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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기 국회의원 대 정통부 국감 질의내용

1. 엉터리 요금인하 국민눈속임

2. 정통부 공인인증서 위법적 행위

3. IMT-2000 동기식 허가 취소는 정책실패

4. IMT-2000 동기 서비스 상용화 중단에 따른 문제

5. 정통부, IMT-2000 정책실패 기금운영에도 구멍

6. 지적재산권 정책관련

7. 주민번호 대체수단 I-PIN(아이핀) 위법성과 본인확인 허점 관련하여

8. 지역 게임산업 지원

엉터리 요금인하 국민 눈속임

○ 정보통신부는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무선데이터 통화요금을 30% 인하하고 그동안 통신요금 감면 대상에서 소외돼 왔던 저소득층 24만6000명에 대한 통신요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방안이 실행되면 모두 2100억~2800억원 규모의 통신요금을 이용자에게 되돌려 줄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더구나 정통부 관계자는(강대영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 "전체 3,938만명의 휴대폰 이용자 중 무선데이터 정액제 이용자 796만명을 제외한 80%가 이번 무선인터넷 요금 인하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 정부가 현행법상 특정 통신서비스 요금을 특정비율에 따라 인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정협의를 통해 밝힌 내용은 행정권한의 남용입니까? 아니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입니까?

○ 정부는 사업주체도 아니면서 소비자가 통신요금 부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적은 서비스에 한정하여 바겐세일식 요금할인 계획을 홍보하여 국민을 현혹하는 선심성 약속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 도대체 정부 여당이 패킷요금수준을 50~60%도 아닌 30% 수준의 인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발표한 것 같은데, 30%라는 수치가 나온 그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 이동통신 데이터료 30% 인하는 단순 부가서비스에 국한되어 실질적인 인하효과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마치 통화료 30%를 인하하는 것처럼 거창하게 얘기한 것은 서민생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국민을 기만한 숫자놀음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 장관! 국감을 앞두고 숫자놀음에 불과한 요금인하를 발표하는 발상이 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구나 민간기업의 영리와 관련된 사안을 기간을 두고 검토하거나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지도 않은 채 정부 맘대로 좌지우지해도 된다고 보십니까?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정보통신부 공인인증서 위법적 행위

○ 국민 1000만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법에 의해 시스템 및 발급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며, 엄격한 관리ㆍ감독 체계하에서 발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때 법제도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방식으로 시스템이 구성되거나 발급이 행해지면 위법적인 사항이 되어 즉각 시정조치나 제재가 가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림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인인증서의 발급은 전자서명법에 의해 공인인증기관(CA)과 등록을 대행해주는 등록대행기관(RA)이 있어 등록대행기관이 공인인증기관을 대신하여 가입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한편, 공인인증기관에게 개인정보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는 전자서명법과 정통부의 고시인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에도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 그러나, 최근 들어 정통부는 전자서명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시스템을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한 체계로 인정하고 정통부 스스로가 법을 위반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그림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공인인증기관과 등록대행기관외에 법제도에 규정도 없는 금융결제원의 "공인인증서 발급 중계서비스"를 편법적으로 묵인하여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림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민들이 범용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등록대행기관인 은행과 공인인증기관 사이에 금융결제원의 중계시스템이 자리잡고 있으며 모든 정보가 이곳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정통부가 위법임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금융결제원이 시행하려는 "공인인증서 발급 중계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의 "신규 수익사업"으로 공인인증기관과 등록대행기관 사이에 "Gateway"역할을 하는 중계시스템을 설치해서 개인정보를 중계해 주고 중계수수료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 이러한 것은 공인인증서의 발급을 위한 시스템과 발급 과정까지 명확하게 규정해 놓고 그대로 따르게 하고 있는 전자서명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각종 고시 등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내용으로 정통부가 과연 법을 준수하고 법을 집행하는 정부기관인지 아니면 특정 법인에게 새로운 수익사업의 특혜를 주는 "뒤봐주는 기관"인지 의심스럽습니다.

☞ 특히 개인 정보가 고스란히 거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대한 규정 조차도 없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한 과정 중 중계수수료를 받음으로 인해 발급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하여 범용공인인증서 요금인상 요인이 되어 국민에게 폐해가 그대로 전달 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현재 지적한 사안에서 보시다시피 정통부는 법을 위반해도 묵인하여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거나 스스로가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하고 있는 정부기관임이 명백하게 드러난 이상 국민들과 기업이 어떻게 정통부의 정책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이에 본의원은 이 내용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생각입니다.

☞ 정통부 장관께서는 정통부의 위법적인 행정이 그대로 드러난 이상 현재 지적한 사안에 대해 즉각 중단 조치시키고 행정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이번 국정감사 기간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집행하여 국민과 기업의 신뢰를 받는 정통부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IMT-2000 동기식 허가 취소는 정책실패

○ LG텔레콤은 IMT-2000(동기식) 사업허가 취소로 주파수(2GHz)를 반납했으며, 이에따른 비용부담으로 초기출연금 2천200억원에 주파수할당대가 1천12억원을 추가로 납부하였습니다.

○ 미국 퀄컴사는 동기식 IMT-2000을 지원하는  CDMA-2000 EV-DV칩 개발을 시장성 없다는 이유로 상용화를 포기하였습니다.

☞ 정보통신부가 기존대역에서 동기식 IMT-2000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동기식 IMT-2000 사업자를 별도 선정하였으며, 출연금 삭감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동기식 IMT-2000 사업권 취소 사태를 부른 것은 정부의 관리감독 부재의 전형이 아닌가?

☞ 또한, 수요예측을 비롯하여 기술변화 등을 고려했어야 하고 사업자 선정 뒤 서비스 상용화까지 그 동안 설비기반경쟁을 유도해 온 정보통신부로서는 허가취소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장관의 책임있는 답변 바랍니다.

IMT-2000 동기 서비스 상용화 중단에 따른 문제

○ CDMA 2000 1x EVDO rA(이하 EVDO rA)는 이통사들이 기존 2세대 서비스 대역에서 간단한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할 수 있는 또 다른 동기식 IMT-2000서비스입니다.

- 현재 LG텔레콤은 사업허가가 취소된 동기식 IMT-2000서비스 대신 기존대역에서 업그레이드 방식으로 EVDO rA 상용서비스를 내년 상반기에 하겠다고 하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통부로부터 설비설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당초 EVDO rA는 동기식 IMT-2000사업자(LGT)에 한해 2GHz 대역에서 동기식 IMT-2000 서비스 상용화를 전제로 허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LGT 사업허가 취소와 함께 정통부는 동기식 IMT-2000 정책 실패에 대한 대응논리로 EVDO rA와 같이 기존 2세대 서비스 대역에서도 기술진화를 통해 동기식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 놓았습니다.

☞ 이에 따라 LG텔레콤은 물론 SKT나 KTF도 원칙적으로 CDMA 2000 EVDO rA 설치승인요청을 정부에 할 수 있다며 '허용' 가능성을 열어 놓았고, 결국 동기식 IMT-2000 정책실패를 만회하기위해 EVDO rA서비스를 이동통신3사 모두에게 허용할 수 있다는 태도변화를 취한 것이 아닌지? 장관은 답변해 주십시오.

○  LG텔레콤이 EVDO rA를 서비스할 경우 비동기식 서비스인 HSDPA 등의 활성화에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 실제 HSDPA를 포함 WCDMA 서비스는 지난 2003년 상용화 이후 현재까지 가입자 2만명에 그치고 있으며, 화상통화 등 요금이 비싸고, 2세대 서비스와 차별화된 콘텐츠나 서비스가 없습니다.

☞ 이처럼 CDMA 2000 1x EVDO rA서비스 확대가 비동기식 서비스 활성화의 발목을 잡을 경우 결국 정부의 동기식 IMT-2000 정책실패는 비동기식 IMT-2000 실패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부의 IMT-2000 정책의 총체적 실패 아닌지 장관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통부, IMT-2000 정책실패 기금운영에도 구멍

○ LG텔레콤의 사업허가취소로 할당대가 등 정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 재원관리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 당초 LG텔레콤의 IMT-2000 주파수 할당에 따른 대가는 1조1천500억이며, 이중 초기출연금으로 2천200억원을 냈고 허가취소로 할당대가 1천12억원을 내는 것으로 그쳐, 결국 8천억 상당의 재원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 정통부는 지난 2004년부터 정보통신진흥기금 등 자기재원관련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마련 시행하고 있습니다. IMT- 2000의 경우 서비스 개시 이후 시점부터 이자나 할당대가를 받도록 돼 있어 LGT가 낼 할당대가 등은 현 재정계획에는 잡혀있지 않으나 정통부가 내부적으로 자기재원에 관해 향후 10년, 즉 2015년까지 예측한 계획에는 있는지?

○ 결국 정통부는 국가 자산인 주파수를 할당하고도 서비스 상용화 등 관리소임을 다 하지 못해 예정된 할당대가를 받지 못하는 등 자기재원 관리에 치명적 문제를 노출하였습니다.

- 이는 향후 기획예산처, 감사원 등의 문제로 될 수 있으며,

☞ 가령 자기재원이 감소하는 경우 정통부는 일반회계를 통해 이를 보충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수립 시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통해 자기재원이 줄어든 만큼 일부를 국민세금으로 보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현재 정보통신진흥기금 등은 해마다 줄면서 고갈에 대한 우려가 있슴.

☞ 현재 KFT나 SK텔레콤도 IMT-2000관련 내야할 이자나 할당대가 삭감을 요청하고 있어 자칫하면 심각한 자기재원문제가 발생할 소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통부의 입장은?

○ 아울러 현재 IMT-2000 등과 같이 사업자를 선정 주파수를 할당할 경우 할당대가 등을 분할 납부토록 하는 방식(대개 상용서비스 후 15년 분할 등 )을 취하고 있습니다.

※ 외국의 경우 경매 등을 통해 주파수를 팔고 한 번에 대금을 회수하는 것과 다른 방식.

- LG텔레콤처럼 중간에 서비스를 포기, 할당대가 회수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주파수 및 관련 기금 운영방식은 향후 감사원에서 지적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 IMT-2000 정책실패와 관련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 등과 정통부 장관은 자기재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불충분할 경우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겠습니다.

지적재산권 정책관련

○ 원천기술 부족에 따른 로열티 지급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 적자폭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안타까운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지난 8월 29일 과학기술부가 발표한 `기술무역통계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적자 규모는 29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 지난해 전체 기술무역액은 61억5000만 달러로, 지난 2002년의 33억5900만 달러보다 두 배 가량 늘었습니다. 동시에 기술무역수지 적자 규모도 매년 늘어나, 2002년 21억 달러였던 것이 지난해는 29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ㆍ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의 기술교역에 따른 수지적자 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2001년에는 미국ㆍ일본 등 주요 5개국의 기술무역수지 적자가 63.6%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이 비중이 84.4%까지 늘어났습니다.

- 이들 주요 5개국의 2001년 대비 2005년 기술도입 증가액은 무려 16억9900만 달러에 달했지만, 기술수출 증가액은 고작 1억90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 반면, 지난해 중국으로의 기술수출액은 7억19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90.7%나 증가하며 7억3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며, 전체적으로 보면 기술수출 증가세가 수입 증가세에 비해 빠르지만, 기술 선진국에 대한 의존성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고, 이 때문에 기술무역수지 적자폭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 기술무역 수지를 산업별로 보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기계산업은 전년에 비해 수지비율이 크게 개선됐지만, 정보통신 산업과 전기전자 산업은 2004년에 비해 오히려 악화됐었습니다. 기술수출 증가율보다 수입 증가율이 더 컸다는 뜻입니다. 기술 분야별로 보더라도 정보ㆍ통신ㆍ전기전자 분야의 기술수지 적자액이 각각 8억200만 달러, 5억9100만 달러, 5억6800만 달러로 전체 적자액의 60%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특히 주목할 것은 정보통신, 전기전자 등 `IT코리아'의 주력 분야들이 기술무역수지 적자의 주범이라는 사실입니다. 휴대폰, 무선인식(RFID),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등 IT 신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의 특허 공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어, 로열티 부담 등으로 인한 기술무역 적자는 앞으로 더 커질 공산이 큽니다. 이런 현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기술 선진국'의 꿈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 현재 정보통신부에서 지적재산권 관련 주요 추진내용은 무엇입니까?

☞ 최근 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휴면특허 활용에 대한 논쟁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기관별 휴면특허의 수, 휴면특허의 활용방안, 정보통신부의 휴면특허 활용추진내용 또는 계획은 무엇입니까?

☞ 최근 몇 년간 해외 지재권 보유업체로부터 로열티 공세(인터디지털사, 컬컴, 지멘스, 루슨트 등)가 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 동안 정부의 대응 추진정책은 무엇이며, 향후 정부의 대응전략 및 대응방안은 마련되고 있습니까?

☞ 미래 정보통신산업은 표준핵심기술을 바탕으로 한 지식정보산업이 주도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체계적이고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재권 대응, 확보 및 권리행사 강화를 위한 전담기구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주민번호 대체수단 I-PIN(아이핀) 위법성과 본인확인 허점 관련하여

○ 정통부에서 발표한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I-PIN)"에 대해 발급 상에 위법성과 보안상의 허점이 있다고 발표한 이후 정통부는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본 의원실에 제출하였습니다.

○ 해명 자료에 의하면, '대체수단을 발급 받기 위해

- 성인이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판단되며, 타인의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되고, 다소 안전성이 약하더라도 이용자의 편리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과

- '이용자가 범용공인인증서만으로 회원 가입할 경우 웹사이트는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거나 특정 웹사이트 중복가입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내용의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 그리고 금융정보의 활용에 대해 본인확인 기관이 PG사를 통해 은행 및 신용카드사로부터 제공받는 정보(응답코드)는 <일련번호 및 가부> 형태의 이진법에 의해 표시한 숫자이며, "식별정보 또는 거래내용정보 또는 신용도정보 또는 신용거래능력정보 또는 공공기록정보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기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보주체인 개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는 해명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그러나, 본의원이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정통부는 자세한 조사도 시행하지 않고 정부정책을 함부로 발표하고 시행하여 혼란을 야기시키는 부서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 휴대전화 사용에 있어서 "안전성이 약하더라도 이용자의 편리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에서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이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주민번호 등을 발급하는데 본인확인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편리성을 추구해 안전성을 등한시 한다는 것은 고심해서 만든 기술을 한순간에 매장시켜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제도 자체에도 심각한 위협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용자의 편리성을 고려해 신뢰하기 힘든 본인확인의 절차를 용인한다는 것은 제2, 제3의 문제를 낳을 수 있으므로 정통부의 정책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므로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순진하게 여겨집니다.

법을 지키는 위법자가 있습니까? 정통부는 좀더 신중히 생각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외에도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이용하는 사람이나 통신요금연체등록자의 경우 휴대폰으로의 본인확인이 사실상 어려운 마당에 위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러한 것은 새로운 인터넷의 이용에 대해 타인명의 휴대폰 이용자나 통신신용불량자들에게 제약을 가하는 사회적 문제가 될 요인입니다.

○ 공인인증서의 이용에 있어서도 "이용자가 아이핀을 이용하지 않고 범용인증서만으로 회원 가입할 경우 웹사이트는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거나 특정 웹사이트 중복가입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고 정통부는 답변했습니다.

- 그러나 직접 확인해 본 결과 공인인증기관중에서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민번호 대체수단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는 공인인증기관이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는 "원패스"에서는 범용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이용자를 식별하고, 가상의 주민번호와 같은 식별번호가 부여되고 있으며, 원패스를 통할 경우 기존 범용 공인인증서로도 특정웹사이트 중복가입이 확인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금융정보의 이용에 있어서는 개인이 신용카드사나 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정보 제공에 대해 동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정보 제공의 동의 범위 내에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발급하는 본인확인기관에게 까지 개인정보의 이용을 허용한 것은 아니며, 신용카드사나 은행이 본인확인기관에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맞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것도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일종의 정보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더욱이 해명 자료에 본인확인기관이 PG사를 통해서 확인한다고 했는데 PG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것은 본연의 목적에 맞는 지불결제에만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개인이 PG사로 하여금 본인확인기관에게 신용카드 정보나 금융 정보를 확인시켜주는 것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목적 이외에 해당 정보가 이용되는 것입니다.

- 또한 재경부는 응답코드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이 있는데 정통부는 응답코드로 단정짓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주민번호 대체 수단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정보 제공의 주체가 되는 개인에게 은행이나 신용카드사들이 고객의 정보를 본인확인기관에게 확인해주거나 제공해줘도 되느냐는 동의를 받아야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의 무단사용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즉. 정통부가 주장하는 응답코드로 답변해주는 것도 일종의 개인정보의 무단사용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외에 본인확인기관이 무단으로 도용된 개인정보를 가지고 아이핀을 발급한 후 진짜 본인이 나타나 본인확인의 허술함과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할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는 피해보상체계나 책임에 관한 제도도 없는 상황에서 초기에 잘못 발급될 경우 주민번호 대체수단은 엄청난 혼란을 물러올 수도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보통신부의 입장은?

대구 게임산업 지원

○ 정부는 2000년 지역 SW․IT산업 육성을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정부 주도로 전환하면서 권역별 소프트타운을 지정하고  각 지역의 특화분야를 선정하여 지원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대구지역의 경우에는 게임SW를 특화분야로 선정하여 육성시책을 추진한 결과 지방도시로서는 유일하게 온라인 PC게임, 모바일게임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인력과 R&D역량의 부족 등은 지역게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대구시는 선진외국과의 R&D협력체계 구축, 해외진출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지원이 미미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전략과 지원계획은 ?

○ 대구지역의 게임관련 업체는 2005년말 기준으로 71개로 그 중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21개, 게임유통(게임기기 유통 40개 포함) 45개, 온라인게임서비스 2개사로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으로서는 최고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온라인 게임분야에 있어서 대구지역의 경우, (주)KOG, (주)민커뮤니케이션, (주)라온엔터테인머니트 등이 회원 300만 이상, 동시 접속자수 3만명 이상 확보하고, 대만, 홍콩, 일본, 중국,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라질 등 해외에 진출하는 등 수도권 기업 못지않은 온라인 게임 선도 기업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역의 우수인력의 역외 유출, 게임의 대작화와 적용기술의 첨단화 추세, 수도권 기업의 대규모 자본투자 등 치열한 비즈니스 경쟁체제와 향후 전개될 첨단화된 게임 플렛폼(PS, XBOX 등 콘솔과 TV, 모바일 단말)에 대한 취약한 기술적 대응력 등 소규모의 지역 게임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따라서, 지방 특화산업분야 중 성장단계에 접어든 대구 게임산업이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게임기업의 애로기술과 개발제품의 베타테스트를 지원함으로서 개발기간의 단축, 비용의 절감 등을 지원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같은 국책연구기관이 보유한 게임 관련 네트워크, 플렛폼, 컴퓨터그래픽 기술 등 첨단․원천 기술을 산업현장에 밀착 지원할 수 있는 핵심적 기능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현재, 국가적 차원의 게임기업 지원을 위해 수도권인 분당에  ETRI 산하의 “게임기술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방기업의 경우 지리적 여건, 비용문제 등으로 “게임기술지원센터” 활용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며 이는 수도권 기업과 지역기업이 경쟁력 격차의 증가 현상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의 “게임기술지원센터”의 지방도시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장관께서는 지역 균형발전과 성장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대구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지역에 제2센터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1]

□ 지역게임산업 현황

○ 2005년 현재 71개사, 약 240억원의 매출과 600명 정도의 고용효과를 유발. 이는 2003년이후 대비 매년 100%가량 성장

◁ 지역 게임산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매출액(2002년)		총매출액(2003년)		총매출액(2004년)		총매출액(2005년)
	기업수	합계	기업수	합계	기업수	합계	기업수	합계
게임산업	18	4,877	21	8,182	24	17,692	71 2005년도 대구문화산업기반조사(DIP)자료로 게임관련 유통업 40개사가 추가됨	24,006

* 자료 : 2002~2004년까지는 대구 S/W산업기반조사(DIP), 2005년도는 대구문화산업기반조사(DIP)

○ 지역의 게임개발업체는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기업이 78%를 차지

○ 2003년도부터 대구문화산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을 중심으로 해외시장으로 진출이 활발히 진행

- 2006년도 입주기업 수출액은 약 20억원으로 2005년도 상반기 약 3.7억원에 비하여 수출액이 4.3배 증가함

- 지역 게임업체인 KOG, 민커뮤니케이션, 라온엔터테인먼트 등이 중국, 카나다, 일본, 대만 등 해외에 온라인 게임서비스 시장에 진출

☞ (주)KOG : 그랜드체이스(국내회원수 400만명, 동시접속자 수 3만명, 넷마블 에서 서비스), 미국, 일본 등 5개국 수출

☞ (주)민커뮤니케이션 : 해외 투자유치성공, 대만서비스, 중국 진출 중

☞ (주)라온엔터테인먼트 : 테일즈러너(2005.11월, 이 달의 우수게임 선정, 국내회원수 300만명, 동시접속자 수 4만명, 06.7 국내 최초 美 EA사와 중국 판권계약)

◁ 대구문화산업지원센터 입주 게임기업 수출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 상반기	2006년 상반기	비 고
수 출	372	1,969	4.29배 증가

◁ 2005년도 지역 게임산업 기업구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업구분	기업수(개)	인력(명)	2005년 매출액(백만원)
게임소프트웨어 제작업	21	415	12,144
영상 게임기 제조업	3	16	188
게임기기 유통업	40	88	8,011
게임소프트웨어 유통업	5	31	1,780
게임 온라인 유통업	2	43	1,931
	71	593	24,054

☞ 출처 : 2005 대구디지털콘텐츠 산업 전수조사((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 대구시의 입지적 강점

-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기반인 IT 기술 및 비즈니스 중심 거점

․ 구미(삼성 휴대폰 연간 8,000만/LG-필립스 LCD 연간 140만),

성서(정보디스플레이), 칠곡(30여개 모바일 기업)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설립,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

-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 중심도시

․ 254만의 도시규모(국내 3대 도시, 4대 소비지역)

․ 구미․포항․울산․부산․창원 등 방사상으로 위치한 동남 경제권역(1시간 거리 내 1,500만 소비시장) 중심에 위치

- 한강 이남 최대 CT․IT 전문 인력 배출지

․ 매년 CT 분야 1만명, 연관 분야 2만 4천명 배출

․ 대구 및 인근지역 CT 분야 인력배출 현항

구분	관련 학과 수	배출 인원	교수 인력	연구소 현황
내용	210개	10,151명	453명	6개

○ 대구시 디지털 콘텐츠(CT) 산업 현황

	계	음악 산업	게임 산업	영화․ 비디오	방송	캐릭터	에듀테인먼트	디자인/그래픽	모바일콘텐츠
기업수 (개)	990	76	71	631	28	5	24	141	14
매출액 (억원)	5,126	61	241	1,118	1,678	10	244	1,590	184
순이익 (억원)	1,107	17	76	190	233	5	69	482	35
종사인력(명)	5,368	221	593	1,378	1,407	17	234	1,328	190

※ 영화․비디오 산업은 유통 및 상영업 포함

출처 : 2005 대구디지털콘텐츠 산업 전수조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 타지역 대비 대구지역의 게임산업 차별성

○ 수도권을 제외하고, 타 지역대비 게임을 중심으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 대구(게임, 모바일콘텐트), 부산(영상콘텐츠), 대전(첨단영상/게임)

○ 상기 3개 지역 중, 대구지역만이 유일하게 게임중심의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타지역은 부가산업으로 육성

○ 또한 타 지역대비 대구지역은 게임기업 수와 매출액이 월등히 앞서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지역 2대 특화산업으로 선정하여 육성하고 있음

※ 대구지역 2대 특화산업 : 과학기술․문화산업(게임중심)

< 주요 지역별 게임산업 현황 비교 >

구 분	대 구	부 산
기업수	27개사	12개사
매출액	130억원	60억원
종사자	300여명	100여명

※ 순수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업만 집계

※ 게임기기 제조업, 게임유통업 합산시 지역 게임산업규모는 240억원 규모

○ 특히 지역을 게임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전국 최대규모의 게임행사인 “대구e-Sports페스티벌(6회차)”을 추진하고 있으며,

○ 국내 최초로 게임R&D센터인 “UCI게임연구소” 유치 예정(11월)

- 세계 대학순위 44위 권인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캠퍼스 게임 연구소 파견 인력을 통한 공동연구센터 설립

- 기업 애로 기술 지원 및 공동연구 수행

○ 이외에 2006년도에 추진 중인 주요사업은 아래와 같음

- 대구게임아카데미 : 지역 게임인력 양성기관(05년~06년)

- 문화산업전문펀드 : 게임중심의 문화산업전문펀드

- 문화산업 R&D지원사업 : 킬러콘텐츠, OSMU등 제작 지원사업

- 게임테마거리 조성 : 게임중심도시로서의 테마거리 & 파크 조성

- 게임기업 해외 마케팅지원

○ 상기 내용을 중심으로 타 지역과 현격히 차별되는 대구지역의 게임산업 육성 정책으로 인하여 외부기업의 지역 이전도 가속화되고 있음

- (주)윌비솔루션 : 게임DB 전문개발기업, 온라인게임 및 DB 개발

- (주)TGS : 일본 메이저 타이틀 140개를 보유한 중견 개발사

[참고자료-2]

대구게임기술지원센터 유치․운영 지원(안)

1. 추진목적

○ 게임의 대작화, 적용기술의 첨단화 추세와 수도권 기업의 대규모 자본투자에 대응하는 소규모 지역 게임기업의 경쟁력 제고

- 중소규모의 지역 게임기업의 애로기술과 개발제품의 베타테스트를  지원함으로서 개발 기간의 단축, 비용의 절감 등을 지원

○ 지역 게임산업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온라인 게임은 PC(플렛폼)기반으로서 향후 전개될 다양한 온라인 게임 플렛폼(PS, XBOX 등 콘솔과 TV, 모바일 단말)에 대한 기술적 대응력 강화 필요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보유한 게임관련 네트워크, 플렛폼, 컴퓨터그래픽 기술 등에 대한 기반 기술을 공급

2. 지역 게임산업 동향

○ 지역의 게임관련 업체는 71개(PC방 2,159개 제외)로서 그 중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21개, 게임유통(게임기기 유통 40개 포함) 45개, 온라인게임서비스 2개사 조사됨<자료: 2005 문화산업기반조사, DIP>

- 이들 중 핵심적 정책대상인 21개의 게임 SW개발 분야를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온라인 게임이 9개 업체로 가장 많고 휴대폰용 게임 7개, 기타 5개로 분류됨

○ 열악한 지역의 게임산업 기반 속에서도 동시접속자수 3만명 이상의 (주)KOG, (주)민커뮤니케이션, (주)라온엔터테인머니트 등 선도게임 기업군이 형성되고 있음

- (주)KOG의 “그랜드체이스”는 우리나라 최대 게임포털 “넷마블”에 서비스하고 있으며 일본, 중국, 대만, 브라질 등 해외 서비스 중임

- (주)민커뮤니케이션의 “란-온라인”은 국내시장보다는 대만,홍콩,일본,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권을 중심으로 한 해외서비스를 통해 급성장하고 있음

- (주)라온엔터테인먼트의 “테일즈런너”는 서울의 게임서비스 기업인 (주)나우콤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동시접속 4만 5천명에 달아고 있음, 최근에는 세계적 다국적기업인 EA차이나와 중국지역 퍼블리싱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내로 중국시장 진출할 계획임

○ 그러나, 지역의 선도게임 기업군은 모두 온라인 PC게임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어 향후 다양한 플랫폼, 네트워크 환경 등에 대한 기술적 대응력이 취약한 실정임

3. 사업 추진내용

○ 게임기술지원센터 설치․운영

- 설치․운영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 설치규모 : 300평 내외

- 주요시설․장비

․ 온라인 게임 테스트 베드 구축

․ 게임시뮬레이터 시스템 등

○ 주요 추진사업

- ETRI 보유기술의 지역 또는 유치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및          신규 게임개발 프로젝트 멘토(Mentor)서비스

․ 기존 게임기업 또는 신규창업 준비팀의 게임개발 프로젝트에 ETRI연구원이 참여하여 밀착된 개발 지원

- 온라인게임 테스트베드 운영

․  신규 개발게임에 대한 게임서버, 네트워크 성능 안정화 등 베타테스트 지원, 가상사용자 접속을 통한 게임성능 향상 지원 등

4. 소요예산

○ 사업내역별

(단위: 백만원)

구 분	합계	2007	2008	2009	2010	비고
계	11,000	3,500	2,500	2,500	2,500
센터설치․운영	5,000	2,000	1,000	1,000	1,000
기술이전 및 멘토 서비스	4,000	1,000	1,000	1,000	1,000
온라인게임테스트베드운영	2,000	500	500	500	500

○ 재원내역별

(단위:백만원)

구 분	합계	2007	2008	2009	2010	비 고
계	11,000	3,500	2,500	2,500	2,500
시 비	2,000	500	500	500	500
국 비	9,000	3,000	2,000	2,000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