 무시!...국회인사규칙 제48조의2 위배 - 신규채용자,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 평균 보직기간 21개월 - 의원 입법발의 법안가결율, 해마다 감소 추세! ▣ 국회도서관, 업무처리지침은 위반, 해외 연수는 여행성으로! - 5년간 해외연수 48건! 보고서는 8개만 제출...
● 보도자료는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김교흥의원 홈페이지(www.kimkh.or.kr) → 이모저모 → 의정활동

※ 피감기관 여러분; 취재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처

▣ EITC(근로장려세제) 도입, 세원 파악이 우선이다!

<현황>

□ 현재 비전 2030에 담겨 있는 세제개편안 중 EITC제도는 2007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 1단계 EITC 급여를 2008년부터 지급

☞ EITC (근로소득 보전세제가 원 명칭이나 근로장려세제로 용어 통일을 결정)제도

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가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라고도 함.

정부가 납세자들에게 생계비를 보조해 주므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마이너스소득세라고도 함.

1975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한 뒤 여러 선진국에서 운영 중이며 한국에서는 2008년에 도입 예정.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미국의 경우 기본 보전율은 40%임.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의한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비해 소득이 20% 이내 정도 많은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임.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한 세금을 돌려주므로 연말정산과 비슷하나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도 공제액과의 차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임.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며, 실직자나 노인 및 여성근로자의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고, 또한 저소득층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어 국민연금제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 경로연금제 등 각종 사회복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개인별로 되어 있는 소득체계를 국가 단위로 개편해야 하며, 각종 비과세나 공제, 분리과세제도도 재정립해야 한다.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므로 세무행정의 비용 등이 급증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납세비용이 증가되어 불만이 발생할 수 있음.

<단계별 적용 범위 확대 계획>

적용 단계	적용 대상
1단계 (2007년 - 2009년)	무주택, 재산 1억 이하, 자녀(18세미만) 2인 이상 근로자
2단계 (2010년 - 2012년)	1단계 + 자녀 1인 이상 근로자
3단계 (2013년 - )	2단계 + 자녀 1인 이상 자영사업자 + 자녀 1인 이상 특수직 사업자(대리운전, 보험 모집인 등)
4단계 (시기미정)	무자녀 가구를 포함한 일정소득 이하 저소득층이면 모두 지원 대상임

참고) 단계별 실시 시기는 소득의 기준이 되는 연도기준이며, 실제 지원금은 1년 후 지급

□ EITC 제도는 현재 사회 재분배 정책을 위한 핵심적인 세제 개편안임

- EITC는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는 극빈층과 사회보험 대상인 일반 국민 사이에서 뚜렷한 지원을 받지 못했던 차상위계 층을 중점 지원하는 제도여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의미를 가짐

- 이에 따라 사회안전망 체제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사회보험 등 2중 구조에서 EITC를 포함한 3중 구조로 확충되고 일방적인 지원 위주의 소득지원형 복지정책이 근로연계형으로 개편됨

-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극빈층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고 일반 국민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만, 차상위 계층은 가구주의 취업자 비율이 48%로 일반층의 91%보다 훨씬 낮고 임시․일용직이 87%로 대부분을 차지해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겪고 있지만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EITC 도입은 양극화 해소와 복지사회 달성에 필요한 빈곤층 문제 해결을 위해 EITC 도입을 선택한 것은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유도하려는 것임. 그리고 EITC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에게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지원금액을 늘려 근로 의욕을 높일 수 있음

<연간 근로소득별 EITC 지급액>

부부 합산 연간 근로소득	지급액
800만원	근로소득 10%
800만원 - 1,200만원	지급액 상한선 (80만원)
1,200만원 - 1700만원	(1,700만원 - 근로소득액) × 16% (절감률)

참고) 부부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근로소득+사업소득’이 1,700만원보다 적으면 근로소득액에 한해 EITC 적용

□ EITC 제도 도입의 문제점

<세원 파악의 문제>

- EITC 제도 실시를 위한 선결 과제는 세원파악임에도 불구하고, 세원 파악이 얼마나 가능할 지에 대한 담당부처의 예상도 없고, 현재 국세청에는 소득파악에 대해 제대로 된 통계도 없고, 소득 파악 수준의 개선에 대한 대책도 없는 상황임

- 현재 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한 것은 EITC 도입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객관적인 소득 파악 여부 때문으로, 2004년 기준으로 임금근로자의 소득파악률은 72% 정도에 달하고 올해부터 일용 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이 의무화돼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소득파악률은 26% 정도에 불과하고 자영 농.어민은 규모가 영세해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소득 파악률 제고를 통한 과세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면 소득 불성실신고 등으로 부정 수급 문제가 초래될 수 있음

※ EITC를 실시한 지 30년이 된 미국의 EITC 부정 수급액도 전체 지급액의 30% 수준에 달할 정도임

- 근로자만 적용 대상으로 하는 1, 2단계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소득세 자연증가분을 통해 조달할 수 있지만 지원 대상을 사업자로 확대하는 3, 4단계로 접어들면 비과세․감면의 축소․폐지 등 별도의 대책이 필요함

※ 조세연구원은 EITC 3단계에 1조원, 4단계에 2조5천억 원 정도의 예산이 각각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 문제>

-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EITC 적용 여부도 검토해야 함. 현재의 방안인 기초수급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 차상위계층으로 도약하려는 근로유인을 높일 수 있지만, EITC 급여액이 적은 시행 초기에는 차상위계층으로 도약하려는 근로유인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음.

- EITC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EITC를 묶어 종합적인 방안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연계 방안이 없어서 현재 제도 시행은 사상누각에 불과할 수 있음

▣ 국가채무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 국가채무는 2003 - 2006년 사이 참여정부 이후 3년간 150조원 증가

o 기획예산처 발표에 의하면, 2006년말 국가채무는 283.5조원(전년대비 14.3% 증가, GDP 대비 33.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o 또한 2007년말 국가채무는 302.9조원(전년대비 6.8% 증가, GDP의 33.4%)으로 예상됨

<국가채무 전망>(단위:조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 국가채무	283.5	302.9	320.4	336.9	350.5
(GDP대비, %)*	(33.4)	(33.4)	(32.9)	(32.3)	(31.3)
* 외평채 제외시	204.5	213.3	222.6	231.1	236.7
(GDP대비, %)	(24.1)	(23.5)	(22.9)	(22.1)	(21.1)
* 일반회계 국채	9.3	8.7	8.5	8.1	7.5

* 2006 - 2010 국가재정운용계획

o 기획예산처에서는 국가채무의 GDP대비 비율이 공적자금의 국채전환이 종료되는 ’07년도를 정점으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

< ’06 - ’10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가채무 전망 >(단위:조원)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 국가채무	283.5	302.9	320.4	336.9	350.5
(GDP대비, %)*	(33.4)	(33.4)	(32.9)	(32.3)	(31.3)

□ 또한 기획예산처의 경우, OECD국가들과 비교시 매우 양호한 수준이며, 국제기준보다 엄격하게 관리 중이라는 논리로 국가 채무 문제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키지 않고 있음

※ 국가채무 수준 국제비교 (’04년기준, %)

	우리나라	일본	미국	독일	OECD 평균
국가채무/GDP	33.4(‘06)	171.1	64.1	69.6	77.7

* OECD Economic outlook ’06.5.

□ 현재 야당에서는 국가채무가 총 944조원이라 주장

o 이는 오해와 혼동에서 비롯된 주장으로 국제신인도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국가채무 944조원 주장 내역>(’04기준, 조원)

국채	보증채무	공적연금	통안증권	공기업	기타
203.1	66.0	434.6	142.8	91.4	5.9

□ IMF 국제기준상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 보증채무, 공적연금의 향후 지급소요 등을 포함한 과장된 주장이고, 특히 통안증권의 경우 현금을 수표로 바꾼 것과 같은 개념인데 이를 국가채무에 포함시키는 것은 모순으로 이는 회계학적 개념의 채무와 국가채무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혼동한데 따른 것임

o 우리나라만 국제기준과 달리 과다 계상할 경우 국제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부정적 영향 발생

※ Moody's, S&P 등 국제신용평가기관은 국가채무수준 등 재정 건전성을 핵심 지표로 고려

□ 국제기준에 따른 우리나라 국가채무 규모는 ’06년말 기준 (추경 반영 전망치)으로 총 283.5조원, GDP대비 33.4%

<중앙정부 채권 추이>(단위 : 조원)

	‘01	‘02	‘03	‘04	‘05
중앙정부 채권	155.2	159.2	130.6	128.4	130.9
▪ 융자금	132.2	134.7	107.2	103.9	106.9
▪ 예금 및 예탁금	13.5	15.4	13.7	11.7	10.5
▪ 조세채권	6.3	5.7	6.0	7.8	7.8
▪ 기타	3.2	3.4	3.7	5.0	5.7

<국가채무의 기간별 증가요인>(단위 : 조원)

	’02(A)	’05	’06*	기간별 증가액
				참여정부기간(B) (’02.12～’06.12)	증가율(B/A, %)
국가채무	133.6	248.0	283.5	149.9	112.2
(GDP대비%)	(19.5)	(30.7)	(33.4)
▪ 일반회계	26.4	40.9	50.2	23.8	90.2
▪ 공적자금	-	42.4	53.8	53.8	순증
▪ 외환시장안정용	20.7	67.1	79.0	58.3	281.6
▪ 국민주택기금	34.0	39.7	43.4	9.4	27.6
▪ 기 타	52.5	57.9	57.1	4.6	8.8

* ‘06년 추경기준

▣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 정책효과 미약하다!

- 바우처제도 도입 필요

□ 기본보조금제의 개념

o 표준교육비․보육료와 현재 부모부담액의 차액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사립유치원/민간보육시설 이용하는 아동 수에 비례하여 시설로 직접 지원하는 제도

□ 기본보조금 주요 내용

o 사립유치원 및 민간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월 42천원을 이용아동수에 비례하여 유치원으로 직접 지급함 용도는 교사인건비, 교육환경개선비 증 다양함

< 현황 >

□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 및 교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으로 입안되어 현재 시범 실시 중

o 원아 수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원함으로써 시설간 서비스 경쟁을 촉진시키겠다는 정책 의도임

o 시범 실시 후 ’08년부터 도입 결정(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06. 6. 21)

o 시범실시 결정 (교육부․여성부, ’06. 7. 26)

<시범 실시 현황>

◦ 사업기간 : ‘06. 9월 - ’08. 2월 (18개월, 학년도 기준)

◦ 대상 : 사립유치원, 민간보육시설

◦ 대상지역 :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지역별로 1 - 2개씩 선정

(현재 대전 서구, 경기 평택, 전남 해남)

- 기본보조금제 전면 도입 : ’08. 상반기

<문제점>

□ 경쟁력 상실을 유도하는 기본보조금제도

▶ 기본보조금을 특정 비용항목과 연계하지 않는 점

o 과거 석탄보조금 등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보조금 제도가 많았으나 대부분 효과를 보지 못하였음

▶ 현재 시범 실시되고 있는 방식과 같이 기본보조금을 제공하는 공급자 중심의 지원제도는 사립유치원 혹은 보육시설간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음.

□ 시설 미이용 아동 및 유아미술학원도 사립유치원․민간보육시설과 동등한 지원 요구

▶ 현재 시범 실시되고 있는 방식과 같이 사립 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에 지원을 하게 되면, 2005년 12월 현재 약 6%에 달하는 시설 미이용 아동과 약 24%에 달하는 유아미술학원을 이용하는 만 3세 - 5세 유아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

<대책>

□ 기본보조금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우처 제도를 통한 지원이 대안이 될 수 있음

<바우처의 개념>

바우처(voucher)는 정부가 지불하는 일종의 전표로 이해할 수 있음. 마케팅 측면에서 바우처는 구입할 수 있는 상품에 제한이 있는 일종의 상품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 등이 해당됨. 사회보장제도에서 바우처 제도가 탄생하게 된 주요 원인은 사회보장의 바탕이 될 상품을 판매하는 공급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또한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자가 정부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에 대비한 것이다.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자는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정부보조 대상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므로, 정부가 제공하고자 하는 부분을 바우처로 지정․공급하는 것임. 예를 들어 미국의 학교 바우처 제도란 공·사립을 불문하고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 재정이 투입되는 제도이다. 즉, 만약 학생이 사립학교에 가고자 할 경우 공립학교에 지원되는 만큼의 돈을 학생이 다니는 사립학교에 지원한다. 형식상으로는 학생은 정부로부터 바우처를 받아서 사립학교에 등록금 대신 납부하고, 사립학교는 정부에 바우처를 제출하고 재정을 지원받는다.

▶ 기본 보조금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의 주요한 요인은 지원이 공급자 중심으로 인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본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바우처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야함. 바우처 제도는 소비자 주권주의를 실현하여 소비자가 공급자에 대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선택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을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함.

▶ 또한 바우처 제도는 소비자인 보호자에게 직접 지원을 함으로써 복지시설에서의 수동적 보호대상자의 개념이 아닌 적극적인 소비자로 변화시켜 정책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어서 기본보조금에 비해 정책에 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기본보조금을 제공하는 경우에 만약 공급자가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정부보조 대상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지 않는 경우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를 발생시킬 수 있지만, 바우처 제도는 지정된 수업료 형태의 쿠폰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음.

▶ 또한 바우처 제도는 전체 아동에 지원하기 때문에 보육시설 ․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아동에게도 지원함으로써 시설 미이용 아동이나 유아 미술학원을 이용하는 아이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의 문제나 혹은 단체의 불평등 논란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

국회사무처 / 국회도서관 / 예산정책처

▣ 국회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 국회 주차시설 만족도 0.2%!

- 국회 인식도 저열! .... 국회 대표전화 모른다 89.4%

< 조사개요 >

o 모집단(Population)

o 표본 크기 (Sample Size) : 국회를 방문한 20세 이상의 성인남녀 522명

o 표본오차의 최대허용 한계: 95% 신뢰수준 하에서 ± 2.5%

o 조사방법 : 1:1 직접 면접조사

o 조사일시 : 2006년 11월 13일 ~ 11월 14일

< 주요 조사결과 >

□ 국회 방문 횟수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년 1회-10회	264	50.6	51.6	51.6
	년 11회-20회	75	14.4	14.6	66.2
	년 21회-30회	80	15.3	15.6	81.8
	년 31회 이상	93	17.8	18.2	100.0
	합계	512	98.1	100.0
결측		10	1.9
합계		522	100.0

□ 국회 방문시 이용 교통수단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자가차량	319	61.1	62.1	62.1
	버스	62	11.9	12.1	74.1
	지하철	116	22.2	22.6	96.7
	기타	17	3.3	3.3	100.0
	합계	514	98.5	100.0
결측		8	1.5
합계		522	100.0

□ 국회 주차장 만족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아주 불만족	228	43.7	45.2	45.2
	불만족	159	30.5	31.5	76.8
	보통	116	22.2	23.0	99.8
	만족	1	.2	.2	100.0
	합계	504	96.6	100.0
결측		18	3.4
합계		522	100.0

□ 국회 주차장 불편사항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협소한 주차공간	362	69.3	74.5	74.5
	주차 차단기의 차단봉 지체시간	81	15.5	16.7	91.2
	주차요일제	8	1.5	1.6	92.8
	기타	35	6.7	7.2	100.0
	합계	486	93.1	100.0
결측		36	6.9
합계		522	100.0

□ 국회 도서관 이용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2회	137	26.2	28.4	28.4
	3-5회	155	29.7	32.2	60.6
	5-10회	51	9.8	10.6	71.2
	10회 이상	17	3.3	3.5	74.7
	거의 이용 안함	122	23.4	25.3	100.0
	합계	482	92.3	100.0
결측		40	7.7
합계		522	100.0

□ 국회 대표 안내전화 인지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안다	53	10.2	10.6	10.6
	모른다	445	85.2	89.4	100.0
	합계	498	95.4	100.0
결측		24	4.6
합계		522	100.0

□ 국회 홈페이지 이용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주1-2회	152	29.1	31.0	31.0
	주3-5회	144	27.6	29.4	60.4
	주5-6회	8	1.5	1.6	62.0
	주6회 이상	26	5.0	5.3	67.3
	방문하지 않음	160	30.7	32.7	100.0
	합계	490	93.9	100.0
결측		32	6.1
합계		522	100.0

□ 대부분의 국민들이 1년에 국회를 방문하는 경우가 1회~10회 사이로(51.6%), 조사대상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직접적 이해관계로 인한 국회방문이 많을 것으로 추측이 가능함.

o 특히,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업무를 보고 있는 공간인 의원회관에 대한 방문이 가장 많은 것으로(67.6%)로 나타남.

- 국회도서관의 경우, 국내에서 가장 많은 자료 및 정보를 비축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용목적의 방문으로 판단되어짐

- 더불어 의원회관의 직원식당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됨(33.5%). 따라서, 국회식당에 대한 불만족도가 38.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것에 대한 반전요소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가능함.(매우 불만족 5.4% + 불만족 32.8%)

< 국회 내 의원회관, 본관 방문인원 >(단위 : 명)

구분	본관	의원회관	계	1일 평균
2002	64,122	130,269	194,391	762
2003	77,254	155,486	232,740	913
2004	91,935	159,888	251,823	987
2005	88,849	157,974	246,823	968
2006. 8. 31	53,806	92,654	146,460	861

*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함  * 자료 : 국회사무처

o 국회를 방문하는 국민들의 주 방문처가 의원회관으로 공간적으로는 의원회관을 중심으로 한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 방안이 필요함

□ 국회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가차량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62.1%), 이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출입과 주차문제등에 대한 점검을 요하는 조사로 판담됨.

o 특히, 주차장 시설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는 아주 불만족이 45.2%, 불만족이 31.5%로 나타나 대부분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조사되었고, 만족한다고 대답한 국민은 불과 0.2%에 불과하다는 것은 국회사무처의 주차문제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함.

- 주차문제의 불만족 요소로는 협소한 주차공간(74.5%), 주차관제시스템(16.7%)순으로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다각적 대처가 필요함

o 경내 주차장 상황

- 주차 가능 대수 : 1,945대

- 둔치 주차장 주차 가능대수 : 563대

- 주차면 배당비율 : 직원 vs 내방객 = 7:3

□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이후의 문제점

o 배당 비율이 초과할 경우 국회직원 뿐만 아니라 국회에 보고하기 위해 출입하는 공무원, 일반국민의 출입이 제한되는 문제 발생

o 이로 인해 출입문에서 다툼이 자주 일어나고, 불상사까지 발생

□ 주차문제에 대한 국회사무처 연구용역 결과

o 단기방안

- 주차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안내시스템 및 진․출입 통제시스템 구축 : 현재 실시중

- 10부제, 요일제 등 실시 강화 : 현재 요일제 실시중

- 대중교통 이용 유도를 위해 출․퇴근셔틀버스 운행 증대

o 중기방안

- 주차장 이용 유료화 실시

- 대중교통 이용촉진대책 강화

o 장기방안

- 주차상한제 해제를 통한 주차면 증설 : 잔디광장 및 운동장의 지하공간을 입체 지하주차장으로 건설

□ 주차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 주차면 배당비율 산정에 직원 몫에 대한 탄력치(20%～30% 정도)를 부과하여 운영

→ 주차면에 주차를 하지 않더라도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라면 단속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국회에 보고하기 위해 방문하는 공무 차량에 대해서는 확인 후 출입할 수 있도록 함(산하기관은 제외)

→ 이 역시 공무차량임을 확인하는 증명을 발부하여 주차면에 주차를 하지 않더라도 단속에서 제외 필요

○ 민간인들의 국회 방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둔치 주차장과 연계하는 셔틀버스의 운행 횟수 증대

□ 대국민의 국회에 대한 인지도 및 친밀도를 알아볼 수 있는 전화번호 인식도에서는 국민의 대부분인 89.4%가 국회 대표전화번호를 모른다고 응답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가 매우 저열하다고 분석됨.

o 이는 정치적인 측면에서만 각인되어있고, 생활적 인식도는 매우 떨어진다는 분석이 가능함.

o 특히, 국회의 주요기능이 입법권과 예산권,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라는 매우 중요한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생활과 이해관계에 밀접하지 않다는 해석이 가능함.

□ 국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전환과 친밀도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국회사무처, 국가공무원법 무시!...국회인사규칙 제48조의2 위배

- 신규채용자,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 평균 보직기간 21개월

- 의원 입법발의 법안가결율, 해마다 감소 추세!

□ 법안제출 현황

<15대 국회 이후 법률안 발의 및 제출 현황>(단위 : 건)

	계	의 원		정 부
		발의	%	제출	%
15대	1,951	1,144	58.6	807	41.4
16대	2,507	1,912	76.3	595	23.7
17대	4,674	4,032	86.3	642	13.7

자료. 국회사무처 2006 국정감사 제출

- 15대 국회 이후 국회와 정부의 법률안 발의 및 제출 현황을 보면, 의원발의 법률안은 15대 1,144건 (58.6%), 16대 1,912건(76.3%), 17대 4,032건(86.3%)으로 증가 추세

<15대 이후 국회 법률안 처리 현황>(단위 : 건, %)

	계			의 원			정 부
	발의․제출	가결	(%)	발의	가결	(%)	제출	가결	(%)
15대	1,951	1,120	57.4	1144	461	40.3	807	659	81.7
16대	2,507	945	37.7	1912	514	26.9	595	431	72.4
17대	4,674	853	18.2	4032	614	15.2	642	239	37.2

자료. 국회사무처 2006 국정감사 제출

□ 15대 국회 이후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제출 법률안의 가결처리 현황을 보면,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 15대 40.3%, 16대 26.9%, 17대 15.2%로 나타나 정부제출 법률안 가결률 15대 81.7%, 16대 72.4%, 17대 37.2% 과 비교해 볼 때 가결 비율 낮게 나타남

<의원 발의 법률안의 법제실 검토 및 가결현황>(단위 : 건, %)

구 분	계	법제실 검토		미검토
		건 수	가결율(%)	건 수	가결율(%)
제15대	1,144건	462	30.1	682건	28.1
제16대	1,912건	891	45.6	1,021건	5.6
제17대	4,032건	1,636	19.8	2,396건	7.1

자료. 국회사무처 2006 국정감사 제출

□ 법제실 검토 법률안과 미검토 법률안의 가결율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법제실 검토 법안의 가결율이 15대 30.1%, 16대 45.6%, 17대 19.8%로 미검토 법률안 가결율 15대 28.1%, 16대 5.6%, 17대 7.1%에 비해 가결율이 높게 나타남.

▶ 15대 국회 이후 17대 국회까지 의원발의 법률안 건수는 15대 1,144건 (58.6%), 16대 1,912건(76.3%), 17대 4,032건(86.3%)로 증가 추세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법률 및 정책에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올바른 현상임.

- 그러나 법률안 가결 처리 현황을 보면,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 15대 40.3%, 16대 26.9%, 17대 15.2%로 나타나 정부제출 법률안 가결률 15대 81.7%, 16대 72.4%, 17대 37.2% 과 비교해 볼 때 가결 비율 낮게 나타남.

▶ 이러한 이유는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 입법정보 부족, 유사내용 중복제출, 입법기술 부족 등으로 인해 입법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 부처공무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률안이 마련되어 법제처의 심사 등 입법지원을 통해 완결성을 갖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국회의 입법지원조직인 보좌진과 각 위원회 그리고 법제실의 역할 및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함.

- 국회사무처 공무원은 공개경쟁채용시험(입법고등고시(5급)와 8급 및 9급)을 실시하여 신규임용

- 입법고등고시(5급)의 경우, 담당분야가 같은 직무를 묶어 일반행정직, 법제직, 재경직으로 구분하며, 직류에 따라 신규 임용시험의 시험과목이 정해짐

< 2002년 이후 입법고시 직류별 합격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02	03	04	05	06
일반행정	26	4	4	5	7	6
재경	12	4	2	3	2	1
법제	14	2	4	2	3	3
계	52	10	10	10	12	10

자료. 국회사무처 2006 국정감사 제출

- 입법고시 합격자의 경우 법제실이나 위원회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배치되어, 입법지원조직으로서 자료의 조사․분석․연구․평가 등 수행

<2002년 이후 입법고시 일반행정직 합격자 보직 현황>(단위 : 명)

	계	입법조사관	법제관	고시담당	언론담당	정보화기획	법규담당
2002	4	4	-	-	-	-	-
2003	4	3	-	1	-	-	-
2004	5	4	-	-	1	-	-
2005	7	4	1	-	-	1	1

자료. 국회사무처 2006 국정감사 제출

- 2002년 이후 입법고시 일반행정직 합격자 현재 보직 현황을 보면, 입법조사관 15명, 법제관 2명, 고시담당 1명, 언론담당 1명, 정보화기획 1명, 법규담당 1명으로 나타남

<관련규칙>

※ 국회인사규칙 제46조의2(전문분야별 보직관리)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관의 업무를 전문분야로 구분하고, 소속공무원에게 전문분야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1999.11.26>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분야가 지정된 소속공무원을 전문분야내에서 순환보직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성에 입각한 인사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현재 국회사무처는 업무를 전문분야로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전문분야를 지정하지 않고 있음

<관련규칙> 제48조의2(직류별 구분모집자에 대한 전보의 제한)

①직류별로 실시한 5급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승진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은 인력관리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임용일부터 4년간(시보임용기간, 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른 직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직위로 전보될 수 없다

▶ 입법에 대한 전문성은 법률에 대한 이해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으며, 정책적 판단 능력을 갖추는 등 그 전문성을 신장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 그러나 2002년 이후 입법고시 일반행정직 출신자의 현재 보직을 보면, 전체 20명 중 입법조사관 15명, 법제관 2명, 고시담당 1명, 언론담당 1명, 정보화기획 1명, 법규담당 1명으로 재직하고 있음. 이같이 신규채용자를 다른 직류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하는 것은 전문성 신장이라는 측면에서 부적절하고, 국회인사규칙 제48조의2에도 위배됨

- 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수집 ․ 내용을 분석하여 소속 의원에게 입법정보를 제공하고,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국정감사, 국정조사 기타 소관사항에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계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를 행한다

< 위원회 현황 >(단위 : 명, 개, 월)

	소속공무원	소관법률	소관기관	평균재직기간
운영위원회	7	18	6	22.7
법제사법위원회	14	49	9	20.1
정무위원회	8	33	14	19.7
재정경제위원회	11	109	17	21
통일외교통사위원회	7	22	6	19.1
국방위원회	6	50	29	27.6
행정자치위원회	9	151	25	19.8
교육위원회	7	44	27	18
과학기술정보위원회	7	59	42	17
문화관광위원회	7	39	53	27
농림해양수산위원회	10	49	14	26.1
산업자원위원회	8	82	49	28.2
보건복지위원회	9	63	16	20.1
환경노동위원회	9	77	20	21.8
건설교통위원회	10	86	18	23.7
정보위원회	4	4	1	14
여성가족위원회	4	7	2	22.6
계	137	942	348	-
평균	8.1	55.4	20.1	21.68

※ 평균재직기간 : 현 위원회 직전 보직 재직기간

※ 소속공무원: 5급 이상

※ 소관기관 : 소속기관과 산하단체 포함

※ 자료. 국회사무처 2006 국정감사 제출

-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평균 6 - 14명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각 위원회별 소관법률은 18 - 151개이며, 소관기관은 6 - 53개에 이름

▶ 위원회소속 공무원은 소관법률에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각종 자료의 수집․분석을 통해, 소속 의원에게 입법정보를 제공함. 이러한 역할을 볼 때 이들은 의원들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직류 구분 없는 순환보직, 짧은 재직 기간, 의사진행 및 행정업무까지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음.

▶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고유권한인 입법권을 행사하며 정부를 통제 및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국회본연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국회의 구성원은 정책 결정․평가 및 입법에 대한 능력을 갖추는 등 전문성 신장이 무엇보다 중요함. 따라서 국회사무처는 소속공무원의 전문분야별 보직관리를 통해 위원회의 다양한 여건 및 직무 전문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여,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 국회도서관, 업무처리지침은 위반, 해외 연수는 여행성으로!

- 5년간 해외연수 48건! 보고서는 8개만 제출...

<현황>

□ 국회 도서관은 직원의 직무능력 및 전문성 신장을 도모하고, 선진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직원의 해외연수 및 시찰을 매년 실시하고 있음.

<관련규정>

● 국회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21조․제31조

● 국회공무원위탁교육훈련 내규 제13조 국회도서관공무원위탁교육훈련업무처리지침

○보고서 제출 규정

- 훈련을 종료한 공무원은 훈련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훈련계획 및 과제에 대한 훈련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음.

- 다만, 학위(석사)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의 경우 학위논문을 훈련결과보고에 갈음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음

< 2002~2006 도서관직원 해외시찰 현황 >(단위:원)

년도	대상인원	건수	총예산
2002	24	6	90,256,000
2003	18	6	75,674,000
2004	18	7	63,480,000
2005	24	6	96,000,000
2006	2	1	14,366,000
합계	86	26	333,836,000

< 최근 5년간 도서관직원 해외연수 현황>(단위:원)

년도	대상인원	건수	총예산
2002	8	7	88,582,000
2003	15	11	111,528,000
2004	14	10	129,196,000
2005	15	12	82,442,000
2006	11	8	114,248,000
합계	63	48	525,996,000

□ 해외연수 및 시찰 보고서 제출 관련 규정에서 훈련을 마친 공무원은 보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5년간(02년~06년) 26건의 시찰 및 회의에서 보고서 6개, 48건의 연수에서 보고서 6개, 논문 2건만 제출됨.

▶ 최근 5년간 해외 시찰 및 회의에 약 3억3천여만원, 해외연수에 약 5억2천여만원 등 적지 않은 예산으로 직원들의 시찰 및 연수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보면 26건의 시찰에서 보고서 6개, 48건의 연수에서 보고서 6개, 논문 2건만 제출하는 등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

□ 보고서 검토 결과, 학위과정연수 2개 논문을 제외하고 시찰보고서 내용은 대부분 방문개요와 일정 보고에 지나지 않았으며 이어 보고한 내용마저 훈련소감 몇 줄에 그침

<보고서 작성 사례>

(연수-국외자율훈련)

○기간 :  2005년 8월7일~8월20일(12박14일)

○방문지 : 동유럽6개국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슬로바키아·폴란드·체코)

○참가자 : 사서주사 등 4인 연수 실시 (11,200,000원 지원)

○ 목적

의회도서관 사서로서 동유럽 국가들의 도서관문화에 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실정으로 국외자율훈련을 통해 동유럽 국가들의 의회도서관 및 공 공도서관을 시찰하여 도서관 및 서비스 실태를 파악하여 도서관 업무에 연계하기 위함

▶ 2005년 8월 7일부터~8월 20일까지 실시된 국외 자율훈련 연수의 내용을 살펴보면, 12박 14일 일정에는 의회도서관 견학조차 없었으며, 또한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방문지역의 주요 일정, 주요내용과 짧은 훈련소감등 보고서라 보기에도 어려움.

선진 도서관 현황에 대한 참고자료 보유 실태

□ 최근 5년간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도서관 그 밖에 유럽과 동남아 지역을 포함하여 수차례 시찰과 연수를 지원하고 있으나 해외 선진도서관이나 그 밖에 해외 도서관 현황에 대한 자료를 국회도서관은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

▶ 최근 5년간 미국의 도서관 시찰은 매년 빠짐없이 이루어졌으며, 또한 일본, 영국, 중국, 각 유럽의 도서관들을 몇 차례씩 시찰 방문하고 연수를 해오면서 방문한 도서관의 현황조차 문서화시킨 자료가 없다는 것은 국회도서관의 안일한 업무자세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함.

▶ 본 의원이 해외 선진도서관 현황자료를 요구한 결과

o 미국의회도서관, 일본국립도서관, 영국의회도서관 현황에 대하여 각 도서관 홈페이지를 방문해 현황자료를 간략하게 취합한 후 해석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외국 도서관에 대한 정보축적이 안되어 있는 상황임.

■ 타 부처에 비해 도서관 직원의 해외시찰이나 연수 해외교육훈련지원이 미흡한 실정이긴 하지만 국회 도서관은 직원 교육훈련의 예산지원에 대한 성과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하고 따라서 현실적으로 훈련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한민국 지식정보자료의 중심지인 국회도서관의 역할은,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지식과 정보를 지원하는등 그 기대가치가 매우 크다 할 수 있음. 이에 대한 책임과 의무로 국회에서 운영하는 의회도서관으로서 해외선진도서관에 발맞춰 발전을 계획하고 국회의원의 입법과정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데 도서관의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국회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와 정보를 국민에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