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국민경제자문회의 질의자료

10.30.

국회의원 최경환

질의요지

1. 신도시 조성계획은 정책결정시스템의 붕괴

- 정문수 보좌관과 건교장관의 사전협의 내용을 밝혀야

2.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인수 건에 대해

대통령경제보좌관에 보고

- 10.26 대검 국정감사에서 김석동 금감위 부위원장   답변에서 “대통령경제보좌관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

- 9월 한미 FTA 3차 협상에서 “론스타 관련 부분 협의내용”을 밝혀야

- 노무현대통령 미국 방문시, 미국 폴슨 재무장관을 면담한 이유는 론스타

1. 신도시 조성계획은 정책결정시스템의 붕괴

- 정문수 보좌관과 건교장관의 사전협의 내용을 밝혀야

■ 현황

- 지난 10.23 추병직 건교부 장관의 신도시 조성계획 발언이 수도권 외곽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조장하며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자 청와대가 경위조사에 착수함.

- 진행경위

○ 10.23 임시 국무회의 마치고 추 장관 과천청사로 돌아감

○ 10.23 청와대 경제보좌관에게 전화를 걸어 기자간담회를  통해 주택공급계획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알림

○ 10.23(11시경) 추장관은청와대 보고 후 아무런 자료준비도 없이 건교부 기자실을 방문

※ 기자들에게 8.31부동산대책에 1,500만평의 신도시 택지공급계획이 들어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신도시 조성계획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알림. 그러나 신도시 조성 예정지역이 어느 곳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음

○ 10.23 발표 후 신도시 예정지역의 집값과 땅값 폭등

○ 10.23 대통령께 사후보고(청와대 관계자)

○ 10.24 추병직 건교부 장관, 정문수 경제보좌관과 광화문의 식당에서 만남

○ 10.26 오전 비서실 상황점검회의, 신도시 건설계획 발표 이후의 문제점 등에 대해 점검

■ 문제점

1) 경제보좌관, 2차례의 대화에서 무슨 얘기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면, 정책결정시스템의 붕괴인지 추 건교장관의 잘못된 판단인지 알 수 있음

- 추 장관과 10.23 통화와 10.24 만남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

- 이해되지 않는 점

○ 10.27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발표 예정했지만, 관련 부처와 조율도 없이 4일이나 먼저 공개하였음

ㅇ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전혀 보고받지 못함

ㅇ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 ꡒ부처가 협의가 진행 중이었으나 서둘러 언급한 것 같다ꡓ고 밝힘

ㅇ 환경부는 전혀 몰랐다는 입장임

○ 청와대 관계자는 추 장관이 주택공급 확대정책배경 등에 대해서만 밝힐 줄 알았지, 신도시 조성계획을 언급할 줄은 몰랐다고 반응을 보임

ㅇ 반면,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10.26 경제보좌관실에서 보고받은 사항은 8.31대책이 투기수요억제, 시장투명성 제고와 함께 공급확대가 축을 이루고 있으며, 공급확대를 위해 1500만평의 신규택지 공급계획을 포함해서 보고 받았다”고 밝힘

- 신도시 조성계획 발표 이후 해당 지역 투기조짐 발생하자, 청와대는 빠지고 건교부 책임 추궁

ㅇ 발표 이후 뒤늦게 투기조사에 착수하는 등 전반적인   정책결정시스템 붕괴상을 보여줌

■ 질의사항

1) 경제보좌관은 추병직 장관과의 통화 내용이 ꡒ공급일반에 대해 기자들에게 얘기하겠다ꡓ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대통령께 보고하지 않았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인가? 통화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바람.

2) 경제보좌관실에서 추병직 장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기 바람. 신도시 계획도 보고받았는지 답변바람.

※ 윤태영 청와대대변인은 10.26 경제보좌관실에서 보고받은 사항은 “8.31정책이 투기수요억제, 시장투명성 제고와   함께 공급확대가 축을 이루고 있으며, 공급확대를 실현하기 위해 1,500만평의 신규택지 공급계획을 포함해서 보고   받았다”고 밝힘

3) 10.24 추 장관을 광화문 음식점에서 만났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를 나누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기 바람. 경제보좌관도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답변바람.

4) 이번 신도시 조성게획이 건교장관 차원에서 단순히 발표된 것이라면, 정책결정시스템의 전반적인 붕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보좌관의 입장을 설명바람

2.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인수 건에 대해

대통령경제보좌관에 보고

- 10.26 대검 국정감사에서 김석동 금감위 부위원장   답변에서 “대통령경제보좌관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

- 9월 한미 FTA 3차 협상에서 “론스타 관련 부분 협의내용”을 밝혀야

- 노무현대통령 미국 방문시, 미국 폴슨 재무장관을 면담한 이유는 론스타

■ 현황

- 10.26 법사위의 대검 국정감사에서, 김석동 금감위부위원장이 증인 출석하여

○ 나경원의원 : ‘03.8.19 재경부 신사무관이 향후 모든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 했는데, 어디까지 보고되었는가?

○ 김석동 증인 : 정책수석, 경제보좌관, 국정상황실장까지는 보고되었다고 답변

- 노무현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9.13 워싱톤 도착하여, 9.14 미국 폴슨 재무장관과 면담 예정이었음

○ 우리 정부는 우리의 안보상황이나 경제환경에 대해 설명해주고 미국의 입장을 듣는 자리라고 설명

○ 이에대해 언론은 “폴슨 미재무장관이 부시행정부의 대북 금융제재를 총지휘하고 있어 정상회담 전, 대북 금융제재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한국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만남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 보도

■ 질문사항

1) ‘03.8월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문제가 해결된 뒤에 모든 항후 일정이 예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이와 관련하여 정책수석, 경제보좌관, 국정상황실장까지 보고되었다고 하는데, 당시 경제보좌관은 보고받았는지 답변바람

2) 경제보좌관으로서 외환은행 매각건을 직간접으로 보고받은 적이 있는가? 있다면 언제 누구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 답변바람. 아울러 대통령께 보고한 적 있는지 답변바람.

3) 론스타의 외환은행 보고건과 관련해서 당시 권오규 정책수석이외에도 보고창구가 여러 군데 있었다고 알고 있음. 이에 대해 답변바람

4) 경제보좌관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외환은행 이사회 의장으로서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서 모든 보고를 받았다고 알고 있음. 특히, 정보좌관은 '02년에 이강원씨를 외환은행장으로 선임할 당시 행추위원장으로서, 정부를 대리해 모든 사항을 다 진행했다고 알고 있음. 이에 대해 답변바람.

5) 지난 9월 시애틀에서 열렸던 한미 FTA 3차 협상에서, 론스타  와 관련된 얘기들이 오고 갔던 것으로 알고 있음. 당시 거론된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람.

※ 한미 FTA 3차 협상에서, 금융관련 안건 협의 중 ꡒ론스타 때문인가ꡓ라는 한국 관료의 질문이 있었음

※ꡐ06.2.10 미국 상원에 보고한 ꡐ로비보고서(Lobbying Report)ꡑ에서,

론스타가 한국검찰에 고발된 탈세문제와 제안된 한미 FTA 하에서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미국의 하원과 상원, 무역대표부, 상무부, 재무부를 상대로 4명의 로비스트들이 로비활동을 했다고 보고되어 있음

6) 노대통령께서 ‘06.9.13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톤에 도착, ‘06.9.14 미국 재무부 장관인 폴슨을 면담했음.

그러나 여기서 몇 가지 의문점이 제기됨.

첫째, ‘06.9.14 미국 재무부 장관 폴슨과의 면담이 2주전에  폴슨 재무부 장관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임.

둘째,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 재무부 장관을 워싱톤에서 만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것임.

셋째, 2주전인 ‘06.8.30 론스타의 존 그레이켄 회장이 블룸버그 통신과의 회견에서, 9.16까지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한   검찰수사가 적절한 시점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매각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고 한국정부를 압박한 점임.

※ ‘06.8.21 파이낸셜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계약은 위기에 처   했으며,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하면서 불만을 토론하면서 한국   검찰 압박

넷째, 폴슨 재무장관이 론스타가 로비했던 재무부의 수장이라는 점임.

※ ‘06.2.10 미국 상원에 보고한ꡐ로비보고서(Lobbying Report)ꡑ에서,

론스타가 한국검찰에 고발된 탈세문제와 제안된 한미 FTA 하에서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미국의 하원과 상원, 무역대표부, 상무부, 재무부   를 상대로 4명의 로비스트들이 로비활동을 했다고 보고되어 있음

다섯째, 노무현 대통령과 미국 재무부 장관의 면담목적으로 이야기하는ꡐ대북 금융제재에 대한 설명ꡑ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었던 사안으로 2주전에 급박하게 면담이 요구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임.

이러한 5가지 의문점에 비추어 볼 때, 미국 재무부 폴슨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께 론스타의 문제를 거론했을 가능성이 농후한데, 이에 대해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