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6년 9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심 재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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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요금연체자수 올 상반기만 300만명 연체금액 4천3백억원

초고속인터넷 연체금액은 2천억원

휴대폰 요금을 2개월 이상 연체해 이동통신회사에 연체회선으로 등록된 숫자가 올 상반기에만 303만명으로 밝혀졌다. (이는 가입자 회선수 기준으로 한 명의 명의자가 여러 대를 가입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감안하면 실제 연체자 수는 이보다 줄어 들 수 있지만 이동통신사업자가 별도통계를 내고 있지 않음) 또, 연체금액은 4천3백6십5억원에 달한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심재엽(沈在曄)의원이 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ꡐ이동통신사별 요금연체자수 및 금액현황ꡑ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심의원이 연도별 연체자수와 연체금액을 분석한 결과 2005년의 이동통신 연체자수가 306만명인데 올 상반기에만 303만명로 지난 한 해 숫자에 육박하였다. 연체금액도 지난 해가 4,851억원인데 올 상반기는 4,365억원으로 역시 지난 한 해 연체금액과 비슷하였다.

이동통신사별 연체자수를 보면 SK텔레콤이 180만명,  KTF 100만명, LG텔레콤 23만명 순이었다. 연체금액은  SK텔레콤이 2,49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KTF 1,394억원 , LGT 480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심의원이 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ꡐ초고속인터넷과 유선전화 요금 연체금액 현황ꡑ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초고속인터넷 연체금액은 올 상반기에만 2,542억원으로 지난 한해 연체금액인 1,907억원보다 33%가 증가하였다. 유선전화 연체금액은 2,068억원으로 지난 한해 2,554억원에 육박하였다.

초고속인터넷 연체금액은 하나로텔레콤이 1,56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KT가 921억원, 데이콤이 56억원이었다. 유선전화는 KT가 가장 많은 1,866억원, 데이콤 113억원, 하나로텔레콤 89억원 순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심재엽(沈在曄)의원은 ꡒ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의 연체자수와 연체금액이 상반기에만 지난 한해 숫자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이동통신사의 무분별한 가입자확보경쟁과 세계최고수준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경기침체가 가장 큰 원인이다. 정책실패로 통신신용불량자만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 살리기가 우선 되어야 하고 요금정책의 전면 재검토도 필요하다. 통신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저렴한 통신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통신요금 규제에 대한 정부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ꡓ고 지적하였다.

< 별 첨 >

1. 요금연체자 관리프로세스(연체, 직권해지 및 신용불량자 등록)

2. 이동통신사별 요금연체자수 및 금액

3. 초고속인터넷, 유선전화 요금 연체금액

1. 요금연체자 관리프로세스(연체, 직권해지 및 신용불량자 등록)

o 미납 안내 → 이용정지 예고 통지 → 이용정지 실시 →  직권해지 예고 → 직권해지 실시에 따라 관리하고 있음

2. 이동통신사별 요금연체자수 및 금액(정보통신부)

(단위 : 천회선,  금액 : 백만원)

구 분		2004	2005	2006.6	합 계
SKT	회선수	2,338	2,027	1,799	6,164
	금 액	479,785	337,040	249,032	1,065,857
KTF	회선수	704	817	1,002	2,523
	금 액	80,612	102,995	139,417	323,024
LGT	회선수	177	221	227	625
	금 액	45,757	45,098	48,029	138,884

※ 사업자 제출

- 2개월이상 연체자 수 및 각 연도별 12월말기준, 2006. 6월말 기준 연체 누적금액

3. 유선전화 요금 연체금액(정보통신부)

<초고속인터넷, 유선전화>

(단위 : 억원)

구 분		2004	2005	2006. 6	합 계
KT	유선전화	2,125	2,326	1,866	6,317
	초고속인터넷	1,269	1,039	921	3,229
하나로텔레콤	유선전화	65	83	89	237
	초고속인터넷	684	800	1,565	3,049
데이콤	유선전화	192	145	113	450
	초고속인터넷	70	68	56	194

※ 사업자 제출자료 : 2개월 이상 연체자 기준

- 하나로의 ’06년 이후 초고속인터넷 연체금액은 두루넷 연체금액 포함 (’06.1월 두루넷 합병)