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복심 국회의원 (열린우리당․비례대표)	◦제공일 : 2006년 10월26일(木) ◦내 용 : 시․도별 복지분야 현황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김용천 보좌관 ☏ 788-2536, 784-4137 www.cbs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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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노인․장애인․아동복지 분야 편차 심해 !

노인 1인당 예산 … 제주가 서울의 2.9배, 장애인 1인당 예산 … 서울이 경북의 3.6배

아동 1인당 예산 … 전북이 울산에 5.3배, 노인학대 … 대전, 광주․제주, 대구, 충북 순

○ 시․도별로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및 아동복지 분야의 예산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張福心․열린우리당)의원에게 제출한 ‘시․도별 노인․장애인․아동복지예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 노인분야는 제주가 으뜸, 서울이 최하위!

동 자료에 따르면 시․도별로 노인 1인당 예산 편성액이 가장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제주도로 46만6천원이었다. 이는 가장 낮은 서울 16만2천원과 비교할 때, 3배 가까이 높은 수치이다. 전국 평균은 25만2천원이었고, 울산광역시가 39만7천원, 강원도가 38만9천원, 대전광역시 32만8천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경기도 18만9천원, 인천광역시 22만7천원, 경상북도는 24만원으로 노인 1인당 예산 편성액이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시․도별 노인 1인당 평균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천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노인인구	710,844	303,936	178,728	196,522	101,180	100,905	55,849	752,603
예산(백만원)	115,591	81,557	52,617	44,604	26,754	33,089	22,193	141,973
1인당 예산액(천원)	162	268	294	227	264	328	397	189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노인인구	187,994	175,580	267,799	252,885	320,750	374,420	329,820	55,403
예산(백만원)	73,049	55,261	65,326	79,976	104,737	89,919	85,819	25,822
1인당 예산액(천원)	389	315	244	316	327	240	260	466

■ 장애인분야는 서울이 으뜸, 경남이 최하위!

시․도별 장애인 1인당 예산편성은 서울이 58만6천원으로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경상북도 16만2천원의 3.6배 높은 수준이다.

그 밖에 대전광역시가 50만4천원, 울산광역시도 46만원으로 높았다. 반면에 광주광역시는 19만1천원, 전라북도는 21만1천원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2.> 시․도별 장애인 1인당 평균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천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장애인인구	304,202	129,209	87,169	96,182	50,040	51,948	35,908	352,298
예산(백만원)	178,280	54,864	32,365	22,019	9,538	26,164	16,505	70,102
1인당 예산액(천원)	586	425	371	229	191	504	460	199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장애인인구	74,960	69,023	95,546	103,777	110,964	122,202	131,318	22,888
예산(백만원)	20,348	14,802	24,160	21,901	33,997	19,814	34,976	7,006
1인당 예산액(천원)	271	214	253	211	306	162	266	306

■ 아동분야는 전북이 으뜸, 울산이 최하위!

시․도별 아동 1인당 예산이 가장 높은 곳은 전북으로 6만9천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울산 1만3천과 비교할 때, 5.3배가 차이난다.

그 밖에 전라남도가 6만원, 강원도가 4만3천원으로 높았다. 반면에 경기도 1만7천원, 대구광역시 1만9천원, 인천광역시는 2만3천원으로 낮았다.

<표3.> 시․도별 아동 1인당 평균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천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아동인구	1,683,714	594,708	484,446	523,751	312,308	293,672	238,347	2,297,776
예산(백만원)	55,906	25,623	9,313	12,251	11,168	9,353	3,289	40,834
1인당 예산액(천원)	33	43	19	23	35	31	13	17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아동인구	272,905	288,683	356,788	347,419	339,633	469,247	618,380	118,239
예산(백만원)	12,909	10,881	10,290	24,180	20,399	11,638	19,438	5,303
1인당 예산액(천원)	47	37	28	69	60	24	31	44

■ 노인복지시설 수용률 편차도 심해! 충북이 가장 낮아!

또한 자치단체 관내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재가시설)의 수용률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2.22%인 전라북도로 가장 낮은 지역인 충청북도 0.4%와 비교하면, 5.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은 0.92%였다. 특히 충청북도는 전체 노인인구가 17만5,580명으로 이 가운데 노인재가복지시설 17개 시설에 이용정원이 703명에 불과하여 전국 평균 0.92%에 절반도 미치지 못해 전국적으로 노인재가복지시설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률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광주광역시 2.10%, 울산 2.02% 등 이었고,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경북 0.53%, 경기 0.58%, 서울 0.63% 등 이었다.

<표3.> 시․도별 노인복지시설(재가시설) 수용율                                    (단위 :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노인시설 수용률	0.63	1.31	1.05	1.21	2.10	1.01	2.02	0.58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노인시설 수용률	1.10	0.40	0.52	2.22	0.95	0.53	0.92	1.45

* 수용율 = (노인인구 / 노인복지시설(재가시설) 정원) × 100

■ 노인학대 발생율 … 대전, 광주․제주, 대구, 충북 순

노인인구 1만명 당 노인학대 발생율은 대전광역시가 10.3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광주광역시 및 제주도가 9.6명, 대구광역시가 8명이었고 충청북도가 7.7명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전국 평균은 4.7명으로 대전광역시 및 광주광역시, 제주도는 2배 이상 높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와 경상남도가 각각 2.2명과 2.4명을 낮았고, 충청남도도 2.9명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표3.> 시․도별 노인 1만명 당 노인학대 발생현황                                 (단위 : 명)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발생현황	5.7	4.6	8	3.8	9.6	10.3	6.4	3.3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발생현황	5.1	7.7	2.9	4.3	4.3	2.2	2.4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